穀物의 含水率 및 乾物密度가 穀物堆積層의 送風抵抗에 미치는 影響

최건호 忠南大學校 1987 국내석사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최건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현대 사회에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하는 통치기구의 조직 원리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도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통치구조와 통치이념을 가지고 제각기 발전해왔으며 지방자치제도 또한 그 국가권력구조와 통치이념에 맞게 구축되고 정착되었다. 남북한의 통일은 필연적으로 이질적 체제의 통합과정을 수반할 것이며, 통일 후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고도 중차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구현되고 정착되어야 하는지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남한과 북한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하고 외국(분단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후,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통일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남한은 1987년의 제6공화국 헌법에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된 이래, 활발한 지방 분권의 논의와 함께 지방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북한에서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바탕으로 고도의 중앙집권적 체제를 계속하여 구축하여 왔으며, 비록 지방주권기관으로서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상급기관과 당의 중첩적인 감독과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경제적 측면에서는 생산력 향상의 차원에서 지방의 부분적인 자율성을 허용해왔다.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 모델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가 된다. 특히 독일의 경우, 비록 현재 남북한의 상황과 엄밀히 일치하지는 않을지라도 동서독의 이념에 의한 분단이라는 점, 두 체제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통합이었다는 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근간으로 한 통합을 이루었다는 점 등에서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성공적인 체제 통합을 이뤄낸 독일의 사례는 여러모로 시사점을 제공한다. 홍콩과 마카오를 중국 내지(內地)의 하나의 특별행정구로 간주하는 일국양제는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연방국가의 실현이나 과도기의 특별행정구역 설정 등을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예멘의 경우는 상호간 일대일 합의의 원칙에 따라 형식적 통일을 이루었으나 결국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 내전을 거쳐야 했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통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선례로 남았다.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는 남북한 통합과정의 전제와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모델에 집중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서독의 합의에 기초하여 서독의 주도로 이루어진 독일의 통합과정을 기본적인 모델로 설정하였고, 통합 시의 부작용을 완충하기 위하여 과도기간을 설정하였다. 과도기에 북한지역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일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으며 이는 하나의 헌법정책적 결단으로 고려된다. 한편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합, 점진적‧단계적이고 신속한 통합, 법과 제도를 초월한 완전한 통합이라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 통합원리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념에 따라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최소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인 제도보장이론을 탈피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방자치에 관한 결단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헌법상 권력분립 이념의 기능과 가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수직적 권력분립 원리를 구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적인 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의 단체자치 중심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을 탈피하여, 자기지배의 원리인 민주주의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이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구체화하여, 통일한국 지방자치제도에 관하여 구상해보았다. 우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구조와 계층제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통일한국은 역사적으로 연방제의 전통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좁은 영토에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역 간 지역고권을 엄격히 구별할 만한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단일국가 권력구조가 바람직하며, 행정계층과 구별되는 자치계층의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존립 목적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여 중층제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방식에 관하여, 단기적으로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지방의회가 구성되기까지는 통합형 기관구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지만,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각 지역적 내지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관구성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에 관하여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자치 사무에 관하여는 포괄적으로 기능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가사무 중에서 자치사무와 연계가 필요한 사무에 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끝으로, 지방자치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개별적인 자치권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겠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통일헌법에서 규율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흙의 物理的 特性 試驗結果에 미치는 試驗誤差에 관한 統計學的 分析

최건호 昌原大學校 産業情報大學院 2004 국내석사

This study statist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individual test errors on the results of physical characteristic tests. The following table summarizes the study. ◁수식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동적 국채수익률 기간구조 모형을 이용한 국채 발행전략 평가

최건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ABSTRACT Assessment of Sovereign Debt Strategies Using Dynamic Term Structure Model of Korea Treasury Bonds Choi, Geon-Ho Depart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Directed by Kim, Myung-Jig Depart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Hany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Treasury bond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assesses sovereign debt strategies using dynamic term structure models of Korea Treasury Bonds(KTB). In issuing Treasury bonds, the Korean government has followed a policy of fiscal consolidation and Treasury bond market stabilization. The latter took the form of monthly smoothed bond and the enlargement of long-term bond issuance, as well as the adopting of buy-back, and optimized issuing systems. To evaluate if the management of government debt was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policy aims, the ratio of GDP to government debt was examined. As of 2011, the Korean GDP to government debt ratio was quite stable at 32.0 percent, approximately a quarter of the rate of 113.9 percent in PIIGS countries, and less than half of the Euro-zone rate of 74.5 percent. As seen in the PIIGS crisis, fiscal crises are not only entailed by lax fiscal policy, but fundamentally have their causes in the expans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for the support of a distressed private sector and decreased tax revenues during an economic recession. In this light, Korea also needs to maintain an optimum level of government debt through a sound macroeconomic and fiscal policy. The ratio of Korea's GDP to Korea Treasury Bonds has been looked into to analyze the effects, the government's efforts for Treasury bond market stabilization had on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The ratio has risen to 27.5 percent in 2011 from 7.5 percent in 2007, and turnover ratio of Korea Treasury Bonds has also risen to 10.1 in 2011 from 5.5. in 2007. This implies that growth and efficiency of the Korea Treasury Bond market has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Korean financial market. Thus Korean government should endeavor to continue the various policies from the past for the development of the bond and financial market. Second, to explore the effects of different interest rate modeling strategies on government debt portfolio selection, two models are considered; namely, the time series-based dynamic Nelson-Siegel (DNS) model proposed by Diebold & Li (2006) and the DNS model with arbitrage-free restrictions (AFNS model) proposed by Christensen et al. (2008a). Using monthly spot rates for 12 maturities of nominal Korea Treasury Bonds from September 2000 to November 2008, the present paper finds that a more generic term structure model, such as the DNS model, performs better than AFNS model in terms of smaller out-of-sample root mean squared errors at different forecast horizons. However, looking at the goodness-of-fit, the size of pricing errors and the magnitude of the root mean squared errors suggests that both models are reasonable representations of KTB spot curves. For the actual KTB position as of December 2007, the present paper shows that the 95% cost-at-risk(CaR) level might be able to trim as much as 5∼6% by rebalancing the portfolio. Furthermore, DNS and AFNS models produce a consistent assessment of different strategies. This paper also shows that introducing new short-term domestic debt instruments, such as 1-year zero coupon KTB, would benefit government in terms of lowering both the average debt-service cost and the 95% cost-at-risk. However, it is found that such benefits might dissipate if the issuance weights for such instruments exceed a certain level, which is approximately 4% of the position in the case of Korea. The issuance policy of Korea Treasury Bonds with maturity of 30 years which are going to be issued from September 2012 could be analyzed using the spot rate with maturity of 20 years in consideration of analysis of US Treasury Bonds. When issuing 30-year treasury bond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clude in its objective function not only the minimum CaR, but also the weight of the bond portfolio duration such as in w*CaR95%+(1-w)*Duration. 국 문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한 국채 발행정책을 살펴보고, 동적 국채수익률 기간구조 모형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전략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재정건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국고채 월별 균등발행 등 국채시장 안정화 정책, 차환리스크 개선 및 안정적 재정·국가채무 운용을 위한 국고채 장기물 발행 확대, 국채 수요기반 확충 정책, 국고채 조기상환(Buy-Back)제도·국고채 최적 발행전략 시스템 구축 등 국채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대로 국가채무가 관리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32.0%로 유럽재정위기국(PIIGS) 113.9%의 1/4 수준이며 유로존(17개국) 평균 74.5%에 비해서도 절반 이하 수준에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국(PIIGS)에서 보듯이 재정위기는 무분별한 복지확대 등 방만한 재정운용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민간부문 부실신용 지원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 및 조세수입 감소 등이 근본적인 원인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거시경제 정책의 건전한 운영 및 재정건전화 정책 지속 추진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국채시장 안정화 노력 등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내총생산대비 국고채 비중을 분석해 본 결과 2007년 7.8%에서 2011년 27.5%로 상승하였으며 국고채회전율도 동 기간 중 5.5에서 10.1로 증가하는 등 국고채시장의 성장성 및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어 정부의 정책이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채권시장 및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의 우리나라 국채 발행전략 평가 부문에서는 평균-분산 체계 하에서 국채 발행비용과 위험을 분석하는 Hahm과 Kim (2003)의 모형에 기초한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정부의 부채 포트폴리오 선택에 있어 국채수익률 기간구조모형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모형, 즉 Diebold와Li (2006)가 제안한 시계열모형접근방법에 근거한 동적 Nelson- Siegel(DNS; dynamic Nelson-Siegel) 모형과 Christensen 등(2008a)이 제안한 무차익거래 Nelson-Siegel(AFNS; arbitrage free Nelson-Siegel)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한국의 명목 국고채(KTB; Korea Treasury Bonds) 12개 만기의 월별 현물 이자율을 이용한 결과, DNS모형과 같이 유연한 시계열 기간구조 모형이 AFNS모형보다 예측기간별 표준오차(Root Mean Square Error)가 더 작다는 점에서 DNS모형이 AFNS모형보다 좋은 모형임을 밝혔다. 그러나 적합도, 가격산정 오류의 크기, 표준오차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두 모형 모두 KTB 현물수익률곡선을 합리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2007년 12월 KTB 실제 포지션의 95% CaR (Cost-at-Risk)가 발행전략의 조정을 통해 5% 내지 6% 정도 감소될 수 있음을 보였다. 더욱이 무차익거래 제약이 있든 없든 동적 Nelson-Siegel 모형들은 상이한 전략들에 대해 일관된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기본 방법론을 확장하여 가상의 1년 만기 무이표 국고채와 같은 국내 단기 채무상품을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에도 발행비용, 즉 평균 채무상환비용과 95% CaR를 모두 줄일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함을 보였다. 다만 단기채의 발행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즉 우리나라의 경우 포지션의 약 4% 정도를 초과할 경우, 이러한 효과는 소멸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발행할 예정인 만기 30년물 국고채 발행전략도 미국채 현물이자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년물을 대용치로 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정부는 발행전략 실행시 목적함수에 최소 CaR 기준 대신 w*CaR95%+(1-w)*Duration과 같이 국채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에 일정한 가중치(1-w)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Effect of Water-Filtered Infrared-A (wIRA) on Body Core and Body Surface Temperatures in Anesthetized Rabbits Maintained with Isoflurane : Isoflurane으로 마취 유지된 토끼에서 Water-Filtered Infrared-A (wIRA) 적용시 심부 체온 및 표면 체온에 미치는 효과

최건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body temperature changes in rabbits anesthetized using water-filtered infrared-A (wIRA). Ten rabbits were used for this study. For the experimental group (wIRA group; wG, n = 5), the experimental equipment was used and irradiated using wIRA. The control group (CG, n = 5) did not have any warming devic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art rate, respiration rate, and end tidal CO2 (EtCO2) between wG and CG. After 80 min, the core body temperature of wG rabbi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G rabbits. The surface body temperature was significantly higher while receiving wIRA support at all time points after 5 min. In conclusion, in rabbits under inhalation anesthesia, the surface body temperature was better maintained than the core body temperature when using wIRA. 본 연구는 마취 중인 토끼를 대상으로 wIRA(water-filtered infrared-A)를 사용하여 체온 변화를 평가하였다. 총 10마리의 토끼가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실험군(wIRA 군; wG, n=5)은 실험 장비를 사용하고 wIRA를 적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대조군(CG, n=5)은 가온 장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실험 결과 심박수, 호흡수 및 호기말 CO2(EtCO2) 측면에서 wG와 CG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80분 후, wG 토끼의 심부 체온은 CG 토끼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wIRA 지원을 받는 동안 5분 간 표면 체온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결론적으로, 흡입 마취된 토끼에서 wIRA를 사용했을 때 심부 체온보다 표면 체온이 더 잘 유지되었다.

연료 분사 및 분위기 압력에 따른 DME와 디젤의 분무특성에 관한 연구

최건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현재 세계의 자동차산업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화석연료고갈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유해규제가스 성분은 현재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이며 경유자동차의 경우는 여기에 매연을 포함하는 PM(Particulate Matter, 입자상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유해규제가스 성분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 성분을 동시에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의 국제적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젤엔진은 현재 실용화된 기관 중 비교적 높은 열효율을 가지는 기관으로, 큰 출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트럭이나 선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연소기간 중에 높은 열 발생율에 따라 질소산화물(NOx)이 생성되고, 압축행정 말기에 연소실 내부로 연료가 직접 분사되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불균일한 고온, 농후한 혼합기의 연소 영역에서 PM이 생성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단점이 있다. DME(Di-methyl ether, 디메틸에테르)는 높은 세탄가, 낮은 밀도, 낮은 점성, 높은 증기압을 가지고 있는 연료이다. 세탄가와 자발화 온도가 디젤과 유사하여 압축착화가 가능하며 산소를 포함하고 분자구조상 탄소-탄소 결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M을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디젤엔진의 청정 대체 연료로서 각광받고 있다. 대체연료로 DME가 직접 분사되는 직분식 디젤엔진의 경우 분무의 특성이 연소 현상 및 배출물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분사압력 및 주위압력, 그리고 인젝터 노즐 홀 증대에 따른 DME와 디젤의 분무 특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인젝터 노즐 홀을 증대시킨 결과, 600bar이상의 연료분사압력에서 디젤과 동등한 발열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디젤의 경우 대기압 조건에서 분무관통길이가 불안정하였으나 주위압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안정적으로 분사되었다. DME의 경우 모든 주위압력 조건에서 분무관통길이가 매우 안정적이었으나 분사압력이 증가하여도 분무관통길이에는 영향이 없었다. DME의 분무각은 초기에 노즐 홀에서 기화되어 기상으로 분무되고, 뒤이어 액상이 분무되어 분무각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There are many competitions for preparation of alternative plans to problems of global warming, environment pollution, depletion of fossil fuel in the present world of the industry of automobile manufacturing. The components of gasoline vehicle's exhaust gases are Carbon monoxide(CO), Hydro carbon(HC), Nitrogen oxide(NOX), and in case of the diesel vehicle, Particular Matter(PM) is included which is cover a smoke. Although the regulation about the components of harmful regulation gases is more reinforce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reduce of these components at the same time. Furthermore, more difficult thing is that the national regulation of Carbon dioxide(CO₂) which is global warming gas is regulated on a full scale. Diesel engine has high thermal efficiency relatively among the engine which is put to practical use, it can be used to a large-size truck or a large vessel for large power. But Nitrogen dioxide is creation in according to the high heat release rate when the combustion term, inhomogeneous high temperature because of direct injection into the combustion chamber at the end of compression cycle, and appearance of PM at term of combustion cycle of dense mixture is a defect of environment pollution's cause. DME(Di-methly dther) fuel has high cetane number, low density, low viscosity, high vapor pressure. It has a similar property of the self-ignition temperature, it can be compression combustion and low emission of PM because it doesn't have a combination of Carbon-Oxygen from a molecule construction. So it is in the spotlight of alternation clean fuel of diesel engine. In case of direct injection diesel engine which is use DME for alternative fuel, the characteristic of injection is needed to study because it has direct effect of combustion phase and exhaust emission. We understood to this study about the injection characteristic of DME and diesel fuel when the change of the fuel injection pressure/ambient pressure, increase of the number of injector's hall. The conclusion of increase of the number of injector's hall, DME and diesel fuel have a similar heat release rate when fuel injection pressure is over 600bar. In diesel fuel, the penetration length is unstable in atmospheric pressure, it can be stable when the ambient pressure was increase. In DME, the penetration length is very stable all of conditions of the ambient pressure, but it has no relation between the injection pressure and the penetration length. The spray angle of DME at the beginning is injected of evaporation phase which is evaporate in the nozzle hall and liquid phase is injected continuously, it indicated an inclination to reduction of spray angle.

湖沼斜面 安定綠化用 植物 選定을 위한 硏究

최건호 全北大學校 2001 국내석사

AN EDUCATIONAL PROPOSAL FOR RETHINKING ECUMENISM IN THE KOREAN EVANGELICAL CHURCH

최건호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1987 해외박사

한국 기독교계 신흥종교 발생원인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선교사적 고찰 : 전도관, 통일교, 용문산 기도원 집단을 중심으로

최건호 서울신학대학 국내석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가 일반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최건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는 당국의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조치가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수익성 및 대출금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건전성감독의 영향을 단계별로 살펴보기 위해 처음으로 건전성감독을 강화한 2002년 4월과 건전성감독을 더욱 강화한 2002년 9월을 기준으로 각각 그 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은행그룹별 효과도 살펴보기 위해 시중은행 그룹과 일반은행 그룹으로 구분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우선 2002년 4월을 기준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2002년 4월 이후 부실대출비율은 감소하고 총자산이익률은 증가하여 건전성감독 강화 이후 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행 그룹별로는 상대적으로 지방은행 그룹의 건전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대출금증가율은 둔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2002년 4월 이후에도 금융회사들이 일정기간 대출금증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002년 9월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부실대출비율은 감소하고, 총자산이익률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2002년 9월 이후 일반은행의 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행 그룹별로도 역시 지방은행 그룹의 건전성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대출금증가율은 2002년 4월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지만 2002년 9월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그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02년 9월부터 시행한 주택담보인정비율 등 직접적인 대출금한도 규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02년 4월과 9월 그리고 그 이후의 건전성 감독정책이 상당부분 일반은행의 건전성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중은행 그룹보다는 규모가 적은 지방은행 그룹이 규제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whether prudential regulations for mortgage lending affect soundness of assets, profitability and a rate of loan growth in commercial banks. First, This study analyzed effects of prudential regulation that came into effect at April, 2002 for the first time. And analyzed effects of prudential regulation that executed at september, 2002. And this study analyzed to nationwide commercial banks group and regional banks group to examine effect of bank group, respectively. First, NPL(non-performing loan) has decreased and ROA(return on assets) has increased in commercial banks and regional banks group since April, 2002. On the other hand, a rate of loan growth did not deduce. This estimates was caused that a rate of loan growth keeps high level after April, 2002. Next, NPL has decreased and ROA has increased in commercial banks and regional banks group since September, 2002. This can see that the prudential regulation improved soundness of assets, profitability in commercial banks and regional banks group. And a rate of loan growth in commercial banks was slowed since September, 2002. This may be caused in LTV(loan to value ratio) that enforce from September, 2002. Conclusionly. the regulation of September, 2002. may exerted bigger influence on soundness improvement of commercial banks than regulation of April, 2002. And scale may analyze by thing which regional banks group which scale is less than nationwide bank group responds more elastic in the prudential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