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원 진학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 교육행정학전공을 중심으로

Cai, Xihan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에는 두 가지 연구문제가 있다. 첫째, 중국 유학생들은 왜 한국에 와서 대학원을 진학하는가? 둘째, 중국 대학원생이 왜 교육행정학을 전공하는가? 이 두 가지 연구문제에 따라 중국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한 동기, 특히 이들이 한국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한 이유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질적연구방법 중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원 교육행정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합리적 선택이론과 Maslow의 욕구위계이론을 살펴보았으며 중국 유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수행을 통해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원 교육행정학 전공을 선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대학원생들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계속 교육받고자 하는 동기에서 한국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것은 취업시장에서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집안에 명예를 안겨주기도 한다. 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학문적 욕구를 추구하는 학생들이 미흡한 학부생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기회가 되기도 한다. 둘째, 최근 중국에서 유학생을 중요시하고 있어 인재 관리와 정착 정책에 대한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대학원 진학을 하려면 전문 지식뿐 아니라 영어, 정치, 수학 등 다양한 과목을 포함한 전국통일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입시 경쟁률이 워낙 높아 상위권 대학원에 진학하기가 쉽지 않다. 또 한 번에 한 학교, 한 학과만 선택할 수 있는 입시제도로 인해 오랜 기간 대학원 입시를 준비해야 하며 입시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중국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대학원에 비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지리적으로 우수해 여러 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한국 대학원은 중국 대학원생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더욱 한국 대학원을 선호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유학생들이 대학원 전공을 선택할 때 교육행정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교육행정을 교육학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며, 교육행정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자신의 진로계획이나 연구취미를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인이나 관계자들의 추천도 전공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행정전공 석사과정을 선택한 중국 유학생 대다수는 학교 관리직을 맡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has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why do Chinese students go to graduate school in Korea? Second, why do Chinese graduate students study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Based on these two research questions, we first reveal the reasons why Chinese students choose to study in Korea, especially the reasons among Chinese students why they decide to go to graduate school in Korea. Next, we explored the reasons why Chinese students choose to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fter entering graduate schools in Korea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Based mainly on rational choice theory and Maslow's hierarchy of needs theory,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consider when choosing their majors. Fir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Chinese graduate students mainly choose to enter Korean graduate schools because of their desire to obtain a master's degree and their desire to continue their education. A master's degree implies a stronger financial position in the job market and is something that brings honor to the family. In addition, it is an opportunity for students entering graduate school to pursue their academic pursuits and move away from their less-than-ideal undergraduate life to a better life. Secondly, studying abroad is a good option for Chinese students because China has recently placed great importance on international students and has many preferential policies in terms of talent management and settlement in China. In addition, entry into Chinese graduate schools requires passing a national unified exam that tests not only professional knowledge, but also various subjects such as English, politics, and mathematics.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call it the second college entrance exam in China. Nevertheless, the competition rate is very high and it is difficult to get into top graduate schools. In addition, the examination system where you can only choose one school and one major at a time is a huge pressure for graduate students even after a long preparation for the graduate school entrance examination. Therefore, compared to graduate schools in developed countri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Korean graduate schools are not inferior in educational quality and are strategically located so that you can apply to multiple schools at the same time, making them a good choice for Chinese graduate students. In addition, Chinese students who speak fluent Korean are more likely to apply to Korean graduate schools. Finally, when choosing a graduate program, most Chinese graduate students choose to apply to education programs. Chinese graduate students view educational administration as pedagogy and can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choice based on their career plans or research interests. In addition, recommendations from nearby acquaintances and related individuals were found to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choice of majors. Chinese graduate students who chose to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hope to take up school management positions in the future.

2-3년제 대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교육행정서비스와 취업사교육의 효과분석

백승혁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국내석사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김세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직과목 「교육행정」이 예비교사에게 갖는 의미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들의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 수강 이유와 기대는 무엇인가? 둘째, 예비교사들의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을 통한 경험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가 속한 교사양성기관의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을 대상으로 하여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문서분석을 통해 질적 사례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한 학기 동안의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에서 진행한 참여관찰과 14명의 예비교사와 교수자와의 심층면담, 수업에 참여한 예비교사 70명이 제출하는 자기 성찰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들이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을 수강하게 된 이유와 수업에서 기대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예비교사들의 수강 동기, 교직과목 「교육행정」에서 무엇을 배울 것 같은지와 수업을 듣기 전 교직과목 「교육행정」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였다. 예비교사들의 수강 동기는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와 별 생각 없이 ‘학점을 채우기’ 위해가 주된 이유였으며, ‘교육행정에 대해 배우기’ 위해 수강한 예비교사들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이 교사와 학교의 ‘행정 업무를 배우며 이론 중심의 수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수업을 듣기 전 교직과목 「교육행정」에 대해 ‘생소하고, 거리감이 느껴져서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과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예비교사들의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을 통한 경험과 그것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예비교사들은 각 교수요목에 대해 거시적 교육행정 이론을 단편적,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실제와 연계된 이론이 더 유익하고 공감이 된다고 하였으며, 교직과목 「교육행정」의 전반적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거시적이고 체계적이지만 용어가 어렵고 방대한 내용을 학습하였다고 하였다. 수업 초·중기, 예비교사들은 교직과목 「교육행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고 ‘가질 것은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는’ 태도를 취하다가 수업 후기, 교직과목「교육행정」이 교사에게 관심을 갖는 ‘유용한 과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업에서 얻게 된 점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최종적으로 ‘이상적인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경험의 의미를 찾았다고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교직과목 「교육행정」이 ‘교사의 주체성을 신장’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목이라는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셋째,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요구를 알아보았다. 예비교사들은 ‘실제적인 교육행정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었고, ‘교사의 사례를 듣고 배운 내용을 학교 현장과 연결하기’를 그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예비교사들은 교직과목 「교육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교육 현상을 교육행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찰적, 교육행정적 사고 함양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이론을 배우는 이유를 알고, 서로의 생각 공유하기’를 그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얻게 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직과목 「교육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성찰적 사고와 교육행정적 사고 함양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향후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예비교사, 교수자, 교육행정학 연구자, 그리고 교원양성기관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의 교수자와 교육행정학 연구자는 교육행정학의 내용이 교직과목 「교육행정」에 맞게 연계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예비교사들은 지난 수업에서 부족했던 점을 강의평가에서 교수자에게 요구하고, 교수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다음 수업에 반영하며, 교원양성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수자를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교사들이 교육행정을 일찍부터 자주 접하며 교직과목 「교육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미리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업 초기 연구를 진행하며 발견한 사실은 대다수 예비교사들이 생소한 교육행정에 대해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수업이 행정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교직과목 「교육행정」의 필요성에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교육행정이라는 학문에 거리감을 넘어서서 거부감을 가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행정을 수업과 관련된 다른 과목처럼 친숙하게 만들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교직과목 「교육행정」의 수강 대상을 확대하거나, 교육행정 관련 교양 강좌를 개설해 안내함으로써 교육행정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방안이 교사양성기관 차원에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직 준비에 적합한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 내용 재구성 및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대상 수업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교직과목 「교육행정」의 용어가 어렵고 다루는 내용이 많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교직과목「교육행정」이 과연 교직 준비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직과목 「교육행정」의 수업 내용을 교직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구성하고, 수업 방법 또한 그에 맞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수준 중심의 교육행정이 주가 되는 내용에서 학교경영이나 학급경영 등의 학교수준 교육행정의 내용을 확대하여 분량을 조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행정 이론을 실제 교육과 연계하여 교직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수업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運營에서 나타난 敎員의 業務 輕減에 關한 探索的 硏究 :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서오열 安養大學校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NEIS 운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을 탐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8개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단순 무선 표집(simple random sampling)방법으로 표집된 310부의 설문지 중에서 최종분석에는 274부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 처리에는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 SPSS 15.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카이제곱검증(Chi-square test)을 하여 나온 결과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NEI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향상된 PC의 보급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필수이다. 둘째, NEIS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사용자 연수가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 경영 관리자를 포함한 교직원들의 새로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자 연수가 필요하다. 셋째, NEIS 교무업무시스템의 정보 인권 보호 강화, 성적 처리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 업무 경감 및 예산 절감 등의 장점을 교원을 비롯하여 학부모에게 동영상, 홍보 책자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NEIS의 효율적인 활용과 업무 경감을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수기장부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NEIS를 활용하여 추진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 전산화로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전자문서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 및 수기장부를 감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원의 업무 경감과 직접 관련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전산공무원 추가를 통한 교사의 잡무 증가를 해결한다. 업무 증가에 따른 전산공무원의 충원이 힘들다면, NEIS 시스템 사용의 교육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NEIS 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NEIS에서 우려되었던 보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더욱 정밀하게 개발하여 완벽한 방화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 시스템이 믿을만한 보안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NEIS의 인권문제와 시스템의 효율성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아홉째, 향후 NEIS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리자의 정보화 인식 향상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담당자 변동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 사용자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NEIS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해야 한다. 더불어 각 시·도 교육청은 각종 제도와 지침 등 제도적인 기반을 완성하여 종이 없는 교육행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ways to reduce teachers' workload and find out the political implica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operation. To achieve the purpose, teachers who worked for eight middle and high schools in Gyeonggi-do were surveyed and 274 copi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among 310 copies which were collected by simple random sampling. For statistical process, frequency analysis and chi-square test were performed, using SPSS 15.0.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nvironment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NEIS should be prepared. To use a fast and convenient system, more improved PC and high-speed Internet service should be provided. Second, user training should be strengthened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NEIS. Systematic and continuous user training are necessary in order that school staffs including managers can operate the new system smoothly. Third, the advantages of NEIS such as the protection and Strengthening of digital human rights, the transparency of performance assessment, credibility guarantee, reduction of teachers' workload, cost reduction, etc. should be promoted to teachers and parents continuously and effectively, using various publicity methods such as video, catalogue, etc. Fourth, to utilize NEIS effectively and reduce teachers' workload, existing manual accounting books should be abolished gradually, projects which can be promoted using NEIS should be computerized and unified and double and manual accounting books should be reduced by replacing them by electronic documents. Fifth, to immediately solve problems which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reduction of teachers' workload, leg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of related agencies are necessary. Sixth, teachers' daily chores should be reduced by adding public officials related computation. If it is difficult to supplement public officials despite of workload increase, it is can be an alternative to increase education opportunities for utilizing NEIS system. Seventh, in order that NEIS can its role perfectly, programs which can solve security problems should be precisely developed and perfect fire walls should be established. Eigh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hould improve NEIS continuously in order that it can have reliable security level and satisfy two problems, human rights problems and the system efficiency. Ninth,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NEIS, managers' informatization awareness should be improved and continuous education be performed because people in charge are changed by personnel shakeups. For this, multiple plans for education and publicity for field users should be established and cases of good utilitzation of NEIS should be sought and spread. Moreover,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should complete a institutional foundation such as various systems and instructions, etc. and establish a foundation for paperless educational administration.

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 교육행정서비스에 관한 연구

방가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국내석사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면에서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고객 확보를 위해 다른 조직과 경쟁할 필요성이 없는 조직이었다(조태영, 1997).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학의 국제화·개방화로 인해 교육시장이 개방되면서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하였다(김정희· 박동진, 2012; Oldfield & Baron, 2000). 지난 몇 년간 제기되어 온 대학 입학 자원의 감소로 인한 수급의 불균형, 대학 운영 재정 확보의 어려움,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으로 인한 경영 부실로 인한 대학의 도태 등 대학이 처한 위기 상황을 인지한 많은 학자들은 대학이 공급자 중심의 안일한 경영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대학 경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최경식· 김재열, 2006; 성석주· 박근희· 최봉기, 2010; 박의정· 유한주· 송광석, 2011; Sultan & Wong, 2012). 다원화된 사회구조는 전통적인 수요와 공급의 체계에도 변화를 야기 시켜 공급자중심의 사회구조에서 수요자 즉 고객중심의 사회시스템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학사회에서도 과거에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교육수요자, 즉 학생들에 대한 교육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교육행정에도 학생 지향적 교육행정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학생 지향적 교육행정이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그 핵심은 대학교육행정서비스를 고객인 학생의 입장에서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학행정이 내부 중심적 공급자위주에서 학생 중심적 수요자위주로 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때 학생들은 교육행정서비스의 궁극적 목표인 동시에 실질적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은 중앙정부의 교육당국에 의한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분적 자율만 허용되어 왔다. 이러한 좋지 못한 교육여건 하에서도 높은 국민적 학구열로 인해 대학진학률은 매우 높아 대부분의 대학들이 질적인 문제점을 안은 채 양적인 팽창에만 치중해 왔다. 그 당연한 결과로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은 저하되어, 교육행정의 생산성과 고객 지향적 서비스 수준은 매우 떨어졌다. 그러나 교육개방과 국내외적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라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문제는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육행정서비스에서 고객인 학생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탐색하고자 하며, 특히 학생관점에서 교육행정서비스 질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학생의 관점에서 교육행서비스의 경험에 따른 본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소재지 A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9명에 대한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Strauss & Corbin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52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 개념들을 통한한 22개의 하위범주가 나왔으며 이러한 하위범주를 추상화 시킨 7개의 범주가 도출 되었다. 핵심 범주는 ‘대학 교육행정서비스의 소통 부재를 경험한 학생들의 울며 겨자 먹기 식의 관계지속’으로 도출 되어었다. 인과적 조건은 ‘학교 서비스와 거리감’, 맥락적 조건은 ‘학교와 학생 간 공감성 부족’ 이다. 현재 대학 교육은 취업난의 심화, 입학자원의 지속적인 감소 현상으로 인해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교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 시키고 학생만족을 이끌어 낸다고 한다. 하지만 재학생들은 일방적인 수강신청, 교과목의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 절차의 복잡성, 학사에 관련된 공지와 정보의 공개 부족,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대학의 일방향성에 따라 학교의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중심 현상은 ‘소통의 부재’이다.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나 직원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다. 부정확한 정보 전달로 인해 학생을 혼란스럽게 하고, 직무태만을 보이며, 서비스를 지연시키고, 무시하고. 미루는 말. 모른다는 말. 불쾌한 어조와 말투 등을 경험하면서 소통의 부재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재적 조건은 ‘좌충우돌’이다. 이런한 소통의 부재 속에서도 학생들은 적극적인 항의성 행동과 요구를 함으로써 이리저리 닥치는 대로 부딪히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나름의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작용/상호작용의 범주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관계지속’이다. 이들은 학교 서비스에 대해서 치열하게 항의도 하고 요구도 한다. 그러나 거의 변화지 않는 것을 보며 체념을 하고 속앓이도 한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분노를 하면 이용의 단절을 하는 극단적인 유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엔 학교에 입학을 한 이상 학교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재이용을 하는 순응하지만 마지못한 손잡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결과로는 ‘소통의 학교 학수고대’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들이 반영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직원들이 솔직한 답변, 잘못을 인정, 정보 공유, 즉각적인 반응과 연락, 서비스 마인드, 적극적인 업무 태도의 변화로 인해 신뢰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일방적인 규제와 일방적인 항의와 두드림이 아닌 서로 상호 소통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큰 만큼 일회적인 특강 같은 취업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학교와의 소통의 부재라는 현실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엄밀한 이해와 유용한 해석을 담은 지식을 생산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 방법론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근거 이론을 적용해 보고, 그 적실성을 검증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보여 지는 상호작용과 그 이면의 복잡하고 미묘한 의미를 발견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반면, 연구의 시작 단계부터 소통의 부재라는 현상에 직접적으로 주목하지 않고 연구 과정을 구체화한 점은 이 연구의 장점이기도 하나 한계가 될 수다 있다. 즉 면담에서 나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을 분석한 것 이다. 또한, 심층 면담을 통한 근거 이론 적용을 통해 실제 학생들의 경험과 사례 속에서 학교와 학생간의 상호작용과 그 이면의 학생이 바라는 학교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현설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보고 이해하려는데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focus on the qualit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ervice in the aspect of students based on their experienc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essence in accordance with the experienc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ervice in the aspect of students.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view data with nine students of A University located in Gyeongsangbuk-do, in accordance with the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suggested by Strauss & Corbin. In the results, total 52 concepts were drawn, and also 22 sub-categories based on these concepts were shown. Total seven categories, the abstraction of such sub-categories were drawn. The core category was drawn as the 'biting the bullet to maintain relationships for students who experienced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in the university educational administration service'. The causal condition is the 'distance to school service' while the contextual condition is the 'lack of sympathy between students'. Currently, the university education is facing an unparalleled state of crisis because of the intensified unemployment crisis and the continual decrease of entrance resources. In order to survive in such competition, schools are deriving out students' satisfaction by changing the supplier-centered service to the consumer-centered service. Because of the one-sided course registration, complexity of unnecessary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restriction of courses, lacking in information and notice related to academic affairs, and staffs' unkindness, however, students are feeling distance to the schoo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ervice. The central phenomenon is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Students do not trust their schools or staffs any more. Experiencing confusions caused by incorrect information, neglect of duties, delayed service, words that sound like disregarding, postponing and having no information, and unpleasant tones and ways of speaking,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is occurring. The interventional condition is the 'great deal of problem'. In such absence of communication, students are bumped into everything by showing active protesting actions and demands. Also, they are trying to understand the staffs' unkind attitude. The category of action/interaction is the 'biting the bullet to maintain the relationship'. They fiercely demand and complain about the school service. However, they give up and get stressed out when they do not see any changes. In case of superficial anger, the extreme cases like the severance of use can be shown. Once entering the school, however, there is no other option for the school service, so that they adapt themselves to reuse it unwillingly. The results is the 'waiting for school of communication'. Students are sincerely looking forward to see the reflection of their opinions. They are expecting to recover the trust based on changes like staffs' honest answers, acknowledgment of mistakes, sharing information, instant responses & contact, service mind, and active work attitude. They also like to have relationship in which they can mutually communicate and share feed-backs, instead of the one-sided restriction, complaint and demand. Also students sincerely want the employment service that can be actually helpful, rather than the employment service just like the one-time special lectur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real problems like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with school, and also to produce knowledge containing the precise understanding of it and the useful interpretation. It is also significant to apply the grounded theory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and to verify its exactness. It was helpful to discover/understand the complex and delicate meanings underneath the interactions shown in such natural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the materialization of the study process without directly paying attention to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from the beginning could be working as a strength and also a limitation. In other words, what have been shown naturally from interview were analyzed. It was also helpful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s, and the school service desired by students, in the actual students' experience and cas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grounded theory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more deeply and realistically understand the problems actually experienced by students.

유치원 관리자의 자격유형에 따른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연구

박경예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유치원 관리자의 자격 유형에 따라 유치원 행정·재정의 운영, 교육과정 운영, 시설 설비의 운영에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치원 관리자의 자격 유형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재정의 운영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유치원 관리자의 자격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유치원 관리자의 자격 유형에 따라 시설·설비의 운영에 차이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문헌과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이론적인 기저를 마련하고,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연구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경상북도내 시 지역의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배부하였으며 통계분석에 유효한 응답자 수는 188명(94%)이었다. 통계분석 방법은 관리자의 자격유형에 따른 유치원 운영관리 실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질문지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관리자의 자격 유형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재정적 운영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전공 관리자의 경우 유아교육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유아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행정·재정 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비 전공 관리자의 경우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부족으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바른 유치원 행정 ·재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유치원 관리자의 전문적 자격 문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치원 관리자의 자격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전공 관리자의 경우 유치원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비 전공 관리자의 경우 교사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치원 교육과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관리자가 교육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치원 관리자의 자격유형에 따라 시설·설비의 운영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전공 관리자의 경우 교사를 위한 시설, 자료의 정비를 위한 공간 등의 확보와 교육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비 전공 관리자의 경우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 시설·설비의 안전부분에는 관심을 보이나 시설 관리와 환경·개선에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치원이 보다 안전하고 유아들의 정서에 맞는 환경으로 개선되려면 유아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관리자의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교안전사고 분쟁의 특성 분석 :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결정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송혜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국내석사

School, which is the Constitutional educational field for all of Korean citizens, is a place where students spend 12 years. If a student is not safe in school, it means that the entire Korean citizens can be at risk for 12 year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t school, students, parents, teachers, principals, school boards, and superintendents come to face the questions of who is responsible and which compensation should be mad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accident. Acknowledging that school safety issue is not a personal risk that an individual affords but a social risk that a society should pay attention, the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chool Safety Act") was enacted in 2007 to prevent school safety accidents and helps students, teachers, and school attendees to quickly and appropriately compensate the damage from the accident. The enactment of the School Safety Act imposes a duty on superintendents and principals to prevent school safety accidents and provides compensational benefits to victims regardless of the superintendents, principals, and teachers’ responsibilities in the event of a school safety accident. Thus, the act protects the lives and bodies of students and staffs from school safety accidents and establishes a practical school safety net.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pute process caused by school safety accidents based on the case studies related to the Compensation Reassessment Committee and school safety accidents. First, the decisions of the Compensation Reassessment Committee were analyzed quantitatively according to year, claimant, major issue, judgment content, and degree of damage. The cases were also quantitatively analyzed according to the year, jurisdictional court, litigation subject, major issue, judgment content, and degree of damage. Afterwards, the decisions of the Compensation Assessment Committee (including the Compensation Reassessment Committee), which resulted in the lawsuit, were analyzed according to year, claimant, jurisdictional court, major issue, judgment content, and degree of damage. Finally, based on the Contingency Model of Conflict Resolution suggested by Richard Jackson (2000),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dispute process caused by school safety accidents by analyzing the case studies and judgments of the Compensational Reassessment Committee.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present conditions of disputes caused by school safety accidents? Seco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disputes caused by school safety acciden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cess and features of disputes caused by school safety accidents, some cases from 'School Safety Incident Casebook' published by the School Safety Compensation Committee in 2015 and ‘School Safety Reduction and Compensation Reassessment Committee Decision Casebook’ published by the same institution in 2014 were used. The number of disputes used in the study was 125. However, due to the cases with multiple issues in a single case, the total number of reclassified issues according to issues was 173.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section explained the quantitative analysis result of the decisions made by the School Safety Compensation Reassessment Committee. The majority of the victims’ school level was high school (32 cases, 43%). In terms of the degree of damage to the victims, 38 cases (50.7%) were reported with more than half of the serious injuries, which was interpreted as a reassessment request for substantial long-term treatment costs. In a similar context, the most frequent issue was about the calculation and criteria of specific amount of the compensation (41 cases, 43.6%). Regarding to the judgment content, 43 cases (57.3%) of dismissing the applicant's claim occupied the largest percentage. The second section explained the quantitative analysis result of the decisions of school safety accidents. 33 cases (66%) were closed at the first trial, followed by 13 cases (26%) at the second and 4 (8%) at the third trial. For the analysis of the litigation subject, 17 cases (34%) in which a victim was a complainant and the Committee was a sole defendant occupied the majority, followed by 11 cases (22%) in which a superintendent was a sole defendant. There were 24 cases (48%) that included the Committee as a defendant, while there were 26 cases (52%) cases that included a superintendent as a defendant. The majority of the victims’ school level was elementary school (21 cases, 42%). Like the analysis of the decision cases above, the damage of serious injuries (34 cases, 68%) occupied the majority of the whole cases. In terms of the issue analysis, 29 cases (36.7%) covered the issue of school principal’s responsibility related to the violation of principal's duties on protection and supervision. For the judgment content analysis, winning of a complainant (the victim) was dominant at the first trial (28 cases, 84.8%), while winning of a complainant (the victim) was few (2 cases, 15.4%). The third section explained the quantitative analysis result of dispute cases in which a lawsuit was filed despite the judgment of the School Safety Reduction and Compensation Assessment Committee (including the Compensation Reassessment Committee), in terms of the comparisons of judgment content, the Court interpreted the School Safety Act broadly and decided to pay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to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he fourth section explained the context characteristics analysis result of school safety accident disputes. In terms of the school level and degree of damage of victims, the victims’ degree of damage were most severe in high school safety accidents. High school students usually had the most serious injuries in accidents led to disputes. In general, the issue of specific amount of compensation was most frequent. In the cases of accidents led to disputes occurred in elementary school, the issue of school principal’s responsibility related to the violation of principal's duties on protection and supervision was similarly frequent in addition to the issue of specific amount of compensation. In terms of the degree of damage and issue, the degree of damage was most serious in the cases of specific amount of compensation. The fifth section explained the process characteristics analysis result of school safety accident disputes. In terms of the dispute intensity and dispute period, the less intensive disputes solved by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occupied a minor proportion, with less than 5 years of dispute period. Nevertheless, since the cases with one intervention of the third-party and more than three interventions of the third-party had similar dispute intensity,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dispute intensity and the number of intervention. The sixth section explained the comprehensive relationship between context-process-consequence factors based on the context-fit model of conflict resolution. When the victim had serious injuries requiring more than three-week treatment due to the accident, the dispute intensity was highest. The intense the dispute was, the more likely the final judgment of compensation amount of the dispute negatively diverged from the original compensation amount claimed by the victim.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chool safety accidents are differentiated by school level. School safety accidents were most common in elementary school, but there were few cases in which reassessment was requested; most cases were filed against the superintendent. On the other hand, for high school, in spite of the lower frequency of school safety accidents, most of the cases claimed reassessment for serious injuries. For elementary school, because the incidence of school safety accidents is high, it is necessary to focus on safety education for students more than other school levels and to give teachers and principals an active role for preven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s as supervisors. For high school, because of the frequent reassessment requests for substantial long-term treatment costs due to serious injuries, the compensation criteria for the treatment costs, including actual compensation examples for accidents involving serious injuries in high school, should be specifically informed to students, parents, and school staffs. Second, studies on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amount are needed.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issues revealed that the disputes on specific compensation amount were most frequent in general, and the degree of damage was most serious in the cases with the specific compensation amount issu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claims of compensation more than a certain amount to go through additional assessment. Also, given that the disputes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specific compensation amount were most frequent, raising the compensation criteria should be considered in a basis of the research on actual compensation circumstances. Third, the promotion on the School Safety Compensation Reassessment Committee is required. The Committee, which has the three-trial system without additional charge of complainants, is convenient and effe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fact, the disputes solved by the Committee’s judgment had the shortest dispute period less than 5 years, and the final compensation amount was determined close to the original compensation claim by the victim when choosing the Committee’s reassessment over lawsuit.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학교라는 장소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이 안전하지 않다면 이는 전 국민을 긴 시간 동안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의 위험이 아닌 사회가 공통으로 안아야 하는 사회위험이 된다. 실제로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생·학부모·교원·학교·교육청·교육감 등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이는 교육현장을 위축시키는 큰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이하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배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2007년 제정되었다. 「학교안전법」의 제정으로 교육감·학교장 등에게는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가 부과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학교장·교원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구성원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학교안전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이하 ‘학교안전공제사업’)은 17개 시·도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매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보상건수와 보상금액이 증가추세임에 따라 보상금액(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도 발생하고 있다. 만약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한다면 심사청구를 시도학교안전공제회로 신청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한다면 심사청구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신청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재심사위원회 포함)는 심사청구자의 비용부담이 전혀 없는 3심제도로 외부 전문가 위원들을 통해 심리·재결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은 계속 증가추세이나 이 분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학교안전법」 제정 이전에는 「학교안전법」의 필요성과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원의 법적책임이 주제인 연구가 많았으나 「학교안전법」 제정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학교안전법」상 권리구제, 구상관계, 보상실태 등이 위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학교안전법」 제정 이후의 판례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며 또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의 해결전략 중 하나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 과정의 특성을 보상재심사위원회의 결정례와 학교안전사고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먼저 보상재심사위원회 결정례를 연도별·청구인별·주요쟁점별·결정내용별·피해정도별 등으로 특성을 분석한 후, 판례 역시 연도별·관할법원별·소송주체별·주요쟁점별·판결내용별·피해정도별 등으로 특성을 분석하고, 소송으로 이어진 보상심사위원회(보상재심사위원회 포함)의 결정을 연도별·청구인별·관할법원별·주요쟁점별·결정내용별·피해정도별 등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Richard Jackson(2000)이 제시한 분쟁해결의 상황적합모델에 기초하여 보상재심사위원회 결정례와 판례를 분석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 과정의 특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의 특성은 어떠하며 둘째, 분쟁해결의 상황적합모델에 의한 학교안전사고 분쟁의 특성은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의 과정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가장 최근인 2014년에 발간한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재결 사례집’과 같은 기관에서 가장 최근인 2015년에 발간한 ‘학교안전사고 판례집’의 사례를 사용하였다.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 사용한 분쟁사례의 건수는 125건이나 한 사례에 여러 가지 쟁점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쟁점을 기준으로 재분류한 쟁점 사례의 수는 총 173건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결정례의 특성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학교급은 고등학교가 32건(43%)로 제일 많았다. 이를 2016년도 학교안전사고 발생통계와 비교하면,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안전사고가 비교적 적게 일어나나 재심사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의 피해정도는 중상이 절반을 넘는 비율인 38건(50.7%)을 차지했는데 이는 장기적인 치료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을 받고자 재심까지 청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주요쟁점도 구체적인 보상액의 산정과 기준에 대해 묻는 쟁점이 41건(43.6%)로 가장 많았다. 결정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43건(57.3%)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판례의 특성분석 결과이다. 1심에서 분쟁이 종료된 경우가 33건(66%)로 가장 많았다. 소송주체별 분석으로는 피해학생 측이 원고이며 피고는 공제회를 단독 피고로 제기한 소송이 17건(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시도교육감을 단독 피고로 제기한 소송이 11건(22%)로 많았다. 공제회를 포함하여 피고로 제기되는 소송은 24건(48%)이며 시도교육감을 포함하여 피고로 제기되는 소송은 더 많은 26건(52%)를 차지했다. 피해학생의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21건(4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학생의 피해정도 역시 결정례 분석과 마찬가지로 중상이 34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였다. 쟁점별 분석에서는 학교장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인정여부를 묻는 교장의 책임관련 쟁점이 29건(36.7%)로 가장 많았다. 결정내용 분석결과로는 1심에서는 원고(피해학생)의 승소가 28건(84.8%)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2심에서는 항소주체와 상관없이 원고(피해학생)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2건(15.4%)로 굉장히 적었다. 셋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재심사위원회 포함)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진행된 분쟁사례의 특성분석 결과이다. 결정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학교안전법」의 법리를 넓게 해석하여 피해학생 및 그 가족에게 보상금액을 최대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학교안전사고 분쟁 상황의 특성을 먼저 당사자의 특성인 피해학생의 학교급과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의 학교안전사고에서 학생의 피해정도가 제일 컸다. 분쟁상황의 특성을 당사자의 특성인 피해학생의 학교급과 쟁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관련 쟁점이 제일 많았으며 또한 학교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과 더불어 학교장의 보호・감독의무를 묻는 쟁점이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다. 반면 유치원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발생통계에 의하면 사고발생건수도 제일 적으며 관련 분쟁의 개수 자체도 굉장히 적었다. 마지막으로 분쟁상황의 특성을 학생의 피해정도과 분쟁이슈인 쟁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 구체적인 보상액 관련 쟁점에서 학생의 피해정도가 제일 컸다. 다섯째, 학교안전사고 분쟁 과정의 특성을 분쟁강도 및 분쟁기간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분쟁강도가 제일 약하여 보상재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결된 분쟁이 분쟁기간도 5년 이하인 경우에 가장 많이 모여 있었다. 분쟁과정의 특성을 분쟁강도와 제3자의 개입횟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제3자의 개입횟수가 1회인 경우와 3회 이상 개입한 경우의 분쟁강도가 비슷하여 분쟁강도와 제3자의 개입횟수 사이에는 특별한 방향성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분쟁과정의 특성을 분쟁기간과 제3자의 개입횟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공제회가 많이 분쟁과정에 많이 개입할수록 분쟁기간이 짧아지는 분포를 나타내었다. 여섯째, 학교안전사고 분쟁 결과의 특성 결과이다. 분쟁결과의 특성을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쟁해결전략인 재심과 소송으로 나누고, 피해학생 측에서 청구한 최초 금액과 최종 결정금액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송보다 재심에서 피해학생 측이 최초로 청구했던 금액과 가깝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쟁해결전략으로 재심을 선택하는 것이 소송보다 최초 청구금액과 가깝게 결정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곱째, 분쟁해결의 상황적합모델의 특성에 따라 상황-과정-결과 요인간의 종합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상황적 요인에서는 학생의 피해정도를, 과정적 요인에서는 분쟁강도를, 결과적 요인에서는 금액차이라는 요소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학생의 피해정도가 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일 때 분쟁강도가 가장 높으며 분쟁이 강해질수록 분쟁결과 최종 결정금액은 피해학생의 최초 청구금액과 적은 방향으로 멀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학교에서의 안전사고와 고등학교에서의 안전사고의 분쟁 진행양상이 다르므로 학교급별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을 다르게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나 재심사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다소 적고, 시도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발생 빈도는 낮으나 대부분 중상 이상의 상해로 재심사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많았다. 이는 학교급과 상관없이 학생의 피해정도가 모두 중상인 경우가 제일 많음을 고려하면 피해학생 측에서 사고에 대한 과실을 학생이 초등학생일 때 학생본인의 책임보다 학교에 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을 나타낸다. 반면 피해학생측에서 학생이 고등학생일 경우 학교의 책임만큼 학생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발생 빈도 자체가 높으므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다른 학교급보다 더 집중하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대리감독자 책임을 지는 교원과 교장에게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중상 이상의 상해로 장기적인 치료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을 위해 재심사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예시를 포함하여 치료비용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기준을 학생・학부모・교원 등에게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장 빈번한 분쟁의 쟁점인 보상액 산정과 관련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쟁점을 기준으로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과 관련 분쟁사례가 전체적으로 제일 건수가 많았으며 분쟁상황의 특성분석 중 구체적인 보상액 관련 쟁점에서 학생의 피해정도가 제일 컸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의 피해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빈번하므로 보상실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보상한도 상향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피해학생 측에서 청구한 금액과 더 가깝게 최종 금액이 결정될 수 있는 전략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자의 비용부담이 전혀 없는 3심제도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적분쟁조정제도(ADR)이다. 실제로 보상재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결된 분쟁이 분쟁기간이 5년 이하로 가장 짧았으며 분쟁해결전략으로 소송보다 재심을 선택하는 것이 피해학생 측에서 청구한 금액과 가깝게 금액이 결정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교무행정업무경감 대책에 대한 초등교원의 인식 조사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원업무정상화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배문영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교원 업무경감 문제는 1970년대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지도와 학생 생활지도에 충실하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교무행정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업무경감 만족도가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원업무정상화추진계획의 시행 정도와 효과에 대한 초등교원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무행정업무경감 대책의 실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교무행정업무경감 대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초등교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서울 지역 소재 558개의 공립 초등학교 중 20개 학교의 425명의 초등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분석에 적합한 총 382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원들은 담당하고 있는 교무행정업무의 양에 대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무행정업무가 교사의 교육활동 및 연구와 관련된 정도에 관한 분석에서 부정적 응답과 긍정적 응답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교원들이 교무행정업무를 자신들의 업무 영역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 유의미한 결과라 하겠다. 둘째, 초등교원들은 교원업무정상화추진계획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으나, 시행 4년차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동 계획을 모른다는 부정적 반응도 여전히 있어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원업무정상화추진계획의 주요 추진방안의 시행 정도에 대해서는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의 품의작성, 물품 검수 등의 에듀파인 업무 전담’, ‘교무행정지원사의 전문성 신장 위한 직무교육 실시’, ‘교무행정업무 처리 전담팀 조직·운영’ 순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교육청 보고 공문서 처리량 감축’, ‘교육청의 교육정책사업의 통합·축소·폐지’ 및 ‘외부기관 공문 처리 절차 간소화’ 방안의 시행 정도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원업무정상화추진계획의 효과에 대해 동 계획의 시행 이후 공문서 처리량이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교무행정지원사의 배치가 교무행정업무경감에 기여하였으나, 교무행정지원사의 업무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무행정업무 처리시 학교업무표준매뉴얼의 도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교무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표준매뉴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교원업무정상화추진계획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교원들은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의 형식적 구성’과 ‘교육청의 지속적 추진 노력 부족’을 지적하여 전담팀 구성·운영의 실질적 개선 방안, 업무표준매뉴얼 구축 등의 문제들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려는 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넷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원업무정상화추진계획의 개선 방안으로 전담 부장교사와 교무행정지원사 중심의 교무행정업무전담팀 구성에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의 조직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원의 증원과 지원인력에게 공문서 작성 및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전담팀 소속 교사에 대해 수업시수 조정·담임 면제 등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교원들은 ‘통계자료의 구축으로 교육청과 외부기관에서 학교에 요구하는 문서의 지양’과 ‘학교 내부문서의 기안 생략’ 방안을 통하여 교무행정업무 처리가 간소화 되고, 각 분야별 표준매뉴얼을 제공받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교원 업무경감 대책을 위한 제언으로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의 기능과 역할 재검토, 학교업무표준매뉴얼 제작 및 보급, 공문서 감축의 실질적 방안, 교원 업무경감 추진 전담 조직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학교 업무의 총체적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안, 업무경감 방안에 의한 업무량 변화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Reducing workload of teachers has been an issue since 1970’s. Governments and superintendents in Korea have been seeking ways to lighten teachers' administrative workload in order to support teaching, disciplining students, professionalism in service in vain. This thesis aims to check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for the alleviation of school administrative workload of teachers of SMOE(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based on the survey on the awareness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eoul. Four hundred and twenty five teachers in 20 elementary schools among the total 558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have filled out the surveys, 382 of which have been used for valid analyses. The analyzed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elementary teachers who have answered the surveys feel that they are overloaded with administrative work. The negative and affirmative answers to the relation of administrative work with teaching activities are split about half and half. However, this points out a meaningful result contrary to the research results so far that teachers do not recognize administrative work as their proper work part. Second, even though the awareness of the SMOE Plans for the Normalization of Teachers’ Administration Work is high on the part of surveyed teachers, the surveys showed that the plans have yet to settle down since the answerers just shy of a quarter did not know the plans at all. The survey results suggest that measures have been successful in Edufine related jobs such as writing school financial request forms, inventory of purchased items, in-service education for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for administrative assistants and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school adminstration teams in order. However, the teachers fear that the reduction of official reporting documents to SMOE, integrating, alleviating and eliminating of SMOE policy projects and simplifying the procedures for inter-mural official documents still have to go a long way. Third, the greater part of the survey answerers suggest that the total load of dealing with official documents is not still reduced or increased ev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s. Providing school administrative assistants contributed to reducing paperwork itself but their skills in their work are not thought highly of. Also S.O.P.(Stardard Operating Procedures)'s for school administration seems to be needed on the actual job sites. Preparing for S.O.P's for the general school administration on the part of SMOE is analyzed to be necessary. The teachers point out ‘nominal organiz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team’ and ‘insufficient endeavors for SMOE to implement the plans consistently’ as the stumbling blocks to the Plans for the Normalization of Teachers’ Administration Work. Therefore efforts for SMOE to tackle the practical improvement of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teams, making S.O.P’s for school administration work are indispensable. Fourth, the surveys show that the teachers favor school administration teams led and operated by independent manger teachers and adminstration assistants. Also the teams should be supported with more team members, more authority to write and process official documents and compensations such as reduced teaching hours, exemption from the homeroom teacher responsibility for the team member teachers. What teachers want according to the surveys is to be provided with S.O.P's in each fields and relieved of substantial amount of administrative work; SMOE and other legislative and governmental agencies should use data from the statistics data system rather than demanding data from individual schools; omitting getting signatures from managers for intramural documents. In conclusion, the surveys suggest for the alleviation of workload of teachers; re-evaluation of the functions and roles of school administration teams, writing and distribution of S.O.P’s for school administration, finding practical ways to reduce paper work(writing official documents and getting signatures from seniors), and making task force teams to implement the plan for the alleviation of workload consistently. Also follow-up study is advised to be done by the surveys for finding out more effective ways to alleviate teachers’ paperwork after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whole school administration work and corresponding effects of the reduced workload on the teaching activities.

교사와 교육행정직원의 역할 및 상호관계에 관한 인식

손갑빈 경남대학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사와 교육행정직원의 역할 및 상호관계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행정직원 상호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사와 행정직원 상호간의 선입관과 태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교사와 행정직원 상호간의 인간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교사와 행정직원 상호간의 의존적 업무활동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다섯째, 교사와 행정직원 상호관계에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여섯째, 교사와 행정직원 상호관계에서의 모호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일곱째, 교사와 행정직원 상호간의 보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에 대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군 및 거제시 소재내의 공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교육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교사와 교육행정직원 사이의 역할 및 상호관계에 관한 인식을 묻는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교육행정직원 상호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호간의 인식 차이는 거의 없다. 교사가 행정직원보다 역할을 더 이해하는 편이나 그 차이는 작다. 둘째, 교사와 교육행정직원 상호간의 선입관과 태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교육행정직원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식 차이는 크지 않다. 셋째, 교사와 교육행정직원 상호간의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서로 대화하며 어울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호간의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사와 교육행정직원 상호간의 업무활동에서 어느 정도 서로 협조하며 상대방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호간의 인식 차이는 없는 편에 속한다. 다섯째, 교사와 교육행정직원 상호간의 전문성에 대하여 모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간의 인식 차이는 없는 편에 속한다. 여섯째, 교사와 교육행정직원과의 업무와 역할에서 모호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호간의 인식 차이는 없는 편에 속한다. 일곱째, 교사와 교육행정직원 상호간의 보수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며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교사보다 교육행정직원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erception of teachers and administrative staffs about each other.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ly, with regard to the perception of the teacher group and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staff group on each other's role, both group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each other's role. Secondly, in terms of the preconception and attitude the teacher group and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staff group have about each other, both groups did not show much negative difference. Teacher group had more positive perception about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staff group. But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was considerably slight Thirdly, a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 group and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staff group , they have a lot of conversations and good relationship. And there is no difference of perception among them. Fourthly, the teacher group and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staff group generally perceived the mutual dependence of the work between the two groups and anticipated each other's role . And they didn't have different ideas about mutual dependence of their work and the necessity of helping. Fifthly, regarding the perception of the teacher group and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staff group on each other's expertise the two groups showed the necessity of each other's professionalism to a great extent. This response did not differ according to the group they belong to. Sixthly, there is a lack of clarity about what is expected of administrative and teaching staff And no difference was found about the perception. Lastly, the teacher group and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staff group's perception of each other's salary showed contrasting results. The response of the staff group was that they got paid unfairly compared with the teacher group.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교육훈련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강인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국내석사

현대사회에 있어서 행정은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의 관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의 교육행정은 변화에 맞추어 공무원의 능력 발전 및 그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립학교 행정직원 교육훈련에 있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 행정직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훈련 편성과 운영실태를 알아보고 연수 참여 행정직원들의 연수를 통해 나타나는 연수의 효과를 조사하여 여러 특성에 맞게 분석하고 연수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구성과 연수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교육훈련의 연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직무역량 개발과 사립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교육훈련에 대한 운영실태는 어떠한가? 넷째, 교육훈련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다섯째, 교육훈련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사립학교 교육훈련에 대한 행정직원들의 인식, 참여·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사립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업무관리 시스템 메일 및 우편으로 송부 및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200부의 설문지 응답 결과를 검정(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분석에서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 도움에 대한 인식, 교육훈련 교육과정 인지에 대한 인식, 교육훈련의 적절한 운영방법에 대한 인식,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립학교 행정직원들은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참여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립학교 행정직원이 교육훈련의 연수 필요도에서 긍정적 이였으며, 연수에 참여할 의향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훈련 관련 연수 내용 인지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훈련에 대한 운영실태 분석에서 교육훈련 연수대상자 선정 운영실태는 자발적 참여의 응답이 많았고, 배경변인은 재직연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육훈련 연수 시간 운영실태는 4시간(1일)의 응답이 많았고, 배경변인은 학교 구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육훈련 수업 운영 방식 실태는 출석 강의식 수업의 응답이 많았고, 배경변인은 성별, 현재 직급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육훈련 연수를 통하여 함양되는 전문적 자질 실태는 직무에 관련된 지식 향상의 응답이 많았고, 배경변인은 현재 직급, 학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셋째, 교육훈련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서 교육훈련 연수 대상자 선정 방식 문제점은 선착순의 응답이 많았고, 배경변인은 현재 직급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육훈련 연수 교육과정 및 내용 문제점은 활용 어려운 이론적 부분만 제시의 응답이 많았고, 배경변인은 재직연수, 학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육훈련 관련 연수과정별 시간 배정에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교육내용에 따르지 않는 일률적인 시간 배분의 응답이 많았고, 배경변인은 재직연수, 현재 직급, 학력, 학교 구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육훈련 관련 연수의 수업 방식에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학습 내용을 실습·활용할 수 있는 방식 부족의 응답이 많았고, 배경변인은 성별, 현재 직급, 학교 구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육훈련 연수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문제점은 낮은 행정 현장 적용성의 응답이 많았고, 배경변인은 성별, 현재 직급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넷째, 교육훈련에 대한 개선방안 분석에서 교육훈련 관련 연수 운영에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연수 내용 및 과정 편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관련 연수 강사 위촉 개선 방법에서는 교육훈련 개발 참여 및 경험 있는 행정직원의 응답이 많았고, 배경변인은 성별, 재직연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육훈련 관련 연수 수업 방식 개선 방법에서는 출석 강의식 수업의 응답이 많았고, 배경변인은 성별, 학교 구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육훈련 관련 연수 장소 개선 방법에서는 지역교육청의 응답이 많았고, 배경변인은 성별, 학교 구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육훈련 관련 효과적인 성과를 위한 개선 방법에서는 학교업무를 고려한 교육훈련 일정 및 시간 조정과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연수의 응답이 많았고, 배경변인은 재직연수, 현재 직급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모든 교육훈련의 목적처럼 사립학교 행정직원 교육훈련 연수도 행정직원의 역량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연수의 끊임없는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위 학교의 안정적 행정업무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바로 사립학교 행정직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