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過剩經濟의 發展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金浩 전남대학교 1999 국내박사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후 중국 정부는 공업화를 위한 "도시와 농촌의 分割對立"의 二重社會制度를 시행해 왔다. 제도적으로 농촌주민의 農業戶籍과 도시주민의 非農業戶籍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농업호적의 비농업호적 전환, 즉 농민의 도시 移住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도시주민은 식료품의 배급제도, 주택배정 등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반해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특권과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호적제도, 식품배급제도 등의 二重社會制度 외에도 정부의 취업안배 등의 정책들은 도시와 농촌의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移動을 抑制함으로서 농촌의 노동과잉과 도농간의 二重經濟構造를 악화시켰다. 이러한 계획경제체제에서 농촌의 과잉 노동력은 거의 制度的 임금수준에서 무한대로 공업부문에 제공되었으며, 이는 도시와 공업부문의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1978년말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시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과감히 과거의 계획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중국의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시장경제건설"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결과 최근 몇 년간 매년 12-13%의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과 경제산업구조의 개편이 이룩되었다. 그러나 주요 생산요소인 國家所有制(토지) 등의 비시장적인 경제정책과 二重社會制度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과거 계획경제의 균등분배의 비효율적인 경제체제하에 陰蔽되었던 농촌의 과잉노동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 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의 障碍로 부각되고 있다. 1996년을 기준으로 중국 농촌의 永久的인 잠재실업 노동인구는 1억 7천 3백만인으로 나타났는데, 1명의 농촌노동력이 부양하고 있는 평균 인구가 0.877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농업부문의 實際 永久的 과잉인구는 3억 2천 5백만 정도로 추정된다. 즉 1996년을 기준으로 3억 2천 5백만이라는 농업인구가 농업생산에 전혀 기여가 없으며, 이 부분의 인구가 이농하더라도 농업생산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分析은 과학기술의 불변과 인구불변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만약 농업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구증가를 감안하면 농촌의 잠재실업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방대한 농촌 잠재실업을 지닌 과잉노동경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인구는 세계 총인구의 22%를 점하는데 반해 경지면적은 겨우 총경지면적의 7%를 점한다. 인구문제 특히 농촌의 방대한 잠재실업 인구는 중국의 二重社會構造의 解消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1989년 처음으로 10여만명의 농민들이 정부의 호적제도를 무시한 채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무작정 몰려들었다. 이후 매년 수백만명의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데 통계에 다르면 1989년부터 1994년 6년간 총 1억 4천만명의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속적인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고용창출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나 약 28% 정도에 해당하는 3,900만명만이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1억여만명은 안정된 住食處가 없이 露宿이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방대한 농촌의 잠재실업과 노동인구의 맹목적 도시진출은 도시의 교통, 물, 전기, 가스등의 公共施設과 기초시설의 不足으로 도시주민들의 正常的인 생활을 어렵게 하고, 도시의 경제발전 및 사회질서에 큰 威脅을 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살인, 강도,강간, 절도 등의 범죄율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그 중 70∼90%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에 진출한 농민들이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농촌의 노동과잉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잉노동력에 대한 경제이론의 전개과정은 크게 고전학파 이론과 신고전학파 이론의 2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으며 또한 勞動過剩經濟에 관한 대표적 이론으로는 Nurkse, lewis, Fei-Ranis, Torgenson 등의 학설이 있다. 그중에서 Fei-Ranis의 勞動過剩經濟理論이 중국의 노동과잉경제 현실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는 Fei-Ranis의 이론을 토대로 勞動過剩經濟의 發展模型을 도출하고 중국 경제발전의 제조건을 검증하기로 한다. Fei-Ranis의 經濟發展模型은 선진국들의 과거 성장 경험에 기초하여 후진국 또는 발전도상국들의 보편적인 경제성장모형을 제시하려는 經濟成長 段階論的 접근법과는 달리, 대표적인 공업부문과 낙후된 농업부문이라는 二重經濟(dual economy)를 가진 勞動過剩國家들을 대상으로 한 二重經濟 接近法이다. Fei-Ranis의 勞動過剩經濟 발전모형은 1차산업의 임금은 제도적으로 결정되는 제도적 임금을 전제로 하고 있다. 농업실질임금 결정원리의 轉換期 즉 제도적 임금제로부터 한계생산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제도로의 變換機를 轉換點으로 간주하는 古典學派 理論에 따라 轉換點 이전의 경제에서만 본 논문의 모형이 유효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模型을 중국의 과잉노동경제 발전과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우선 먼저 중국의 경제발전의 전환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발전 전환기를 1960년이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1950-1960년을 경제발전 전환기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중국정부는 1984년에 국민의 기본 "溫飽問題"를 해결하였다고 공포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겨우 국민들의 기본 食問題를 해결했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 경제발전의 전환점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된 논문은 아직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겨우 국민들의 기본 식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과 농촌의 방대한 잠재실업 노동인구를 감안하여 본문에서는 90년대 중반을 경제발전의 전환점으로 간주하고 추정분석 하였다. 추정기간은 크게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1952∼1977)과 개혁개방 이후(1978∼1996) 두 단계로 나누어 추정분석을 진행하였다. 일본, 대만, 한국과 같은 新興工業國들의 經濟發展過程을 살펴보면 轉換點 도달 이전에 1차산업의 임금상승 등 Fei-Ranis의 이론과 약간의 乖離를 보였다. 때문에 Fei-Ranis의 經濟發展模型을 이용하여 중국의 경제발전 조건을 검증하기 전에 Fei-Ranis의 모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① Fei-Ranis模型의 AAS 개념을 A_s개념으로 바꾼다. ② Fei-Ranis模型의 공업부문의 노동자에게 한정된 소비자 선택권을 농업부문의 노동자에게도 적용한다. ③ Fei-Ranis模型의 制度的賃金 상승률이 零(θ=0)의 가설을 制度的賃金의 趨勢的 상승률이 零 보다 크다고 가정함(θ>0).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을 살펴보면 1952∼1977년에는 1차산업임금의 변화율이 비록 반복을 거듭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1차산업의 실질임금은 거의 증가가 없었으며, 임금이 상승한 연도보다 임금이 하락한 年度가 오히려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발전의 CMEC 조건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제6차 5개년계획(1981-1985)과 제8차 5개년계획(1990-1995)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CMEC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勞動過剩經濟에 관한 이상의 이론적 검토와 推定分析結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零(Φ_L=0)인 경제에서는「발전의 充分條件」이 기각되고 경제발전의 목표는 전환점 도달이 아니라 공업화의 발전이다. 즉 勞動過剩經濟下에 중국의 장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업화를 先行하여 과잉노동을 줄여야 한다. 과잉노동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의 공업화는 농업의 향상을 수반하고 또한 공업화는 농업향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반대로 경지면적에 비하여 인구가 과다하여 완전 고용될 수 없는 노동과잉인 나라의 농업에 있어서의 實質的 기술향상이란 농업의 과잉노동력(잠재실업 인구)을 削減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勞動過剩經濟하에서는 우선 잉여노동력을 줄이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업화 추진만이 有意하고 공업기술진보율은 클수록 바람직하다. 그러면 중국의 경우는 어떻게 공업화를 추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臺灣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과잉인구 압력하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한 전형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대만의 실제 성장경험은 Fei-Ranis가 예측하는 성장경로와는 약간의 乖離를 보였다. 대만의 經濟成長過程에서 비록 비농업부문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농업부문에 존재하는 과잉노동을 대량으로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고용기회는 창출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노동의 移轉過程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건같지도 않다. 비농업부문의 노동고용 능력이 제한되었던 것은 이 부문이 자본 집약적인 생산방법을 채택한데 연유한다. 이러한 자본집약적인 비농업부문의 성장 유형은 대부분의 南美諸國과 아시아 제국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Fei-Ranis의 모형은 농업부문 자체가 노동집약적인 혁신과정을 통해서 과잉노동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농업부문에서 노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농업부문의 기계화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차이가 있다. 앞으로는 대부분의 노동과잉경제가 농업부문에서 노동집약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이 부분의 과잉노동을 자체 내부에서 흡수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 때문에 Fei-Ranis의 模型은 발전도상국의 주요한 속성을 단순화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비농업부문이 충분한 고용기회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도시부문에도 상당한 실업이 있으며 농촌부문에서는 실업보다는 不完全就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등의 취약점으로 발전도상국의 고용문제를 이해하는데 一定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공업화를 추진한 많은 나라들이 도시화의 과정을 동시에 겪었으나 중국의 공업화 추진은 반드시 중국의 실정에 따라 대도시 팽창을 적극 억제하면서 농촌내에서의 中小都市를 건설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농촌인구의 都市로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엄격히 제약하는 인구이동 制限政策과 일치한다. 이러한 인구이동 制限政策은 농촌의 잉여 노동력은 농촌 내부의 非農業部門에서 새로운 就業機會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는 지방의 鄕·鎭政府로 하여금 취업압력의 緩和를 위해 농촌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향진기업을 설립·육성하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발전하는 鄕鎭企業에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진기업의 발전과 농촌 지역내에서의 中小都市 육성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의 각종 격차를 감소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향진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향진기업이 중국의 勞動過剩이라는 經濟特徵에 알맞게 중국의 공업화를 추진하였고, 二重經濟構造 및 과잉노동력을 해소시킴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발전 방향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아래에 鄕鎭企業이 중국의 勞動過剩經濟의 발전에서의 역할을 살펴보자. ⓐ 雇傭增大效果: 향진기업이 중국 노동과잉하의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큰 공헌은 雇用創出을 통해 大量의 농촌 잉여노동력을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진기업의 성립배경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지만 중국의 농촌의 과잉노동에 대한 경제정책은 "離土不離鄕"(농업을 떠나더라도 농촌을 떠나지 않는다)이다. 중앙정부에서 보면 이 정책의 본래 목적은 농촌의 인구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도시지역의 과밀을 방지하는데 있다. 개발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경제발전은 전통적인 농촌 경제 구조를 근대화시킬 때 가능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잉상태의 농촌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與件이 다르다. 대량의 농촌인구가 특정의 몇몇 도시로 이동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도시문제의 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마비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1958년 중국정부가 「中華人民共和國 戶口登記條例」를 공포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구이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 것도 단순한 통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기간내에 이동하게 될 때 국부적 혹은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痲痺現象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1979∼1994년 기간동안 향진기업은 총 95,187만명의 신규노동력을 추가로 고용하였다. 지난 16년간 매년 5,949.1만명의 신규 노동력을 고용한 셈이다. 이 기간동안 증가한 농촌 노동자 총수 1억 4,016만명의 약 68%를 향진기업이 흡수한 셈이다. 같은 기간동안 도시의 國營經濟部門이 추가로 고용한 노동력 총수가 향진기업의 41%에 불과한 3,763만 명이었던데 비추어 보면, 향진기업이 매우 높은 노동고용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6년 말까지 향진기업은 농촌 노동인구 總數의 29.8%인 1억 3천 5백여명의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다. 1994년을 기준으로 향진기업의 종업원수는 이미 국영기업체의 종업원수를 초과하였으며 1978∼1994년의 16년간 향진기업이 고용한 농촌노동력은 정부의 45년간 고용량에 해당한다. 향후도 향진기업은 중국의 노동과잉경제에서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흡수하는 주요 루트로 작용할 것이다. ⓑ 국민소득의 증대: 국민 총수입중 향진기업으로 부터의 수입은 1978년의 2.9%에서 1992년에는 8.8%까지 증가했다. 1978∼1994년 기간 동안 농민 1인당 순수입은 133.6원에서 1,221원으로 9.1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빠른 증가는 향진기업의 발전에 의한 2,3차산업의 수입증가에 크게 힘입은 것이다. ⓒ 정부 재정수입의 증대: 향진기업이 국가에 대한 납세액은 1978년의 22억원에서 1993년에는 1,509억원으로 무려 68배나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국가의 各種 租稅收入은 연평균 15.1%의 속도로 증가한데 비해, 향진기업의 납세액은 그 보다 두 배 이상 빠른 32.6%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향진기업의 납세액이 각종 국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8년의 4.2%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3년에는 24.9%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 무역수지의 개선: 경제의 개혁과 개방이 결정된 1978년만 하더라도 전체 무역액은 사회총산출액의 5.2%에 불과했다. 그후 1982∼1992년 기간중 연평균 16.0%의 대외교역량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사회 총생산액중 수출액의 비중도 점차 커지기 시작했으며, 1992년에는 이 비중이 16.3%까지 증가했다.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突出되고 있는 향진기업들의 이같은 빠른 속도의 발전은 國際的으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진기업의 성장은 결국 중국 경제구조의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는 관점도 있으며, 농촌 공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의 尨大한 잠재실업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는 中國 特有의 패턴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향진기업이 보다 더 한단계 높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향진기업의 문제점으로 적출되고 있는 소유권 문제, 정부의 과다한 간섭, 낙후된 사회간접 시설 등 필자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공업화를 추진한 많은 나라들이 도시화의 진통과정을 동시에 겪었으나 중국의 공업화 추진은 반드시 중국의 실정에 따라 향진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도시 팽창을 最大限으로 억제하면서 농촌내에서의 中·小都市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제정책의 시행이 勞動過剩經濟하의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적절한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Potential unemployment could be measured by two approaches, namely, labor utilization approach and labor productivity approach. The former measures the potential unemployment by comparing the actual employed workers i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he total labor force existing in the industry, whereas, the latter does so by utilizing the production function following the neo-classical economic theory. Both, however, have some theoretical drawbacks: the former could not represent the seasonality of agricultural employment, whereas the latter may not hav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coefficient of the production functions. In order to cope with these problems, mathematical programming method was employed in this study in estimating and analyzing the potential unemployment in China. The potentially unemployed labor forces in Chinese rural area were estimated as much as 173 million (which is equal to 323 million minus 150 million) as of 1996. Therefore, unemployment is really serious in China, where seasonality of employment is very important in China. The peak employment of rural population happens in June, which is estimated to be around 150 million. On the other hand, the employment at the winter season of December∼January is estimated to be around mere 25-32 million, which means the total unemployment would be around 295∼298 million as of 1996. Among other things, the surplus labor population in the rural area is estimated as high as 325 million, who, practically, do not contribute to agricultural production at all. Of course, this kind of logic is based upon the assumption that both technology and population remain unchanged. But, considering the ever-progressing technology and increasing population, the potential unemployment is expected to even higher as time goes on. China, therefore, has to solve the development problem evolving from this kind of serious labor surplus economy. In dealing with this kind of issues, theoretical methodologies suggested by Fei-Ranis and Kimura were studied in depth in applied in this study, transformed somewhat for this research. The Fei-Ranis model assumes that the minimum wage rate in agricultural industry is usually equal to the institutional wage rate which is set up institutionally. But, the economic wage rate is made up following the economic marginalism beyond the transformation point, which is the border line between the institutional wage level and economically profitable wage rate. Chinese Government has declared that China solved the "Problem of Food Subsistency" by 1984, which means China solved the food problem by mid 1980s. There is no previous study explaining the transformation period of Chinese economic growth, but, considering the food subsistency period of 1980s. it is assumed that the economic transformation point is around mid 1990s in this study. Empirical estimation period was divided into two: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Liberalization of 1978, that is, 1952∼1977 and 1978∼1996. The estimated results showed that, before the Economic Liberalization, the real wage rate of agricultural industry has not increased at all beyond the institutionally minimum wage rate. Following the Fei-Ranis model, the CMEC condi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was not satisfied except for the periods of 1981∼1985 and 1990∼1995. In this situation, an effort should be made to reduce the surplus labor force through the industrialization in the economy. Accordingly, the method of industrialization is important. Usually, both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coincided in many countrie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But, this kind of economic industrialization is not desirable in China. Since urban areas are already overcrowded with large population, economic industrialization should be implemented with a strong control of migration from rural to urban areas. Instead, the surplus labor forces should be absorbed by the rural industrialization scheme, thereby making the rural residents stay in or near-by where they are. This means a creation of job opportunities in the rural areas for the surplus labor forces. The basic direc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is, therefore, following the rural industrialization, which could absorb surplus labor forces in the rural areas, improves national income and tax revenue, and improves the trade balance at the national level.

離農과 農村社會經濟構造의 變化에 關한 硏究

김형용 全南大學校 1989 국내박사

1960년대 이후 우리 經濟의 成長過程에서 나타난 都市化, 産業化의 충격에 의해서 농촌인구의 都市移出이 격증하고, 그에 따라 농촌의 社會經濟構造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간에 우리 農家人口의 도시이출이 農村의 社會經濟構造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농가인구의 이농과 農村, 農家, 農業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와는 어떤 相關關係가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하고자함에 그 目的을 두었다. 본 연구는 全羅南道 光州圈을 둘러싼 5개군의 近郊, 平野, 中間, 山間 등의 4개 지대에서 선정한 568호의 標本農家를 조사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으며, 1977년 이후 최근 10년간의 離農과 관련하는 農家經濟構造의 動態的인 變化를 밝히는 것을 主內容으로 하였다. 結論的으로 이농이 農村社會經濟에 미친 變化와 그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이농의 요인을 吸引要因과 排出要因으로 나누어 볼 때, 70년대 이후의 離農은 주로 흡인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여 왔다고 본다. (2) 離農에 의한 영향을 地帶別로 볼 때, 山間과 近郊地帶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山間地帶는 이농율이 다른 지대에 비해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農家人日의 감소와 勞動力의 부족에 따른 社會經濟的 變化와 영향이 뚜렷한 양상을 보였으며, 農業發展方向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否定的인 側面의 변화가 매우 높았다. (3) 농가노동력의 老齡化, 婦女化現狀이 근래에 와서 크게 進展되었다. 이것은 家口員 營農從事者의 老年層 人口의 큰 비중과 50세이상 경영주의 높은 비중, 經營主交替의 낮은 비중, 老年扶養家口員比의 현저한 증가추세, 農民自身의 노령화-부녀화의 높은 의식, 家口員 및 營農從事者의 性比의 감소추세, 離農者 性比의 감소추세, 交替된 經營主中 女性의 높은 비중(42.2%)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 家族構造變化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家族形態는 單獨 또는 核家族化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老人夫婦만의 核家族化現狀이 현저하게 增加하는 경향을 보였다. (5) 部分家族離農家의 比率 및 戶當 離農者數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山間地帶와 1.0ha미만층이 큰 비중을 점하였다. (6) 50세이상 경영주농가 가운데 營農後繼者를 決定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8할 이상으로 높았고 또 增加추세를 보였다. 특히 山間地帶의 未決定率은 가장 높았으며, 平野地帶가 가장 낮은 비중(74.4%)을 나타냈다. 이같은 현상은 50세이상 經營主農家에서 離農者(80.7%)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離農과 營農後繼者問題는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 家族勞動力의 依存度가 深化되었다. 이것은 家族營農從事者 1人當 勞動投下量의 연평균 증가율('66-86, 16.1%)이 家族勞動投下量의 증가율(9.8%)를 훨씬 앞서고 있다는 사실로서 알 수 있다. (8) 農業勞動力에 대한 農民들의 의식을 設問으로 조사해 본 바, 대다수 농가가 노동력부족과 質的 低下意識, 노동력을 과도하게 투하하고 있다는 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었고, 勞力不足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써 機械化와 家族勞動力의 增投를 들었으며, 經營에 미친 영향으로는 老人 婦女者의 노동력 강화, 畓裏作의 포기를 주요한 요인으로 들었다. (9) 賃惜農이 크게 增加하였다. 賃借農은 낮은 所有階層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增加率은 오히려 높은 계층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10년간에 賃借農이 倍이상 높은 증가를 보인 것은 農民들의 規模擴大에 대한 欲求가 매우 크다는 사실과 實勢地價가 收益地價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여겨진다. (10) 賃借에 의해서 戶當 耕地面積이 增加되고 있으며, 賃借에 의한 階層上昇(35.4%)이 賃貸에 의한 階層下落(6.2%)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賃借에 의해 계층상승을 한 농가는 營農從事者數가 많은 농가라고 여겨진다. 이것은 階層上昇下落 農家間에 영농종사자 1인당 所有面積은 큰 차이를 보였으나, 1인당 耕作面積은 거의 差가 없었다는 사실로서 알 수 있다. (11) 農地賣買에 의한 階層變動 즉 소유계층변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買入과 賣却이 거의 동일한 比重(27.8%, 29.4%)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2) 不在地主의 比重(63.4%)이 매우 높았으나 최근 10년간의 변화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13) 농업생산구조가 商業化되고 現金化되는 추세를 뚜렷이 보여 주었다. 이것은 生産作目의 現金粗收入構成, 현금경영비구성, 농가총수입중 현금수입의 구성, 現金家計費구성의 현저한 增加趨勢로부터 알 수 있었다. (14) 水稻作의 機械化率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특히 近郊地帶는 移秧과 收穫作業 面積의 60%이상을 機械에 依存하고 있는데, 이것은 60년대 중반이후 기계값의 상승에 비해 勞賃의 上昇이 월등히 높게 이루어짐으로써 機械化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여겨진다. (15) 農業에 대한 農民의 意識 및 價値觀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農業從事에 불만도가 높아졌고, 최근의 생활수준향상에 대한 의식도 낮아졌으며, 그리고 農村生活水準向上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도 悲觀度가 높아졌다. 또한 앞으로 離農하겠다는 의식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子女에 대한 勸農意識이 훨씬 낮아졌고, 농업의 國家根本에 대한 의식도 낮아졌다. 그리고 과반수의 농민(48%)이 資金의 餘力이 있다면 子女敎育에 投資優先順位를 두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16) 社會에 대한 農民의 價値觀이 뚜렷히 변화되었다. 즉 아노미(Anomie)적 현상이 크게 進展되었으며, 福에 대한 가치관, 出世要因에 대한 價値觀이 달라졌고, 老後에 長男依託의 관념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The socio-economic structure of Korean rural community has been largely changed by the impacts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economic development proceeds since 1960's. As a result, rural-urban migration has been implemented rapidly and unbalanced economic growth occurred among rural community and urban area. 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1)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rural urban migration on rural socio-economic structure in detail, and 2) to analyze mutural relation of changes between rural-urban migration and farm economic structure collectively, and 3) to propose policies for rural development against rural-urban migration.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a field survey was made at 5 counties in Chonnam province and those were classified into 4 strata by zone(suburban, plain, semi-plain, hilly). The necessary data, based on the 1977 and the 1987, from 568 farms were collected.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When the farmers' characters were concerned, it was found out that most of their age was 50 years of age or over(69.4%) and especially in hilly area was extreme. Also, most of their school career was primary grade school education and they were replaced only 16.5% during the late l0years, especially 47.9% of them were over 50 years. 2. However, the fluctuations in farm household by size of owned land were not almost changed over the period of 1977 to 1987. The number of family per farm household was 4.00 person, which was decreased about 30%(5.65 person in 1977). And in the hilly area, that is the highest decrease in the four areas. 3. Analyzing the status of family members by age, it was turned out that family members of over 60 year increased as much as 2.7 times(6.5% in 1977 and 17.4% in 1987). To refer to family members by sex, decreasing rate of male was larger than that of female. 4. As far as the rural-urban migration's status is concerned, the rate in the total surved farm was approximately 70% in the four areas, especially that of 0.5 to 1.0 ha was the largest and per farm household migrant was 1.58 person. The migrant number was increasing 0.68 person to 1.42 persons and most of migrant were female. The migrant's age accounted for 87.3% in 14-24 year and their school career accounted for 54.9% in high school career(24.4% in 1977). The migration's reasons accounted for 71.4% in getting a job, and 19.6% in entering school, and the their residence was 96.4% on the urban area(especially 40% on Seoul). However, in these days it was Kwang-Ju City. 5. The situation of farm successor was becomed worse. About 81.4% farm household in over 50 years did not determine and farm successor in plain area accounted for 24.7%, in hilly area 8.7%.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farming labour person was decreased o.5 person in per household over the period of 1977 to 1987(2.97 person in 1977 and 2.51 person in 1987). Both the hours of family labour and per farming person were turned out the increasing trend. That is, the annual increase rate of family labour hours were about 9.8% and that of per farming person labour hours were 16.1%. 6. About 86.8% of total farm household surveyed were responded to labor forces insufficiency. The measures that meeted woth the labor forces' insufficiency were both agricultural machinery and self·forces intensification. And the effects of farm management which that affected, turned out the tightening of labour forces in the aged and the womenfolks(36.8%), the resignation of cultivation of paddy fields(25.0%), and the posses increase agricultural machinery. 7. The farmer's attitude toward labor forces hours was that about 65.5% were more hours than the past and about 32.2% were less hours than the past. The reasons of that are the agricultural mechanization(69.9%) and the spread of cultivated labor reduction technology(8.6%). Also the reasons of that are the family migration (62.4%) and the wage rise(13.3%). 8. Considering the area of cultivated by per farm household, the annual increase rate was 1.3% (3,043.9 Pyongs in 1987). It is believed that the borrowed land increases 530 Pyongs, whereas the self-cultivated land decreases 138 Pyongs. Also the number of the borrowed land farm household was increased as much as 2 times(21.2% in 1977 and 46.7% in 1987), the area of that was 1,715 Pyongs. 9. The reasons why the tenants borrowed the lands from land lords are these: 1) 77.7% of the tenant farm operators say they have too small an amount of owned land compared with other available agricultural resources which they do have, and 2) 15.1% say they have undertaken the migrant's land. 10. Whereas, the reasons why the landlords lease their lands are these: 1) 60% of the landlords say they are short handed the family labor forces; and 2) 12 say the aged, etc. And about 36.6% are village residential landlords, about 63.4% are absentee landowners. 11. In general, the farm household economy showed both the commercialization and the encashment. Referring to the situat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holdings, the rate of power tiller was increased 33.6%(9.8% in 1977), that of sprayer 25.5%, and that of threshing machine 17.8%, respectively. The reasons why the farmers bought the agricultural machinery are these: 1) 67.7% say the labor forces lack, and 2) 28.6% it works usefully. 12. When the farmer's attitude toward the farming were concerned, it was found out that about 56.7% say they are satisfied with the farming and about 42.8% say unsatisfaction. And the views of living level were turned out that 82.2% say improvement and 5.3% say unimprovement, compared with five year ago. The improve factors of living level were described that 26.6% say the scientification of agricultural technology and 26.4% say a improvement of breed in rice, and 23.3% say transportation development, respectively. 13.The most displeased thing of current rural living was that 34.5% say the instability of agricultural commodity price and 23.9% say the income decline, and 18.3 say the lack of labor forces, respectively. The priority order of investment was that 47.5% say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and 20.1% say saving, and 20.1% say the farming large-scale, respectively. 14. The anomie phenomena which are characterized by a breakdown or absence of social norms and values in the social transient state, were occurred largely in rural society. The farmer's attitude toward a good fortune was that about 40.5% say a love between the family members and 31.3% say health, respectively. The most factor of success in life was health. 15.Rural-urban migration was unavoidable in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roceeds. But the measure that deals successfully with the negative effect of rural socio-economy on the migration and removes the push factor of rural population within rural society, should be found out by agricultural policy-makers. Accordingly, these measures should be included the preparation of agricultural mechnizaiton foundation, the settlement of the owned land system, the development of man power, the rural industrialization policy, and the promotion of rural welfare.

대도시 지역농협 신용ㆍ경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민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대도시 지역농협은 제반 여건의 호조로 신용사업 부문에서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신용사업의 성장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 반면, 농지의 감소와 이농화에 따른 조합원 수의 감소는 대도시 지역농협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제기하는 명분론이 제기 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역할론을 거론하기도 한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우리나라의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농업을 포기하는 농업인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농협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은 당연히 높아지고 있고, 농협이 맡아야 할 역할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다보니 농협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신용과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의 불만이 고조되어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협을 성토하고 투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에 소재한 지역농협보다 대도시에 소재한 지역농협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농협의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논의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농협의 기업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대도시 지역농협의 신용과 경제사업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대도시 지역농협의 신용과 경제사업에 있어 그 주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의 개선방안 그리고 발전방향을 연구해 보았다. 신용사업 분야에서는 첫째,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강한 조직을 육성한다. 둘째, 농협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농정활동을 강화한다. 셋째, 비과세예탁금 일몰 시한을 재 연장하도록 농정활동을 강화한다. 넷째, 예탁금 중 저원가성예탁금 추진을 확대한다. 다섯째, 수익사업 중 비 이자수익사업 추진을 확대한다. 여섯째, 농협중앙회의 규제를 완화한다. 경제사업 분야에서는 첫째, 신 유통체계 구축과 직거래사업을 활성화 한다. 둘째, 소비지 유통기능을 활성화 한다. 셋째, 효율적인 구매사업을 실시한다. - 계통구매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 구매사업의 품목을 다양화한다. - 대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한다. 앞에서 언급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대도시 지역농협을 활성화하고 그 기반위에서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이 추진되면 신용과 경제사업의 분리가 아닌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종합농협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첫째, 농촌사랑운동의 선도적 실천을 주도하여 추진한다. 둘째, 대도시 지역농협의 역할을 강화하여 농․도 상생을 실현한다. 셋째, 대도시 지역농협 지역의 주민과 밀착화 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협동조합섹터로서의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확대 추진한다.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한 지역농협의 경영효율성 분석

이춘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 접근법인 DEA를 활용하여 농촌형과 도시형 지역농협의 경영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경영효율성 분석 시 투입요소는 인적 자원의 대리변수로 직원수, 유동자본의 대리변수로 경제사업 매출원가, 고정자본의 대리변수로 유형자산 장부가액을 선정하고, 산출물로 신용사업실적, 경제사업실적, 정책대출실적 및 교육지원실적(교육지원사업비)를 선정하였다. 경영효율성 분석결과 경영 비효율성의 주요 요인은 배분 비효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분 비효율성의 개선을 위해 직원의 급수에 따라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지역농협의 임금지급 체계 개선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규모수익 분석 결과 농촌형의 76.6%, 도시형의 69.7%가 규모수익불변 또는 체감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농협은 투입요소의 감축을 통한 사업규모 축소 또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경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변수가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총자산은 경영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병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임조합장제 도입 및 조합장 재선횟수는 경영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정되었는데, 이는 지배구조 개선 통한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제사업매출액 비율의 효과는 도시형과 농촌형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농촌형 지역농협의 경우 경제사업 내 세부사업 중 판매사업비중이 높을수록 경영효율성이 우수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그러나 마트사업 및 가공사업은 경영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총자산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수익성 있는 투자처의 부재 및 투자여력 미비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농업자원을 활용한 사업발굴을 통한 수익성 있는 투자처 확보 및 합병이나 조합 간 자본제휴 등을 통한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산건전성 평가지표의 개선을 통해 현재의 자산건전성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병이 경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기존의 합병이 경영전략의 차원에서보다 부실조합 정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경영전략 차원의 합병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기 위해서는 우수조합 간 합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병의 근거가 되는 조합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경영전략 차원의 합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합병의 공간적 범위를 시군 내 합병으로 규정한 방식 역시 합병효과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광역합병으로의 합병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형 지역농협의 경우 경제사업매출액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효율성이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도시형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형 지역농협의 경우 마트사업 중심의 경제사업을 강화하면서 농촌형 지역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지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형 지역농협은 경제사업매출액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효율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마트사업 및 가공사업이 경영효율성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트사업 및 가공사업 역시 농촌형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위해 필수적 사업 분야임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사업의 축소보다는 해당 사업의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가공사업 분야의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브랜드 통합 등을 통한 가공공장의 가동률 제고 및 지역농협 간 사업연합, 공동마케팅조직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활용한 마케팅 강화가 요구된다. 마트사업의 경우 소비자 수요가 부족한 농촌형의 입지와 대기업 편의점이 읍, 면, 리 단위까지 진출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과 같은 형태의 마트사업 운영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역 수요에 맞게 규모를 축소하고, 상품구색 강화, 포스시스템 도입, 전체 지역농협 또는 농협중앙회와의 협력을 통한 일관물류체제 구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트사업을 지역의 입지에 적합하게 특성화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農村工業이 地域農村經濟에 미친 效果에 關한 硏究

손형섭 全南大學校 1988 국내박사

우리나라는 「輸出主導 工業化」 추진이라는 選擇的 經濟政策 기조아래 推進되어온 6次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그동안 地域間, 特히 都·農間隔差라는 問題를 惹起하였고, 그것이 오늘에 와서는 그 무엇보다도 先決되어야 할 韓國經濟적 當面課題가 되어 있다. 이러한 都·農隔差問題의 深刻性을 認識하고, 그 解決策을 本碻에서는 農業內部的 接近法에 歸着시키는 態度보다 産業間의 接近方法 卽 農料工業化를 通한 農外就業機會의 擴大에서 찾는 立場을 就하면서 問題解決의 실마리를 農村工業이 地域農村經濟에 미친 效果分析을 통해 찾고저 努力하였다. 本 論文에서는 이와 같은 課題에 對한 基礎作業으로서 農村工業의 實態를 現地調査를 通하여 正確히 把握한 다음 거기에 內在하고 있는 問題点을 摘出하고, 또 農村工場 從業員의 實態와 農家經濟의 實態를 實際 調査해 봄으로써 工業의 地域誘效가 農村經濟에 어떻게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는데 그 主要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總 人口중 農村人口가 차지하는 比은 1950年 부터 '85까지 過去 35年間에 무려 81.6%에서 34.7%로 激減되었고, 都市와 農村間의 隔差指標로 使用되어 온 1人當 實質所得水準은 1985年 現在 都市勤勞者의 그것을 100으로 한 農家의 그것은 59.5%로 그 隔叢는 무려 40.5%나 되고 있어 오늘의 農村問題의 本質은 相對的 貧困의 問題요, 그것은 部·農隔差의 問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農村問題의 解決策에는 두가지의 見解가 있어 왔으니 그 하나는 農業內部的 接近인 農業所得의 增大에서 찾고자 하는 見解이고, 다른 하나는 産業間 接近인 農外所得의 增大에서 찾고자 하는 見解인 바 우리는 그간에 一般的으로 前者에 過度히 執着해 왔다고 보아진다. 3. 農村問題의 解決策에 對한 農業內部的 接近方法인 農業所得增大의 可能性을 살펴 본 바 戶當 耕地面積의 擴大를 爲한 農地의 絶對面積을 늘리는 方法, 農家의 絶對戶數를 줄여 1戶當 耕地面積을 늘리는 方法, 農業生産을 共同化하는 方法 等은 그의 絶對的 必要性에도 不拘하고 모두가 現實性이 稀薄할 뿐이고, 또한 農業生産力의 增大方法이나 農産物 價格의 提高方法 또한 그 限界가 있음이 들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農村問題의 根本的인 解決策은 産業間 問題로 接返하는 農外所得의 增大에 있고, 農外所得增大를 爲한 接近方法으로서는 農産物을 原料로 提供하는 農枓工業化와 農材住民이 資本과 經營에 參與하는 農村工業化 그리고 農材이 豊富하게 保有하고 있는 勞動力을 最大限으로 活用할 수 있는 農外就業機會의 擴大에 있다. 이 論文에서는 農村工業化의 普偏的 方法으로서 農外就業을 通한 農家所得增大를 集中 分析하였다. 이것은 日本, 臺灣의 事例에서도 널리 實證되어 있다. 4. 農村工業의 槪念, 類型, 立地條件 等이 그동안 지나치게 企業의 意場에서만 硏究되고, 農民은 소홀히 됨으로써 그간의 硏究結果는 農業關聯業種이어야 된다거나, 原料가 農村地域에서 調達이 可能해야 바람직하다는 等 現實面에서 볼때 農村工業의 發展을 스스로 制約하는 論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農村工業化의 當爲性은 政府의 立場에서 보면 一次的으로 地域間 所得隔差의 解消와 地域의 均衡的 開發에 있고, 企業의 立場에서는 利潤追求의 極大化에 있으며, 農民에게는 企業의 直間接參與 또는 農外就業을 通한 農家所得의 增大에 있다. 그런데 現在의 農村工業化는 企業의 立場에서 본 當爲性이 政府나 農民의 立場에서 본 當爲性보다 優位의 位置에서 進行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論文은 이러한 구구한 條件에도 不拘하고 최소한 그것이 農民의 雇傭增大를 가져오고, 雇傭增大가 所得의 增大를 가져오게 되어 農村發展을 가져올 수 있는 條件이 優先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5. 全國的으로 農村工業化와 都市工業化의 比重을 製造業만으로 比較해 보면 農村工業化의 比重은 事業體數, 從業員數, 附加價値 等을 基準으로 할때 約 20%에 不過하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大部分은 大都市近郊에 集中되어 있고, 農村 깊숙히 있는 것은 아주 적은 比重인데 그나마도 都市遠郊에서의 雇傭效果는 4.2% 程度에 머므르고 있는 實情이다. 全羅南道의 경우도 例外는 아니어서 全國的인 實情과 비슷한데, 다만 都市遠郊에서의 製造業에 依한 雇傭效果는 14.7%로 全國의 그것에 比해 다소 높은 편이다. 6. 農村工場 從業員의 2,761人에 對한 就業實態를 調査分析해 보았는데 그 主要結果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調査地域은 都市近郊 大規模 工業團地인 光山那 河南面(I₁), 都市近郊 中小規模 工業地域인 漂陽郡 古西面(I₂), 都市遠郊 中小規模 工業地域인 靈岩郡 新北面(I₃)이다. 1) 農村出身 從業員의 雇傭比率은 75.3%이다. 이를 出身背景別로 細分하여 보면 農家出身이 53.5%이고, 非農家出身이 21.8%이며, 農家出身中에서도 在村農家 出身이 17.6%이고, 非在材 農家出身이 35.9%이다. 이러한 在材 農家出身의 比率을 地域別로 보면 I₁地域은 11.1%에 不過한 反面, I₂, I₃地域은 各各 31.9%, 32.2%로 높은 것이여서 都市近郊地域에 比하여 都市遠郊地域이 在村 農家出身의 雇傭效果가 높았다. 2) 農村出身 從業員의 雇傭比率은 75.3%이다. 이를 出身地域別로 細分하며 보면 全南道內 他郡 農村出身이 49.8%이고, 工場에 立地한 郡內 農村出身이 23.9%이며, 他道 農村出身이 1.6%이다. 이를 다시 地域別로 郡內 農村出身의 雇傭比率을 보면 I₁地域은 16.5%에 不過한 反面, I₂, I₃地域은 各各 48.4%, 32.2%로 높은 것이여서 大規模 工業團地에 比하여 中小規模 工業地域이 郡內 農村出身에 對한 從業員의 雇傭效果가 높았다. 3) 農村工場 從業員의 雇傭比率을 居住地別로 把握해 본 結果 都市居住者가 51.3%이고, 農村居住者가 48.7%이다. 農村居住者를 地域別로 다시 細分해 보면 郡內 農村居住者가 45.1%이고, 道內 他郡 農村居住者가 3.5%이며, 他道 農村居住者가 0.1%이다. 이러한 郡內 農村居住者를 地域別로 보면 I₁地域은 25.5%에 不過한 反面, I₂, I₃地域은 各各 95.2%, 80.8%로 높게 되어 있다. 卽 都市遠郊地域이나, 中小規模 工業地域이 都市 近郊地域이나, 大規模 工業團地보다 郡內 農村住民의 雇傭比率이 높았다. 4) 農村工場 從業員의 出身地와 居住地域을 把握해 본 結果 農村出身으로 農村에 居住하는 在村從業員은 42.7%이고, 農村出身으로 都市에 居住하는 非在村 從業員은 32.6%이며, 都市出身으로 都市에 居住하는 在都從業員은 18.7%, 都市出身으로 農村에 居住하는 入村從業員은 6.0% 로 把握되었는 바 이는 農村工業化로 因한 農村居住比率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5) 農村工場 從業員의 就業經路는 非公式的 接觸에 依한 경우가 大部分이고, 公採, 學校 및 職業訓練所의 알선 等 公式的인 就業經路에 依한 경우는 적었다. 또한 技術訓練方法도 社內訓練의 경우가 大部分이고, 工業系學校나 職業訓練所等의 경우는 적게 나타나 있어 農村住民 工場就業을 爲해서는 公式的인 就業體系의 確立과 農村職業訓練所의 强化가 要求된다. 7. 農村工業化地域과 非工業化地域間에 兼業農家와 專業農家間에 農村工業化가 어떠한 經濟的 差異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把握해 보고자 農家 604戶를 調査하여 分析해 보았는데 그 主要結果는 다음과 같다. 단, N地域은 非工業化 地域인 康津郡 鵲川面이다. 1) 農村人口와 家口數의 年次別 變動推移를 把握해 본 結果 非工業化地域에 比하여 工業化地域이 人口 및 家口數의 增加比率이 높고, 또한 在村人口나 非農家의 比率이 相對的으로 높았다. 2) 經濟活動人口中 農外就業者의 比率을 地域別로 把握해 본 結果 I₁, I₂, I₃, N地域의 그것은 各各 24.0%, 22.5%, 25.2%, 24.8%로 거의 비슷한 比率을 보이고 있으나, 農外就業者中 在村農外就業者의 比率을 地域別로 比較해 본 結果 I₁, I₂, I₃地域의 그것은 各各 54.0%, 56.3%, 21.5%로 높게 나타나 있는 反面, N地域의 그것은 10.2%에 不過하다. 따라서 農村工業化는 在村農外就業의 比率을 顯著히 높였다. 3) 職種別 農外就業現況을 地域別로 把握해 본 結果 總 農外就業者中 工場就業者의 比重은 I₁地域이 42.9%이고, I₂地域이 46.7%이며, I₃地域이 10.8%로 比較的 높은 反面, N地域의 그것은 3.7%에 不過하였다. 이는 農村工業化가 農村地域의 工場農外就業을 크게 增加시켰음을 意味한다. 또한 農外就業期間을 把握해 본 바 工業化地域은 年中 定期就業者의 比重이 높은 反面, 非工業化地域은 隨時的으로 農外就業에 從事하는 경우가 높았다. 그리고 農外就業者의 類型을 보면 工業化地域은 男便만, 婦人만, 男便과 婦人, 男便과 子女, 子女 2人, 3人以上 等 多樣한 就業構造를 보이고 있는 反面, 非工業化地域은 男便만 主로 農外就業에 參與하고 있었다. 4) 農外就業能力을 學歷과 年齡을 基準으로 하여 上, 中, 下로 判斷해 본 結果 農家調査 時 農村住民의 農外就業能力이 上層에 해당하는 경우는 26.2%이었다. 그린데 農村工場 從業員의 그것은 무려 66.1%로 높게 나타나 있고, 또한 農村工場 從業員中 在村 農家出身의 그것도 47.2%로 높게 나타나 있어 企業이 要求하고 있는 從業員의 農外就業熊力과 農村住民의 實際 農外就業能力間에 큰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農材住民의 工場就業을 어렵게 할 수 있는 條件으로 判斷되었다. 5) 工業化地域과 非工業化地域間에 農家所得의 差異를 把握해 본 結果 工業化地域인 I₁, I₂, I₃地域의 農家所得은 非工業化地域인 N地域의 그것에 比하여 各各 1.32培, 1.17倍, 1.17倍로 높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農家別로 보면 專業農家에 比하여 兼業農家의 경우에 農家所得은 1.60倍가 높았다. 이와 같이 地域間, 農家間 農家所得隔差의 原因은 農外所得의 差異때문이다. 特히, 農外所得中 工場勞賃所得이 차지하는 比重을 地域別로 보면 I₁, I₂, I₃ 地域의 그것은 各各 45.0%, 47.1%, 35.2%로 높은 反面, N地域의 그것은 5.1에 不過하다. 그리하여 農村工場에 就業하여 얻어진 農外所得은 農家戶當 315千원으로 把握되었다. 이를 地域別로 살펴보면 I₁地擴의 業家戶當 그것은 525千원이고, I₂地域의 農家戶當 그것은 521千원이며, I₃地域의 農家戶當 그것은 142千원으로 높게 나타나 있는 反面, N地域의 農家戶當 그것은 19千원에 不過하다. 그러므로 農村 工業化地域과 非工業化地域間에 農家所得增大效果는 큰 差異를 가져 오고 있고, 그러한 所得隔差의 發生原因은 工場就業에 依한 農外所得의 地域間, 農家間의 差異에 基因되고 있었다. 6) 大體로 經營規模의 大小와 經營成果의 大小사이에는 깊은 相關性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耕地面積이 같은 農家間에 農家所得을 比較해 본 結果 兼業農家의 그것은 專業農家의 그것에 比하여 零細農階層의 경우에는 1.94倍, 小農階層의 경우에는 1.63倍, 中農階層下의 경우에는 1.61倍, 中農階層上의 경우에는 1.32倍, 大農階層의 경우에는 1.06 倍나 各各 높았다. 이와 같이 同一 耕地規模間에 農家所得의 隔差가 發生한 原因은 農外所得 卽 工場 勞賃所得의 差異에 基因되고 있어서 耕地規模만이 農家所得 水準이나 經濟力 評價의 基準이 되는 것이 아니라 農外就業에 依한 兼業化의 進展 程度가 더욱 큰 基準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農村工業이 農業生産構造의 變化에 미친 效果를 地域別로 把握해 본 結果 成長農産物의 生産增大效果는 N地域에 比하여 I₁地域은 2.00倍, I₂地域은 1.49倍, I₃地域은 1.86倍나 높았다. 그리고 農家別로 보면 專業農家에 比하여 兼業農家의 그것은 1.03倍가 높았다. 그러므로 非工業化地域에 比하여 工業化地域의 경우가, 그리고 專業農家에 比하여 兼業農家의 경우가 米穀 爲主의 生産構造에서 成長農産物 爲主의 生産構造로 보다 더 빨리 轉換되고 있었다. 8) 農村工業의 農業機械化 促進效果를 地域別, 農家別로 把握해 본 結果 非工業化地域에 比하여 工業化地域이 機種別로 1.5∼3.6倍의 保有隔差를 나타내고 있고, 專業農家에 比하여 兼業農家가 機種別로 1.2倍∼8.4倍의 保有隔差를 보이고 있어 農村工業化로 因한 農業機械化의 促進效果는 큰 것으로 計測되었다. 9) 農材工業이 農家生活水準의 向上에 미친 效果를 農家別로 把握해 본 結果 文化用品保有隔差는 用品別로 볼 때 專業農家에 比하여 兼業農家의 경우가 1.3∼4.8倍나 컸다. 10) 農村工業이 農村서비스産業의 發展에 미친 效果를 地域別로 살펴보면 1980∼86年까지 지난 6年동안 I₁, I₂, I₃地域의 效果는 各各 13.3倍, 2.2倍, 1.9倍나 增加된 反面, N地域의 그것은 1.5倍의 增加에 不過하였다. 따라서 工業化地域과 非工業化地域間에 그 隔差가 큰 것으로 把握되었다. 要컨대, 農村工業은 農村地域에 雇傭의 增大를 가져 오고, 雇傭增大는 所得의 增大를 가져 오며, 所得增大는 農業生産構造를 米麥 爲主에서 成長農産物 爲主로 變化시키는 同時에 農業機械化를 促進하게 되고, 나아가서 農村生活水準의 向上과 農村서비스産業의 發展效果도 가져 오게 되어 그 結果는 農業도 工業도 相好發展을 促進하게 된다는 結論에 到達하였다. Korea has been implementing the economic policy of developing urban sector prior to rural sector through six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s since 1960's. As a result, unbalanced economic growth occurred among regions and industries, especially between the urban sector and the rural sector. In this study, the factors leading to rural poverty shall be examined and the severe situation of urban-rural disparity in terms of income will be analyzed. Then, the so-called inter-industrial approach, that is, employment expansion policy in the non-agricultural sector through the rural industrialization approach, holding the options of improving the agricultural income within the agricultural sector. finally, impacts of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upon the regional agricultural economy were analyzed In detail. A field survey was made in order to examine the real situation of rural industrialization and to find out the basic problems to be analyzed. Also, the survey was intended to analyze the emplotyment situation in the rural industry and the rural economy so that the impacts of rural industrialization upon the rural economy could be understood. Here, The survey districts I₁, I₂, I₃ and N refer to the kwangsan-kun Hanam-Myun suburban-large scale-industrial complex, the Dam yang-kun Goseo-Myun suburban-small scale-industrial region, the Youngam-Kun Sinbook-Myun Outlying suburban-small scale-industrial region, and the Kangjin-Kun Jakchun-Myun Non-industrialized Region, respectively.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Rural population has been decreasing from 81.6% to 34.7% of total population over the period of 1950 to 1985. Per capita real income of the farmers accounted for only 59.5% of that of the urban workers in 1985. Therefore, the current problem in the rural sector is the problem of poverty and it could be described as a protlem of serious income disparity between urban and rural sectors 2. There have been two kinds of potential remedies mentioned quite often to solve the problems of rural poverty; one is the method of improving the farm income through the programs with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other approach is to improve the farmer's income through the non-agricultural employment opportunities. So far, the farmer approach has been emphasized too much whereas the latter one has been overlooked. 3. In order to increase the farm income within the agricultural sector, it is thought to be necessary to expand the arable land per farm, to reduce the number of farmers, or to produce the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ly. These methods, however, are all seemed to be unrealistic. Another option is to increase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but, again, it has a certain limit, which has been proved by previous studies. There were the ultimate solution lies in inter-industrial approach. That is, in increasing the non-farm income by expanding the non-agricultural employment opportunities. It makes the farmers utilize their affluent labor force more efficiently. and the farmer's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non-agricultural sector are mostly subject to the rural-industrialization. This fact has been proved by the cases in both Japan and Taiwan. 4. The studies on the definition, the type, and the locational conditions have been pursued with a too much emphasis on the viewpoint of business, overlooking the position of farmers. Moreover, it has been argued that the rural-industry should be closely related to agriculture and the raw materials should be supplied within the rural area. Those and other conditions, in fact, have restricted the development of rural industrialization. The argument for the rural-industrialization is justified,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could solve the problems of income disparity and of unbalanced economic developments among different regions. thus tile business people could maximize their profits and finally that the farmers could improve their income through the emloyment opportunities in the non-agricultural sector. But, unfortunately, the justification of the business people has been seemed to emphasized too much so far and the justifications of government and farmers have been neglected, which must be remedied, that is, th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farmers so that they could expand their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non-agricultural sector so as to improve the situation of low income. 5. A Comparative analysis of rural-industrialization both in nation and in the region of Chonnam was discussed. At the national level,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rural area accounted for only 20% in terms of number of firms, number of employees and value added. Besides most of the firms were crowded around the suburban area and, as a result, in the remote area only 4.2% of the labor forces were employed by the rural industries. A similar situation is happening in Chonnam province too and about 14.7% of the farm labor forces were employed by the rural industries. In other words, the problem of serious income disparity seemed to remain in both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6. A total of 2,761 employees of rural industries were surveyed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About 75.3% of the total employees was from rural area. About 53.5% of the employees were from farming households, whereas 21.8% of them from non-farming ones. Among the former group, only 17.6% of them was actually residing at the farming households and the rest was not. This percentage varies depending upon the survey district. It was 11.1%, 31.9% and 32.2% in district I₁, I₂and I₃, respectively. That is, the remoter the district from the urban area, the higher the number of workers were employed who were from the farming households. 2) About 49.8% of the employees of rural industries were from rural areas of Chonnam Province, whereas 23.9% of them came from the rural areas of its Local region, and about 1.6% came from the rural areas of other than Chonnam. Within local district, about 16.5% of the employees was from the rural areas in the industrial district I₁, whereas the numbers improved to 48.4% and 32.2% in the districts I₂and I₃ respectively. This shows that the medium small industries employ more workers from the rural area than the large scale industries. 3) As far as the residential area of the employees is concerned, 51.3% lived in the urban area and the rest in the rual area, of which 45.1% of the employees lived in the rural areas of its own Gun Country, 3.5% within Chonnam province and only 0.1% outside of Chonnam. Among those of employees from the County areas, the rural employees accounted for only 25.5% in the district I₁and 95.2% and 80.8% In I₂and I₃, respectively, which means the emlployment effect of rural people is higher if the industrial district is farther from the urban area and if the firm-size is rather medium and small. 4) Analyzing the birth place and the current residence place, it was turned out that rural residents born in rural area accounted for 42.7%, urban residents born in rural area 32.6%, urban residents born in urban area 18.7% and finally rural residents born in urban area 6.0%, which shows that the higher percentage of the employees were from the rural residence. 5) Most of the employees got their current jobs through informal contacts and only a few obtained their positions through the formal recruitment process and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schools and Job training agencies, At the same time., as far as the technical training is concerned, most of the companies were training the employees at their own companies rather than at the technical shools or job training ag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roaden the public channels for employment and to strengthen the job training agencies in the rural area in order to stimulate the employment of the rural people at the rural industries. 7. A survey was made on 604 farm households in order to find out the economic difference between the rural areas industrialized and non-industrialized, and between the farmers holding side jobs at the rural industries and the farmers without any side job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Both the increasing rates of rural population and farm households, and the ratio of rural residents and non-farmers, were turned out to be relatively higher in the industrialized rural areas than in the non-industrialized ones. 2) Non-agricultural employees accounted for about 24.O%, 22.5%, 25.2% and 24.8% in the district I₁, I₂, I₃ and N, respectively. But the ratio of non-agricultural employees living in the rural area over the Non-agricultural employees was 54.0%, 56.3%, 21.5% and 10.2% in the district I₁, I₂,I₃ and N, respectively. Therefore, the rural-industrialization improved the non-agricultural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residents of rural counties. 3) Those who were employed at the factories accounted for about 42.9%. 46.7%, 10.8% of the total non-agricultural employees, which is rather high, in the district I₁, I₂and I₃, respectively. but it was only 3.7% in the district N. This proves that more farm residents got employments at the factories due to the rural-indubtrialization. Besides, the non-agricultural emplorees turned out to be working regularly around the rear within the industrialized area, whereas, they were working irregularly when the region was not industrialized, and the employment structure was diverse in a sense that there were many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husbands only, ladies only, couple together, husband and children, two children or more than three children, etc., in the industrialized region, but in the non-industrialized region, in general, only the husbands were employed at the non-agricultural jobs. 4) Considering the education and age together, the employee's qualifications for the nonagricultural jobs were classified into first, second and third classes. About 26.2% of the rural residents turned out to belong to the first class, whereas it was as high as 66.1% when the employees of the rural industries were considered. And 47.2% of the employees living in the rural area belonged to the first class. This fact suggests that the qualifications sought by the industries are much higher than those of rural residents. Therefore, the qualifications of the rural residents should be improved. 5) The level of farm income of the industrialized region was as much as 1.32 times in the district I₁and 1.17 times in I₂and I₃, than that of district N where the industrialization is not done. Also the farm income of the farmers who have side jobs were higher than that of the farmers without side jobs as much as 1.60 times. This prove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gions or the farms is occurring mainly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non-agricultural income. Especially, wage income of the rural industry accounted for 45.0%, 47.1% and 35.2% of the non-agricultural income in the district I₁, I₂and I₃, respectively, whereas it was 5.1% in the district N. On the average, the non-agricultural income per farm earned from the rural industries was turned out to be 315,000 Wons. Regionally, they were 525,000 Wons, 521,000 Wons, 142,000 Wons and only 19,000 Wons in the districts of I₁, I₂, I₃ and N, respectively. Therefore, employment at the rural industry does play an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the difference of non-agricultural income between different regions and between different farms. 6) In general, it is known that there exist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scale of management and the degree of management performance. But within the same scale,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farm income mainly due to the existence of rural industry. In case the farmers were having side jobs at the rural industries, their incomes were turned out to be higher than those of fulltime farmers by 1.94 times, 1.63 times, 1.61 times, 1.32 times and 1.06 times, in subsistence scale farms, small scale farms, lower middle scale farms, upper middle scale farms, and large scale farms, respectively. Thus, the major reason for the difference in farm incomes within the same farm size is the non-farm income, namely, the wage income from the rural industry, besides the farm scale. 7) Because of the rural industrialization, the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ion has been changing in such a way that non-grain crops have been cultivated as much as 2.00 times, 1.49 times and 1.86 times, in the districts I₁, I₂and I₃, respectively, of that level of district N. the figure was 1.03 times higher for the rural farms with side jobs than that of full-time farmsteads. Therefore, they grow non-grain crops more in the industrialized rural area and by the farmers with side jobs at the rural industry than in the area without rural industrialization and than by those of fulltime farming. 8) There were more agricultural machineries in the industrialized area than in the non-industrialized area, as much as 1.5∼3.6 times and the farmers with side jobs were possessing them 1.2∼8.4 times more than the fulltime farmers by every kind of machinery. Therefore, it is quite true that the rural industrialization does stimulate the mechanization in the rural area. 9) Rural industrialization did seem to improve the living standard of farm households for the households with side jobs at the rural factory possessed the various consumer goods for leisure 1.3∼4.8 times more by item than those of fulltime farming. 10) Service industries have increased as much as 13.3 times, 2.2 times, 1.9 times in the districts I₁, I₂and I₃, respectively, over the past 6 years between 1980∼1986, whereas it was only 1.5 times in the district N in the same period. Therefore, rural industrialization does seem to affect the development of service industry in the rural area. All in all, rural industrialization increases the employment rate in the rural area, which, in turn, increases the farm income, and transforms the traditional agriculture of rice into the non-grain agriculture. It also stimulates the rural mechanization, improver the living standard of rural residents and expands the service industry at the same time.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rural industrialization does stimulate both agriculture and industry as well to grow up together.

韓國 農産物 貿易政策의 改善方向

이건열 全南大學校 大學院 1986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62年 第一次 經濟開發五個年 計劃을 實施한 以後 年平均 10%에 가까운 高度成長을 持續하여 一躍 中進國으로 浮上하였다. 이는 資源不足, 人口過剩의 經濟的 與件에 알맞는 輸出主導型 開發戰略을 效率的으로 推進하여 年平均 34%(1962-84)나 되는 括目할 만한 輸出增加에 基因한 것이다. 이에따라 1961年 1.9%에 不過했던 輸出依存度가 해마다 높아져 1984年에는 36.1%에 達하였다. 84 年中 우리나라의 輸出은 前年比 20.7% 增加한 29億4,500萬 달러를 記錄 前年의 不振狀態를 벗어나 다시 好調를 보이기 始作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經濟는 이러한 成果를 繼續 維持하기 爲해서 輸出指向的인 經濟成長政策을 取할 수 밖에 없고 國際競爭力 彈化 또한 時急한 課題이며 아울러 輸入自由化의 門을 더 以上 保持할 수 없는 實情이다. 이는 우리 經濟가 國際化時代를 맞아 對外指向的인 産業構造의 確立과 開放經濟의 實施로 海外競爭力 要因을 導入하여 國內産業의 競爭力을 强化할 수 있다는 展望에서 일 것이다. 한편, 農産物部門은 工業의 境遇와 比較하여 볼때 그 性格의 特殊性때문에 生産性向上을 爲한 莫大한 投資와 長久한 時間을 必要로 한다. 따라서 生産性 向上을 할 수 있는 與件造成을 爲한 時間的 餘裕를 주지 않는 가운데 生産性이 낮으니까 輸入을 自由化하여 外國農産物로 需要를 充當하자는 것은 매우 近視眼的인 接近方法이다. 特히 最近의 國際農産物 市場을 볼때 先進主要諸國은 例外없이 農産物 市場의 經濟的 持性은 勿論 그 밖의 社會·政治的인 要因을 감안하여 戰略的으로 保護政策을 採擇하고 있다 이는 濃村 農民生活의 安定없이는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社會發展이 있을 수 없다는 보다 巨視眼的인 認識과 哲學에 國家政策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農産物 輸入自由化에 關한 限 他律的이거나 一時的인 要因에 依하기 보다는 綜合的이고 長期的인 觀點에서 合理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 硏究는 우선 韓國農業의 現座標와 農産物 貿易構造를 把握하고 農産物 貿易이 國民經濟에 미친 影響을 살펴본 다옴 農産物 貿易政策의 改善 方向을 摸索하고자 하였다. 本硏究의 主要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農産物 輸入이 반드시 生産基盤과 連結되어야 한다. 生童基盤에 對한 考慮없이 輸入이 이루어지면 生産萎縮 → 輸入增大 → 生産萎縮이라는 惡循環을 招來하게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農産物 輸入은 生産基盤과 반드시 運結되어 合理的인 農業政策을 펼 수 있는 方向으로 關聯制度가 改編되어야 한다. 2. 農産物 輸入은 食糧自給化를 爲한 農産物生産을 增大하고 農産物家格을 安定시키기 爲하여 輸出入期別公告나 特別法에 依해서 制限되거나 割當되는 管理貿易을 벗어나 關稅政策과 連結되어야 한다. 3. 世界 各國으로부터 加重되고 있는 農塵物 輸入開放 要求에 效率的으로 對處하고 關稅政策의 脆弱點을 補完하기 爲해서는 多角的인 非關稅惜置가 施行되어야 한다. 이에는 伸縮的인 輸入쿼타制度의 運營, 求償貿易制度의 活用, 衛生基準에 依한 制限 等을 들 수 있다. 4. 現在 實施되고 있는 公開競爭入札 外에 指名競爭入札과 輸出國과의 長期契約에 依한 購買 等 多角的인 方法을 通해 輸入體系를 改善해야 한다. 5. 農産物 輸入自由化의 方向은 다음과 같이 設定되어야 할 것이다. 1) 農産物 價格支持制度의 制度的인 裝置가 마련되어야 한다. 2) 農入賦課金 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3) 農産物 輸入自由化는 原則的으로 制限되어야 한다. 4) 農業을 保護하고자 하는 政府의 意志가 絶對 必要하다. Since 1962 when the first 5 year development plan began to be put into practice, Korea has maintained an annual average economic growth rate of 10% and has become one of the semi-developed countries. They attained this Goal by operating the strategy of export that has scarce resources and large population and by recording the remarkable export growth rate of as high as 34%(1962-1984). Therefore, the dependancy of export on foreign countries which has only 9% in 1961 has been increased year by year ever since and reached to 36.1 % in 1984. The export was increased by 20.7 % during 1984 comparing with the increasing rate of 1983, recording U.S dollars 29,245,000 export, and got out of last year's poor dealing, which showed a progressing sign. Accordingly, our economy can not but depend upon export oriented policy to keep this outcome. We can not delay import liberalization any more because we are under the pressure of opening the door from our trade partners, so the build-up of our inter nationa1 competitive power is the most urgent problem. This means our economy Should be abl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 power of our domestic industries by establishing foreign-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and introducing open economic system. On the other hand Agriculture, in contrast to non-agricultural sectors, needs enormous investment and long time. Therefore it is only a near-sighted approach that we should import foreign agricultural products to meet domestic demands without investing enough fund and time for the productivity rise of demestic agriculture on account of low productivity in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Especially when we regard the fact that advanced industrial nations such as E.C., U.S.A.and Japan compete with each other in concentrating their energy to protect staple agricultural products, We can realize that continuous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 stability of rural community and farmer's life. This also means that import policy should be based on the macroscopic recognition and philosophy of the national economy. Accordingly as for a as the Import libera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s concerned, it should not be heteronomous or temporary factor but it should be rationally drived from synthetic long-term View point. S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are 1) to investigate the present stage of agriculture in Korea and the structure of agricultural trade, 2) to estimate various effects of agricultural trade upon national economy and 3) to find out the reform measures of agricultural trade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gricultural products import should be linked to the production base. Without due consideration of production foundation, it would bring about the vicious circle of a decrease of production→an increase of imports →a decrease of production. Therefore, related system of agricultural imports should be reorganized to link production foundation and execute agricultural policy rationall. 2. Agricultural product import should not be confined by export- import notice by periods, special law or administrative trade which allot its quantity, but it should be related to tariff policy. 3. Mutilateral Non-tariff measures should be executed to replenish the vulnerability of tariff policy. Such countermeasures as the management of elastic import quota system, application of barter system, sanitary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are efficient. 4. Present import system should be improved by applying a private tender system and purchase by long-term contract with export countries, etc besides a public tender system. 5. The Direction of agricultural import be established as follow; liberalization should 1) The systematic apparatus of agricultural price-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2) Import-levy system should be set up. 3) Agricultural import liberalization should be in principle restricted. 4) An iron will of government which tries to protect agriculture should be added in addition to all policies.

친환경농업의 경제성분석

김기룡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Efforts to take combined policy considering environment and agriculture are actively proceeding by reforming preexisted agricultural policy in OECD country. This means that the necessity of environment-friendly and sustainable methods is increasing in agricultural industry. These agricultural methods are called environmental agriculture, organic agriculture, sustainable agriculture and low input agriculture. However, environmental agriculture is recognized as the agriculture which never uses chemical fertilizers or pesticides to the public. So, it is needed to correct the concept of words because wrong production decision-making can be made by misunderstanding consumers. The use of pesticides and fertilizers has became important factors to increase farm income. But pesticide use is also destroying ecosystem and threatening human health by reducing the natural enemy and polluting the land and underground water. According to Pimental·Greiner(1997), the case of America shows that the social cost caused by pesticide use is estimated about 8.3 billion dollar per year. This means that the use of them can help to increase farm income but it can also cause a great of damage. In the case of OECD country, farm net income from agriculture is 33,251 dollar(US) for recent three years(1995-1997), while Korea is 12.592 dollar(US). Pesticide use per area is annual average 3.83 kg/ha in OECD country, while Korea is 12.28 kg/ha. Also, Fertilizer use per area is annual average 84.65 kg/ha in OECD country, but Korea is 253 kg/ha. From these results, we can know that the appropriate use of fertilizer and pesticide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farm net income. That is, low input agriculture considering purification capacity of nature can have a condition to maximize farm net income. If production factors are inputted at appropriate level, though they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the social cost by environmental pollution can decrease. Also, assuming that the price is stable, increase of farm income can be achieved. Conclusively, if the appropriate quantity of production factors is moderately used to the nature, we can make doble effects to bring private and social value at once.

韓國의 棉作 綿業經濟에 關한 硏究 : 日帝下 全南地域을 中心으로

김형모 全南大學校 1991 국내박사

日帝下 韓國에서의 棉花增産政策은 植民地支配政策의 최우선과제로 실시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棉花의 生産, 收買, 그리고 加工政策의 變化過程을 추적해 봄으로써 植民地 收奪政策의 性格을 규명하고 또 그러한 정책의 변화가 日帝下 韓國의 農業經濟와 棉花의 生産地인 全南과 木浦地域經濟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解放以後 援助原棉의 導入에 따른 國內棉作의 消滅過程과 棉作消滅의 經濟的 意味를 파악하여 오늘날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農産物의 全面的인 輸入開放이 야기할 農業의 問題點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本 硏究가 의도하는 目的이다. 이러한 目的에 따라 수행한 硏究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韓國産棉花가 1901年 木浦에서 처음으로 日本에 輸出된 이후 綿紡織業者들이 그 品質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한 1904年 日本領事 若松에 의해 木浦에서의 陸地棉試作의 結果가 아주 유망한 것으로 인정되어 紡織原棉의 新供給源을 찾기에 부심하고 있던 日本朝野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리하여 1905年 日本은 官民合同으로 棉花栽培 協會를 창립하였는데 同協會의 趣意書에서 韓國을 자신의 綿紡織業의 발달을 위한 原棉의 供給地로 만들고 棉花輸入을 위해 流出되는 外貨를 줄여 貿易收支를 改善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韓國을 그들의 綿織物市場으로 확보하겠다는 植民地收奪政策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2. 棉花栽培協會는 창립과 동시에 韓國에서의 棉花栽培에 관한 모든 業務를 관장하고 棉採種圃와 模範作圃를 설치하여 普及用種子를 확보함과 동시에 農民의 棉花栽培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日帝는 統監府勸業模範場 木浦出張所를 개설하여 棉花에 관한 試驗硏究事業을 담당케하였으며 또한 木浦에 繰綿工場을 건설하여 陸地棉種子를 확보하고 日本으로의 棉花輪出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와같이 日帝는 統監府時代에 棉花의 강제적인 栽培, 緣綿, 그리고 輸出을 위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였다. 3. 한편, 日帝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棉花增産計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合法性을 가장하기 위해 韓國政府를 앞에 내세웠으나 日帝의 棉花普及事業이 지니고 있는 侵略的·掠奪的 性格때문에 全南地域 官民의 抵抗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抵抗은 日帝의 武力앞에 침묵을 강요받게 되고 總督府時代의 棉花增産政策은 1期, 2期, 3期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 특히 日帝는 面積割當方式에 의해 棉作을 강요하였고 또한 생산된 棉花를 共販制라는 不等價的 强賣에 의해 收奪하였다. 4. 全南地域의 棉花生産은 特化되어 있었고 比較有利性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農業과 工業이 相互關聯性을 가지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 그것은 木浦地域에서 繰綿業이 크게 성행하였다는 데서도 증명된다. 반면에 全南地域의 棉花生産量과 共販量은 어느 지역보다 많기때문에 棉作農家는 强制的인 生産과 共販制에 의해 더욱 收奪당하는 結果를 초래하였고 農家所得도 不安定할 수 밖에 없었다. 5. 全南이나 木浦地域의 工業은 대부분 農水産物을 가공하는 것이고 또한 日本人이 所有한 공장도 역시 米穀이나 棉花를 加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당시 이 지역의 工業은 植民地資源收奪型의 전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工業의 발달은 全南地域의 農業의 發達이나 農家經濟의 向上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木浦港을 통하여 輸出된 상품은 주로 米穀과 繰綿인데 이러한 상품은 모두 植民地收奪 政策의 대상이다. 따라서 木浦港은 이러한 상품을 加工하고 輸出하므로서 地域經濟發展을 지속하였으나 日本植民地의 窓口로 日本의 韓國經濟收奪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民族史的 逆機能을 하기도 하였다. 6. 8·15解放과 더불어 국산면의 생산은 급격히 줄어들고 外棉의 導入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綿紡織業은 완전히 外棉(특허 美國棉) 依存的이 되었다. 그리하여 면화의 생산량은 더욱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매가격이 생산비를 보장하지 못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이 고취되지 못하였다. 둘째, 저렴한 援助原棉導入으로 국산면의 수요기피현상이 초래되었다. 셋째, 실면을 농민으로부터 수집하여 면방직업자에 인도하는 중간역을 담당하던 각지의 繰綿業者의 가격조작과 농간이다. 넷째, 政府의 과대계획과 정책의 부재이다. 다섯째, 美國의 原棉援助政策에 의해 國産棉生産이 위축되었다. 특히 제1차 면화증산 및 수급 5개년계획의 시작년도인 1953년 美國援助計劃에서 原棉資金策定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것은 면화증산을 못하게 하여 棉花의 未來市場確保를 위한 미국원조정책의 성격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外國原棉의 導入이 증대됨에 따라 紡織業은 크게 발달하게 되고 雇傭도 증대되었으나 國內의 棉花生産은 萎縮될 수 밖에 없었고 그로말미암아 棉花栽培에 配分되었던 農業資源은 다른 用途로 이용되지 않아 農業資源의 遊休化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木浦地域에서 棉花의 流通과 加工産業이 쇠퇴되어 木浦地域經濟가 정체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棉花의 輸入에 의해 우리나라 農村에서 棉花의 生産이 근절된 史實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오늘날 심각히 論難되고 있는 農産物의 全面的인 輸入開放이 이뤄질 때 그것이 우리 農業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은 실로 크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棉花의 消滅이 보여준 敎訓을 토대로 農産物輸入開故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Such industries as production, processing and marketing of cotton had played an important rule to a degree that almost had regional economy of Mokpo under the role of Japanese imperialism. Because cultivation, spread, production, joint sale, processing and export of American up-land cotton had been prevalent centering around Mokpo. But regional economy of Mokpo could not but to decrease as cotton related industries shrank with the decline of cotton cultivation since the 1945 liberation of Korea. In consideration of this,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discover why cotton cultivation was developed centering around Mokpo region, what effect it exerted to regional economy and why it disappeared since the 1945 liberation. But the character of colonial economy needs to be examined closely according to change of policy for production, purchase and processing of cotton as the program for increasing cotton output under the imperialist Japan was executed to control the colony. And this study was tried out to find out agricultural problems releted with all-out import liberalization of farm products grasping the process of disappearance of cotton cultivation and its economic meaning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Cotton spinning industry in imperialist Japan had been the most important one in the national economy. But production of cotton had been more and more decreased. This had at last made Japanese not only to import the whole quantity of cotton but to flow out foreign currency and to face instability of supply 1890. Thus imperialist Japan had forced Korea to cultivate cotton to solve these problems as a part of a colonial policy. 2. Since cotton cultivated in Korea was firstly exported form Mokpo to Japan in 1901, cotton spinners of Japan have regarded it as not only excellent quality but also products bringing rosy prospects. Thus Japan organized cotton cultivator's Association by the united efforts of government & people and the same Association tried to make Korea a source of supply of cotton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pinning & weaving industry in 1905 and to lessen the outflow of foreign currency which was to pay for foreign cotton. 3. This Association that had charge of cotton business of Korea established a field for cotton seed-raising to secure seed for spreading and forced Korean farmers to cultivate it. And it constructed ginnery in Mokpo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American up-land cotton seed and making short work of export of cotton. 4. The temporary superintendant's office for cotton cultivation was renamed the Mokpo branch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for encouragement of cotton cultivation with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t took charge of all business affairs on cotton cultivation. And then the governor-general proclaimed the 8th instruction which became foundation of cotton cultivation policy, and forced korean farmers to cultivate cotton. With this a concrete program for increasing cotton output was made by being divided into the 1st, 2nd and 3rd term. 5. The objective during the 1st term(1912∼1919) was to enlarge the planted acreage to 120 thousand ha and to uplift cotton output to 1.15 million geun(斤), 2nd term (1919∼1928) was to enlarge 250 thousand ha and uplift 250 million geun(斤), and 3rd term(1933∼1942) was to enlarge 350 thousand ha and uplift 420 million geun(斤). 6. The production of cotton had continuously increased with rise & fall year by year. And the demand of cotton had constantly increased with the development of cotton spinning industry. While an excess of export of cotton since 1926, there had been an excess of import of cotton since 1931. Especially ginned cotton and raw cotton commanded an overwhelming majority of cotton export, but on the other hand beated cotton covered a little. The bulk of ginned cotton was exported to Japan through Mokpo Harbor or Pusan and beated cotton to Manchuria. 7. Imperialist Japan forced Korean farmers to grow cotton and exploited them by joint sale system. This system gave only Japanese the privilege to become purchasers. In particular the most serious problem of joint sale system was the price. The standard price of Joint Sale was decided by American cotton price in Osaka market without considenation of economic condition of Korean farmers, price of other farm products and demand and supply of market. Such various costs as freight rates to Osaka, cotton ginning cost and stevedoring charges was excluded from standard price and imposed on farmers. 8. The reason why Imperialist Japan forced korean farmers to grow cotton though the rate of joint sale of being prior to 1933 was not high and consumption rate of Korean cotton in Japan was very low was because cotton was a cash crop that could buy Japanese goods. The wartime self-sufficient structure in the 1930's and difficulty of raw cotton security etc, made the rate of joint sale of cotton high. It is customary for manufacturing industry to develop where raw-cotton is cultivated. In fact cotton ginning industry had been developed centering around Mokpo Harbor that was experiment station of American up-land cotton since cotton ginning was established in Mokpo 1906. Of course the objective of establishment of cotton ginning in Korea was to secure cotton seed to collect cotton and to export it to Japan that was to exploit a colony. 9. Cotton spinning industry can be devided into 3 stages according to a colonial policy. The first stage was the period of suppression ; the imperialist Japan suppressed Korean industries to protect its own. Therefore cotton spinning industry of Korea was trifling. The second stage was the period of allurement of industry ; Kyung-sung and Chosun cotton spinning companies were established as a result of encouraging industry to provide raw material. The third stage was the period of the 1930's cotton spinning industry in Korea was remarkably developed in consequence of establishment of armament factories to supply war materials. But this development of cotton spinning industry was accomplished not by the Koreans' demand but by the supply of war materials or the pursuit of profits of industrial capitalist 10. Cotton cultivation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was compulsorily driven forward advocation the improvement of farm house econom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the rate of agriculture in GNP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was decreased, but the weight of cotton in national economy or agricultural economy was no decreased. From this viewpoint cotton must have been a growing crop. Increase of cotton cultivation area and production in those days rested on not so much that of cotton cultivation area per farm as that of the number of cotton farms and resulted from encouragement of policy rather than incentive of pursuit of profits. If cotton cultivation had made considerable profits, cotton cultivation area per farm would continously have increased. 11. Imperialist Japan propagandized that cotton cultivation was more profitable than soybean and italian millet. If it were been true, the production of soybean and italian millet would have been shrunken to a degree of minimum for only self-consumption and cotton cultivation area enlarged as much as area reduced. Many farmhouses had engaged in cotton cultivation through encouragement to be incorporated in monetary and exchange economy. But farm economy had become more unstable owing to joint sale system. Namely, farmers could not help being damaged by agressive selling and manipulation of weight and grade through joint sale system and farm economy could not but to be unstable. 12. American up-land cotton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was cultivated for the first time in Mokpo area and its cultivation was prevalent centering around Chonnam area, the result of which was as follows ; Agriculture and industry were able to be developed by reciprocal relation because cotton production was specialized and had a comparative advantage. But the farmers of Chonnam area were more exploited by forced production and joint sale system and farm income was more unstable than the others, because cotton production and the mount of joint sale of Chonnam area was much more than those of the others. 13. The industry of Mokpo or Chonnam area was being engaged in process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products and factories that was owned by Japanese also in processing cotton and rice. Accordingly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t that time in this area had nothing to do with agricultural development of Chonnam area and improvement of farm economy owing to colonial exploitation policy. Meanwhile the period of loan for related products with cotton and of collection for joint sale of cotton was in accord with each other in Dec. and Jan. according to loaned money per month by Mokpo Credit cooperative, which shows that financial capital supported industrial capitalist of Japan directly or indirectly to exploit colony in consideration of approved purchaser being Japanesse companies. 14. Exported goods torough Mokpo were mainly rice & ginned cotton which were object of colonial exploitation policy. Therefore Mokpo Harhor continued to develop regional economy by processing and exporting these kinds of goods but also took charge of counterfunction to make Japan exploit Korean economy. 15. As the production of domestic cotton was abruptly decreased and the import of foreign cotton was increased with the 1945 liberation of Korea, cotton spinning industry was dependent on completely foreign cotton (especially American cotton). Since raw cotton aid was introduced by GARIOA fund for the 1st time in 1947 when we had established 3-year plan for increasing cotton production from 1949 to 1952, which was not effective because of Korean war in 1950. Since that, although five-year plan for incereasing cotton production came into effect from 1953 to 1966, the production of cotton was more & more decreaied. The cause of which are as follows ; ① Farmers' willingness to produce was not inspired because purchasing price didn't secure production cost. ② The phenomenon of demand evasion of domestic cotton was brought about owing to cheap imported cotton. ③ Cotton ginning traders who collected seed cotton from farmers and handed over to businessmen fabricated the price. ④ The excessive plan and absence of policy of government. ⑤ The production of domestic cotton was decreased by aid plan of America. 16. While the production of domestic cotton was decreased, the spinning and weaving industry was greatly developed and employment was increased. The production of domestic cotton could not help being decresaed owing to the introduction of American raw cotton and the idleness of agricuitural resources could not but to be brought about owing to the absence of transfer of resources. Farm economy was more and more decreased because farm houses could not produce other kind of cotton as a side job with cotton production. 17. The production of domestic cotton in our country was rooted out by imported cotton. If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be liberalized as the cotton, whose extending effect to agriculture will be as follows ; ① Import libera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about a sharp decline of farm price and farm income. ② It will limit the scope of choosing crops to cultivate. Especially the production of crops that do not pay off will be decreased and pay off increased, which will cause overproduction and abrupt price drop and bring the idlness of agricultural resources. Above all things, if agricultural products that is raw materials of industry are dependent upon foreign countries, it will me agriculture and indust separate each other and cann't then not only have interindustrial effect but also raise value added by manufacturing. ③ On account of this, the number of farmers who give up farming will be more & more increased. And agriculture will fade away all the more. The above are the gists of this study and the most difficult thing during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lack of historical consciousness that can take a general view of Korean economy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t. I could not but to acknowledge the limit of my ablility to understand colonial economy on the whole as the program for increasing cotton output was carried out from a part of policy to rule over colony. I can not help acknowledging that this study have not undertaken on the basis of complete understanding of national or agricultual economy in studying cotton ciltivation since the 1945 liberation. But I would like to hope that this study should be arranged data in this field and a stepping stone for next study.

필리핀의 토지개혁과 농업현대화 정책에 관한 연구

김광종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를 많이 획득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한 국가의 토지제도를 살펴보면 봉건적인 지주제에서 전후 토지개혁의 여부와 이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자작농을 창출했던 국가일수록 농업생산성이 높아 국민소득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의 토지제도에 대한 역사를 보면, 스페인의 식민통치(1571년도-1898년도) 기간은 왕권에 의하여 각 지방의 통치자 또는 국가에 공헌을 한사람에게 토지를 하사하는 엔코메인다 제도를 실시하였다. 식민통치 방법에 의한 억압과 노동력의 착취를 바탕으로 동남아의 전통적인 관습인 협동적 생활방식을 봉건적 사회구조로 변화 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와 권력을 누리는 부패한 상류층이 형성되었다. 필리핀 정국의 혼란이 거듭되어 미국이 개입하여 1898년도에 미국에 의한 민간정부를 수립하였다. 민간정부는 필리핀 국민의 교육과 정치참여 확대와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이후, 1935년도 연방정부를 수립하였고, 1946년도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로하스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여 정치·경제적 과도기를 거치면서 1954년도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취임하여 소작제도를 개선하는 등 농촌발전에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1965년도 마르코스(Ferdinand E. Marcos : 1965. 12-1986. 6)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지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작농적 토지소유제를 목적으로 전·답을 대상으로 농지소유 상한을 7㏊로 하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농지분배를 실시하였다. 1986년도 시민혁명에 의한 아키노(Corazon Aquino : 1986. 6-1992. 6) 대통령이 취임하여 토지분배의 범위를 넓혀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농지소유 상한을 5㏊로 하는 종합적 농지개혁법(CARP)에 의한 토지분배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이후 1992년도 라모스(Fidel Ramos : 1992. 6-1998. 6) 대통령과 1998년도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 : 1998. 7-2001. 12) 대통령에 이어 2001년도 아로요(Gloria Macapagal-Arroyo : 2001. 1-2008. 12. 현재) 정부도 지속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분배대상지 4,29만 ㏊의 면적 중에서 4,09만 ㏊의 면적을 분배하여 약 95%(2007. 12)의 분배율을 달성하여 무소유지 농민 및 영세 소규모의 농가는 자작농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농업현대화 정책에 노력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2007년도 GDP 7.2%)을 하고 있다. 세계의 농업사를 조망해 보면 농업의 근대화는 자본주의로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농업에 있어서 토지와 노동력은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농업은 내적으로는 농업기술의 진보와 농민운동 그리고 토지의 제약으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탈피하면서 농업발전을 촉진해 왔다. 농업의 발전은 공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세기 초반의 미국농업이 그러했고, 20세기 중반의 유럽농업이 그러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농업생산체제가 확립될 수 있었던 계기도, 해방에 이은 농지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농지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으로서는 일본의 패전에 의한 지주세력의 약화, 북한에서의 토지개혁, 남한농민의 토지개혁 요구 등으로 인하여 지주계급의 힘을 약화시켰고 농지개혁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업개혁이 농업발전은 물론 경제발전과의 관련이 높다고 보아, 필리핀의 토지개혁에 있어서 토지분배의 과정과 농업현대화 정책에 의한 농업생산의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토지개혁을 바탕으로 이후, 전개되는 필리핀의 농업현대화 정책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여 문제를 규명하고 향후, 필리핀의 농업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 토지제도사적 의미를 되새겨 아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개도국의 적용여부도 검토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A passive land reform based on the tenant legislation has been performed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ince she was transferred from the Spanish colony to America one. It was not until the advent of Marcos that Philippines executed her aggressive land reform, which has made it possible to establish self-operated farming system since 1986. She has exerted herself to remove the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lords and tenants which is subject to Spanish feudalism and furthermore to establish the rural community for a self-operated farmer. Especially, it is one of remarkable phenomena in land reform that she has accomplished the distribution of farmland equal to 95% of a land reform owning the maximum 5ha farmland per household by her aggressive reform policy for about 36years from 1972 until 2007. On the other hand, this kind of Philippine land reform for rural modernization enabled her achieve the conspicuous economic development leading to her food self-support and food export in the face of the limitations of Philippine agriculture.

韓國農家의 農業資源利用과 經濟的 效率性 分析

하두종 慶尙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석사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comparison of resource productivity and economic efficiency of individual farm household in Korea by estimating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In this study, agricultural production functions of farm household by cultivated land size and zone, region are estimated by using raw data of the 2002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Report. The estimated economic efficiencies ofzone and region from the results of the estimated output elasticities of labor and capital input by zone and region show significantly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ir magnitude. The sum of elasticities of production function in the farm household classified by cultivated land size varied widely, ranging from 1.047 to 1.214. The sum of elasticities of production function in the farm household classified by agricultural zone varied widely, ranging from 1.082 to 1.185. Region elasticities of production function had same rang. From the comparisons of economic efficiency of labor and capital by cultivated land size and zone, reg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individual farm household will improve farm resource from the standpoint of maximum efficiency of labor input in the production process. The ratios of marginal products to opportunity cost for labor and capital input farm househol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unity. In particular, the ratio of labor and land in the farm households classified by cultivated land size are significantly greater than unity, respectively and the ratio ofin the farm households classified by cultivated land size shows significantly mush less then unity. To promote efficiency of the farm resource use, the farm household have to increase labor and land input, but capital input have to be reduced. The ratio of land in the farm households classified by agricultural zone are significantly mush less then unity in the urban zone and the ratio ofin the farm households classified by agricultural zone shows significantly greater than unity in the other zone. To promote efficiency of the farm resource use, the former farm household have to reduced land input, but the latter farm household have to increase land input. In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much of farm household will improve economic inefficiency of labor, capital and other inputs for maximizing profit as well as for achieving maximizing efficiency of farm re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