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지 및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이익 비교에 관한 연구 :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정상훈 中央大學校 大學院 2011 국내석사

도시계획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적절한 도시적 활동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수반되는데, 국가적으로 출생인구가 감소하고, 취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 미집행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용지로 지정된 사례를 분석하여 감소하는 출생인구에 따라 향후 학교의 증가는 불필요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본 논문은 장기 미집행 시설의 시설폐지를 통한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시설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시설결정 폐지를 통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개발이익으로 환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시설폐지에 따른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전유를 방지하고, 바람직한 도시공간의 형성에 필요한 적정한 토지비율을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협상제도를 통한 개발이익의 추정이 지가상승률과 개발부담금을 고려한 개발이익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폐지에 따른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전유를 방지하고, 바람직한 도시공간의 형성에 필요한 적정한 토지비율을 추정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Restrictions of private property rights are accompanied inevitably in order to supply facilities required for proper urban activities and living which are one of main goals of urban plan and this thesis was composed for the purpose to promote public and private smooth utilization of facilities under the presumption that increase of schools is not necessary according to reducing birth population by analyzing examples of designation as school lands among urban plan facilities, which are not executed for a long period in consideration that conflicts surrounding long-term non-execution facilities are continuing because reviews of urban plan of school facilities are not sufficient despite that birth population is reducing nationally and it is expected that number of children attending schools will be reduced. In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prevent excessive private monopoly of development interest according to cancellation of facilities, to estimate proper land ratio required for formation of desirable urban space and to suggest direction of improvement in the future.

풍수지리 이론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 연구

정경연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풍수지리 이론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 연구 본 논문의 목적은 풍수지리 이론을 활용하여 자연환경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를 도출하는데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 무분별한 산림파괴와 온실가스배출은 지구온난화를 야기했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폭염․한파․폭우․폭설․가뭄․산불 등의 대규모 피해를 속출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녹색산업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인구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업은 바이오매스, 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재생에너지 일부를 생산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설비사업은 막대한 자원과 예산이 투입되므로 가능한 억제하여야 한다. 대신에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풍수지리는 바람과 물과 땅의 이치를 다스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람과 물과 땅은 기후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풍수지리 이론은 “땅속에 생기가 있어, 생기가 뿜으면 바람이 되고, 바람이 오르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응결하면 비가 되고, 비가 내리면 물이 되고,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 다시 생기가 된다.”고 하여 생기순환론을 설명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은 생기를 매개로 서로 감응한다. 그러므로 도시에서도 생기가 잘 순환되도록 입지와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바람과 물의 흐름은 지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지형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풍수지리의 자연적 조건인 용론․혈론․사론․수론․향론과 인공적 조건인 비보론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를 도출하였다. 용론(龍論)은 산맥에 관한 이론으로, 산맥이 흐르는 모습이 마치 용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맥은 땅의 생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혈론(穴論)은 산맥을 따라 전달된 생기가 모인 땅에 관한 이론이다. 대개 산맥 끝자락이 도시입지로 적당하다. 사론(砂論)은 도시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사방에서 보호하는 산들에 관한 이론이다. 현무․주작․청룡․백호․조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수론(水論)은 물에 관한 이론으로, 물은 생기를 인도하고 모으는 역할을 한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지형이 좋은 곳이다. 향론(向論)은 햇볕과 경관에 관련된 이론이다. 앞이 넓게 트여 양지바르고 수려한 산이 보여야 좋은 곳이다. 비보론(裨補論)은 세상에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지나친 것은 덜어내는 인위적 조치를 말한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용론에서 도출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를 활용하면 지형변동률 최소화, 생물서식지 및 생태계이동통로 확보, 빗물저장으로 홍수 및 가뭄예방, 바람생성으로 도심열섬예방, 방풍으로 추위예방, 녹지축확보로 경관조성, 휴식 공간조성,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 자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절한 도시규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혈론에서 도출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를 활용하면 도시입지의 최적화,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 저감, 토양오염방지, 수계와 녹지를 연결한 생태축 확보, 보행 및 자전거이용 용이, 자연지형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사론에서 도출한 계획지표를 활용하면 방풍으로 추위예방, 여름철 고온다습한 열기 흡수로 더위예방, 태풍과 홍수예방, 경관조성, 생물서식처 확보를 생물다양성 확보,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수론에서 도출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를 활용하면 도시경관 확보, 도시홍수 및 가뭄예방, 친수공간 확보, 생물서식처 및 생태계이동통로를 통한 생물다양성, 물의 온실가스 흡수, 미기후 조절로 열섬현상 예방, 수변네트워크를 통한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녹색교통의 활성화, 영역 및 생활권 구분, 분산형 물 관리, 물순환체계 확보, 집중호우시 첨두유출 완화, 밤의 온도 급강하 방지로 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향론에서 도출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를 활용하면 일조량을 축적하여 겨울철 따듯함 유지, 바람길 확보로 여름철 시원함 유지, 냉난방에너지 절약, 경관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비보론에서 도출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를 활용하면 단절된 산맥의 연결로 생태계이동통로 확보, 혐오시설 등의 차단으로 경관확보, 산맥과 산림의 복원으로 겨울철 차거나 여름철 덥고 습한 바람을 차단하여 냉난방에너지 절약, 풍수해 예방, 수구막이 숲 조성으로 풍속과 물의 유속 및 유량조절로 홍수와 가뭄예방, 자연을 의인화한 스토리텔링, 민속놀이를 통한 주민참여 및 단합, 전통문화 보존 등의 저탄소 녹색도시 효과가 기대된다.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에 순화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20세기 이전의 도시들은 지역특유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시하였다. 왜냐하면, 지역의 이론, 기술, 노동력, 자원, 도구 등을 이용하여 도시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이후의 도시개발은 외래의 자원, 이론, 기술, 노동력 등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반지속가능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내생적 이론과 자원, 문화와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기후와 지형, 역사와 문화에 적합한 도시계획 이론과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풍수지리 이론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자연과 도시가 끊임없이 신진대사작용을 통하여 상호진화 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 풍수지리, 기후변화, 온실가스, 저탄소 녹색도시, 생태도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관계획의 개선방안 연구 : 경관평가 모형의 정립을 중심으로

이수민 弘益大學校 大學院 2011 국내박사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양적 개념’에서 ‘질적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노후화된 도심지역의 재생과 도시경관의 관리와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2007년에는「경관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지자체에서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계획이 수립됨에도 불구하고 경관의 개선효과는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다른 계획들과의 중첩으로 인한 계획의 혼란, 도시경관을 분석하는 방법에서 연구자의 주관에 의존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론적인 고려 미흡,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계획의 지표설정에 관한 고려 미흡 등으로 파악하였다. 도시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경관계획 수립에 부응하는 계획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우리의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연구에서는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관계획의 개선방안으로 도시경관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경관평가 모형을 정립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기존 문헌의 검토를 통해 도시경관의 개념을 이해하고,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3장에서는 현행 경관관련 법․제도적 고찰과 함께 지자체별 경관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경관계획 수립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경관평가 모형을 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에서 제시한 경관평가 모형의 검증과 향후 경관계획에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경관유형별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연구가설인 ‘경관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다’를 지지하였으며, 이에 경관유형별로 회귀모델을 구축하였다. 회귀모델의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경관유형별로 구축한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 .608로 모델의 설명력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에서 경관의 유형을 재정립한 점, 경관평가를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 점, 경관유형별로 회귀모델을 구축한 점, 경관 유형별 특성을 파악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향후 도시경관을 평가하거나 진단하는 데 분석도구로서 활용가능 할 것이다. 이에 연구의 활용방안으로 경관유형의 적용방안, 경관평가를 위한 지표의 활용방안, 경관평가 모델을 활용한 도시지역에서의 비교평가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향후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경관계획의 수립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그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경관계획의 개선을 위한 후속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진다면 경관계획의 실효성 증진과 함께 경관계획의 본연의 목적인 도시 미관의 증진, 도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여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Paradigm of urban planning has changed from quantitative concept to qualitative concept and it has started to bring up the needs of improvement of regeneration and maintenance in inner city and cityscape. The change of awareness about cityscape led establishing cityscape law in 2007 and establishing cityscape plan by local government for method of improving city image nowadays. However, improvement effects of cityscape are insufficient in spite of established cityscape plan by reason of confusion of plan by reiteration with other plans, absence of evaluation standard of cityscape and insufficiency of methodology. It is meaningful that devising the method of planning which evaluate the city image rightly and meet the established cityscape plan in comprising our city spatial systematically.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look into improvement plan of landscape to improve city image and to suggest way to analysis and evaluate cityscape. To perform above contents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cityscape by reviewing precedent study and set up direction of this study through it in second chapter. In third chapter analyzing problems of landscape plan by looking into lately laws and systems related to landscape including landscape plans of local government and defined a model of landscape evaluation by analyzing research result in forth chapter. Lastly verified result of this study and suggested utilization ways in landscape plan hereafter in fifth chapter.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s that factors affecting landscape are different by types and it supported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hich is "Factors affecting landscape are different by types of landscape." and established regression model by all types, accordingly. The result of variance analysis of regression model are meaningful in statistically and reliability of regression model is relatively high by 60.8%. It is significant result that classified the landscape type, set up indicator which could be the standard of current status, established the regression model of landscape by the types and grasping the characteristic of landscape types that suggested in this study and could utilize as a analizing tool to evaluate and prognosis cityscape, henceforth. Accordingly, suggesting concretely the application of types of landscape, utilization of indicators for landscape evaluation and comparative evaluation method in city area utilizing the landscape model as utilization plan of this study and it is expected that utilization will increase due to establishing landscape plan consistently mainly with local government. Progressing continuous follow-up study could contribute in forming identity of city with improving fine sight of city which is the natural purpose of landscape plan and improve effectiveness of landscape plan and create charming city space after all.

주민주도 계획 수립을 위한 스튜디오형 주민학습 프로그램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 도시학교를 중심으로

최수진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주민참여 도시학교를 사례로 스튜디오형 주민학습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강조되어 다양한 주민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왔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정도의 참여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도시공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스튜디오형 주민학습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의 필수항목인 참여 구성원 및 역할, 참여목적, 교육 내용, 주민참여방식, 프로그램 결과물, 기타 등 6가지 분석 항목을 통해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단계의 스튜디오 참여에 한정된 주민의 역할을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기획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프로그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다. 또한 도시학교의 목적이 지역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주민 역량강화인 만큼 제시된 계획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문가의 식견이 아닌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둘째, 특강 내용의 다양성과 교육방법의 특성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성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특성은 다양한 반면, 특강의 내용은 도시재생정책방향이나, 마을만들기라는 획일적인 강의들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흥미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ao개체 도입이 필요하다. 중립적인 입장으로 주민들을 이끌어가고,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프로그램 유형별, 분야별 인적자원과 계획의 DB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물리적 개선사업과 더불어 주민의 생활 및 의식 수준 향상과 관련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주민주도 계획이 다양한 항목과 사업안으로 균형적인 계획안이 되기위하여 계획 수립 참고지표 제시를 통해 주민 사고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다섯째, 주민학습 프로그램이 사업 시행의 목적이 아닌 순수 주민학습의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으로서 운영이 요구된다. 주민들에게 경쟁이 아닌 공동체 형성이라는 프로그램 운영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민 계획수립 능력 배양 함양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할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주도 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주민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주민과 행정사이 의견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후속 연구과제이다.

온전가로 관점에서 계획 신시가지의 가로 연결성 비교 분석

김유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도시의 가로는 전통적으로 동선, 공적인 공간, 건축된 전면이라는 물리적 역할의 결합이었으나, 모더니즘 시대를 거치며 해체되었다. 가로는 공공공간으로써 사회적 활동을 돕는 중요한 요소이며, 가로 연결성이 좋으면 투과성이 함께 높아져, ‘이동’을 위한 흐름을 넘어,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머무름을 담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에서는 도시 공간을 하나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로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활동을 중요시하는 개념을 밑바탕에 둔 온전가로(Complete Streets) 정책을 보편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걸을 수 있는 도시(walkable city)’ 정책과 함께 가로 연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로 연결성 조례(street connectivity guide)가 마련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중인 3기 신도시의 계획 방향은 ‘가로공간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로 온전가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상세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듯 온전가로의 가로 연결성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와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개념적이거나 발전 초기 단계로, 이와 관련한 지표 탐색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와 교통, 건축의 각 분야에서 다르게 정의 및 혼용되고 있는 ‘연결성’ 측정 방법의 특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온전가로를 평가함에 있어 공간 투과성 측면에서 밀도 개념의 가로 연결성 측정 방법이 적합함을 확인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 계획 신시가지를 대상으로 가로 연결성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기 신도시 일산과 분당은 도로명주소와 OSM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1과 고양 창릉은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도면파일을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가로 연결성은 단위 면적당 총 가로 길이로 측정된 가로 밀도와 단위 면적당 교차로 수로 측정된 교차로 밀도 및 교차로 간 평균거리를 지표로 하여, UN-Habitat에서 권장하는 가로 밀도 20km/㎢, 교차로 밀도 100/㎢, 교차로간 거리 85m 기준과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도로명주소 데이터 활용 시 1기와 3기 신도시의 가로 밀도 수준은 UN-Habitat에서 제시하는 기준의 약 6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녹지가로와 공공보행통로를 활용한 가로 연결성 증대 경향을 보였다. 한편, 도시설계가 잘 이뤄진 1기 신도시는 OSM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 시 가로 밀도가 기준의 약 80%에서 90%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1기 신도시의 교차로 밀도는 3기 신도시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으며 교차로 간 거리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한 가로 연결성 측면에서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대상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 및 관리될 기성시가지의 도시설계 단계를 포함하여,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기준 등에 온전가로 실현을 위한 밀도 개념의 가로 연결성 측정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The streets of the city were traditionally a combination of the physical role of circulation, public space, and built facade, but they were dismantled through the modernist era. Street is an important factor in helping social activities as a public space, and good street connectivity increases permeability together, serving as a "place" for the stay of social activities beyond the flow for "movement." In this context, as there is a growing perception in the West that urban space should be viewed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Complete Streets policy is generally being promoted based on the concept of emphasizing the activities of people on the street. Recently, a street connectivity guide has been in place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treet connectivity along with the "walkable city" policy. The planning direction of the 3rd new town in Korea is "a city where street space is the center of life," which can be seen as a concept similar to Complete Streets, but there are no detailed standards in this regard. As such, research on measurement indicators and methods for evaluating street connectivity is still conceptual or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and research on exploration of indicators is need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level of street connectivity in domestic new towns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nectivity" measurement method, which is defined and mixed differently in each field of urban, transportation, and architecture. To this end, the first new town of Ilsan and Bundang used road name addresses and OSM data, while the 3rd new towns of Namyangju Wangsuk 1 and Goyang Changneung used the district plan change(1st) approved drawing files as data. Street connectivity was evaluated by comparing it with UN-Habitat's recommended street density of 20km/㎢, intersection density of 100/㎢, and intersection distance of 85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reet density level of the 1st and 3rd new towns was about 60% of the standards suggested by UN-Habitat, and in particular, the street connectivity of the 3rd new towns tended to increase using green streets and public walking paths. On the other hand, the 1st new town, which was well designed, had a street density from 80% to 90% of the standard when measured using OSM data. In addition, the intersection density of the 1st new town was about twice as high as that of the 3rd new town,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distance between intersections was satisfied. Accordingly, it presents a supplementary direction in terms of street connectivity to the current 3rd new town plan, and furth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need to introduce a density concept of street connectivity measurement in urban planning and district unit planning standards.

열쾌적성을 고려한 워터프론트 공공디자인 계획요소 및 중요도 평가연구 : 송도국제도시 솔찬공원 사례연구

싼더리라 인하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열쾌적성과 워터프론트 공공디자인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 열쾌적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의 계획요소를 도출, 송도국제도시의 솔찬공원을 대상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열쾌적성을 고려한 워터프론트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워터프론트 공공디자인과 열쾌적성간의 관계성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열쾌적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계획요소의 도출을 위해 선행연구와 선진도시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열쾌적성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계획요소를 여가활동에 적합한 기후 쾌적성 인지 최적 조건인 3가지 측면(열적, 물리적, 심미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의 틀로 설정하였다. 열쾌적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계획요소는 또한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는데 여름철 더위 개선을 위한 계획요소와 겨울철 추위개선을 위한 계획요소이다. 앞서 설정한 연구의 틀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송도국제도시의 대표적인 워터프론트인 솔찬공원을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여 열쾌적성을 고려한 워터프론트 공공디자인 계획요소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미기후특성을 기상관측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고 선행연구자료를 통해 인천의 열쾌적성을 타 도시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이어서 솔찬공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열적, 물리적, 심미적 측면의 계획요소별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열적 측면의 계획요소로는 더위보다는 추위에 대한 개선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으나 두 가지 계획요소 모두 4.10과 4.13점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리적 측면의 계획요소로는 비와 눈, 바람을 막아주는 디자인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심미적 측면의 계획요소 중에는 시원한 이미지의 색채와 조명, 시각매체의 적용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송도국제도시의 미기후 특성상 여름철의 더위 뿐만 아닌 추위를 개선하고 강한 해풍을 막아주는 공공디자인 계획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으며 이와는 상반된 결과로 주민들은 워터프론트에서 시원하고 청량한 공간의 이미지를 선호하며 이러한 열적 기대감에 부합하는 공간디자인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솔찬공원의 열쾌적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계획요소의 중요도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열쾌적성의 열적, 물리적, 심미적 측면에서 모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열쾌적성을 고려한 솔찬공원의 공공디자인 발전방안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로 여름철 열적 쾌적성 개선을 위한 그늘 형성시설물의 확충과 태양의 위치와 이동을 고려한 배치계획의 개선이다. 두 번째 방안은 겨울철 물리적 열쾌적성에 영향을 주는 바람 차단 시설물의 도입과 풍속을 적감하는 다공성 자재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채도 고명도의 포장재 및 고채도의 난색계 특화디자인시설물의 색상적용으로 전반적으로 시원해 보이는 공간색채계획과 활동적인 이미지 요소 부여로 워터프론트에서의 사계절 다양한 야외 활동을 촉진시키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열쾌적성을 고려한 워터프론트 공공디자인의 계획요소와 발전방안은 현재 추진 중인 송도국제도시 수변공간 조성사업과 공공디자인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송도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워터프론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설물 설치의 제약이 있는 솔찬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상지 미기후 특성 및 열쾌적성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실질적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함에 따라 도출된 계획요소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는 점이다. 따라서 도시설계, 건축, 조경의 분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감사원 감사사례 분석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분야 제도개선 연구

정진수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3 국내석사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에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균 160여 개의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거나 부정․비리를 발견하여 시정 또는 징계책임을 묻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통보 또는 권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허가 분야, 인사분야, 계약분야, 공사분야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허가 등 토착비리를 해소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도 2011년도 9월 「토지 관련 인·허가 등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도시계획 등 토지 관련 인․허가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는 등 그간 도시계획 관련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최근 10여 년 동안 실시한 도시계획 분야 감사결과를 연도, 지역, 감사종류, 처분종류, 발생유형, 발생원인별로 분석하여 도시계획 분야의 문제유형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내용별 분석결과 가장 많은 문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분야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도시계획 분야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임은 물론 유사한 비리의 발생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분야 감사지적 사례 119건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연도별로는 2000년도 초반에는 지적사항이 상대적으로 많다가 2004년, 2005년도에는 대폭 줄어든 다음 최근에 와서 다시 늘어나고 있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개발수요가 높은 수도권이 전체 중에 41.19%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감사종류별로는 성과감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고, 처분종류별로는 주의건이 45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징계・문책도 17건이나 발생하고 있었으나 법령, 기준 등 제도개선은 미흡하였다. 비위발행 유형 및 원인에 있어서는 업무처리 소홀, 직무태만, 불성실 등 개인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내용별 분석결과 일반도시계획시설 분야가 75건으로 전체 119건의 6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총 75건 대비 계획, 제도 관련 사항 22건(29.33%), 결정, 심의 관련 사항 19건(25.33%), 인가, 허가 관련 사항 15건(20.00%), 협의, 매입, 보상 관련 사항 10건(13.34%), 시행 및 관리 관련 사항 9건(12.00%)이었다. 이에 각 분야별로 세부 유형을 살펴본 결과, ① 계획, 제도 관련 사항은 사전협의 등 관련 규정을 위배(10), 사업 우선순위이나 타당성 등 미고려(6), 주변여건 등 미고려(2), 주민의견 등 미수렴(2), ② 결정, 심의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위배(4), 업무소홀 등을 이유로 부당결정․누락(8), 협의의견 무시(3), ③ 인가, 허가 관련 사항은 주민의견 수렴, 관련부처 협의 등 생략(5), 관련 규정 위배(5),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초래(4), ④ 협의, 매입, 보상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위배하여 협의 의견 회신(1), 업무협의 없이 사업 추진하거나 의결내용과 다르게 협의의견 통보(3), 부당하게 토지매수하거나 영업손실 보상(5), ⑤ 시행 및 관리 사항은 자격요건 미충족자를 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상 비효율 발생(5), 사후관리 미흡(3)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시계획분야 문제점의 상당수가 개인적인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둘쩨, 불합리한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법령 위배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이 상당수 있다는 점, 넷째, 관련부처 협의의견이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 끝으로 부당한 보상을 막기 위해서 토지보상 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던 문제점들이 많이 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都市設計地區 再整備에 관한 硏究 : 梨泰院 地區를 中心으로

이창구 檀國大學校 産業技術大學院 1995 국내석사

도시화로 인한 많은 상황변화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기존 都市設計 내용은 새로운 規定에 의해 재검토 되어야 하며, 그간 都市設計地區를 둘러싼 都市構造側面, 都市行政側面, 市民意識 側面에서의 많은 변화와 법규의 변경내용 등을 반영한 기존 都市設計地區에 대한 再整備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따라서 본 硏究는 기존의 都市設計에 의해 수립·개발된 地區의 성격을 파악하고, 法規 및 開發方式의 問題點을 導出하여 앞으로의 都市設計地區의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며, 梨泰院 都市設計地區의 基本計劃을 토대로 현황조사 및 현장조사, 법규문제 등을 분석하여 梨泰院 都市設計 地區 再整備에 관하여 基礎的 資料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硏究의 방법은 문헌조사, 현황조사,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존 시가지 정비차원의 梨泰院都市設計地區의 再整備개발에 부응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硏究의 내용으로는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 도시설계에 관련된 법적근거와 상세계획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기존 도시설계지구의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이태원 도시설계 지구의 현황과 용산상세계획구역과의 관계, 그리고 이태원 도시설계 재정비 구상에 관하여 분석하고 결론으로 유도하였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1. 기존 도시설계지구의 조정심의 내용을 고찰하여 보면 기존 시가지 정비의 경우는 높이 규제, 용도, 주차 등의 많은 편이며, 신시가지 정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지분할 합병과 높이규제, 주차 등이 많은 편이다. 또한 신시가지 개발의 경우는 용도와 주차에 관한 내용으로 이의 신청시 거의 대부분이 조정수용 또는 전면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신촌·마포지구 도시설계의 내용을 보면 공동개발의 조정심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는 요소가 되므로 공동개발의 차원을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개발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용도의 경우는 불허용도만을 지정하지 말고 지역적 특성에 맞고 지역생활과 어울릴 수 있는 용도설정이 필요하다. 높이의 경우는 최저 층수를 지정하여 많은 부분이 수용되고 있으나 landmark적 건축물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건축선의 후퇴는 거의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으나 건축선의 후퇴로 인한 공공공지와 공공조경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간선도로변 전면출입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건축선후퇴시 사용될 수 있는 용도를 한정하여 주위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공지의 확보 및 조경을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3. 梨泰院 都市設計地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1) 이태원 도시설계지구 調整審議案을 분석하여 보면 共同開發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높이規制, 用途, 駐車, 動線 등의 순으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梨泰院 都市設計地區 뿐만 아니라 다른 地區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나타나 모든 地區에서 調整審議를 신청하여 원안을 고수하기 보다는 全面收容 또는 調整收容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都市設計地區에 적용되고 있는 법적인 규제장치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地區에 劃一的으로 規制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都市設計地區에 대한 制御裝置는 그 地區의 특성에 맞는 再整備가 시급히 필요하며 梨泰院 都市設計 再整備 地區 역시 개발의도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제어요소가 필요하다. (2) 현재까지의 梨泰院地區의 재개발은 민간부문에 의한 자력개발의 과정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公共的인 部分에 대해서는 도외시되고 결과적으로 관광쇼핑에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발의 방향을 공공부문에서 주도하여 梨泰院의 향후 수요와 여건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장기개발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개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쇼핑상가로서의 골격형성작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3) 梨泰院地區 再整備 기본구상은 쇼핑地區, 쇼핑·유흥地區, 유흥地區의 3개지구로 분할하여 ① 민간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都市設計 技法의 적용과 ② 車輛과 步行者를 가급적 分離시킨다는 원칙하에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동선체계를 확립하고, 快適한 住居環境의 조성과 ③ 현재의 이태원地區의 固有特性 維持補强과 ④ 公共施設 設置基準의 强化와 충분한 綠地空間의 確保를 위한 開發計劃이 先行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서울시 5개 據點 特化地域으로 지정된 용산지역은 詳細計劃區域으로 지정하여 都市計劃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이지역은 복합철도역사, 공항터미널, 물류센터 등을 개발하고, 주변일대는 國際業務, 尖端情報産業團地를 조성하여 국제비지니스, 정보, 첨단산업,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 未來型 都心空間과 쇼핑, 관광, 유흥地區로 분리되어 있는 梨泰院 都市設計地區와의 連繫性은 용산 자치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空間構造 特性上 일대 變換期가 예상되므로 계획초기단계 부터 相互 計劃을 連繫하여 推進해야 할 것이다. As urbanization has caused unexpected condition, economical,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 the existing content of the urban design should be revised with the new regulation and the necessity of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urban design district is heartly required. It should reflect many changes and changed contents of the act in side of urban structure, urban administration and civil consciousness. So this study sets a purpose to submit a needed-data for the coming urban design district development, and a basic data for the revision of the itawon urban design district by analysing the current design, on-the-spot inspection and act problem. This study was implemented with the view of submitting the needed-data which meets the revising development of the Itewon urban design district by documentary reference, the investigation of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As the content of the study chapter 1 presents the object of the study, chapter 2 examines the relations between the basics of the urban design district law, and the detailed plan, chapter 3 focuses on the operation condition of the existing urban-design-district, chapter 4 leads to the conclusion with the relations between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Itewon urban design district, and Yongsan Detailed plan district, and the analysis of the Itewon urban design revision. The analysed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Examining the revised contents of the existing urban design district shows many of the regulations of height, use and parking, while the new town are relatively abundant with the height-limit, parking, land separation merger. Also the case of the development of new-born-cities most compatient against the use and parking are accepted. 2. the urban design of the shinchon, mapo district how not only needless common development but also delaying factors. Private development and harmonized use are needed. In case of height, many complaints are accepted by the specification of minimumheight, but the landmark buildings are scarce. With the withdrawing of building line the parking lots are expanded, but the pleasant environment is requird with the defining of the parking lots which can be acouired by the withdrawing of building line. 3. Followings are analyses of the contents of Itewon urban design district. (1) Common development is distributed as the greatest ratio, height-limit, use, parking, and moving-line follows the nest. This was the same all through other districts, so, the full- scale meditation is widely accepted . This shows that all legal regulations are applied uniformly not differently. So all special areas, such as Itewon need their own revision. (2) Up to now, the redevelopment of the Itewon district was focused-on the civil part, as a result public parts are not considered and couldnt meet the function as a sightseeing and :;hopping district. Public part's lead is critical to make the Itewon district lead the sightseeing and shopping center. (3) The basic thoughts of the revision of the Itewon is to separate that area 3 small districts such as, shopping area, shopping and pleasure resort, and pleasure resort. private developments, pedestrian-oriented movign line, keeping the peculiar characteristic of the area, reinforcing the standardization of the public facilities and securing the green area should be preceded. (4) Yongsan Detailed district which was specified as Seoul's 5 special This zone is anticipated area was named as Detailed planning zone. to have combined train station, air-terminal, and distribution center. Around the area will be filled with int'l business center and super high-tec-information center. This will be a great turing point for both seoul and Youngsan Detailed district. So Itewon urban design district must be connected with the seoul's from the first stage.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정착화 방안 연구

정찬대 湖南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새 천년 들어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지난 30여년간 다소 무질서하게 개폐를 거듭해 온 도시계획법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었다. 도시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제도는 1980년에 도입된 도시설계제도와 1991년에 도입된 상세계획을 모태로 하여 2000년 7월 1일 통합된 제도이다. 새로운 도시관리제도는 단순한 물리적 관리 차원을 넘어 환경친화적인 도시·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도시개발을 전제한 새로운 관리수법의 도입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전제하에서 본 연구는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종전의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제도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종전 제도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배경과 현황, 문제점에 대해 고찰, 법·제도적 및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명실상부한 도시관리수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시설계, 상세계획 두 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외국의 유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실천수단을 연계시켜 현행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요소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뿐 아니라 과거제도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던 계획의 실천수단이 미약한 문제가 새로운 제도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각종 개발사업제도와의 연계방안, 용적률 등 인센티브의 실효성 확보방안,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분담방안 등 지구단위계획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점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Cities becomes huge by excessiv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Urban problem that bring by excessive concentration of urban population is appearing variously such as physical problem of economical problem of unemployed person and so on, house and traffic etc. that we can feel on skin, social problem of crime rate increase and so on,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 of air pollution etc.. Problems of a house famine, emergence of a slum of residential quarter, parking space crunch, traffic congestion, city, growth difference differential of farm village, nature pollution etc. were appeared specially in urban planning side. Several systems did necessity to improve there urban problems. District Unit Planning is important Sudanese one that can solve urban problem. Even if speak that is important Sudanese one however, is going to cause side effect that injure city environment unlike original purpose preferably if is used wrongly or is abused impoliticly. This study contemplated background, present state and problem of an District Unit Planning. hereupon, Presented some improvement method and for settlement. And a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pplied to improve the urban problems on the existing District Unit Planning. In new thousand years, by urban Planning and Zoning Act is revised totally, urban Planning and Zoning Act that repeat make and break some anarchically for last 30 years made up by new state. Present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presented some improvement way hereupon because look like equal almost without that improve previous two system problems unfortunately. This study has present condition controversial point that system introduction is connected with use of existing system by relation that do not become limit that was gone by improvement way presentation putting first. This research analyzes problem of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at present visual point and is insufficient, but present some improvement way and presented on stabilization way. Urban planning specialists must think this.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is useful means of city administration, but is not the solution Therefore, must not abuse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수도권 1기 신도시 공동주택 특성이 재건축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분당신도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대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국토교통부는 2023년 2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및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적정한 기반시설 공급, 소외되는 지역이 없는 도시정비 추진 등을 언급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정책 추진과 별도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관련 정책 및 계획들은 준비하고 있다. 성남시를 비롯한 5개 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성남시의 경우, 분당신도시내 연립주택용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결정고시(2023년 2월 6일)하여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도시정비 정책 및 계획과 지역 특성이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향후 수립되는 신도시 도시정비계획 등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Ⅰ장의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를 제시하고 제Ⅱ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재건축사업, 신도시, 관련 제도 및 계획 기준을 검토하여 분석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확인하였다. 제Ⅲ장 단지별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위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대상지 현황 분석,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공급량 및 수익성 분석 후 단지별 재건축 가능성에 대한 상대평가값(표준화)을 산정하였고, 제Ⅳ장 공동주택 특성이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공동주택별 현황 및 입지 특성이 재건축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요인별로 세부 해석하였다. 제Ⅴ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과 결과를 요약하고 관련 도시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재건축사업과 신도시의 특성, 관련 제도 및 기준을 분석하고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통하여 민간 위주의 도시정비사업이나 용도지역 상향, 매도청구권 등 공공지원에 따라 도시계획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신도시의 특성에서는 기성시가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비계획 기준 및 체계와 현황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밝혔다. 선행연구에 있어 수도권 1기 신도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신도시별 현황을 분석, 신도시라는 지역특성, 도시별 현황특성에 맞는 새로운 도시관리방안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도시기반시설, 단지별 특성, 지하철역 등 입지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분당신도시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재건축사업에 따른 단지별 공동주택 공급량과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정책과 단지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신도시 도시정비계획 수립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분당신도시 공동주택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위하여 분당신도시 도시 현황과 공동주택단지별 특성을 조사하였다. 분당신도시의 분당신도시에 대한 인구, 토지이용, 인구밀도, 주요 기반시설 현황조사를 통하여 지역 특성을 파악하였고 재건축이 예상되는 공동주택단지들은 도시관리계획,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각종 부동산 시세 등을 조사하여 통계분석하고 GIS 데이터화 하였다. 구축된 자료 및 데이터를 활용하고 일정한 기준(용적률, 기부채납률,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등)을 적용하여 단지별 재건축사업시 주택공급량(조합공급분과 일반분양공급분)을 산출, 산출된 주택공급량에 따라 단지별 수익성 지수(총수입/총지출)를 산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당신도시와 공동주택별 특성들이 재건축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산출된 재건축 사업성(수익성 지수)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지역 특성 및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되었던 요인들을 공동주택 단지특성과 입지특성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단지특성은 용도지역, 단지규모, 현황용적률, 토지공시지가, 평균주택규모, 입지특성은 지하철역 거리, 상업지역과 근린공원, 하천 인접 여부, 도로 접도 현황 등이다. 분석 결과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에 있어 토지공시지가와 근린공원 인접 여부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현황용적률, 평균주택규모, 지하철역 거리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현황용적률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최근 분당신도시내 연립주택용지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현황 용적률이 90% 수준이나 용도지역 상향 효과에 따라 기존의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상한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재건축시 단지별 형평성문제에 제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공시지가, 지하철역과의 거리, 근린공원 인접 여부 등은 분당신도시 거주 선호지역 및 향후 기대 시세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시 기반시설계획 등의 반영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신도시 도시정비를 위한 도시정책 및 계획에 따라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단지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공기여 유도가 필요하다. 분당신도시 관련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시 기준용적률은 용도지역 기준이 아닌 현황용적률(또는 현재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고 용적률 상향은 공공기여량과 연계토록 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 규제 완화에 수혜를 받는 공동주택단지들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강화해야 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정부 정책 방향에 언급된 것처럼 신도시내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불리한 단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로 신도시내 공동주택간 통합개발(연접한 단지) 또는 결합개발(연접하지 않은 단지)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업성이 유리한 단지와 불리한 단지가 통합 또는 결합 된다면 소외되는 단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지하철역 및 근린공원 등 사업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배려가 필요하다. 신규 추진되고 있는 성남트램2호선 정거장역 입지를 지하철역에 소외된 단지들을 고려하여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근린공원이 인접하지 않은 단지들에 대해서는 공원설치시 통합 배치 또는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결통로 확보 등이 필요하다. 셋째, 입지특성(역세권 등)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단지특성(현황용적률, 평균 주택 규모 등)으로 사업성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등의 도시건축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당신도시의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및 계획들이 재건축 사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사업성이 유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고,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야하는 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수립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에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orea'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evelopment and Support of Aging Planned Cities" on February 7, 2023. The key points of the act include easing safety inspections for reconstruction of apartment complexes, relaxing urban construction regulations such as floor area ratio and land use zoning, providing adequate infrastructure, and promoting urban development without marginalized areas. In addition to the policy initiative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local governments including five cities, including Seongnam City, are preparing related policies and plans. Seongnam City, for example, has designated an increase in land use zoning (from Type 1 general residential zone to Type 2 general residential zone) for the redevelopment of multi-unit housing sites, supporting the revitalization of reconstruction projects (announced on February 6, 2023).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current urban development policies and plans for new cities on the feasibility of apartment complex reconstruction and provide considerations for future urban development plans. Chapter 1 provides an introduction, presenting the background, objectives, and scope of the study. In Chapter 2, theoretical and previous research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reconstruction projects, new cities, and relevant regulations and planning criteria are examin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alysis subjects and verify the distinctiveness of this study through a review of related research. Chapter 3 presents the framework for analyzing the feasibility of reconstruction projects by individual complexes, conducts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arget areas, and calculates relative evaluation values (standardized) for the feasibility of re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analysis of housing supply and profitability according to reconstruction projects. In Chapter 4,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apartment complex characteristics on feasibility is conducted,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location characteristics of apartment complexes and interpreting the impact of factors in detail. Chapter 5 provides a conclusion, summarizing the analysis and results of this study and presenting relevant urban policies. Through the review of theory and previous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reconstruction projects and new cities, as well as relevant regulations and criteria, were analyzed, and related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reconstruction projects indicate the need for urban planning regulations due to private-sector-led urban development projects, land use zoning increases, and public support such as sales rights claims. The characteristics of new cities differ from established urban areas, requiring considerations for planning criteria and systems that match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Previous studies on the first-phase new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new cities, emphasized the need for new urban management approach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of each city, and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infrastructure plans, individual complex characteristics, and proximity to subway stations. This study is distinctive in that it conducted a detailed census survey on apartment complexes in the Bundang New Town, conducted an analysis of housing supply and feasibility for each complex based on reconstruction projects, and analyzed the impact of urban planning policies and complex characteristics, providing considerations for the formulation of new city urban development plan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apartment complex reconstruction projects in the Bundang New Town, the current status of the new c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partment complex were investigated. A surve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Bundang New Town, including population, land use, population density, and major infrastructure. For the apartment complexes where reconstruction is expected, data was collected on urban management plans, building registrations, land registrations, and various real estate prices, which were then statistically analyzed and converted into GIS data. Using the compiled data and information, and applying specific criteria such as floor area ratio, contribution ratio, and supply ratio by housing size, the housing supply quantity (supply by cooperative and general sales) was calculated for each complex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Based on the calculated housing supply quantity, the profitability index (total income/total expenditure) was determined for each complex and compared and analyze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haracteristics of Bundang New Town and individual apartment complexes on the feasibility of reconstruction project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he profitability index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s (referred to as the feasibility index)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while factors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were categorized as independent variables re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 complexes and their loc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xes included land use zoning, complex scale, current floor area ratio, publicly announced land value, average housing size, while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included proximity to subway stations, commercial areas and neighborhood parks, adjacency to rivers, and road accessibility.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ublicly announced land value and adjacency to neighborhood park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feasibility of apartment complex reconstruction projects, while the current floor area ratio, average housing size, and distance to subway stations had a negative influence. The significant impact of the current floor area ratio indicates a strong influence of the recent upward revision of the land use zoning for townhouses in Bundang New Town, from Type 1 general residential area to Type 2 general residential area. This suggests that due to the upward zoning effect, the existing upper limit floor area ratio applicable to Type 2 and Type 3 general residential areas may also be applied at a level close to 90%. This is likely to raise concerns about fairness among different complexes in future reconstruction projects. The publicly announced land value, distance to subway stations, and adjacency to neighborhood parks are considered to reflect the preferred residential areas in Bundang New Town and anticipated future property pr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these factors into relevant planning and policy-making processes, such as infrastructure planning.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urban policies and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new cities, there is a need to induce appropriate public contributions to areas that are relatively advantageous in terms of profitability. When formulating the basic plans for the redevelopment of the Bundang New Town, including the basic plan for urban redevelopment, the basic plan for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nd the revision of the zone-specific plan, the standard floor area ratio should be based on the existing floor area ratio (or the currently applied zone-specific plan floor area ratio), rather than the land use area ratio. The increase in floor area ratio should be linked to the amount of public contribution, thereby strengthening public contributions to housing complexes that benefit from relaxation of building regulations such as increases in land use area. To ensure that no areas in the new city are marginalized, support for areas with unfavorable profitability is necessary, as mentioned in government policy directions such as the "Special Law on the Redevelopment and Support of Old City Plans." Firstly,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integrated development (adjacent complexes) or combined development (non-adjacent complexes) of residential complexes within the new city. It is anticipated that by integrating or combining complexes with advantageous and disadvantageous profitability, the number of marginalized complexes can be minimized. Secondly, prioritized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infrastructure facilities such as subway stations and neighborhood park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rofitability.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location of the planned Sangnam Tram Line 2 st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complexes that are marginalized from subway stations. For complexes without adjacent neighborhood parks, it is necessary to ensure integrated placement of parks or secure connecting paths to improve accessibility. Thirdly, for areas where profitability is difficult due to complex characteristics (existing floor area ratio, average housing size, etc.), despite favorable location characteristics (proximity to subway stations, etc.), it is necessary to relax urban architectural regulations to at least residential area levels or create special architectural zon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ndang New Town and analyze how relevant policies and plans affect the profitability of redevelopment projects. It also aimed to propose how to ensure publicness in areas with advantageous profitability and provide support for areas with unfavorable profitability. Thu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presenting considerations for the ongoing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the Redevelopment of Old City Plans" and the "Basic Plan for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