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域外金融의 활성화 방향

이양무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8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역외금융의 현황을 분석하고 역외금융 시장의 문제점이나 발전에 제약이 되는 요인을 검토한 후, IMF 구제금융 시대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한국 역외금융시장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 나라의 수출 증가 및 건설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던 70년대 후반, 대외거래의 원활화, 금융의 국제화 및 외화자금의 조달 수단으로 역외금융업무의 필요성이 크게 인지되면서 역외금융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1979년 말 제 2차 유류 파동으로 경상 수지가 악화됨에 정부가 외국환은행의 외환업무를 제한하게 되었고 이에 역외금융업무가 위축되었다. 그러다가, 1988년 1월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거래 지침>에 따라 역외금융업무를 재개한 후 지난 1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역외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국내 통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외자를 조달하는 수단으로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IMF 구제 금융 직전인 1997년 9월 현재 114의 금융기관 중 97 기관 (85%)이 역외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역외금융 자산은 262.37 억 불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의 선발 역외금융 시장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역외금융시장은 규모에 있어 열세일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도 단순하다. 한국 역외금융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소극적 업무 활동, 역외금융 도입 과정에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한 정책적 배려의 결여, 주변의 안정적 자금 수요국의 부족, 자금 조달 및 운용의 취약성,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 효율적인 금융업무를 위한 통신 정보체계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 하부구조의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역외금융시장이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편익과 아시아 주변 지역의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육성한 역외금융시장의 성공 사례를 보고 우리도 국제 역외금융센타를 적극 육성하자는 주장이 확산되던 때 한국의 경제는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상황에 이르러 외화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때 아래와 같이 한국 역외금융 시장의 우선적 대응책과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적 대응책은 금융기관이 한국계이냐, 외국계이냐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한국계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 그 동안 한국 역외금융 기관들의 역외금융 업무에는 크게 3가지 취약점이 내재하고 있었다. 첫째,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중.장기로 운용함으로 자산 - 부채 관리의 만기를 일치해야하는 기본을 도외시하여 금리 위험이나 국제금융 시장의 경색에 노출된 점이다. 둘째, 차입 구조가 다양하지 못하고 조달의 90% 이상을 몇몇 구미 은행이나 일본계 은행의 은행간 차입에 의존함으로 한국 은행의 경영 폭에 제한을 자초한 것이다. 셋째, 대출 상대나 그가 속한 국가에 대한 신용 평가 능력 및 위험관리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대출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이다. 지금 한국계 금융기관은 국제적 신인도의 하락으로 외화 자금 조달이 무척 어려워 역외금융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 금융기관의 우선적 과제는 국제적 신인도의 신속한 회복이다. 진행중인 금융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국제 경쟁력을 지닌 은행으로 한국금융기관의 면모를 갖추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역외금융 인력의 중복으로 인한 고비용의 경영을 개선하고, 저비용의 자금 조달, 업무영역의 확충 등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경영 기법을 펴야 한다. <외국계 은행의 역외금융 활성화 대책>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 신인도의 하락으로 당분간 한국계 금융 기관의 역외금융 활동이 크게 위축 될 것임으로 우리 나라의 역외금융 정책은 외국은행이 한국에다 역외금융 계정을 설치하고 싶다는 명분을 주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역외조달과 운용의 금액 및 기간이 불일치 할 경우, 역외계정의 일반 계정전환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탄력적 조치, 역외금융 소득에 대한 교육세 (현행 0.5%) 부과 철폐, 역외금융 운용 대상의 확대 등, 역외금융업무 관련법을 개정하여 외국 은행의 한국 역외금융 시장 참여와 영업을 강화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 사회적 안정과 함께 국가 신인도의 제고가 선행되어야하며, 한국 역외금융 시장에 대한 적극적 홍보 활동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역외금융시장의 중-장기적 육성 방안> IMF 체제 극복 후의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이 확대될 것을 대비하고, 향후 중국의 동북아 지역 개발,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개발 정책 등 우리 주변의 경제 환경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한, 일, 중,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및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태평양 경제권에 금융주도권의 확보를 목표하는 한국 국제역외금융센타 (역내외분리형)의 중-장기적 육성책이 필요하다. 지적된 한국 역외금융 시장의 문제점, 발전의 제약 요인, 취약점 등에 대한 개선책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운용되는 다른 지역의 역외금융 센타의 경영기법을 검토한 후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것을 적극 수용하여 육성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우선 한국 금융기관들은 과감한 구조 개혁과 효율 경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외국 은행에게는 한국역외금융 시장의 진입의 벽을 낮추어 적극 참여할 동기를 제공하는 등 한국역외금융시장의 환경을 개선해야한다. 21세기에 동북아시아의 금융주도권을 겨냥한 한국 “국제역외금융센타의 설립”을 중.장기 금융 정책으로 확립하고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銀行의 金融國際化에 關한 硏究 : 日本 銀行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박지영 漢陽大學校 1993 국내석사

우리나라 金融國際化의 推進方向에 관한 硏究

동용만 檀國大學校 1991 국내석사

The 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not only in establishing the base for the growth of the finance industry itself, but in promoting the practical (real?) sector by enhancing the availability of various kinds of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Since the initial internationalizatian of finance in Korea t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and to provide the foreign capital necessary to propel Korea's export-led development strategy in the 1960s, financial internationalization has progressed to the stage where the capital market is being liberalized in the 1980s to keep pace with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and expanding international trade. However, the process of internationalization has a long way to go when compared with the state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advanced countries. This is due primarily to genera1 economic conditions and the unprepare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In the futur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e must be fostered in a more. positive way. First, measures to ensure the autonomy of interest rates and the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must be implemented so that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 can operate freely under the market principle. Concurrently, these measures would allow domestic institutions to train technical personne1 to strengthen their international operations and expand their overall operations. Moreover, existing controls on foreign exchange must be relaxed gradually. Finally, the opening of the domestic capital market must be executed in such a way that the currently opened indirect investment method is liberalized further and that direct investment in domestic securities is allowed on a gradual basis. For best results, this process should. be accompanied by arrangements for the solidification of the domestic capital market's base.

헤지펀드의 국제금융시장 영향력분석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의 사례분석을 중점으로

정승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국내석사

지난 1997년 12월 3일,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세계 금융자본'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와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금융의 세계화는 이미 생산의 세계화를 초월하였으며 자체적인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이 단기적인 투기성 이득을 위해 몰려드는 유동성 높은 헤지펀드의 흐름은 급격하게 유입, 유출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충격 또한 상당한 것이다. 이들 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와 조정이 나날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범세계적인 금융자본의 이익에 상반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외환위기의 감시 및 대처방안에 대한 방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적 금융·외환위기 감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상시 가동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전문인들로 연구인력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간 1회이상이거나 또는 반기 1회이상 언론에 그 결과를 홍보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과의 연대감을 형성하는데 무척 중요하다. 둘째, 동아시아 경제위기감시협력기구의 창설이다. 물론, 국가적 이념과 관습 및 이해관계에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경제위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교적 협상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가능한 일이라 여겨진다. 셋째, 각국의 시민단체 및 자국의 시민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이다. 한나라의 경제위기를 국가만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 시민운동을 벌이며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넷째, 미래는 국가간 교역에서 기업간 교역으로 자금흐름이 확대 될 것이며 기업의 역할이 무척 중요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업체 는 금융·외환위기 대비 자금을 일정부분 할당하여 경제위기 대비 자금을 형성하여야 하며 그 자금을 안전한 곳에 적립하여야 한다. (국내 및 해외 포함) 그리하여, 세계적인 국내의 대표기업들을 선정하여 비상시 경제위기극복기구에 즉각적으로 투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국가 권력의 한 부분이라도 집중하여 협력할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끝으로, 미래의 헤지편드 유형은 다양화 할 전망이다. 이는 국제적 구제금융의 형태로 변모하기도 하며 어느 한 나라의 개별기업의 자금형태로 운영되기도 할 것이다. 좀 더 규제가 덜한 방향으로 그 형태를 자유자제로 변신할 것이기에 그 대응책도 국가, 기업, 시민 단체의 연대와 더불어 범세계적 언론플레이 및 국제적시민운동도 병행해 나아가야 한다. 한 나라의 경제위기는 이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국가들과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자본을 앞세우고 자본식민주의를 추구하는 강대국들의 속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총성없는 세계금융권력 전쟁에 전 국민이 대처할 때임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Since South Korea requested relief loan to IMF on Dec. 13, 1997, our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the 'global financial capital' have been more vitalized and higher than ever. It is notable that the financial globalization has already transcended the dimension of globalized production, and became its own vitality. As demonstrated by a series of latest circumstances, a flow of hedge funds with high fluidity that are gathering to gain short-term risky profits may migrate in the form of abrupt inflow or outflow, and resulting impact may be also considerable. Under the circumstances of ever-complicated control and adjustment over the flow of these funds day by day, central government of each country has faced more and more challenges in the pursuit of its own financial policy contrary to the profit of financial capital around the globe. Thus,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and review the possible direction for monitoring and countermeasure about potential financial and currency crises in the future. First, it is required to build up some organizations in charge of monitoring nationwide financial or currency crises, which would be potential risks. Preferably, it is necessary that the organizations should be administered in ordinary operational system, which requires research personnel specialized in each field. Of course, it is also required to publicize the corresponding research results to the press or journalism once or more per year/half year, which may be very critical to generating social solidarity nationwide. Secondly, it is necessary to found a collaborative organization for monitoring potential or actual economic crises around East Asian region. Al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aspect of national ideology, custom and interests, it Is possible to found such transnational organization by widening the belt of consensus about economic crisis and leveraging the effect of diplomatic negotiations to the utmost. Thirdly, it is necessary to build up a system of cooperation with domestic and foreign NGOs. Whole responsibility for coping with or overcoming any economic crisis of a country may not be attributed only to its government. Instead, it is more favorable to consolidate government and nation through nationwide NGO campaigns. Fourthly, it is expected that financial flows will expand from international trade to intercompany trade in near future, while the roles of company will become more essential than now. Accordingly, it is critical that company organizations should cope with any potential economic crisls by allocating certain part of their capital funds into the item of preparatory funds against financial and currency crises in the future. Besides, it is also necessary for them to reserve the preparatory funds into safe account, whether it may be domestic or foreign account. Through these ways, it is indispensable to select global Korean companies that may give an instant support to the organizations to cope with econoruc crisls - as suggested in this study - upon any financial emergency.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set up a cooperative system to focus even a part of state powers on the economic crisis. Finally, it is forecast that the type of hedge funds will be diversified in the future. Such hedge funds would be transformed into a sort of international relief loan, or would be managed in the form of financial capital for individual companies in a country. That is, the hedge funds will be likely to change their forms at will in the direction of a little less rigorous regulation over finance.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th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should involve worldwide media plays and international NGO campaigns in parallel with the solidarity between government, company and NGOs. Now the econmic crisls of a country becomes a problem with neighbor countries beyond its national boundary. What is worse, the country under such financial crisis may be dominated by economic powers that glve priority to financial capital and pursue capital colonialism. It is not too much to emphasize that all the people must cope with bloodless struggle and war for financial power around the world from now on.

金融環境變化와 綜合金融會社의 發展方向에 關한 硏究

최인근 漢陽大學校 金融大學院 1995 국내석사

한국 금융업의 해외금융시장진출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한웅철 단국대학교 1992 국내석사

Since the 1960s, the Korea economy has shown great growth and dramatic transformation in economic scene with the helf of the consecutiv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government's export oriented policy. But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dustry has fallen behind relatively. From the viewpoint of the fact that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dustry supports the growth of real econom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dustry in Korea is inevitable and it should be driven actively with the proper supplemently measures -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Import and foreign Exchange - to Korea's situations. The ways to promote the effective on expanding method of International finance Market of Korean Banking institu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 First, diversification of nations and the pattern of advance abroad. Second, diversification in the business of international finance. Third, training the specialist in the business of international finance. Next, counter measures for opening the financial market in korea are as follows : First, raising the profit rate through business rationalization. Second,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of foreign exchange control. Third, the pursuit of development of financial techniques and New circumference banking business. Fourth, Guarantee of real liberalization for the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Bu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balance between the real economy and financial sector are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above mentioned strategies. In conclusion, a political consideration and effort from the Korean banks themselves are also needed to drive efficiently of advance towar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Especially, the cooperation between banking institutions and the academia shoudl be achieved in the point of national perspective.

한국외환시장의 문제점 및 육성방향에 관한 연구

한동석 단국대학교 1993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外換市場은 1970년 9펄 14일 韓國銀行內에 外換交換室이 設置됨으로써 市場의 形態를 갖추었으며 對外去來規模의 擴大, 外換業務取扱金融機關의 增加, 換率制度의 改編, 先物換制度의 導入과 鑛充 等 與件의 變化와 制度改善에 힘입어 꾸준히 發展하여 왔다. 한편, 1989년 經常收支의 흑자전판을 계기로 外換市場과 밀정한 관계가 있는 金融, 資本市場에 대한 自由化, 國際化의 필요성과 요구가 증대되면서 우리나라 外換市場의 환경도 변화를 맞게 되었다. 특히 금융부분내에서는 金融機關의 預貸市場을 중심으로 한 狹義의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資本市場과 外換市場의 자유화가 서로 맞물려 있는데 이는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자금의 대치시장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金融, 資本市場의 대외거래 자유화를 위해서는 外換市場의 자유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앞으로 대외거래를 원활히 및 받침하고 경상수지의 적정화를 기하며 金融, 資本市場의 개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金融政策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外換市場의 育成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外換市場은 그동안 꾸준하게 발전은 보여왔지만 아직까지 市場規模가 零細하고 거래상품도 다양하지 못하며 銀行間市場이 빈약한 점 등 낙후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換率의 價格機能 未洽, 量的 外換規制의 지속과 원화의 交換性不認定 등에 超因한다고 볼 수 있다. 본 硏究에서는 韓國 外換市場의 一般論 및 現況을 바탕으로 發展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육성방향을 제시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諸問題點과 구체적인 育成方向에 대해서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外換市場의 問題點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外換市場은 1965년 5철 실질적인 國內外換市場이 형성된 이래 최근까지 부분적인 外換規制緩和政策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선진국의 外換市場에 비해 현저히 미성숙되어 있는 실정이다. 韓國外換市場의 미성숙에 대한 주요인으로는 ① 市場의 영세성, ② 거래 관련법 및 각종 규제의 상존, ③ 거래되는 金融商品의 한정, ④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의 활동부진. ⑤ 국제외환시장과의 구조적인 격차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韓國外換市場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여건, 外換市場을 직접 규제하고 있는 법규제도, 의판수급계획, 外國換去來擔保規制, 의환집중제 및 대외결제기간의 제한 등의 問題點등을 들 수 있다. 셋째, 外換市場規模의 영세성과 外換需給不均衡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外換市場은 外換集中制度, 資本去來의 統制, 先物換去來 및 現物換去來의 規制 등 各種 制度的 規制가 상존하고 있어 규모의 영세성은 물론 外換需給不均衡을 완전히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長期的인 側面에서 원화의 國際化의 基本要件이라 할 수 있는 短期金融市場의 미발달도 은행의 短期外貨資金 需給不均衡을 초래하고 있다. 다섯째, 外換去來仲介를 전문으로 하는 인혀의 不足은 國內外換市場의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있다. 특히 정보처리 시스템의 부족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써 조속히 改善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다음으로. 韓國 外換市場의 향후 發展方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外國換銀行에 대해서는 顧客의 외환수요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외환포지션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換率決定에 있어서도 外換需給事情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은행간 매매율의 기준이 되는 中心換率의 변동허용폭을 확대하는 한면 外國換銀行의 對顧客賣買率은 완전히 자율화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대외거래 확대와 더불어 外換去來規模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은행간 매매율의 자유화폭 확대로 환율변동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비추어 시장참가자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先物去來의 實需原則을 緩和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넷째, 外換·資本市場의 전면적인 개방과 金利自由化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先物去來所와 淸算會社를 설립하여 先物去來의 活性化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 거주자에 대해 경상수지를 동해 취득한 원화의 입금 및 지급을 위한 "國際원計定"의 개설을 허용하고 자본거래의 원화표시계약을 허용하여 원화의 國際化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성숙한 外換市場 下部構造의 構築을 위해서는 외환중개제도의 개선 및 외환거래 결제일자의 면경이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이다. 현행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을 통한 외환중개제도는 현재와 같이 外換·자본거래가 규제되고 원화의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여건하에서도 중개 비용을 절감하는 둥 나름대로 효율적인 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향후 外換 및 資本去來외 자유화 추진으로 外換去來 규모가 급속히 중대되고 외환시장의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상장에서는 현재의 外換仲介制度의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도가 도입되는 1996~97년에는 주요 先進國과 갈은 복수 브로커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외환중개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經濟가 자율화,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구조적으로 선진화되는 過程에서 韓國外換市場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및 外換市場의 참가자들이 問題點을 인식하고 韓國外換市場의 육성을 추진하여 국내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인란 손실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國際競爭力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國際競爭力을 갖춘 國際金融機關들의 경쟁터전이 될 國內金融市場과 해외에서 形成될 수도 있는 유로원시장에서 원화의 換率調整機能 등 모든 外換部門에 있어서 주도적인 役割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韓國 域外金融市場 育成方案 硏究 : 주요 域外金融市場의 事例를 중심으로

정기춘 漢陽大學校 金融大學院 1997 국내석사

第1章에서는 우리나라 金融産業의 현실에 비추어 域外金融市場의 育成을 연구할 必要性을 알아보고 연구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第2章에서는 域外金融市場의 槪念, 區分 및 成立要件을 개관하고 域外金融市場의 育成이 가져오는 經濟的 效果를 분석하였다. 域外金融市場의 成立要件으로서 地理的․ 時間帶的 立地條件, 營業活動의 秘密保障, 外換去來의 自由保障, 유리한 租稅制度, 金融의 下部構造 완비 및 政治․ 社會的 安定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域外金融市場의 育成에 따른 經濟的效果로서 중요한 사항은 域外金融市場 誘致國의 利害와 利用顧客의 利害의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域外金融市場은 誘致國 資本市場의 高度化를 촉진시키고 餘裕資金의 동원과 배분을 하는데, 國內資本市場의 高度化는 지역적인 독과점을 방지하고 저축을 장려함으로써 資金의 축적에 큰 역할을 한다. 또한 外部資本이 필요한 開發途上國의 경우 域外金融市場은 國內資本市場의 발달에 기여하며, 銀行 및 관련된 金融産業, 法律, 會計, 印刷 그리고 航空, 交通, 産業分野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 걸쳐 雇用增大의 效果를 가져온다. 그밖에도 航空, 交通設備, 電算, 電話設備, 事務室 建築業 등에 대한 需要增大와 所得稅, 外國金融機關의 登錄稅, 有價證券 印紙稅 및 去來稅 등 誘致國 政府의 租稅收入을 증대시켜 준다. 반면에 域外金融資金의 國際化와 그에 따른 國內通貨發行의 지나친 증가는 國內通貨政策의 실시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否定的 效果에 적절하게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域外金融市場을 이용하는 顧客인 國際投資者, 國制借入者 그리고 이들을 중개하는 金融機關의 입장에서는 國內金融市場에 비하여 貸出金利는 낮추고 預金金利는 높일 수 있어 만족할 수 있다. 第3章에서는 세계 主要域外金融市場의 事例硏究를 통하여 域外金融市場의 育成에 필요한 與件과 優待措置를 알아봄과 함께 취급하는 業務의 範圍를 파악하였다. 특히 結論의 두 번째 부분에서 제시할 韓國國際域外金融센터(假稱)의 設立을 위한 모델로서는 최근에 설립되어 의욕적으로 育成하고 있는 말레이지아의 Labuan을 선정하고 Labuan 國際域外金融센터의 제도를 附錄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第4章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한 韓國 域外金融市場의 現況을 파악하고 그 問題點을 발굴하였다. 國內域外金融의 추이를 域外金融資産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이를 日本, 싱가폴 등 주요국가와 비교하여 봄으로써 아직 매우 작은 규모에 머무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韓國 域外金融市場의 發展制約要因으로는 域外金融業務 新規參與 制限, 韓國域外金融市場의 對外弘報 不足 등이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敎育稅 및 印紙稅 賦課 등 세제도 域外金融市場의 顧客誘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域外金融市場의 管理 및 制度的 側面에서는 資金調達 및 運用範圍의 制限, 資金調達 및 運用에 대한 事前申告 또는 報告義務에 따른 問題點을 들 수 있다. 그밖에 사소한 사항이지만 一般計定과의 連結計定 不備에 따른 資金의 效率的인 운용곤란 및 外貨與受信 金利規制 등을 들 수 있다. 第5章은 結論의 첫 번째 부분으로써 서울을 중심으로 한 旣存 韓國 域外金融市場의 育成方案을 前章에서 살펴본 問題點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구하였다. 무엇보다도 政府의 域外金融市場 育成意志가 중요하다. 域外金融 財源調達과 관련하여서는 域外金融을 취급하는 金融機關들의 信忍度 提高, 借入市場 및 起債手段 多樣化, 환리스크 관리강화 등이 필요하고, 金融政策的인 측면에서는 韓國銀行 外換保有高의 國內銀行 域外計定預託을 提案하였다. 資金의 運用範圍 확대를 위하여는 國內通貨 增發을 유발하지 않는 居住者의 海外發行 外貨證券 賣買許容 및 非居住者의 有價證券發行 周旋業務 許容, 居住者의 海外事業에 대한 資金供給 許容 및 國際證券投資信託業務 許容이 필요하다. 域外金融의 Pricing 및 競爭力提高에 沮害要因인 事前申告義務는 事前申告義務廢止 또는 事前申告․報告義務를 事後報告로 완화함이 바람직하다. 域外金融을 취급하는 金融機關의 효율적인 資金運用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域內金融과 域外金融의 連結計定이 필요하며 外換市場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國際金融專門人力의 양성과 國內銀行의 旣存域外金融市場 進出活性化가 필요하다. 第6章은 結論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西海岸 영종도 신공항 인근인 용유도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內外分離型 韓國域外金融센터(假稱)를 설치하는 方案을 제시하고 영위할 業務의 範圍 및 競爭關係에 있는 他 域外市場에 대응하여 경쟁력 强化方案을 연구하였다.

海外建設金融 效率化 方案에 關한 硏究

이효석 한양대학교 금융대학원 1996 국내석사

우리나라 銀行産業의 國際 競爭力 分析과 提高 方案

김동하 漢陽大學校 金融大學院 1993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