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염료의 제조공정 개선에 관한 연구

정상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국내석사

이중화 시스템 기반 EPS의 조향각 센서 고장 검출에 대한 연구

정상우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다중화 시스템(Redundant system)이란 고장에 대한 강건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기능의 단위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특히 고장에 민감한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자식 운전자 조향 보조 시스템(EPS)등 다양한 단위 시스템에 다중화가 적용되고 있으며, 시스템 복잡도를 고려하여 2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된 이중화 시스템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화 시스템은 두 단위 시스템의 출력이 다를 시 오작동의 존재를 판단할 수 있으나, 정상 작동하는 단위 시스템을 특정하기 힘들다. 때문에 이중화 시스템은 하나의 단위시스템이 결함이 발생할 경우, 고장을 검출하여 오작동을 방지할 수는 있으나, 정상 동작중인 시스템이 있음에도 기능이 저하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중화 시스템에서 정상 작동하는 단위 시스템을 판단하는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중화가 적용된 전자식 운전자 조향 보조 시스템의 조향각 센서의 고장시 정상 작동 시스템을 판별하여 운전자 보조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해당 조향 보조 시스템에는 2개의 동일한 조향각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각 센서는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상 작동 센서 판별을 위하여 차량동역학의 Bicycle model을 기반으로 Extended Kalman Filter를 설계하여 핸들의 조향각을 추정한다. 조향각 추정을 위한 실시간 주행 데이터는 차량 내부의 CAN통신을 통해 취득한다. 이에 추정값과 실제 센서 출력값을 기반으로 각 센서의 고장 또는 정상 상태를 판별하여, 정상 작동 센서가 존재할 시 조향 보조 기능을 유지한다. 제안한 조향각 추정 알고리즘과 고장 판단 알고리즘은 실제 차량에서 취득한 주행 데이터로 검증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조향 성능 평가를 위한 데이터로 악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정상 판별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하여 하나의 센서에 외란을 가하여 고장을 모의하였으며, 하나의 센서가 오작동하는 경우에도 조향 보조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실험결과로 나타내었다.

의료기관에서의 1급 응급구조사 역할 확대 방안 연구 : 응급실 내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정상우 가천대학교 2015 국내석사

이 연구는 응급구조사 스스로에 대한 평가부분과 간호사가 생각하는 응급구조사의 평가부분에 대한 업무인식과 이미지, 갈등관리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응급의료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8개 병원 응급실의 1급 응급구조사 45명, 간호사 81명 총 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및 독립표본 t-test를 시행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으로 허용이 인식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현재 수행중인 응급구조사의 업무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현재 수행중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외상처치’가 아닌 ‘병원단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둘째, 응급구조사의 갈등관리방법은 강요 방식을 많이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응급구조사의 이미지 영역중 ‘업무’에 있어서 ‘다른 직업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연구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넷째, 응급실내 응급의료 서비스의 발전방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Acting Check 입력권한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보다는 응급구조사가 더 높게 “업무수행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Acting Check 입력권한이 응급구조사에게도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향전 교육 방법 연구

정상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국내석사

[춘향전]은 숙종 말이나 영조 초에 광대의 판소리에서 비롯된 이래, 판소리뿐만 아니라, 창극, 소설, 희곡, 오페라,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 양식을 통하여 변모를 거듭하며 살아있는 고전 소설 작품으로 교수요목기부터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까지 단 한번도 빠짐없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 문학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학 작품의 수용을 통해서 미적 감수성과 문학적 상상력을 기르고, 민족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여 한국 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려는 문학 교육의 목적과 고전 문학 작품의 수용을 통해 선인들의 지혜와 가치관 내지 세계관을 배우고, 민족적 정서와 사상을 이어받아 민족 문화의 전통을 오늘날에 새롭게 되살려 나가려고 하는 고전 문학 교육의 목표에 비춰 볼 때 이제까지 학교 현장에서 행해진 교수 - 학습 활동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2002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 7차 교육 과정에 의한 '국민 기본 공통 교육 과정'의 최종 학년인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춘향전]의 효율적인 수용을 위한 새로운 교수 - 학습 지도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했다. 7차 교육과정의 설정 기저에 '지식은 학습자의 내적인 인지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다'라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반영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지금까지의 교수 - 학습 활동에서 학습자는 교사가 제시하는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던 수동적인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학습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합 교육 방식을 제시하였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지식의 구성이 개인 내에서의 구성 행위든 아니면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구성이든 간에 이들 구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습 과정에서 분리보다는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국어과의 학습 내용 영역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이 있는데, 실제의 수업 활동에서는 각 영역들을 분리해서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실제언어 생활에서는 말하기나 듣기, 읽기, 쓰기, 언어지식, 문학 등을 따로 분리하여 생활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어과 학습 활동에 있어서 각 영역을 별도로 가르치기보다는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교육될 때 지식의 구성 행위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7차 교육과정의 '문학'과목 교육목표에 종전에 사용되었던 문학 작품에 대한'이해와 감상'이라는 용어 대신에 '수용과 창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까지 문학의 교수 - 학습 활동에서 학습자가 작품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7차에서는 작품 수용 주체인 학습자의 능동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창작'이라는 용어의 의미도 예술 작품 창작 수준의 전문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문학적 반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문학 제재의 수용에 있어서 단순하게 작품을 읽고 교사 주도로 지식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서 학습 활동을 마무리하기보다는 읽은 것을 토의(말하기, 듣기)하고, 문학적 글쓰기(감상문 쓰기, 배경이나 결말 바꿔 쓰기, 작중 인물에게 편지 쓰기 등) 활동 과정을 수행하면 문학 작품에 대한 수용 정도가 좀더 촉진되고 풍성해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활동들이 바로 문학 교육에 있어서의 통합교육 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학 교육에 있어서의 통합교육 방식은 이제까지의 지식 중심, 결과 중심의 문학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의 문학교육 방식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춘향전의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통합 학습 지도 방법으로 국어과의 읽기 능력 향상 방법 중 소설과 같은 문학 제재의 읽기 학습 지도 모형인 직접 읽기 활동법 - DRA(Directed Readinng Activity)- 을 활용한 문학 제재 통합 학습지도 방법과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다양한 학습 매체를 활용하기 위한 매체 활용 통합 학습 지도 방법을 종합하여 춘향전 교수·학습을 위한 통합학습 지도 방법을 제시했다. 춘향전 교수학습을 위한 통합 학습 지도 방법의 단계를 보면 제 1단계인 교수·학습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본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통합 교육 지도 계획을 수립하며 제 2단계는 동기 유발 및 배경 지식·경험을 개발하는 단계로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 매체 통합 지도 방법을 활용한다. 제 3단계에서는 작품 읽기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읽기 전 단계(사전 질문 제시)와 읽기 후 활동(질의 응답 및 토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읽기와 말하기 활동을 전개하며, 원 작품의 문체나 대화 등의 분위기를 살려서 줄거리를 요약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작품 읽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말하기와 읽기, 쓰기의 통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작품 읽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춘향전의 경우에 다양한 매체 변용이 이루어진 작품이므로 이 작품 읽기 단계에서는 문자 언어로 표현된 작품 읽기와 더불어 요즈음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영상 매체(영화, 비디오, 인터넷 동영상, 만화)를 활용한다면 자칫 따분할 수 있는 문학 수업의 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제 4단계 읽기 기능 학습 단계와 제 5단계 읽기 후 속 학습 활동에서는 모둠별로 과제를 부여하고 각 모둠은 과제 해결을 위해 참고 자료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모둠별 협의를 거쳐 발표를 하고 발표된 내용을 토의 활동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매체 활용 수업 및 말하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6단계는 내면화 및 평가 활동 단계로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학습 활동을 종합하는 단계로 특히 문학 작품의 수용을 위해 여러 가지 문학적 글쓰기 활동(감상문 쓰기, 작가나 작중 인물에게 편지 쓰기, 결말 뒤 이야기 상상하여 쓰기, 인물 및 배경 바꿔 쓰기 등)과 매체 변용 활동(장면별 만화로 그리기, 시 쓰기, 연극으로 실연하기 등)을 통하여 작품의 내면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작성한 결과물들을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하거나 모둠별 토의 과정, 연극으로 실연하는 과정 등에서 과정평가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문학교육에 있어서의 통합 학습 지도 방식은 이제까지 지식 중심, 결과 중심의 문학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의 문학교육 방식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학습 지도에서는 흔히 왕도가 없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춘향전의 교수 -학습 지도를 위한 통합 지도 방법은 수없이 많은 교수 - 학습 지도 방법 중의 하나로 이제까지 단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고답적인 수업 방법에서 벗어나 단 한 편의 문학작품이라도 학습자들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작품에 담긴 문학 교육적, 예술적 가치를 보다 즐겁게,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수 - 학습 지도 방법이 되기를 기대하고, 통합 지도 방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매체의 개발이 뒷받침되었으면 한다. Chunhyangjeon was from clown's Pansori at the end of King Sukjong or at the beginning of King Youngjo. Since then, Chunhyangjeon has been changed into diverse art forms, such as Pansori Drama, novel, opera, musical etc., as a live work of classical novel. It has been recognized its value of literature education, for it appeared all the textbooks from essential list of teaching(made before the regular curriculum) to the 7th curriculum(Highschool 1st grade). When we consider the objectives of literature edcation, to build esthetic sense and literature imagination by learning literature works, and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Korean literature by understanding the life and emotion of nation, and the objectives of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to learn the wisdom, value and a view of the world of our ancestors and to revive the traditions of our national culture through emotion and thoughts of our nation, the activities of teaching-learning which have been done in the scene of school were satisfactory enough. Therefore, in this analysis I intended to search a new teaching-learning methods to accept efficiently Chunhyangjeon, which appears Korean textbook of 10th grade(1st grade of Highschool), the final grade of 'national basic common curriculum'. Recognizing the constructivism education theory is reflected in the base of the 7th curriculum('Knowledge is created through the inner activity of recognition of learner'), until now the learner was in the situation of accepting passively fragmentary knowledge presented by teacher, I presented combined education methods in which the learner can take part in the classes more actively. In the view of constructivism, I think combination is more desirable than separation in the course of learning to promote these constructions, whether the construction of knowledge is interpersonal activity or interactional activity. In the realm of learning contents of education of Korean, there are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knowledge about Korean, and literature. Each sections are taught separately in practical learning activities. But in our language life, we do not separate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knowledge about language, and literature. Therefore, the learning activities of Korean enhance the construction of knowledge not when each sections are taught separately but when they are taught combinedly in due consideration of situation where they are used. The education objectives of literature in the 7th curriculum use the terms 'accepting and creating' instead of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in literature works which used to be used. This means that the 7th curriculum empathizes the spontaneousness of learners who play a leading role in accepting the works, in considering the passive situation of learners in the course of teaching-learning activities.Also the meaning of the term 'creation' represents diverse expressing activities about the literature response of the learners, not professional writings in the level of creating art work. Especially, when students accept the literature materials, the degree of acception is more promoted and abundant if teachers lead the instructions by making students do diverse activities, such as discussion(speaking, listening), literary writing(writing impressions, rewriting the background and conclusion, writing letters to characters) than students simply read the works, do comprehension check up and conclude the instructions. These activities can be called one of the combined education activities in performing literature education. Combined education activities in performing literature education can be a epoch-making turning point from knowledge-centered, conclusion-centered literature education methods to learner-centered, process-centered methods. In this study, I presented combined education methods, as a combined education methods of efficient teaching-learning for Chunhyangjeon, by unifying literature material education methods which utilize DRA(Directed Reading Activity)-an literature material(like novels) reading education model that belongs to one of the reading skills enhancing programs, and media utilizing combined education methods to utilize diverse education media. Let's review the steps of combined education methods for Chunhyangjeon. In the 1st step, stage of establishing teaching-learning plan, we establish learning objectives and teaching plan of combined education. In the 2nd step, stage of motivating and developing background knowledge and experiences, we utilize combined teaching methods for students' motivating. In the 3rd step, stage of material reading, we divide it into before reading step(representing previous questions) and after reading step(questioning and answering, discussing activities), and then develop reading and speaking activities and complete material reading activities by storyline summing up activities that reflect the style of the original work and atmosphere of conversations. Thus in this step, we enhance the efficiency of material reading by developing combined activities of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And in the case of Chunhyangjeon, adapted by diverse media, I made it sure that literature classes where students can feel bored will be more exciting if we combine written text reading with utilizing visual media(movie, video, internet moving image, cartoon) which the youth are familiar with now a days, at the stage of material reading. In the 4th step, stage of learning reading skill, and 5th step, stage of after reading activities, we manage to complete the media utilizing learning and speaking activities by charging groups with tasks. Each group represents the results by utilizing reference materials and internet media to solve the tasks. In the 6th step, stage of internalization and evaluation activities, we synthesize learning activities done previous steps. Especially, through diverse activities, such as literary writing activities(writing appreciations, writing letters to author or characters, making storylines after the ending, changing the characters and background), media changing activities(drawing a comic pictures of each scene, writing poems, performing in drama), we can internalize the work. I also presented some process evaluation methods which can be done by utilizing the results that learners wrote and watching group discussion, performing drama. I made it sure that this kind of combined education methods in literature education can be a remarkable turning point from knowledge-centered, result-centered literature education methods to learner-centered, process-centered literature education methods. They say that there is no royal road to instruction. The combined education method for teaching-learning methods of Chunhyangjeon presented in this study is one of the numerous teaching-learning methods. I want this study to become a efficient teaching-learning methods that contain educational, artistic values within the literature works and that avoids old teaching methods which are inclined to build simple knowledge. Also I want this study supports the development of diverse learning media that can enhance the efficiency of combined education methods.

Sn이 첨가된 BiFeO3-BaTiO3 무연세라믹의 강유전 특성 연구

정상우 창원대학교 2020 국내석사

최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산업계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Pb(ZrxTi1−x)O3 (PZT, Lead zirconate titanate)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압전 세라믹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 PZT를 대체할 수 있는 압전 세라믹스 후보로 굳은 강유전체인 BiFeO3에 무른 강유전체인 BaTiO3를 고용한 상공존 영역 경계(MPB, Morphotropic phase boundary)의 BiFeO3-BaTiO3계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들은 400℃ 이상의 상전이 온도를 가지고 있어 상용 PZT와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물성을 가지는 것이 보고되었다. 또한 BaTiO3의 Ti-자리에 Sn을 치환하여 높은 정압전 상수(d33)를 가진다는 보고가 있다. 본 실험에서는 BiFeO3-BaTiO3 고용체의 MPB 영역 부근에서 Sn을 치환한 0.70[Bi1.05FeO3]-0.30BaTi(1-x)SnxO3(x = 0.01 ~ 0.11)을 연구하였다. 시편들은 980℃에서 고상반응법으로 소결하였고, 소결이 완료된 시편을 물에 담그는 급랭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x = 0.05 mol%에서 높은 잔류 분극(remanent polarization) 2Pr = 51.26 을 보였다. 이는 Sn이 Ti을 치환하면서 결정구조의 변화에 따른 dipole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비납계 강유전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AUDIOVISUAL BIOFEEDBACK-BASED TRUNK STABILIZATION TRAINING USING A PRESSURE BIOFEEDBACK SYSTEM IN STROKE PATIENTS

정상우 삼육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effects of audiovisual biofeedback-based trunk stabilization training using a pressure biofeedback system in stroke patients. Forty-three chronic stroke patients, who had experienced a stroke more than 6 months ago and were able to sit and walk independently,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llocated to an experimental group (n = 21) or a control group (n = 22).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audiovisual biofeedback-based trunk stabilization training for 50 minutes/day, 5 days/week, for 6 weeks. The control group underwent trunk stabilization training without any biofeedback. The primary outcome of this study was the thickness of the trunk muscles, as assessed by ultrasonography. The secondary outcomes included static sitting balance ability, dynamic sitting balance ability, trunk performance, standing balance ability, and spatiotemporal gait parameters. The static sitting balance ability, dynamic sitting balance ability, trunk performance, and standing balance ability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 < 0.05). However, the spatiotemporal gait parameters in both groups did not show significant improvement.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audiovisual biofeedback-based trunk stabilization training using a pressure biofeedback syste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trunk muscles ration, balance ability, and trunk performance. By providing audiovisual feedback, trunk stabilization training using a pressure biofeedback system enables accurate and effective training of the trunk muscles, and it is an effective method for trunk stabilization.

백서 두개골 결손부에서 탈세포 지방조직과 rhBMP-2에 의한 골형성

정상우 高麗大學校 2018 국내석사

백서 두개골 결손부에서 탈세포 지방조직과 rhBMP-2에 의한 골형성 정 상 우 구강악안면외과학 전공 고려대학교 임상치의학 대학원 (지도교수: 장 현석) 연구목적: 백서의 후복부 지방조직을 채취하여 decellularization 과정을 통하여 탈세포 지방조직을 제조하고 동물실험을 통하여 골재생을 위한 조직공학용 지지체로 사용이 가능한지 연구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백서의 후복부 지방조직을 채취하고 decellularization을 시행하여 탈세포 지방조직 지지체를 제조하고 제조된 지지체와 Collacote에 대한 전자 현미경 소견을 분석하고 백서 두개골 결손부(8.0mm diameter CSD)에 이식하여 신생골 형성을 분석하였다. 탈세포 지방조직 만을 이식한 군, Collacote® 만을 이식한 군, 여기에 5ug의 rhBMP-2를 동시에 투여하여 이식한 군으로 분류하여 실험을 시행하였고 실험 8주 후 실험동물을 희생하여 micro CT 및 조직학적 소견을 통하여 신생골 형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제조된 탈세포 지방조직의 전자 현미경 소견을 통하여 세포의 제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방세포가 빠져나간 자리에 collagen matrix가 응축되어 있었지만 pore가 균일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백서 두개골 결손부를 이용한 동물실험 결과 CollaCote 이식군에 비하여 탈세포 지방조직 이식군에서는 신생골 형성이 미약하였지만 rhBMP-2를 동시에 투여한 군에서는 활발한 신생골 형성이 관찰되었다. 결론: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decellularization 과정을 이용하여 제조한 탈세포 지방조직의 골조직공학에서의 지지체로 사용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었다. ---------------------------------------------------------- 주요어) Decellularization, 탈세포 지방조직, Collacote®, 신생골 형성.

재정정책 기조와 금리기간구조간의 관계

정상우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e research aims to analyze how the fiscal policy impacts the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s as we have already been aware of the effects of a range of monetary policy, both conceptually and empirically, by various researches. Affine term structure model is applied to estimate the theoretical interest rates for each time period. Then the difference between theoretical and observed interest rates is regressed on the determinants of fiscal condition in order to study each of its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explanatory factors of distinct fiscal conditions, considered are fiscal impulse, net growth of deficit-financing bond issuance, compiled volume of supplementary budget and year-over-year growth rate of monthly treasury bonds. The growth rate of monthly treasury bonds shows highest degree of linearity among the four factors listed above. 금리기간구조는 통화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통화정책이 금리의 곡선의 수준(level)과 모양(Shape)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기금리의 경우 통화정책 당국에 의해 조절되고, 장기금리는 미래의 단기금리에 대한 미래의 기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정책이 금리기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형 이자율 기간구조 모델로 이론적 금리를 시기별로 추정하여 실제 금리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차이를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미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재정정책 기조 판단의 경우 재정충격지수, 적자국채 순증규모,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월간 국고채 전년비 순증률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에 대한 시기와 스케일의 차이가 일부 존재하여 각 분석을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4가지의 분석 중 월간 국고채 전년비 순증률이 가장 높은 선형관계를 보였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과 적자국채 순증규모도 영향도가 있었으나 표본이 적어 유의성은 떨어졌다. 재정충격지수는 월간 국고채발행량 전년비 순증률 대비해서 선형관계 정도가 작게 나타났다. 국내 채권시장이 시가평가가 20여년 된 사례로 인해 금리데이터의 부족과 재정정책관련 데이터도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금리는 매일 변동하는데 반해 재정기조관련 데이터는 주로 월간/분기/연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분석에 있어서의 시장의 기대효과를 분석해 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사용자의 징계권에 관한 연구

정상우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노무급부는 집단적으로 제공되는 특성을 지니므로, 기업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업질서를 구체화하여, 그 준수를 근로자에게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징계권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속된 기업조직의 일정한 질서 내지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정의할 수 있다. 나아가 징계권은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이기 보다는 지배복종을 전제로 한 제도적 규범의 위반이라는 점, 기업질서의 유지 및 확보와 노무의 원활한 제공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일종의 권력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계약벌이 아닌 질서벌로 구별된다. 따라서 징계권은 계약법상 수단 이외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계약상의 원리나 근로계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징계권은 개별적 계약관계에 내재하는 것이 아닌, 노사 간의 공동규범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징계의 실체적 정당성을 판단하고자 할 경우, 징계의 사유는 노사 간의 공동규범에 의해 설정되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 징계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징계가 기업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단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징계의 정당성과 함께 절차상의 정의가 요구된다. 나아가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에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남용법리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판단구조는 우리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법관에 의해 구체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의 부재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으로서 비례성 원칙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비례성 원칙을 도입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자 할 경우, 첫째 징계행위의 목적이 기업질서 유지·확보에 비추어 정당하여야 한다. 둘째 징계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과 징계 목적과의 적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사용자는 징계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을 택하여야 한다. 넷째 징계를 행사함으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질서의 이익과 침해되는 근로자의 이익을 비교형량 해야 한다. 이 경우는 각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나, 사용자는 징계사유 존부의 인정, 정상(情狀)의 고려, 징계양정의 선택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Employees are under an obligation to provide labor according to employers' business instructions or directions within the scope of labor contract. As the offer of labor has a feature of being collectively provided, businesses concretize the business order to operate it efficiently and require employees to comply with it. In this context, the disciplinary right can be defined as disadvantageous proceedings imposed on employees' behaviors infringing the fixed order or discipline of businesses to which they belong, on the basis of the labor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Furthermore, the disciplinary right is distinguished not as the labor contract punishment but as the order punishment, in that it is based on the infringement of institutional norms on the premise of domination and obedience rather than the infringement of obligation in terms of labor contract, and in that it is a kind of authoritative action compulsively depriving employees' profits as its essential attribute on the purposes such as the maintenance and security of the business order and the smooth offer of labor. Accordingly, as the disciplinary right is regarded as something other than a means in terms of Law of Contract, its ground cannot be found in the principles of contracts or in the labor contract. Therefore, the disciplinary right should be understood to be accomplished through the joint norms between management and unions, not being immanent in individual contract relations. In the context, in case that the actual validity of disciplines should be judged, the validity can be recognized only when the reasons for each discipline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joint norms between management and unions. In addition, even though there don't exist any provisions about the disciplinary procedure in terms of the procedural validity, the procedural definition is required along with the validity of disciplines, in that disciplines have a collective feature as a sanction against behaviors infringing the business order. Furthermore, the standard of judging the validity of disciplines should be conducted by the justifiable reasons in Labor Standards Law. It is because the judgement structure using the legal principles of right abuse together is not suited to our reality, although there exist base provisions regarding the justifiable reasons in the law. However, since the justifiable reasons are specifically judged by judges according to individual backgrounds, it is likely to bring about the absence of predictability. As a result, in order to suggest a definite standard about the justifiable reasons, the principle of proportion was introduced as the standard of judging the validity of disciplines. In case that the validity of disciplinary proceedings is judged by introduc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 firstly, the purpose of disciplinary actions should be justified in the light of the maintenance and security of the business order. Secondly, it is required to secure the relevance of a means used to actualize the purpose of disciplines to the purpose of disciplines. Thirdly, out of various means of actualizing the purpose of disciplines, employers should choose one bringing about the minimum violation. Fourthly, it is needed to impose sentences comparing the profits of the business order intended to be protected by enforcing disciplines with the employees' profits violated. Such a case cannot be specifically judged according to each individual background, but employers shouldn't voluntarily judge the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of disciplinary reasons, the consideration of extenuation and the selection of disciplinary determination and so on according to their own free wills.

기존 주거지 도시 재생을 위한 필지 단위 건축 계획 연구 : 주민참여형 재생주거지 '연남동'을 중심으로

정상우 弘益大學校 大學院 2013 국내석사

도시는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변화하게 된다. 도시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서 양적·질적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 현재 도시는 급속한 발전에 따른 양적인 측면이 중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주택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결국 이 도시 재생사업이라는 주제로서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주택정책 역시 도시적 맥락이 단절되는 계획으로 큰 문제점과 세부계획 간의 연계성이 미비해지는 문제점 등의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법으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서 도시적 맥락을 이어 간다는 전제하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으로 공간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점진적인 정비 방안을 전제로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생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규모의 필지와 이에 따른 여러 적정한 규모의 주택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여러 계층이 더불어 살아 갈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 나타나는 필지와 필지, 필지와 도로 그리고 필지와 공공공간의 관계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주거지의 거주환경에 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건축계획적인 측면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거주환경의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 하도록 한다. 첫 번째, 주민의 정비의지에 따른 필지단위 주거지 개선은 점진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개별 필지의 건축행위만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주변 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필지단위 주택정비를 위한 불리한 필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노후 주거지의 3켜 이상의 필지를 보면, 미접도로 필지는 도로규정에 4m이상 접도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적정한 너비를 확보하여 도로와 필지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세 번째, 필지와 공공공간의 관계에서는 각 필지의 공공공간의 위치가 동일하거나 필지간의 공유공간 즉, 코어의 공유를 통한 필지 간의 공공공간의 연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예로서 맞벽건축의 적용으로 인한 활성화 계획으로 효율적인 토지의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맞벽건축은 측벽 공지를 건축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면 공지의 확보가 유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이상의 세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접근하여 그 개선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기존 주거지의 필지에 대한 적합한 건축 계획적 대안을 위해 새로운 계획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는 현재 단독주택 및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기존 주거지의 필지단위 계획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로서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한다. Cities change and evolve as they reflect the situation of times. However, they should change while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properties in resolving fundamental problems existing within cities. Cities used to seek rapid development by considering only a quantitative aspect, but as various problems occur, they are now implementing new housing policies such as new town development planning. However, this new housing policy, which is being implemented under the titl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lso shows serious problems of disturb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and poses problems of lacking connectivity between plans. As an alternative solution, a gradual residential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taken under the premises of not disturb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while seeking physical, social, and economical renewal in the multi-household housing density areas. Additionally, various sizes of housing should be considered to ensure that people of different social classes can coexist. Before starting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lots or between housing plots and streets or between plots and public land should be fully investigated and analyzed Accordingl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look into problems related to the living environment of residential areas where multi-household housing is densely located in Korea. It then suggested an improvement 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architectural planning so that the quality of residents' lif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can be improved.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proceeded as follows: First, in improving a residential area upon the demand of residents for urban renew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tial area and its surrounding plots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the regeneration of each area cannot guarantee an overall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 Second, a relationship between a disadvantageous plot and a street should be improved in regenerating each plot. In the case of dilapidated residential areas larger than three layer, which are not connected to a street, should be improved by securing the width of the plots, because they do not satisfy the road connection requirement of more than 4m in accordance with the Road Regulations. Third, an alternative solution is needed in regard with a relationship between a plot and public space in order to place each plot similarly in public space and to ensure the sharing of core space. For example, the use of a land can be more effective by combining the exterior walls of two buildings. Such architecture with the connected walls can be advantageous in securing frontal public land by utilizing the space of side walls as part of a building space. As such,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n alternative urban renewal measures from three perspectives. Further research will be conducted to find alternative architectural solutions for existing residential plots. Such alternative measures will be able to resolve problems that the current detached housing and multi-household housing are fac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useful data in planning regeneration projects for existing residential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