피의자신문에 있어 적법절차의 법리에 관한 연구

박상걸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8 국내석사

형사소송을 지배하는 주된 이념은 구체적 사건에 형법을 적용하여 국가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함으로써 실체형법의 이념을 달성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불법 또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의 실태에 비추어 피의자신문을 정의하면,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의자를 추궁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여 자백과 기타의 증거를 취득하여 피의사실에 관한 심증을 형성하여 가는 엄격한 요식 조사절차이다. 특히 수사의 밀행성 및 합목적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거의 베일에 가려 행하여지는 피의자신문의 과정은 형사절차상의 어느 단계보다도 수사관의 위법적 자의성이나 비윤리적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1987년에 제12조 제1항 후단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동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하였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원래 영국의 ‘법의 지배’ 이념에서 출발하였으며, 1951년 미연방수정헌법 제5조에 “누구든지...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연방차원에서 적법절차의 원리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2년 10월 17일의 비상계엄 이후 군부과두체제(military oligarchy)에 의해 헌법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권의 통치기술로 기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못하였으나, 1987년 1월 14일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으로 시작된 6월 항쟁이 6.29선언을 이끌어 냄으로써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영미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를 신체의 자유 중에서 채택하게 되었다. 형사소송법이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의 구체화규범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관계된 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적 요청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절차상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의 진공지대에는 그 정신을 반영하도록 해석·운영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피의자신문은 수사 개시 이후부터 기소 이전까지의 모든 수사절차를 “피의자신문조서”라는 형식으로 접근하여 검사의 기소 여부, 구형량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향후 피의자의 지위에 대한 향방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절차는 가장 중요한 소송절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과정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피의자의 인권이 무시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소송절차상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의자신문의 결과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고 그 과정의 밀행성이라는 절차적 특징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신문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및 가족 등의 참여나 피의자신문과정의 녹화제도를 통하여 이들을 감시하고, 위법한 피의자신문에 의한 자백의 불인정, 위법한 피의자신문에 대한 수사공무원의 책임 인정 및 피의자신문에 임하는 수사공무원의 자세를 고양시키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중에는 이미 주장되어 왔거나 이미 실무에서 현실화하려 하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들은 피의자신문의 적법절차원리로 직․간접적으로 연계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지도적 장치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피의자를 신문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피의자신문과정의 적법절차는, 수사의 주체가 피의자의 지위에 대하여 인격체로서의 피의자, 검사나 사법경찰관과 대등한 형사절차의 주체로서의 피의자 및 무죄추정을 받는 자로서의 피의자라는 헌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인식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절차 중 피의자신문의 과정을 해부하여 실제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적법절차원리와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 적법절차원리와 관련지으면서 합치성의 여부와 그 합치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 뇌물공여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오택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초 록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라는 의문에서 본 논문이 시작되었다.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여도 그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도 없고, 그 기업에 귀속된 뇌물로 얻은 범죄수익도 박탈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업이 뇌물을 주는 주체로 등장한지 오래이며, 기업 뇌물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우리 뇌물공여죄는 기업 뇌물 대응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법 안에서도 모순과 불균형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 법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대해서는 기업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정작 국내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대해서는 기업형사책임을 부정한다. 또한 뇌물로 보기 힘든 접대나 선물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상 기업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정작 정식 뇌물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형사책임을 부정하는 모순을 노정하고 있다. 우리 뇌물공여죄는 비교법적 차원에서도 매우 후진적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가리지 않고 비교법적으로 유의미한 서구 선진국들은 대부분 뇌물공여죄에 매우 중한 기업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여전히 기업형사책임을 부인하는 독일조차도 질서위반법을 통해 뇌물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서구 선진국들은 대부분 벌금이나 몰수제도를 통해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도 철저히 박탈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뇌물법 영역에서 기업형사책임의 주된 이슈는 엄중한 기업형사책임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기업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수립을 유도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뇌물법은 세계적인 추세에 상당히 뒤쳐져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 뇌물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도 훨씬 심각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우리 뇌물법의 문제점은 그 동안 지나치게 뇌물수수죄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뇌물공여죄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한 데에서 기인한다. 뇌물수수자 혹은 뇌물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간과하기 쉬우며, 뇌물공여자가 개인일 경우와 기업일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성격상 차이도 놓치기 쉽다. 뇌물공여죄 고유의 성격을 간과하고, 특히 기업 뇌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실패한 나머지 우리 뇌물공여죄는 기업형사책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상한도 2천만원에 불과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또한 수뢰자가 받은 뇌물에 대한 몰수만 신경 썼을 뿐 그 보다 훨씬 더 큰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였다. 결국 기업 스스로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유인도 없으며, 설사 기업이 비리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기업 뇌물 관련 생태계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기보다 이윤극대화를 준법보다 앞세우는 기업 문화가 팽배해 있다. 사후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일단 감추기 급급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보다는 다투는 쪽으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며, 한번 걸린 기업은 형사책임도 없고 범죄수익도 그대로 보유하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뇌물제공의 유혹을 느끼는 일종의 악순환 구조이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해 첫째로는 뇌물공여죄에 엄한 기업형사책임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 도입방식은 궁극적으로는 형법 개정을 통한 전면적인 도입이 바람직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특가법 개정을 통해 입법미비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 또한 기업형사책임의 내용도 개인에 대한 법정형과 같은 수준으로는 곤란하며 국제뇌물방지법상의 양벌규정과 같은 형식의 기업형사책임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는 형사법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현행 국제뇌물방지법과 같이 뇌물공여죄의 벌금형 상한을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로 하여 벌금형을 통해 뇌물로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뇌물수수자가 받은 뇌물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가 뇌물 제공을 통해 얻은 이익 역시 범죄수익으로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는 엄한 기업형사책임과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기업 자율적인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기업문화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법과 실무를 정착해야 한다. 특히 우리 양벌규정의 면책사유로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조화시킬 수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 넷째로는 법인의 자수감면과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을 잘 활용하여 기업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정식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형사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법제에 맞게 개발하여야 한다. 이런 개선방안이 잘 실현된다면 우리 뇌물법 영역의 악순환 구조가 사라지고 오히려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라는 전혀 새로운 전경이 펼쳐질 수 있다. 즉,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지하며, 만약 혐의를 발견하면 기업 스스로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 실체를 파악하는 한편 필요시 검찰 등 관계 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검찰의 수사도 이러한 기업의 협조 하에 보다 효율적이면서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과 협조가 자수감면, 컴플라이언스에 의한 감면,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혜택으로 돌아가서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예방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다. 이러한 뇌물법 영역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 사회, 기업이 힘을 모아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주요어: 기업 뇌물, 뇌물공여죄, 기업형사책임,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 양벌규정,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학 번: 2000-30817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 방안

임완규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10 국내석사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procedural status of crime victim of criminal case and the general theory, the related regulations of protection system in and out of Korea an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right of crime victim to contribute the procedural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criminal case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duty and operati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foun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tection plan of crime victim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This article has focused on the problem of period of complaint on the offense subject to prosecution on complaint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The report of the complaint shall be made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identity of the offender becomes known, and a person who has withdrawn a complaint can't file a complaint again. This can become a problem that the victim may miss the time to complaint and to protect the human right of the victim, the law has to allow the re-complaint after the revocation.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the practical theory to realize the judical idea of recovery. This has a positive aspect of reformation effect to the offender and a rapid recovery to the victim to prevent another damage and this can reduce the responsibility in Judiciary Branch. If we recognize that these positive aspects on the protection reinforcement for the victim and the reformation effect of the offender is getting bigger, this can be very appropriate and reasonabl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 Seco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protection for victim in trial process. This is the right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and the application for a adjudication on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Current law keeps the victim from inspecting and transcribing the case if the victim makes an application for a adjudicati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is is that the victim has to be approved of the right to inspect and transcribe of investigation record to strengthen the status and to claim one's right in the same position with the offender. Furthermore the system to secure the right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the criminal victim has to be arranged. Especially only when the law secures the right of counsel in the same status with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 system for the victim, it can be practically helpful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the victim. Third. The protection plan in other procedure of criminal case. In the current aid system, the amount of aid is regulated too little unreasonably and the kind of aid is also limited, and it makes the limit to protect the victim. Therefore we have to adjust upward the amount of aid and expand the range of aid to make the proper system to protect victim practically. Also we have to make our will to protect victim complete with legislation of duty of notification about the right of victim by the police or the prosecution for it. In short,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right of the victims and the problems of the protection system of the criminal victims to improve those problems.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김숙희 中央大學校 大學院 2012 국내박사

Criminal mediation is a developing system which is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and has its purpose on restorative approaches. Import of the restorative approaches means a consideration on a victim's tangible interests, offering chances to redemption and alter for the better of an offender, an integration of the both a victim and an offender. The criminal mediation functions as a complimentary system of criminal law in terms of acceptance of the restorative justi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a problematic question arises on how legal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meditation can be understood when it is linked to the criminal law. But the criminal meditation from the criminal law's view point can be a element that reduces or exempts a punishment, because the criminal meditation operates as a tool to take responsibilities of a crime through a self-healing for criminals. Moreover, in terms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criminal mediation on its formalities finds its normative justness from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concerning the status of a victim. After examination of the criminal mediation's legislation among major countries, it is noticeable most countries operates the criminal mediation. Details in these countries are practically different, but every country plays major role in its operation with concrete legal grounds and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riminal law. Furthermore, crimes that is applied to tend to be extended to felony from misdemeanor, and outcome of the mediation obtains its legal effectiveness based on the criminal law. Besides, A solid guidance of a status and a qualification of a mediator is presented in each country. Most countries, with delicate differences, the criminal mediation locates itself on a phase being developed as a criminal system. As the criminal meditation builds its legal grounds, usage of the criminal meditation is gradually improving in South Korea. Nevertheless, it has several problem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ese problems in detail are 1) Limitation to crimes that can be applicable. 2) Fairness and confidence of an agency's neutrality. 3) Fairness and individuality of a conciliation commissioner. 4) Absence of a specialized education system for commissioners. 5) Absence of compelling force about contents of the criminal meditation. 6) Absence of legal grounds on legal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mediation.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following improvements. 1. A range of the criminal meditation is not, in principle, limited to hardness of crimes, and it is desirable that the range has to be determined by both a offender and a victim‘s will in every cases, except cases without victims. 2. Depending on which agenc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receives a case, a victim's interests can vary and chances that an offender asks to rely on the mediation can be discriminated.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problem coming from the interests mentioned above and to protect a complainant's rights, the police needs to have rights to initiate the start of the mediation before the cases are handed to the prosecution on prosecutor's judgement call on the initiation of the mediation. 3. A mediation agency has to be under the current mediation committee in the prosecution, but the type of the committee has to be changed to a nonprofit foundation operated by a private sector which is supported by both a government and a private. 4. In order to support a commissioner's role, a guidance to an immunity of a commissioner, quality and a role needed to a commissioner is presented. 5. To fulfill a mediation,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keeping execution power through a notarization, or a peacemaking before an action is needed when pecuniary compensation of a case is not made. This fulfillment issue needs to be improved in a way that written mediation is given a executive power through an amendment. 6. When the mediation is set, according to a prosecutor's discretion, cases can be non-prosecution or a leniency factor without a substantive enactment. However, to be legally effective, substantive enactment has to be set in detail. 형사조정은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기반으로 발전되어 온 제도로 회복적 가치에 목적이 있다. 회복적 가치에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이익의 배려, 가해자에 대한 속죄와 개선의 기회제공, 양자에 대한 화해와 통합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형사조정은 회복적 가치의 형사법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형사사법의 보완적 체제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조정을 형사사법과 관련지어서 그 법적 효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데, 이에 대해 형법적 관점에서의 형사조정은 자발적 회복을 통한 책임인수라는 점에서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시킬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적 측면에서의 형사조정은 절차상 피해자 지위와 관련하여 헌법 및 형사소송법으로부터 규범적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주요국가의 형사조정의 입법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사조정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의 형사조정 실무내용은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형사사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적용대상범죄는 경미범죄에서 중범죄로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형사조정 결과에 대해 형사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조정자의 지위나 자격요건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입법에 근거하여 형사법적 제도로서 정착해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형사조정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점차적으로 형사조정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정 적용대상 범위의 제한문제, 형사조정기관의 중립적 역할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의 문제, 조정위원의 전문교육 시스템의 부재, 조정내용의 불이행에 대한 집행력 미확보, 형사조정의 법적 효과의 법률적 근거 부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점의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형사조정의 적용대상 범위는 범죄의 경중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자가 없는 범죄를 제외한 구체적 사안별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조정 적용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은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기관에 사건을 접수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소인은 조정의뢰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차별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이익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와 고소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결정에 의하여 형사조정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형사조정기관 설치는 현재와 같이 검찰 내의 형사조정위원회를 두되 이를 민간주도형 공익법인 형태로 변경하고 정부지원과 민간지원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조정위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에 대한 면책규정(Immunity)과 조정위원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조정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법제 하에서는 조정 당시 현실적으로 금전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엔 제소 전 화해 또는 적법한 집행공증 등을 통하여 미리 집행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조정절차에서 합의된 내용이 담긴 조정결정문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형사조정이 성립한 경우 검사의 재량으로 불기소처분되기도 하고, 기소되어 재판상 감경사유로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조정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성립의 효과가 보다 명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統一對備 南北韓 刑事法 比較硏究

김창도 昌原大學校 2014 국내박사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Criminal Law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Korean Unification. It is also to build up the foundation of unified criminal law and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of it. The Korean Unification and Integration can be concretely realized by the legal integration of each part. If the legal integration brings the Korean Unification to completion, the study for the unified legal system can be preliminary arrangements for the Korean Unification and Integration. For this reason, this study for North Korean Criminal Law is a necessary and important part for Korean Unification. The Unification needs to be based on the democratic principles such as freedom, Human Rights, equality, welfare and the legal integration also needs to be finalized on these values. This study mainly adopted the methodology of documentary research. It analyzed some preceding studies made by South and North Korean scholars on the criminal law and other documentary records too. It referred to testimony of defectors from North Korea. For the foreign case study for the integration of criminal law, the cases of Vietnam, Germany, China, Taiwan and European Union were adopted.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which come from the process of Unification for the Nations above, were analyzed and brought up an important task for this study. In this study the differences of Two Koreas about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sources and history, principles and ideology of the laws. The South Korean Criminal Law regards a due process of law and human right under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as important and it alsoplaces a great deal of weight on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for individual and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political system such as nation's sovereignty, state socialism, etc. rather than the freedom and Human Rights of individual.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South Korea lays stress on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Truth (Grundsatz der Wahrheitserforschung),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More over, the law emphasizes the due process of law under the principle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ruth, and protects the accused and the victims of crime and extend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On the other h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North Korea functions as a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and a means of politics and it also attaches importance to means of the direction of the party and the chieftain but does not function as a system for a guarantee of Human Rights like a warrant. As for the Integra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of South and North Koreas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s to be firmly based, and The Due process of Law and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are also enriched. Some foreign cases for the Integration of Criminal Law are studied. Especially the cases of Vietnam and Germany are examined in detail and these cases showed some problems after unification. More over, the cases for the integration of criminal law of China and Taiwan, and European Union are also studied. The foreign cases are useful for this study in dealing with theoretical base and problem solving for the integration of criminal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German case comes up with an idea that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needs a strong will to unite and steady and longtime mutual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German case was suggestive for the integration of criminal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erms of ground of jurisdiction, necessary conditions of constituting a crim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statute of limitations, etc.

긴급체포제도에 관한 연구

김경락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이 논문은 수사기관의 탈법적인 관행을 조장하는 긴급체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더불어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체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 형사소송법상의 긴급구속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종전의 긴급구속은 현행 긴급체포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지닌 제도였지만, 불법적인 임의동행으로 인해 거의 사문화되다시피한 인신구속제도였다. 1995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배경에는 불법적인 임의동행이 난무하였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안으로 초동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를 간편하게 인치할 수 있는 체포영장제도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 때 도입된 체포영장제도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통상체포),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로 분류 할 수 있다. 이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단서부분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범 체포와 달리 긴급체포는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를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일단 체포되면 48시간+@ 동안은 감금상태로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에서 인정하는 긴급체포의 요건으로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이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발부 받을 만한 시간이 없는 상태이며, 피의자에게 구속사유(주거부정은 제외)가 존재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것이 현행법상의 긴급체포이다. 그런데 긴급체포는 요건보다는 긴급체포 후 피의자를 처리하는 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닌 무영장 체포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서는 현행범 체포와 함께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긴급체포를 영장에 의한 체포의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사후에 체포영장을 받도록 하지 않고, 구속영장의 청구에 있어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와 같은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받으면 구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의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48시간까지는 영장 없이 체포를 인정한 것이 된다. 이에 의하여 체포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하여 영장주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는 무의미하게 되었으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의 효과를 동일하게 하여 긴급체포뿐만 아니라 통상체포를 해야 할 경우까지 영장 없는 체포로 만들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피의자를 체포한 후 지체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입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긴급체포는 사전.사후에 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종전의 긴급구속은 피의자를 긴급구속할 때에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후 승인을 받는 형식이었으나, 긴급체포는 사전지휘를 생략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후에 48시간동안 조사후 혐의가 없어 석방하더라도 별다른 절차 없이 석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경찰청 훈령 제57호 범죄수사규칙 제28조에서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후 긴급체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상에서 규정하는 긴급체포의 요건 중 긴급성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다. 즉 긴급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발부 받을만한 시간적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해야 하는데 지명수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명수배를 할 정도면 충분한 영장을 발부 받을 만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상위법인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에 전혀 근거규정이 없는 지명수배제도를 경찰청 훈령에서 긴급체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지명수배제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넷째 자진출석한 피의자의 경우 조사 후에 혐의가 발견되어 체포 또는 구속을 하고자 할 때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으로는 체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실무적으로 이 경우도 긴급체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서 규정하는 통상체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에만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진출석한 피의자는 출석에 응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서 규정하는 통상체포의 요건을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만으로 한정지어 해석하지 말고 그럴 경우라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긴급체포의 남용을 조금이나마 억제할 수 있다. 다섯째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 헌법 제12조 제6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체포적부심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에서는 인정하고 있지않다. 실질적으로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가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있어서 사법적 통제가 배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사기관의피의자에 대한 불법체포 또는 구속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은 긴급체포 할 수 있는 주체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을 규정함으로서 사법경찰리는 긴급체포의 주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8조(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에 근거하여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정사건의 수사 및 피의자 검거를 담당하라는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그 사건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할수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입법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사법경찰관과 함께 사법경찰리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긴급체포제도는 대부분의 다른 강제처분과는 달리 영장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하다. 또한 체포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영장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긴급체포는단지 예외적으로만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체포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긴급체포제도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The Provision about imminent arrest system have not been found out o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but have been prescribed on the Constitution until the government adopted the imminent arrest system as well as Judiciary's Interrogation system for a suspected person liable for detention on December. 29.1995. The question about the nature of imminent arrest system relates to the viewpoint of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 While the government adopted the pre-arrest warrant system in the process of a suspected person's detention for enhancing the rights of defense, it is important that the protection for a suspected person and the footing of the investigational institutes for finding out the criminal facts should be harmonized with each other. Therefore, the developed countries are trying to pursue this harmonization by operating supplemental system for effective investigation. We have experienced various kinds of troubles in the past enforcement of that system and found out lots of problems compared to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So, I've tried to select the problems through the reviews of the imminent system o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o suggest reformed measures. The suspect detention is the area that two ideas of assurance of human rights and the finding true are most sharply confronted. Thus, maintaining the harmony of them is the duty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oday. Thus, the Constitution not only defines a law of due process as supreme idea in disposition by legal force, the Criminal Procedure Code but also defines a voluntary investigation as a law, and a disposition by legal force as an exceptional case in the investigation, because a suspect detention is necessary evil and should be used as a last resort. However, the current suspect detention system causes large disagreement between the law and the reality by the defect of the system., the want of the investigation agency's sense of human rights, and so on. Defined yet hardly available is the imminent arrest through prompt way of securing suspects at the early stage of investigation. Therefore the real situation is that the investigation agency is overtly arresting and detaining suspects on the pretext of institutional defects. This inconsistency between law and reality can not be over looked any longer. Therefore, this thesis aims at proposing the introduction of the warrant system for the guarantee of suspect's human rights and substantial fact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The imminent arrest is for police to arrest without the warrant of arrest the suspect having the reason to doubt that he committed a serious crime, and in this case, together with the arrest of the criminal in an act of crime, the exception of the arrest without the warrant is admitted.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blem in the current imminent arrest system and its improving measures. The Constitution maintain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law and warrant system. The goal of Arrest System lies in securing the body of a suspect in oder to interrogate and investigate him. In order to terminate illegal current practice in criminal investigation, such as the voluntary commany and the custody at police station, many provisions are revised and in Code of Criminal of Criminal Procedure ; warrnat of arrest system, release from custody under payment of bail money and the substantial examination system about warrant of arrest. It is the substantial examination system about warrant of arrest that the judge should issue an warrant of arrest after the hearing. It is also inevitable to adopt the imminent warrant of arrest system in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stead of the imminent detention system in order to protest the criminal suspect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Even the imminent warrant of arrest system demand the necessity of urgency., it has the same requirements, procedure and effect as the previous imminent detention system does. So, it still retains the possibility of abuse and other problems even though provisions and regulations proscribe the principle about the investigation under non-detention.

違法蒐集自白의 證據排除에 관한 硏究

장윤석 漢陽大學校 1992 국내박사

소년사법에서 부모 책임에 관한 연구 : 부모 교육 및 부모 참여를 중심으로

신혜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In order to cope with juvenile crime and prevent the crime of juvenile offenders, don't just blame them, but the state actively intervenes in the home, asks parents to take liability, and educate parents to quickly change the home environment where the child is. In Korea, the criteria for acknowledging civil liability for parents are not specific,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there are few recognized cases, and no criminal liability for parents is recognized. For this reason, the parents' liability of juvenile offenders in Korea is very low. In addition,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Korea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on the basis of education for parents at the investigation stage.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through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about child, he or she has a chance to change, while the parents and the family he is going to return to still have many problems. Unless the fundamental problems of parents and family are solved, the child will again live in an environment prone to repeat crimes, and we will find it difficult to effectively respond to juvenile crimes. Thus it is deemed necessary for Korea to step in to manage and educate parents in the investigation stage,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The U.S. has placed strict criminal liability on their parents, but most states, including the state of California, have not prosecuted against parents who have successfully implemented their parental education programs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divergence, such as section 272 of the California Correctional Criminal Code, before taking criminal liability. Britain holds parents accountable under the system of parenting contracts and parenting orders. It is establishing an autonomous form of parents education system called the Convention on Parents' Education, and criminal punishment of parents for disobeying parent education orders, which also give them opportunities several times so that their parents can get their parents' education as much as possible. Because many critics say that strict parental liability such as the U.S. infringe on autonom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ystem such as the U.K. to enforce parenting orders only when it becomes a serious situation that guarantees autonomy to parents but cannot be left to their own. If educating parents is implemented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parents should be educated by various programs such as father education programs, gender education programs, and family type programs instead of standardized education programs. Meanwhile, in order to improve child’s ability to resolve disputes, in order to utilize child-targeted criminal vitcim-offender medi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etc. Since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root of the problem only if a child changes, a system is needed that allows parents and families of the two side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and discuss it together and change their families at the same time. I think it will help us a lot to see how the "Make It Right" recovery community conference is being held in California and how the U.K. operates a meeting of offenders and victims. And while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n Korea is reflected on sentencing only when mediation is established or the conditions of the agreement are fulfilled, the U.S. and Germany may not suspend indictment or indict juvenile offenders just because they have gone through the mediation process even if mediation is not established. We, like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need to be suspended for prosecution just because they went through mediation process in terms of restorative justice. 소년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고, 소년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소년들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국가가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들에게 책임을 묻고, 부모들을 교육하여 소년들이 처해 있는 가정환경을 신속히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모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미국과 캐나다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고, 인정되는 사례도 거의 없으며 부모에 대한 형사책임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소년 사범들의 부모들이 소년 범죄로 인해 느끼는 책임의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수사 단계에서 부모에 대한 교육 근거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사 단계에서 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반면 소년이 돌아 갈 부모와 가정은 변화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많은 문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년은 다시 재범을 저지르기 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되고, 소년 범죄에 우리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과 같이 수사 단계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관리하고, 부모를 교육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은 부모에게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묻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전에 캘리포니아 수정 형법 제272조처럼 다이버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잘 이행한 부모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부모교육협약, 부모교육명령이라는 제도로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부모교육협약이라는 자율적 형태의 부모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부모교육명령에 불응한 경우 부모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시 기회를 줘 그 부모가 최대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미국과 같은 엄격한 부모 책임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부모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주면서 교육을 실시하되 자율에 맡겨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교육명령을 강제하는 영국과 같은 부모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더 이상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젠더적 관점의 교육 프로그램, 가족 유형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해야 한다. 한편 소년들의 분쟁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년범죄 맞춤형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소년만이 변해서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기에 양측의 부모, 가족들을 그 과정에 참여시켜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부모와 가정이 동시에 변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 중인「Make It Right」의 회복 커뮤니티 회의 방식, 영국의 피해자-가해자 회의 운영 방식 등을 참고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국내 형사조정제도는 조정이 성립, 합의 조건이 이행되어야지만 이를 양형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독일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조정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범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도 회복적 사법의 측면에서 미국과 독일처럼 가해자, 피해자가 조정 과정을 거쳤을 때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정지운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6 국내박사

過去 一部 國家만의 問題였던 組織犯罪가 最近에는 國際的으로 連繫되고, 그 樣相이 類似해지면서 世界的인 問題가 되었다. 過去에 組織犯罪에 관한 硏究가 많지 않았고, 現在도 組織犯罪에 관한 槪念이 明確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實情에서 世界的인 問題가 된 組織犯罪를 硏究하여 그 槪念을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의 組織犯罪에 대한 對策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存在하는 犯罪組織의 實體를 파악하고 그들의 活動을 抑制시키기 위한 對策의 마련을 意味한다. 過去 組織犯罪는 이탈리아와 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暴力團(야쿠자) 그리고 대만·홍콩의 三合會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名稱을 가진 犯罪組織의 犯罪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犯罪組織들은 자신들의 活動과 維持를 위한 資金源의 確保에 不法的인 活動에만 의존하던 過去의 犯罪行態를 벗어나 合法的인 活動을 竝行함으로써 犯罪組織의 處罰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組織犯罪를 통하여 獲得한 莫大한 不法收益을 고들의 活動에 再投資함으로써 사회에서의 影響力을 增大하고 있다. 組織犯罪에 대한 刑事政策의 硏究는 새롭게 變化하는 犯罪組織의 犯罪行態와 存在根據의 除去對策과 組纖員의 再犯防止對策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단순한 犯罪組織의 發見과 組織員의 嚴한 處罰만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本 硏究는 刑事政策의 提示에 앞서서 組織犯罪의 槪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組織犯罪를 ‘不法的인 活動을 目的으로 有機的인 作用을 하는 統一體(犯罪組織)가 행하는 犯罪’로 定義하고, 이러한 組織犯罪의 特性을 組織上의 特性과 活動上의 特性으로 나누어 考察한다. 組織上의 特性으로 內部規律의 存在와 階級構造의 存在를, 活動上의 特性으로 經濟的 利益의 追求性, 庇護勢力과의 連繫性, 活動範圍의 廣域性, 犯罪行爲의 閉鎖性·計劃性 等을 든다. 이어서 이탈리아, 미국, 일본, 대만, 홍콩을 중심으로 이들 國家의 組織犯罪와 對策을 살핀다. 外國의 組織犯罪에 관한 硏究는 새로운 組織犯罪의 行態를 發見하는 것과 組織犯罪의 深刻性을 認識하게 되는 根據가 되며, 外國의 組織犯罪에 대한 對策은 아직 적절한 組織犯罪에 대한 대책마련에 消極的인 우리나라의 實情에 方向을 提示할 수 있는 根據가 된다. 우리나라에도 組織犯罪로 인정되는 犯罪가 存在하는가? 이러한 의문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組織犯罪에 관한 硏究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暴力組織犯罪만을 組織犯罪와 類似한 犯罪로 理解하는 文獻도 있으나 本 硏究는 組織犯罪를 暴力組織犯罪 뿐만 아니라 痲藥, 密輸, 婦女人身賣買, 賣春組織犯罪를 하나의 組織犯罪로 理解하고, 그 對策을 講究하여야 한다는 立場을 취한다. 물론 이러한 立場은 우리나라에 組織犯罪가 存在한다는 것을 認定함과 同時에 우리나라 犯罪組織의 活動이 國際的으로 類似해지고 있는 外國의 犯罪組織의 行態와 同一하다는 것의 認定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本 硏究는 組織犯罪에 대한 刑事政策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첫째, 被害者와 證人에 대한 保護이다. 被害者와 證人에 대한 保護는 組織犯罪의 迅速한 發見과 被害者와 證人에게 組織員으로부터의 豫想되는 加害의 辭典的 豫防을 意味한다. 犯罪組織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弱者인 被害者와 證人의 保護 없이 搜査機關에 의한 組織犯罪의 發見이나 司法機關에 의한 犯罪組織 내지組織員의 處罰은 어렵다. 따라서 被害者와 證人의 保護는 犯罪組織의 繼續的 活動防止對策임과 동시에 犯罪組織의 處罰與件을 容易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專擔搜査機構의 新設이다. 專擔搜査機構는 科學文明의 發達과 함께 점차 尖端化, 廣域化하는 組織犯罪에 對應할 수 있도록 物的·人的으로 專門化하여야 하며 犯罪組織과 連繫된 庇護勢力의 干涉을 배제할 수 있는 機構이어야 한다. 셋째, 資金源 遮斷을 위한 制度의 導入이다. 犯罪組織의 經濟的 基盤을 除去하기 위한 對策으로 不法收益沒收制度의 導入과 돈洗濯行爲의 犯罪化가 必要하다. 넷째, 矯正上의 刑事政策이다. 組織員이 다시 犯罪組織에 加擔하는 것에 대한 對策임과 동시에 組織員이 社會에 復歸할 수 있는 環境을 마련하여야 한다. 處罰받은 組織員이 社會에 復歸했을 때 組織犯罪의 特性上 組織員이 犯罪組織을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組織員이 自意든 他意든 犯罪組織과 繼續 連結되거나 再加擔하여 組織員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組織犯罪에 대한 刑事政策은 위와 같이 區分할 수 있지만 이러한 刑事政策의 實施는 同時에 體系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過去 犯罪組織의 變化에서도 알 수 있듯이 一時的·部分的인 政策의 施行은 彌縫책이었을 뿐 理想的인 刑事政策이 되지 못했다. Recently the problem of organized crime has been one of the most serious criminal problem in many countries. The organized crime, which can be defined as crime committed by continuing criminal enterprise seeking endless profit through illegal activities, basically attempts to seek rational profit through crime. The criminal organization has unique organizational principles, powerful spheres of influence, and endless ways to pursues economic gain through the use of violence. Criminal organizations have been fighting amongst each other in their pursuit of new funds. Criminal organizations are still very active in gaining funds through traditional means such as stimulants trafficking, gambling, bookmaking, extortion and collecting bouncer's fees; they are launching new types of fund-raising activities, such as intervention in civil affairs and company racketeering. Intervention in civil affairs is aimed at intervening in the daily affairs and routine economic transactions of citizens in which criminal organization, taking advantage of situations such as out-of-court settlements of traffic accidents, troubles relating to real estate and collection of loaned money, obtaining illegal or unmerited profits from them. It is needless to say that organized crimes are committe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and developing their organization. The best countermeasure against these kinds of crime is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such as confiscation of illicit proceeds through penalty. In recent years, organized crimes have diversified into different area of business in raising funds for their organization and have found ways to evade the authorities by setting up companies pretending to be legal. In this research the organized crime can be defined as a crime activity by organized unit and it can be organized crim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n organization and activity. I suggest four countermeasures as a criminal policy for the organized crime in Korea. First, it is protection of victims and witnesses. Victims of organized crime and witnesses must be protected from the time authorities receive information to the conclusion of the trial. In addition authorities must prevent other members of organized crime from approaching the victims or witnesses. Second, it is establishment of investigation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organized crime, both the police and prosecutor's office must devote the currently available resources exclusively to fighting organized crime. In developing the investigative system,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ir criminal organization throughly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information concerning members and their status, current circumstances of their activities, including expanding and internationalizing, and of their use of funds, etc. In addition, the organized crime are often committed under the instructions of the boss. However, an investigative approach of investigating the tail end members of criminal organization can lead to finding some real 'evidence against the boss. Third, it is the confiscation illicit proceeds and the 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 For the purpose of depriving dealers of all their illicit proceeds, the object of forfeiture and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 in lieu of confiscation is widened and they become necessary sentences. Forth, it is correction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s for members of criminal organization.

검찰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김좌환 충북대학교 2011 국내석사

To date, lots of national agencies such as prosecutors, police forces, and courts, local communit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have proposed plenty of plans to protect the crime victims. Prosecutors have established some related organizations and supplemented policies to adapt new victim support program as the times change. They even enacted the policy which transfers certain amount of penalty to the fund to help crime victims in May 14th, 2010. Like this, other national organizations also have achieved outstanding improvements quantitatively in the area of protection of crime victim. Howev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practical protection of victim, there’s necessity of integrating the victim support programs which are done separately by lots of different agencies and enforcing the linkage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 In the past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 from government was considered as a special support not a reasonable right to claim. So there were no specific dissatisfaction or complain about it. For now, however, crime victims clearly recognize their right to recover severe damage they got from the crime. Nonetheless victim support program in Korea which is superficial and limited only to economic support still stagnated in old fashion. Still it is un-doubtable that economic support is what crime victim needs immediately. But there should be some more to support the victims rather than merely give away some money. Psychological and mental support is important as well as economic support. The pain they suffered from the crime would not proportionally lessened by mere quantitative and physical support. Victims have to undergo the fear and fright by the memory of crime. Their physical injuries cause more psychological damage and it triggers another physical wounds. Furthermore it also provokes the second crime sometimes. Because of this kind of aftereffect, more and more crime victims just can’t hold no more and commit suicide. Yet if government organizations just sit and watch with no enthusiastic help to get over the damages, their pain would last and the whole nation would carry the burden from the crime. In this respect, without the consideration regarding the civil right and interest of the victim, re-establishment of law peace would not be possible. If any government agency tries to settle down the problem of crime victims in short term by the application of uniform programs without continuous and steady care, the psychological wounds of victims would not be cured. The future victim support program should be customized to victims so that they can get the right help from the government. Fortunately the clause 2-4, article 7 in the Act of Crime Victim Protection states the contents mentioned above. However the act is not activated well for now. To offer the customized support to crime victims, government agencies should make up practical plans based on above act and thoroughly apply those to make victims to recover their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