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한 연구

임태욱 서울시립대학교 2016 국내석사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에도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법령의 내용이다. 그런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자나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주식을 취득하기에 앞서서 해당 법인이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취급해야할지 명확하지 않다. 현행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신탁재산을 위탁자인 해당 법인의 것으로 본다면 그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것으로 본다면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을 한정해서 보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옮겨간 이상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는 수탁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까지 수탁자에게 완전히 옮겨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때, 신탁부동산을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 중 무엇에 따라 판단해야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탁자의 과점주주인 원고의 보유주식 비율이 10% 증가함에 따라 이미 그 전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 중 원고의 보유주식 비율 증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는 과거 판례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반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신탁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 둘째, 더 나아가 만약 위탁자의 과점주주나 수탁자의 과점주주 중 어느 누구에게도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면 신탁제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세수의 일실 문제가 생긴다. 결국, 대법원 판례의 논리에 따른다면 세법의 관점에서는 부동산신탁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생기고, 따라서 비효율 내지 신탁제도의 선택에 있어서 왜곡이 생긴다. 대법원이 인용한 기존의 판례 법리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따라서 이것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취득세의 성격과 관련하여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담세력으로 삼는다는 형식설이 주류적 입장이지만,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결과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실질설이 타당하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담세력의 관점에서 애초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과세하자는 생각인 만큼 쟁점이 신탁부동산으로 확장되더라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과세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달라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경제적 실질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이는 법적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깨뜨리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결국 신탁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문제는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과 조세회피방지를 통해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것 사이의 균형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접근한다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해법 모색이 가능하다. 첫째, 과세단계에서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삼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과세원칙은 오로지 조세회피를 위해 신탁을 이용하면서 신탁부동산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누리고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쟁송단계에서 해석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신탁법 자체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신탁법 제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는 쉽지 않고, 신탁법 제8조에 따라 사해신탁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른 방법으로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회피 의사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때 조세회피 의사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의 문제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석론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법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 의사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므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수탁자의 과점주주에게는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제도 자체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ddresses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on real estate in trust. Under the current Korean local tax law, shareholder who acquires stock or share over 50 percent of corporation has been considered as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of the corporation's real estate(or property) who is liable for the acquisition tax. In addition, under the local tax enforcement ordinance, the acquisition tax is liable for the incremental equity of oligopolistic shareholder who acquires additional stock or share. However, it is unclear to levy the acquisition tax if the corporation leave its real estate or property to the trust before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acquisition of the stock(or share). The Supreme Court decides that the acquisition tax is not liable to real estate in trust referring the precedent: "trustee has the external and internal ownership of the property in trust".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ere is a possibility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 to elude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through the trust.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 is needed to lay the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on real estate in trust relied upon the substance over form.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taxation plan relied upon the substance over form under the Interpretative Theory and the Legislative Theory.

뇌병변장애인의 생활체육이 자립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과 평생교육적 함의

임태욱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국내석사

급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저변에 놓여있는‘장애인’에 대한 의식은 그렇지 못하다. UN의 권고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야 비로소 장애인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들의‘자립 생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의 존재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지,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 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권은 장애인에게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며, 특히 뇌병변장애인들의 교육권은 더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교육에 있어 중요한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2017년 ‘장애인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포괄적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장애 유형별 교육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며 최근에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지원 확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뇌병변장애인의 생활체육이 자립역량 강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평생교육적 함의에 주목하였다. 이에 평생교육 현장에서 뇌병변장애인 자립생활과 평생교육의 현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인적, 사회적 측면이 자립생활로 전환될 수 있었던 생활체육 프로그램 ‘파워싸커’의 평생교육적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생활체육‘파워싸커’를 중심으로 문헌조사와 더불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생활체육으로 인한 개인적 측면 및 사회적 측면의 변화와 자립역량 강화의 과정, 그리고 여기 담긴 평생교육적 함의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전동휠체어를 타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들이 공유되고 이전의 부정적인 장애 인식에 긍정적인 전환이 나타나고, 자신감을 얻어 강점들을 찾아내고 알아내면서 일련의 자신이 원하거나 새로운 행동에 대해 꿈이나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파워싸커’가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뇌병변장애인들로 구성된 팀 내 또는 팀 간의 교류라는 사회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변화, 즉 팀에서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고 공유하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팀으로 소속된 공동체 의식의 변화들이 자신감으로 나타났다. 셋째,‘파워싸커’가 매개체가 되어 단기간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을 함으로써 적극성, 도전의식, 모험심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개인 삶에서도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뇌병변장애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동질성과 공감 능력이 확장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뇌병변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립 생활을 꾸준히 시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접점이 되는 매개체를 찾아야 한다. 그 매개체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찾아 나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뇌병변장애인들의 평생교육적 지원체계가 아주 열악하다. 그러므로「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장애 유형별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본 연구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In Korea’s rapidly changing society, the level of social consciousness is improving, but many people still do not think much about persons with disabilities.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Welfare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1981 at the recommendation of the UN, Korean society has shown more interest in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much attention being paid to independent living in the early 2000s. However, even after 20 years, those who are labeled disabled are objects of pity, and are not seen as independent members of society. The right to education guaranteed by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is not always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with brain lesion disorders seem to have particular difficulty in accessing this right.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which is important in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comprehensively revised in 2017 when the Lifelong Education A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incorporated into the Lifelong Education Act. However, recently, there have been voices calling to enact the Lifelong Education A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expand comprehensive lifelong education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rgument states that the education support system for people with different types of disabilities is insuffici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physical exercise for people with brain lesion disorders on strengthening their capacity for independence and the broader implications for lifelong education. The study examines the current conditions and issues that people with brain lesions experience with independent living and lifelong education, and focuses on the implications of Power Soccer, a physical exercise program that transitions personal and social aspects of life into independent living.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centering on Power Soccer. This literature review was supplemented with in-depth interviews with four players to investigate their capacity for personal and social independence resulting from physical exercise and the implications for lifelong education.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personal realm,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red the new experiences they had owing to the use of an electric wheelchair, and discussed the transition from their previous negative perception of disability to positive confidence in their own strengths. This gain in confidence led to goal-setting. Second, persons with disabilities found that the scope of activities available expanded over time as Power Soccer started to act as a medium. Persons with brain lesion disabilities became actively involved in social and other exchanges through team or exchange activities between teams made up of other people with brain lesion disabilities. Becoming part of a team boosted their confidence and led participants to feel as though they were an important part of a community with something to offer thanks to the role they played in their team. Third, as Power Soccer became a medium for continuous rather than short-term learning, study participants found that positive changes such as increased activity, a sense of being challenged, and a sense of adventure brought overall changes to their personal lives. In addition, participants found that their sense of belonging and empathy expanded as their social participation increased. Lastly, in order for people with brain lesion disorders to live as full members of society, they need to engage in ongoing efforts to live independently. To achieve this, they must find a way to connect with others with disabilities. There have been efforts to foster these connections through lifelong education programs, but the support for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brain lesion disorders in the real world is still very poor. The enact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erms of creating a robust system to support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here is an urgent need to guarantee the right to educ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y developing diverse lifelong education programs that meet the needs of those with different types of disabilities.

시청자들의 종합격투기 선수 스타속성인식과 시청만족의 관계

임태욱 용인대학교 2011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mixed martial arts players' star attributes recognition and watching satisfaction of the audience for discovering star players as one of professional sports. It provides the basic data for mixed martial arts through establishing various marketing strategies. The population was selected from 300 viewers, attending Co. Entrian that is cooperating with Korea MMA Association of sports for all. The data was collected about 201 people's data except 99 people's data which are insincerity or missing question. The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was used. A questionnaire was utilized as a survey tool. It consisted of 6 demographic characteristic questions, 15 star attributes questions, 7 watching effects questions and 6 watching satisfaction questions.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processe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test,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of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ough utilizing SPSS 15.0 version. The results run as follows : First, as a result verifying difference in star attributes by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imilarity by gender and watching frequency·average watching time·watching period by gender, average watching time by age, watching frequency by household income per a month as for the watching measure. Verifying difference in watching effects by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ognitive effects by gender as for the watching effects. Verifying difference in watching satisfaction by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rnal satisfaction · external satisfaction by gender as for the watching satisfaction. Secon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watching effects in star attributes and watching measure, the star attributes was indicat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cognitive effects in expertness, a likeability and similarity. The behavior effects was indicated to have positive effects in similarity. The watching measure was indicat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cognitive effects in watching frequency and watching period. The behavior effects was indicated to have positive effects in watching period. Thir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watching satisfaction in star attributes and watching measure, the star attributes was indicat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internal satisfaction in expertness and similarity. The external satisfaction was indicat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likeability and similarity. The watching measure was indicat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internal satisfaction in watching frequency, average watching time and watching period. The external satisfaction was indicat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watching frequency and average watching time. Forth,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watching satisfaction in watching effects the watching effects was indicat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internal satisfaction in cognitive effects. The watching effects was indicat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external satisfaction in cognitive effects and behavior effects. Fif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usal effectiveness on star attributes, watching measure, watching effects and watching satisfaction, the star attributes and the watching measure were indicated to have influence upon watching effects. The watching effects was indicated to have influence upon watching satisfaction. The star attributes and watching measure were indicated to have influence upon watching satisfaction. The star attributes and the watching measure were indicated to have influence upon watching satisfaction through watching effects. Given synthesizing the above contents, the conclusion indicated that the relationship of mixed martial arts players' star attributes recognition and watching satisfaction on the audience was existed causality. 이 연구의 목적은 시청자들의 종합격투기 선수 스타속성인식과 시청만족의 관계를 규명하여 종합격투기가 하나의 프로 스포츠로서 스타선수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이용한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종합격투기의 전체적인 발전과 저변확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생활체육 전국 이종격투기 연합회와 협력중인 (주)엔트리안에 등록되어 있는 서울에 소재하는 체육관의 수련 경험자 중, 종합격투기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단로 설정하였다. 2010년 3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는 13개구 안에 64개의 클럽과 약 1800여명의 수련인구 중, 300명을 유층집락무선표집법을 사용하여 표집 하였으며, 설문지 분류 검색과정을 통하여 무성의하거나 문항이 누락된 99명을 제외한 후 총 201명으로부터 회수된 자료가 연구 목적에 따라 통계 처리 되었다. 검사도구로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사회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6문항, 스타속성에 관한 15문항, 시청효과에 관한 7문항, 시청 만족에 관한 6문항으로 총 3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를 개별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한 후, 통계프로그램 15.0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t-검증,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스타속성의 차이검증 결과, 성별은 유사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시청정도와의 차이검증 결과, 성별은 시청빈도·시청시간·시청기간, 연령은 시청시간, 월 가계소득의 차이검증 결과, 시청빈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시청효과와의 차이검증 결과, 성별은 인지적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시청만족과의 차이검증 결과, 성별은 내적·외적만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스타속성, 시청정도가 시청효과에 미치는 영향 중, 스타속성은 인지적 효과에 전문성·호감성·유사성에서, 행동적 효과에 유사성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정도는 인지적 효과에 시청빈도·시청기간이, 행동적 효과에 시청기간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타속성, 시청정도가 시청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 스타속성은 내적만족에 전문성·유사성에서, 외적만족에 호감성·유사성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정도는 내적만족에 시청빈도·시청시간·시청기간이, 외적만족에 시청빈도·시청시간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청효과가 시청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 인지적 효과는 내적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적 효과·행동적 효과는 외적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스타속성, 시청정도, 시청효과, 시청만족의 인과효과 분석 결과, 스타속성, 시청정도는 시청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청효과는 시청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속성, 시청정도는 시청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타속성, 시청정도는 시청효과를 통해 시청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청자들의 종합격투기 선수 스타속성인식과 시청만족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얼음과 냉동얼음을 사용한 쇄빙선의 저항 자항시험 비교연구

임태욱 부산대학교 2008 국내석사

This paper deals with the model tests with synthetic(model) ice in normal towing tank instead of refrigerated ice for the model tests of resistance and self-propulsion in pack ice condi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with synthetic ice and with refrigerated ice and also to find the possibility of ice model tests in normal towing tank. The tests of resistance and self-propulsion have been conducted with synthetic in normal towing tank and refrigerated ice in ice tank, respectively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each other. The present comparisons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bending stress of each model ice. The present study is expected to be carried out with more variation of synthetic ice properties such as bending moment, viscous coefficients to have much closer correlation with refrigerated ice results. In the case of resistance, the density variation fo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ices is mainly focused on the present study.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density, the correlation becomes better and other parametric studies such as ice size, friction coefficient, bending moment, etc.

PHEMT를 이용한 X-band 유전체 공진 발진기의 설계 및 제작

임태욱 충북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Dynamic Effects of Word of Mouth in Multiple Online Communication Channels

임태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As literature on Word of Mouth (WOM) emphasizes the needs for analyzing dynamic effects of WOM and for examining effects of WOM in online communication channel level, I perform Dynamic Linear Model (DLM) in order to analyze the dynamic effects of WOM in multiple types of online communication channels. To explain such effects, I consider two important attributes of WOM: Volume and Valence, copy wear-out effects: important factor for implementing the dynamic system, and finally interaction effects among WOM in multiple types of the channels inside this Bayesian dynamic model. The model is applied to the time-series data on the Hyundai automobile company, and the estimation is done through Forward Filtering and Backward Sampling algorithm, derived for application of Gibbs Sampling to normal Gaussian state space models. The estimation result indicates that the effects of copy wear-out and those of volume are differential across channel types. In addition, the interaction effects of blog and community site types are negative and significant, where as those of twitter is turned out to be nonsignificant. Lastly, the effects of valence in each of three different channel types are positive and significant. This paper provides the following contributions to the literature. For the academical implication, I extend earlier research on WOM by introducing a generalized model for estimating the dynamic effects of WOM in multiple types of online communication channels and the interaction effects among the WOM inside each types of channels. This methodology would help researchers to examine both dynamic and interaction effects simultaneously and achieve more explanatorily powerful results, bridging the gap between two different research streams. For the practical implication, this paper would help practitioners in durable good markets to derive optimal strategies by discovering channel mix that would maximize the dynamic effects of WOM. 구전 (Word of Mouth)관련 문헌에 의하면, 구전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이들의 동적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각 online communicatio channels에서 이들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적 선형 모델 (Dynamic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구전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별 동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Bayesian 모형 안에서 구전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구전의 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인 Volume and Valence (Liu 2006), 동적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copy wear-out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유형의 온라인 채널에 속하는 Valence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현대 자동차 회사의 월별 판매 및 제품 속성, 가계 대출 금리, 그리고 3 가지 유형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Twitter, 블로그 및 커뮤니티 웹 사이트)에서의 volume과 valence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른 추정방법은 normal Gaussian state space model에 Gibbs 샘플링을 적용하기 위해 도출된 Forward Filtering and Backward Sampling 알고리즘을 통해 진행되었다 (Fruhwirth-Schnatter 2006). 추정에 따른 결과에 의하면, copy wear-out효과와 volume의 영향이 채널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고. 트위터와는 다르게 블로그 및 커뮤니티 사이트의 상호 작용 효과는 부정적이며 significant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개의 서로 다른 타입의 채널에서의 valence의 영향은 모두 긍정적이고 significant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효과들이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전의 효과는 동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채널 간 효과들의 차이를 통해서 구전의 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구전을 다양한 채널로 나누어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학문적 의의로써 각각의 온라인 통신 채널에서 구전의 동적 효과 및 각 채널의 구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 일반화된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구전에 관한 연구에 기여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던 동적효과에 대한 연구와 구전을 채널별로 분석하는 연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의의로써 본 논문은 내구재 시장의 실무자가 한정된 자원에서 구전의 역동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채널 믹스를 발견함으로써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戰略的 企業成果分析에 관한 연구

임태욱 중앙대학교 1994 국내석사

다문화군대에 대비한 병영환경 조성방안 연구

임태욱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7 국내석사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총 인구의 약 3. 4%에 달하는약170만 명 이상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러 남미,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같은 다인종, 다문화의 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는 현재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인종 · 언어, 종교적, 민족적 다양성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지구촌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다문화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른 문화라는 이질감을 가지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우리나라의 군대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는 수가 2017년 이후 부터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및 저 출산 문제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좋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성장과정에서의 문제와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문제점들은 앞으로 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병영정책이나 병영생활에 대한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인이라고 하지만 한국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열악한 가정환경에 의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과 가정에서의 부모님간의 갈등과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우리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 한국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이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군대에 입대하여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현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복무에 대한 회의, 기존 병사들과의 갈등 등의 내무부조리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군대 내에서의 병영생활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은 우리 군에서의 단결 및 사기에 저해되고, 전투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위협의 요소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다문화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군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적시에 수립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 즉,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학생, 해외 영주권자,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 탈북주민들(새터민)의 입대에 따라 군대 내에서 다양한 문화로 인한 이질성의 현상 및 병영갈등 해결의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이 그러했듯이 우리군의 다문화정책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제도화시킨 다음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되었고, 다문화군대에 직면한 우리군의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써 더욱 더 전투력이 향상되어 있는 강한군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하게 되었다.

Proton-Conducting Poly(2,5-benzimidazole) and Zirconium Pyrophosphate/Poly(2,5-benzimidazole) Composite Membranes Prepared by a PPA Direct Casting Method

임태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