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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방해죄의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조상윤 창원대학교 2018 국내석사

        RANK : 247615

        Abstract A Study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Light of Legislative Theory The Investigation Agency of the nation is responsible to ensure human rights an disclose substantial truth as well. However, the leniency of the nation's judicial system and falsified testimonies (in some cases), can be more advantageous than telling the truth. Thus, this impairs the motive to disclose substantial truth causing complication during the investigative process, Moreover. as a trial is held in the court with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ruth may be ignored due to insufficient evidence. The principle of Nemo Tenatur which prohibits compulsive self-eviction givens to human, provides the right to reject a statement, but is not accountable for misappropriating others' right by falsified testimonies. The previous investigative methods used by investigation agencies, such as confession-based investigations and social tolerance of false reporting are negatively accepted when it comes to the methods of introducing criminal jurisdictions. Focusing solely on the falsified testimony by giving priority both on the collection and submission of evidences but ignoring the truth in the following investigative forms: 1. Police investigation 2. Re-investigation of the prosecution, and 3. The different stages of court systems including; Trial Court, Intermediate Appellate Court and the State Supreme Court, will inevitably hinder the process of an effective investigation procedures. In this sense, obstruction of justice should provide an institutional apparatus that will contribute not only to discover substantial truth to serve justice, but to secure both adequacy of criminal justice's function and the integrity of judicial procedure. In addition, to finding substantial truth and execute a prompt trial, it is crucial to examine the following; 1. Judicial coordinator penalty reduction systems;(called a plea bargaining), 2.Judicial intervention methods, 3. Mandatory recall system ,other than obstruction of justice. Nonetheless, this paper presents a thorough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false testimonies of the investigation agencies as a precondition for restoring the institution's credibility. Most cases are concluded during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 acquital rate judged by the supreme prosecution is extremely low.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cord of the criminal cases is critical for the civil trial. Therefore, the exclusion of the false testimonie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is crucial. The investigation authority should form an institutional apparatus which would support and be credible to the civil complaints and at the same time enable them to establish the obstruction of justice. Therefore, criminal investigations should be adjusted to the people and their circumstance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hat the conditions for obstruction of justice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and human right potential witnesses should be protected as well. ※ Key word : obstructing, false statement, submitting false evidence, the rights of statement, a suspected person's human rights

      • 몽골과 한국 상속법 비교연구

        Ochirbat Ganshur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47599

        몽골과 한국 상속법 비교연구 오치르바트 간슈르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도교수 송재일 본 논문은 한국의 “상속법”과 2002년에 개정된 몽골의 상속법을 중심으로 각 조문을 비교·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내에서의 몽골 상속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몽골 상속법과 한국 상속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소개함으로써 한국과 몽골 간의 상속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양국의 민법학 특히 몽골 민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몽골과 한국의 상속법을 검토하고 비교한다. 한국과 몽골의 상속법은 모두 대륙법 계통의 성문법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된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는 기본적인 규정은 양국이 유사하지만 대부분의 상속법 내용은 서로 다른 법적 성질을 보이고 있다. 현재 몽골 상속법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본고는 우선 개괄적으로나마 몽골 민법(상속법)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 상속법과 비교‧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몽골과 한국 상속법 비교라는 주제로 논문 연구를 진행하면서, 양국의 민법, 상속법 조문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몽골 상속법의 구조와 범위, 그리고 법조문 위주로 고찰하여 살펴보았다. 한국과 몽골의 상속법은 그 기본적인 사항은 비슷하지만, 관련 내용과 범위가 매우 다르다. 이는 양국 상속법의 성립과 발전 과정이 다르고, 또한 상속법의 내용과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상속법에서는 배우자의 상속분 가산 규정이 있고, 또한 유언에 의한 상속 방식이 다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몽골 상속법에서는 보통 유언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명서 방식 한 가지만 존재한다. 몽골 상속법에도 한국 상속법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상속분 가산 규정 및 자필증서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을 입법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 유언할 수 있는 나이도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 상속법에서 17세 미만인 자가 유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몽골 상속법 조문 중 아쉬운 점은 상속분의 분할 및 유류분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몽골 상속법의 내용을 보다 더 풍부하게 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개정의 결과, 차후에 생길 수 있는 상속 문제나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몽골 법제 현황이라는 소제목 하에 몽골 헌법 제·개정과 몽골 민법 제·개정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몽골과 한국 상속법 내용과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몽골과 한국 상속법을 상속⦁유언⦁유류분으로 나누어서 해석하고, 양국 상속법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표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몽골 상속법에 관련 설문조사에 대하여 서술한다. 몽골 상속법 제515조 내지 제538조까지 총 24개의 조를, 조별로 표를 만들어서 비교한 결과를 보면, 1. 몽골 상속법 일반의 경우, 상속 결격사유(제517조), 상속개시(제518조), 상속개시 장소(제519조) 등은 한국 상속법과 유사하고, 한국 상속법에서는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몽골 상속법 제516조에 규정하고 있다. 2. 법정 상속의 경우, 양국이 비슷한 조문을 두고 있지만, 내용상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 순위에 있어서 양국 간 구분되는 부분이 있었다. 제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지정하는 부분만 같고, 나머지 상속 순위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상속법에 없는 조문, 몽골 상속법 법정 상속에서 제521조 유증하지 않은 상속 재산의 상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유언 상속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항인 유언 방식, 유언의 철회, 유언 집행 등 규정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몽골 상속법에만 있는 유언에 따른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상속 승인 및 포기에서 양국이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상속권의 이전, 다른 상속인보다 앞선 상속의 승인, 상속권 증명서의 발급 등에 대한 규정이 몽골 상속법에만 있다. 5. 상속 재산의 증가에 관하여 몽골 상속법에만 이러한 규정이 있고, 여기에서 상속인 변경이라는 규정도 두고 있다. 6. 상속 재산의 보존(상속 재산의 관리)의 경우, 한국 상속법에도 상속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민법 제1022조에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 없는 몽골 상속법 규정에 대하여 살펴본 바, 몽골 상속법상 지식재산(제516조), 유증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상속(제521조), 유언에 따른 의무(제524조), 상속권의 이전(제529조), 다른 상속인보다 앞선 상속의 승인(제530조), 상속권 증명서의 발급(제531조), 상속분의 증가(제533조), 유언상속인을 변경한 결과(제534조), 유언집행자의 요구(제536조), 상속 재산의 보호조치 및 보호 기간(제537조), 등 몽골 상속법 제515조 내지 제538조까지 총 24개의 조 중에 한국 상속법에 없는 조문은 위에서 보다시피 총 10개이다. 몽골 상속법 연구를 하면서 이해가 수월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몽골 상속법 제530조 다른 상속인보다 앞선 상속의 승인과 제536조 유언집행자의 요구라는 규정에서 보면 내용이 불명확하고, 몽골 국민이 수월하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폐지하여 다른 중요한 규정, 특히 유언 상속의 방식, 집행, 철회와 법정 상속인의 순위, 상속분에 대한 내용을 더 넓히고 더 절차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Comparative study of Inheritance Law between Mongolia and South Korea Ochirbat Ganshur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ng-Jaeil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inheritance law of South Korea and that of Mongolia which was renewed in year 2002. It is written as a way to provide a wide understanding and arouse the interest towards the Mongolian inheritance law in South Korea. The main aim is to extend the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Mongolian inheritance law in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each nations’ inheritance law and further on aims for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civil law in both countries. Both Korea and Mongolia take the system of statute law under the continental law system and the inheritance law is categorized under civil law. Inheritance can be defined as following: when a person dies, his or her property is passed on to the other in accordance with what the law states. Inheritance begins with the death of the inheritee, and the inheritor inheri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inheritee fully and completely, and therefore the debts are inherited as well unless the inheritor renounces inheritance. The person who has been reported lost or missing are assumed to have died as well and inheritance is initiated as a result. Since inheritance is initiated at the locality of the antecedent, inheritance begins at that residence even if the antecedent dies somewhere else. The law that costs made during the process of inheritance are covered by the heritage is similar in both countries, however, other than that, the law of each nations show different features. As not much researches or studies have been done in the field of Mongolian inheritance law and thus it remains quite vague, the goal of this paper is basically to introduce Mongolian civil law, specifically inheritance law, in general and compare it with that of South Korea. The overall comparison of the Mongolian and Korean inheritance law as the main theme, both countries’ civil law and the contents of inheritance law was thoroughly analyzed. More specific, the structure, scope of Korean and Mongolian inheritance law, and the legal text were discussed. The inheritance laws of Korea and Mongolia are similar in general, but their contents in specific show many differences due to the various process of establishing and developing the inheritance law. Moreover, the content and rules of inheritance law are different. The inheritance law in Korea specifically states the right to be inherited for the spouse of antecedent, and there are five types of inheritance done through will or testament. Where on the other hand, in Mongolia, there is normally inheritance done through will, but only valid when the will was handwritten. In light of such fac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method in Mongolia by approving what is made legal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e limit in age should be set as well, as to make a valid will. The Korean inheritance law clearly states that the person under 17 is not allowed to make any will. What’s more, Mongolian inheritance law states the division in inheritance in unclear ways. In this aspect, the contents of Mongolian inheritance law should be revised abundantly with more specifics, as long as to avoid any inheritance problems or conflicts that may arise as a result of the division should be avoided. The purpose and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briefly described in Chapter 1. In Chapter 2, under the theme of recent legislative system in Mongolia,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Mongolian constitution and civil law were discussed. In Chapter 3, the inheritance law of both countries were mainly compared and contrasted using a table categorized in inheritance, will, and the portion given to the heir. In chapter 4, the survey done on Mongolian inheritance law is discussed. As a result of constituting a table with the total of 24 articles, from the number 515 to 538 of Mongolian inheritance law, 1. In the case of the General Regulations of the Mongolian inheritance law, the articles that state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inheritance (517), the beginning of inheritance (518) and the place of inheritance (519) were similar to that of South Korea. Yet, article 516 of the inheritance law of Mongolia provides for the property rights is not stated in the law of South Korea. 2. In the case of statutory inheritance, both countries have similar articles, but we can see the difference in the description in terms of inheritance rank. Both countries state the child and the spouse as the first in line to the inheritance, and yet, other than that the order is different. Moreover, Article 521 of the Mongolian inheritance law about non-bequest inherited property is not stated in Korea. 3. In the case of inheritance by wills, the basic regulations such as methods, cancellation of wills and execution of wills are found in both laws, whereas obligation made by will is only discussed under Mongolian inheritance law. 4. Regarding the matter of inheritance and abandonment, both countries have made legal regulation, and yet only the Mongol inheritance law has articles on the transfer of the authority to inherit, the approval of inheritance that proceeds another heir’s inheritance and the issuance of the proving document to inheritance. 5. The Mongolian inheritance law has articles regarding the amount of inherited property when increased, and there is also the regulation of changing the heirs. 6. In the case of the protection of inherited property (management of inherited property), the Korean inheritance law states in Article 1022 of the Civil Act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inheritance. Regarding the parts of the inheritance law of Mongolia which are not specifically established in Korea such as the intangible property right(516), the inheritance which is not made bequest (521), the obligation of the heir (524), the transfer of right to inherit(529), the approval of inheritance that proceeds another heir’s inheritance (530), the issuance of the proving document to inheritance (531), an increase in inheritance (533), a result of changing the heir of the will (534), a request of an executor of will (536), property protection rules and period (537), it can be derived that among the 24 clauses from Article 515 to Article 538 of the Mongolian inheritance law, 10 articles are not included in the Korean inheritance law. There surely were difficult parts while studying Mongolian inheritance law. For example, as the Article 530 of the Mongol inheritance law states, when an inheritor approves an inheritance before another heir arrives, he or she can approve the inheritance before another heir arrives, it was unclear from where and when it arrives and thus may also be difficult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Such regulation should be explained more specifically or better, abolished and furthermore, the scope of the articles should be broadened as to include the process of inheritance made through wills, proceeding and executing of the will, the order of the heirs and the amount of the inheritance in accordance. For sure, clearer procedures are demanded in Mongolian inheritance law.

      • 프로야구 선수계약의 법리에 관한 연구

        유강렬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박사

        RANK : 247599

        법학 박사학위논문 프로야구 선수계약의 법리에 관한 연구 유 강 렬 경성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도교수 이 우 석 개 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스포츠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프로스포츠 종목 중에서 가장 방대한 시장규모는 프로야구를 꼽을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 프로선수들의 계약문화에 대하여 학문적, 실무적 논의가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스포츠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프로야구 구단과 소속 선수와의 계약관계에서의 불균형 현상을 들 수 있다. 특히 KBO와 구단 등 당사자들이 특정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만 해결하기 급급했고, 선수와 구단 양 당사자 계약관계에서 선수계약은 구조적으로 선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의하여 선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았다. 현재 국내·외의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실무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프로야구 선수계약을 어떠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에서 KBO는 각 선수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율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비춰보면 KBO 규약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이 프로야구 선수들을 불공정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결국 선수계약이란 구성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자신들이 향후 프로야구선수와의 일률적 계약체결을 위해 단체규약의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의 형태이다. KBO는 그 동안 수차례 이상 야구규약 개정을 거듭하여 왔으며, 대리인 제도 도입, 행위규제, 분쟁해결 등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다수학자들이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을 고용계약의 성질을 지지하면서 민법과 근로기준법, 약관규제법 등이 혼용된 특수한 고용관계로도 바라보고 있다. 외국에서는 선수계약을 기본적으로 고용계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구단과 선수는 프로리그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적에 관한 특약의 사항을 삽입하는 등 선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 선수계약에 대한 법적 성질에서 실무적 적용 여부에 ‘’선수회‘’ 단체를 통하여 프로야구선수 단체협약 내지 단체체결, 대리인 제도 등 선수수급 시장의 투명성과 활성화, 선수를 활용한 마케팅 등 다양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수의 권익에 부합할 수 있는 선수회를 공동 사업자 조직으로 대등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평성에 비추어 프로시장의 순기능은 결국 선수경기력 향상 등 긍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본다. 이 논문에서는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이 제기되었던 ‘계약의 불공정성’, ‘프로야구선수 노조설립’과 ‘대리인 제도 허용’ 등 구단과 선수와의 분쟁을 발생하게 하는 주요 쟁점사안을 근간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선수회의 법적 지위 제고를 통한 선수회의 역할은 노동조합 설립과 함께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승격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 리그의 특성상 프로스포츠 리그의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KBO, 선수회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이익의 조화와 법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KBO 야구규약, 프로야구 선수계약, 스포츠 계약법, 근로기준법, 특수고용관계, 선수대리인, 선수노동조합설립, 단체협약, 특수고용관계, 공정거래위원회

      • 국제법규와 헌법재판

        김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7599

        국 문 초 록 국제법규와 헌법재판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 참 국제법규의 증가로 국제법규와 관련된 헌법재판도 많아졌다. 그러나 헌법의 일부 조문만으로는 국제법규가 헌법재판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에서 국제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먼저 국제법의 의의, 종류, 특수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제법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구속력 있는 법질서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있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 상호간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상 합의를 말한다. 조약과 관련되어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서명, 비준 등으로 나타난다. 국제관습법은 일정한 법공동체 안에서 규범형성을 의도하지 않은 국제법 주체들간의 행위가 모여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국제법 규범을 말한다.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형성되고, 국제법의 집행은 개별 국가에게 맡겨져 있는 등 국내법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이러한 국제법규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헌법 제6조 제1항이 국제법규가 국내법상 효력만을 규정한 것처럼 보이나, 헌법 제6조 제1항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국제법규가 국제법이 성립되고, 효력이 계속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변형이론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채용이론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국제법규에 대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는 난점이 있다.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법규 중 조약은 국회의 체결․비준동의, 조약의 서명, 대통령의 비준, 조약의 공포을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무효이다. 특히 국회의 체결․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은 조약은 법률 하위 규범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없다. 이는 헌법 제60조 제1항이 입법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동의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법적 효력도 어떠한 절차에 의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문제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법규나 헌법보다 하위이나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는 국제법규는 인정될 수 없다. 이는 입법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헌법을 창설하기 때문이다. 국제법규와 유사한 규범으로 남북합의서가 있다. 남북합의서는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합의 중 법적 구속력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적 의미가 없는 것을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남북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통령이 그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심사에도 이러한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국제법규도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통치행위 영역이므로, 특히 국제법규가 고도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특별한 취급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제법 존중주의도 사법심사시 고려 요소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법심사의 근거인 법치국가원리와 충돌이 되므로, 무조건 국제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배제하려고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국제법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히 조약에 관한 규범통제 중 적법요건 단계에서 헌법재판소는 국제법규의 절차 위배와 관련된 하자를 판단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시 재판의 전제성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직접성이 가장 문제되는바, 자기집행적 조약의 경우에만 직접성을 통과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조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통상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헌법과 관련된 실체법적 하자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경우 국제법존중의 원칙에 따라 사법심사의 강도가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 국제법규가 헌법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해석될 경우에는 최대한 국제법 위반의 효력을 줄이기 위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헌법상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헌법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 하자치유를 인정하는 것도 국제법 존중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국제법규는 단순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헌법과 같은 효력은 없지만,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국제법규가 헌법을 보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해석을 강화시켜주는 문제이지,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을 헌법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국제법규를 이러한 헌법을 보강하는 논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으로 국제법규만을 판단기준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한편,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국제법규를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국제법규에 대한 규범통제나 재판규범으로 국제법규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약과 관련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의 위헌성 문제에서도 조약의 해석이 필요하다. 국제법규와 관련된 헌법재판의 과정에서 항상 국제법규의 특수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헌법에 저촉되는 국제법규가 있을 경우, 프랑스의 예처럼 적극적으로 헌법개정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주제어: 국제법규, 규범통제, 남북합의서, 사법심사, 재판규범, 조약, 집행이론, 통치행위, 헌법재판

      • 가맹사업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

        안근우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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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가맹사업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사법 전공 안 근 우 지도교수: 남 기 연 가맹사업은 유통업 및 서비스산업에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춘 사업구조라 할 수 있다. 즉, 가맹본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을 통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자본과 인력으로 가맹점이 운영됨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가맹점 개설 및 운영에 따른 일정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전문적인 기술력, 브랜드 명성, 사업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지도 등을 제공 받음으로써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도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 사업운영 간에는 가맹본부의 전국 단위 홍보활동 지원이나 기술개발 지원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 내에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이점(利點)들 때문에 가맹사업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였고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시장의 성장속도 만큼이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는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을 일정한 시스템으로 유지하기 위해 영업전반에 걸쳐 가맹점사업자를 통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당사자 간에 갈등과 분쟁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가맹사업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가맹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한다. 그러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은 행정형조정제도로서 당사자를 기속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조정에 참가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임의성이 있고, 조정절차가 진행된 상태에서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조정절차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이 무산되는 비효율성이 있으며, 조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소를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유명무실화 시킬 수 있는 비배타성으로 조정의 현실적 한계가 작용 될 수 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이면서도 가맹본부가 영세하여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적용배제 대상이 되는 경우 조정신청 대상적격이 되지 않아 조정에 의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은 물론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가맹사업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로 조정에 의한 가맹사업거래분쟁 해결의 한계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가능한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중재제도 확산을 위한 중재기관의 중재지원시스템 구축 및 가맹사업거래 당사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포함하여 중재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Research on a Practical Use of the Arbitration System for Disputes over the Franchise Business. Ahn, Geun Woo Civil Law Major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Advisor:Professor Nam, Ki-Yeon The franchise business can be considered as a business structure with optimized system in retail and service industry. That is, the franchiser can provide franchisees with the competency and know-how, which allows the franchiser to form a nationwide distribution network through the franchisees. Since each division is managed and maintained with its own capital and hired workers, the franchiser ends up saving up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In addition to that, a certain profit from opening and operating more franchisees can lead to the expansion of the franchise business. Furthermore, franchisees are provided with franchisers' professional skills, brand reputation, and overall support and guidance on the business management, allowing them to start small businesses without special skills or experience. To the franchisees, maintenance costs can also be reduced by supporting promotion events or technology development from the franchiser, which can help franchisees gain a good outcome from their investment within a short time period. Thanks to these advantages, the franchise business has grown significantly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d has a significant social and economic impact. However, disputes continue to occur as much as the growth rate of the franchise business. This is due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franchise businesses. Franchisees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various support provided by the franchise headquarters, and the franchiser has no choice but to control the franchisees through a certain system in order to provide a number of the franchisees with the equal treatment. This systematic control sometimes results in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the franchiser and franchisees. At this point, the most effective resolution for disputes should be needed. In general, if a dispute arises in a franchise contract, the dispute is first resolved by the franchise business arbitration council established by the Affiliate Business Act. However, the franchise business arbitration council would be advantageous in the aspect of resolving disputes without making the franchiser and franchisee be in the law court. However, the arbitration process may be terminated if either one fails to participate in the arbitration or doesn't want to accept the arbitration. Even after the whole arbitrating process is done, if either side doesn't accept the resolution made by the council, the time and effort made by the one who applied for the arbitration process will be lost. Simply put, there is practical limitation of the arbitration. Moreover, if the franchise headquarters are so small that they are the exceptional case under the Affiliate Business Act, their franchisees are not eligible to apply for the arbitration, the financial support by the council becomes virtually ineffective for the franchisee. In addition to that, resolving disputes through litigation may incur a lot of time and money for franchisees, and may cause difficulties in maintaining a continuous relationship with the franchiser. In this regard,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effective solution of the franchise business disputes, and the system for revitalizing the current arbitration to solv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arbitration and litigation of the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 disputes. In order to improve and spread the effective arbitration system, the promotion activities to raise awareness of the system including the support for the franchise trading partners in the various aspects should be needed. Key words: Franchise Business, Franchise Contract, Franchise Business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Necessity of Arbitration, Activation of Arbitration.

      • 살인죄의 대안입법에 關한 硏究

        문창위 仁濟大學校 201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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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살인죄의 대안입법에 關한 硏究 文 暢 偉 인제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도교수; 朴 智 賢) 살인죄는 살해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살인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은 인간의 생명이다. 인간의 생명은 보호법익 중 최상의 지위에 있으며, 이러한 최상의 법익을 침해한 살인죄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같은 살인죄 내에서도 계획수립과 결과예견의 단계, 동기와 방법, 비난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비해 우리 형법은 보통살인죄에 대하여 제250조 제1항에 하나의 법정형만을 규정한 채, 법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지하여 형종 및 선고형을 결정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은 1912년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의 ‘조선형사령’에 근거하여 일본 형법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게 된 때부터이다. 조선시대의 사초, 1897년 작성된 ‘조선형법초안’, 1905년 제정된 ‘형법대전’ 등에서는 살인죄를 모살과 고살 등으로 구분하였다. 일본도 1880년 최초의 근대적 형법이 제정되었을 때,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살인죄를 7개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자본주의화의 폐해로 인해 급증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를 삭제하고 구성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판사의 재량권을 확대하였다. 그와 동시에 1907년 제정된 현재의 일본 형법에는 우리 형법과 동일한 내용의 보통살인죄규정이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 형법은 제250조 제2항에 비속살해에 관한 규정 없이, 존속살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조선형사령’이후의 것으로, ‘형법대전’에는 친족살사규정에 의해 존속살해와 아울러 비속살해규정도 두고 있었다. 가족관계의 재편으로 인한 비속살해는 높은 비난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존속살해규정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로 확대한다면, 존속살해죄에 대한 위헌설과 합헌설 모두를 수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형법은 존속살해규정과 함께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규정도 가지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대만의 형법은 존‧비속과 배우자에 관한 가중처벌규정 모두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1995년 존속에 관한 모든 가중처벌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우리는 주요국가 중 존속에 대해서만 가중처벌규정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 남게 되었다. 우리 형법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에는 강간살인죄에 관해, 제338조[강도살인·치사]에는 강도살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강간과 강도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적가중죄인 강간치사죄와 강도치사죄가 강간죄와 강도죄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올바르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강간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인 ‘강간살인죄’와 강도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인 ‘강도살인죄’가 더 중한 범죄인 살인죄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 형법의 살인죄규정이 보통살인죄 하나의 법조문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독일 형법은 ‘가중처벌대상모살’에, 미국 ‘커먼로’와 ‘모범형법전’은 ‘1급 모살’의 살인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어느 나라의 형법도 절대적으로 우수하거나, 절대적으로 열악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상황, 문화적 영향, 입법자의 의지 등,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의 다름에서 비롯된 다른 형법임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우리는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에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살인죄를 유형화하고, 범죄유형의 경중에 상응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는 것이 ‘죄형균형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 헌법과 형법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를 최대한 구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강간살인죄, 강도살인죄, 죄형법정주의

      • 부동산신탁의 공정한 운용에 관한 연구 : -부동산신탁에서의 사해성 방지를 중심으로-

        유병태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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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의 공정한 운용에 관한 연구 - 부동산신탁의 사해성 방지를 중심으로 - 유 병 태 강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신탁법의 역사가 민법에 비하여는 아주 짧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러 신탁 특히 부동산신탁이 부동산의 개발이나 관리에 국한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승계방법이나 유언대용으로도 행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사람의 생활관계가 복잡다양 해 짐에 따라 신탁이 피성년후견이나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좋은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이 신탁은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신탁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신탁법도 신탁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탈법목적의 신탁이나 소송목적의 신탁 등에 대해서는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사해신탁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특히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신탁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신탁의 사해성을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신탁의 공정한 운용에 관하여 연구해본다. 먼저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중에서 피보전채권의 성질과 그 성립시기를 살펴보고, 민법상 종래 확립된 판례에 따른 사해행위의 유형들을 살펴본다. 신탁도 결국에는 많은 학자분들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소개하면서 어떤 법률행위인가를 먼저 검토한다. 다음으로 부동산신탁에 대해서도 이미 확립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약간의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신탁법상의 사해신탁취소권의 요건상의 차이를 살피면서, 특히 신탁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신탁과 관련하여 신탁행위(신탁설정행위)의 사해성 및 수익권양도의 사해성 등을 고찰하고, 판례가 신탁재산의 독립성 유지 등과 관련하여 신탁의 사해행위성을 피담보채권의 성립시기 등과 관련하여 가능한 좁게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들의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기에 신탁의 사해성의 폐해점 등을 살피면서 채권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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