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질 키토산 복합막을 통한 물-에탄올 투과증발 특성

이병열 漢陽大學校 大學院 1995 국내석사

주거단지개발에 있어서 생활편익시설의 개선방안 : 아파트시설을 중심으로

이병열 중앙대학교 1990 국내석사

전자상거래와 조세부과

이병열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1 국내석사

오늘날 세계정보인프라(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는 아직 개발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미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10년 안에 거리와 시간에 의해 분리되었던 전세계 사람들을 교육, 건강, 일 그리고 레저 활동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매체도 인터넷으로 알려진 이 떠오르는 매체만큼 생활의 전자적인 변형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인터넷은 이미 우리의 물질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세계디지털경제(Global Digital Economy)의 운송수단이 되었으며, 경제·정치 및 사회관계에 관한 전통적인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조망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부과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이다. 연구방법으로는 현재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가 정립된 경우를 찾을 수 없어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의 현재와 그 생성과정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방안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또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와 정부의 보고서를 주로 참고하였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세목별로 나누어보면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나 컨텐츠 제공을 과세하기 위해서 먼저 용역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일 경우에는 대리납부제도를 이용하여 과세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 인터넷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부재사업자 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관세와 관련해서는 디지털로 변환되어 On-Line으로 전송받는 경우의 관세부담의 경우는 WTO의 무관세 관행의 잠정유지에 합의하고 있으므로 On-Line컨텐츠 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이해하여야 하나, 이러한 무관세 정책은 On-Line과 Off-Line 거래간에 조세중립성을 해치며, 경쟁력이 낮은 우리 나라의 컨텐츠 산업의 잠식과 세수누출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무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원천지국과세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의 조세문제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나 발전할 것이며,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팽창은 관련된 많은 조세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국제논의의 참여가 절실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입장이 잘 반영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assessing the growth of the electronic business, surveying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such business transactions, analyzing the necessity and problems of imposing taxes on this business and providing the right direction. I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efficiency of e-business transaction and ensure reasonable tax yields by doing this. Since, I could not find out the taxation problems in the present electronic business transaction, I use the creation process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e-business transaction to point out problems in it. The material for my study is mainly procured from research documents. In addition to these documents I have also used reports of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as reference material. Taxation on the electronic business transaction with regard to the value-added tax, while imposing tax on providing contents or service through internet, at first, income from the service should be the object of taxation and if the providers are not businessmen they should be allowed to pay tax by substitute payment system. Absent-Businessman Register System that requires foreign internet businessmen with businesses beyond a specified size to register can also be used. Concerning the tariff, on-line contents business is considered duty-free. Tariff on digitized on-line transaction is to be maintained provisionally. Based on WTO'S duty-free tariff policy This Duty-free policy will adversely affect korea's contents industry and will lead to tax yields leak, thus damaging the tax neutrality between on-line and off-line business. Therefore, more study needs to be done before adopting the customs-free policy. About the income tax, taxation on the source-country should be stipulated. This study and the researches thus far in taxation on e-business transaction are only in their infancy stage. E-business transaction will continue to grow in quality and size. The progress and growth of it will cause a lot of related taxation problems. More researches 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are urgently required.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institute international rules most apt for our country.

업무시설의 전기화재 저감 방안 연구

이병열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2015 국내석사

21세기 경제성장의 가속화로 말미암아 전기 사용량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고, 특히 업무시설의 전기화재가 계속 증가되어,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화재 또한, 고층화, 대형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업무시설의 전기화재 저감방안을 수립하기위해서는 전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전기설비기준에 적합한 공사를 해야할 것이며, 기기부하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해야하고, 전기기구는 사용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업무시설의 전기화재의 대한 이론적 고찰, 전기화재 발생 현황과 분석, 전기화재 사례분석을 통해 여기에 맞는 화재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지금의 우리 삶에서 없어서 않되는 중요한 일부분이 되어버린 전기가 안전 하고 전기 화재을 저감시킬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본개요라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목적 제2장에서는 전기 화재의 이론적고찰 제3장에서는 전기 화재의 현황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화재사례을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실무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본개요에서 인용한 전기화재 사고 실례들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조사 되어 있던 내용들을 사례로들어 우리주변에서 충분히 일러날 수 있는 사고들인 만큼 교훈을 삼아 업무용 전기재해 사고을 저감할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되도록 노력 하였다.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 has fueled a drastic increase in the consumption of electricity every year. Specifically, the case of electrical fire in business facilities is steadily on the rise, which takes a heavy toll on human life and property. Furthermore, lots of great fire breaks out in high-rise build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o reduce electrical fire in business facilities. In order to ensure the decrease of electrical fire in business facilities, it's required to abide by the electrical installation standard when new electricity is installed and when existing electricity is expanded, and a wire that can ensure the load of electricity should be put to use. And every electric device must be used within its service life. After theories of electrical fire in business facilities were reviewed, the state of electrical fire was analyzed, and then a case study was made to seek ways to decrease electrical fire to reduce any possible damage caused by it. As electricity is mandatory for human life, how to ensure the safe use of electricity and reduce electrical fire was explored in this study. Chapter 1 described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Chapter 2 analyzed theories of electrical fire, and Chapter 3 analyzed the state of electrical fire. Chapter 4 made a case analysis of electrical fire, and Chapter 5 discussed how to prevent electrical fire. Specifically, the electrical fire cases investigated by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and Korea Fire Protection Association were quoted in this study. These kinds of cases are highly likely to take place again anytime and anywhere, from which it's necessary to learn a less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the reduction of electrical disasters or incidents.

無意味한 延命治療中斷許容에 대한 民事法的 硏究 : 延世大學校 세브란스病院 判決을 中心으로

이병열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국내석사

患者의 治療中斷은 治療하여야 할 義務와, 患者의 自己決定權에 따른 治療中止에 응할 義務가 서로 衝突할 境遇, 患者의 死亡이라는 重大한 結果를 招來하는 境遇에는 患者를 治療하여야 하는 義務가 于先한다. 患者에게 生命延長治療를 행하는 것이 肉體的 苦痛이 될 뿐 生存의 意味가 없는 境遇, 現 狀態의 維持를 위한 無意味한 延命治療보다는 疾病에 의한 自然的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治療를 中斷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患者는 自身의 身體에 관하여 治療를 繼續할 것인지 中斷할 것인지 스스로 決定할 수 있기 때문에 正常的인 判斷能力을 가진 成人의 境遇에 그 意思에 반하여 强制로 治療를 하는 것은 禁止된다. 따라서 否定的 影響이 發生하더라도 그것은 남에게 責任을 물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社會는 이와 같은 境遇들에 治療를 中斷할 수 있는 狀況의 基準이 社會的인 合議를 거쳐 定立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倫理的, 法律的 問題가 提起될 수 있는 餘地는 恒常 存在하고 있다. 患者에 대한 治療는 患者側과 醫療機關이 醫療契約에 의하여 適法한 資格을 갖춘 醫療從事者로부터 最善의 醫療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憲法상으로도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및 生命, 身體, 人格을 尊重받을 權利가 있다. 그러나 患者의 治療가 長期化 되면서 患者의 家族은 回生의 不可能함을 主張하였고 意識不明이라는 理由로 患者家族이 醫療機關에 대하여 人工呼吸器의 除去를 要求하면서 法律的인 問題가 觸發되었다. 患者의 回生 不可能한 死亡의 段階를 判斷하는 能力과 權利는 基本的으로 醫療陣에게 있으며, 醫學的 指針이 있다 하더라도 結局 醫療人의 知識과 良心에 따라 醫學的 技術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愼重한 倫理的 接近과 法律的인 問題를 깊이 認識하여, 患者의 狀態와 要求 그리고 家族의 希望을 最大한 考慮하되, 人間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生命의 尊嚴함을 위해 制度的 裝置의 基準이 마련되어야 한다. 世界 各國의 現況을 보면, 意識不明患者나 末期狀態患者의 尊嚴한 生命과 關聯하여 法律을 制定하거나, 社會的 合議를 導出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世界 最初의 安樂死法을 制定한 濠洲의 노던 테리토리주에서 1995년 醫療人에 의한 任意的 安樂死와 助力自殺을 包含한 末期患者의 權利에 關한 法을 制定하여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하였지만, 半年 만에 廢棄되었다. 美國의 境遇에도 患者의 治療中斷에 대하여 州別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消極的 安樂死행위는 대체로 認定하여 大同小異하나, 劇藥處方에 依存해 不治病患者의 死亡에 이르는 積極的 安樂死는 現在 오리건 주만이 許容할 뿐, 대부분의 주에서는 禁止하고 있다 아시아[Asia]는 臺灣이 호스피스關聯 法案이 2000年 5月 自然死法이라는 이름으로 議會를 通過하여, 2006年 6月에 安寧緩和醫療條例가 制定 公布되어 施行中이다. 治療中斷決定을 위한 基準은 曖昧模糊하여 누가 어느 時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具體的이고 分明한 基準이 社會的 合議에 의해 明確하게 設定되어 있지 않고 但只 判例를 통해서만 그 基準을 提示하고 있다. 患者 本人이 自己決定權의 行事로서 治療中斷의 要求를 要件으로 할 뿐 倫理的 側面이나 法律的인 側面 그리고 醫學的인 側面에서 가장 重要한 治療中斷을 決定하기 위한 制度에 具體的인 基準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法學界 와 醫療界 그리고 社會的, 倫理的 基準의 觀點에서 患者의 治療를 繼續하거나 또는 中斷을 위한 制度를 立法化하여 患者의 治療中斷에 대한 紛爭이 豫防되도록 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보화 구축 프로젝트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이병열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2009 국내석사

As projects become large scale and more complex, there has been a very large increase in risk factors embedded in software development projects that utilize various application technologies.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management level for each project management area focusing on PMBOK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which is known as a methodology for comprehensive management of the overall progress of the project, while also examining the risk factors presented by PMBOK. Barki et al (1993) categorized project risk factors as the level of new technologies, system scope, expertise, system complexity and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Schmidt et al (2001) took into consideration the overall factors of projects including organizational environment, sponsor/owner mentality, project management, relationship management, range, requests, funds, schedule, development process, human resources, project manpower, technology, external dependency and planning to present the risk factors as categorized in 14 areas. Domestically, there has been a study made by Kim Hye-jeong (2002) who integrated the risk factors suggested in the studies of Schmidt et al (2001) and Barki et al (2001) and presented 14 areas of risk factors: corporate environment, owner mentality/participation, relationship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range, requests, funds, schedule, project personnel, client personnel, user, technology, external dependency and planning.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slight differences of risk factors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the project that is actually applied or difference in perspectives according to the researcher. In other words, it is evident that the risk factors related to the project type or corporate features are different from that of the risk factors related to the project’s interested parties. Therefore,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a qualitative project, the project’s feature or character or the relationship of the interested part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identify the possible risk factors and manage them accordingly.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성이 커지고,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내재된 위험 요인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의 전체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론으로 알려진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관리 영역별 관리 수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PMBOK에서 제시하는 관리 영역별 프로젝트의 위험 요인들과 선행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Barki 등(1993)은 프로젝트의 위험 요인을 새로운 기술의 정도, 시스템 규모, 전문성, 시스템 복잡성, 그리고 조직적 환경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Schmidt 등(2001)은 조직 환경, 후원/주인의식, 프로젝트 관리, 관계 관리, 범위, 요구 사항, 자금, 일정, 개발 프로세스, 인적자원, 프로젝트 수행인력, 기술, 외부 의존성, 계획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전반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14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위험 요인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김혜정(2002)의 연구가 있었는데, Schmidt 등(2001)과 Barki 등(2001)의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위험 요인들을 통합하여 기업 환경, 주인의식/참여, 관계관리, 프로젝트 관리, 범위, 요구사항, 자금, 일정, 프로젝트 인원, 고객측 인원, 사용자, 기술, 외부 의존, 계획 등 14개 영역의 위험 요인을 도출하여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의 위험 요인들이 연구자들 마다 관점의 차이나 실제 적용되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위험 요인이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프로젝트의 유형이나 기업 특성과 관련한 위험 요인과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와 관련한 위험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특성, 이해 관계자들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험 요인의 식별 및 관리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주문진사를 이용한 시멘트혼합토의 강도 및 변형특성에 관한 연구

이병열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2007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n strength and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Cement-mixed Jumunjin sand Lee, byoung yeal Major in Civi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Lee, Woo Jin This study analyzed degree of strength and deformation characteristics through the test of cemented sand focused on Jumunjin standard sand in domestic The relationship between cement mixing rate and maximum dry unit weight was analyzed according to cement mixing rate from compression tes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ement mixing rate and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was researched by measuring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for samples which produced in maximum dry unit weight. In addition, the circumferential confinement compression test about each sample was conducted to assess compressibility characteristics of cemented sand and deformation modulus. As a result of the test, dry unit weight is increased when rate of cement mixing is raised. Furthermore, as cement mixing rate is increased, maximum dry unit weight is increased in optimum moisture content. The relationship between cement mixing rate and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of cemented sand was described as linear proportion. In addition, circumferential confinement deformation modulus of cemented sand was determined lager than uncemented sand and deformation modulus of cemented sand was linear in an algebraic axis depending on load. Key Words : Jumunjin sand, Cement mixing rate, Maximum dry unit weight,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Optimum moisture content, Circumferential confinementdeformation modulus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주문진 표준사를 이용하여 시멘트 혼합토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시멘트 혼합토의 강도 및 변형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짐시험으로부터 시멘트 혼합율에 따른 최대 건조단위중량을 결정한 후 시멘트 혼합율과 최대건조단위중량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각 최대건조단위중량으로 조성된 후 양생된 시료의 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하여 시멘트 혼합율과 일축압축강도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시료에 대해 횡방향구속 압축시험을 실시하여 시멘트 혼합토의 압축특성과 횡방향구속 변형계수를 평가하였다. 시험결과 시멘트 혼합율이 증가할수록 동일함수비에서 건조단위중량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시멘트 혼합율이 증가할수록 최적함수비에서 최대건조단위중량이 증가하였다. 시멘트 혼합율과 혼합토의 일축압축강도의 관계는 선형비례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멘트 혼합토의 횡방향구속 변형계수는 미혼합토의 변형계수보다 크게 결정되었으며, 하중에 따라 혼합토의 변형계수는 대수축상에서 선형적으로 나타났다. 핵심되는 말 : 주문진사, 시멘트 혼합율, 최대 건조단위중량, 일축압축강도, 최적함수비, 횡방향구속 변형계수

태권도 수련생의 스트레스 요인 분석

이병열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8~18세 사이, 남·여 태권도 수련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강원도 W시에 소재하고 있는 60개 태권도 도장 중 지역별로 20개 도장을 선정하여 도장별 5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도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요인의 학습내용불만, 친구들과의 마찰, 자신감부족, 시험에 대한 부담, 환경조건, 지도자에 대한 불만에 대한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둘째, 태권도 도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학년별로는 학습 내용 불만, 자신감 부족, 환경조건, 지도자에 대한 불만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셋째, 태권도 도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별에 대한 수련기간별의 차이에서는 친구들과의 마찰, 시험에 대한 부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I researched a thousand trainees of fifty trainees each twenty exercise hall in order to analyze the causes of stress that Taegwondo trainees feel in the exercise hall. I selected twenty exercise halls each town out of sixty exercise halls which are placed in W city Gangwondo. The result of this study runs as follows: First, the causes of stress are dissatisfaction of the class, conflicts between friends, lack of confidence, a burden of the test, the environmental condition and dissatisfaction about the instructor. There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ex in these causes of stress. Second, the causes of stress are dissatisfaction of the class, lack of confidence, the environmental condition and dissatisfaction about the instructor. There ar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grades. Lastly, the causes of stress are conflicts between friends and a burden of the test. There ar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learning period in these causes of stress.

군수품 면세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잠수함 사업 부가가치세 환수 사례를 중심으로

이병열 광운대학교 2021 국내박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첨단 무기체계 의 개발 및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과 주 변 국가와의 군사·외교적 마찰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첨단 무 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국외구매 사업은 매년 평균 약 16%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군수품에 대해서는 면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군수품 면세제도는 수차례 부분적인 개편이 있었 지만,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분야에 대해 계속 면세제도를 적용해 왔다. 특히 2015∼2016년 방위사업청 잠수함 사업 관련 외국 방산업체에 대 한 부가가치세 환수 사례, 2019년 감사원의 군수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 가치세 부과 감사 결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군수품 면세제도의 보완 필 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군수품 면세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 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관련 업무 담당 부서 및 실무진들의 어려움은 지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군수품의 개념, 국내 및 외국의 군수품 면세제도에 대 해 살펴보고, 정부기관의 통계자료, 감사원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군수품 면세제도의 부당적용 사례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군수품 면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의 해당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ll th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roceeding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state of the smart weapon systems for protecting their own safety and profits. Considering military and diplomatic fric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security situation confronting North Korea, Republic of Korea absolutely needs to acquire and maintain continuous high technology weapon systems. The proportion of the Foreign Procurement which acquire weapons systems from foreign countries are increasing at average of 16 percent every year. Along with this, there is a tax exemption for military supplies. Although there has been partial modification of the tax exemption system for military supplies, the tax exemption has been applied to some cases defeating the legislative intent. As the 2015∼2016 value-added tax collect back from foreign defense companies about submarine business and audit reports of the BAI(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s 2019 imposition of tariffs and VAT indicate, the need of modification about a tax exemption system for military supplies continues to be required. But no case has been studied on the improvement of a tax exemption system for military supplies, working-level officials and the departments in charge of relevant works can not help having difficulties consistentl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military supplies, domestic and foreign tax exemption system for military supplies were examined. Furthermore, the problems and improper application cases of tax exemptions for military supplies were analyzed based on statistics from government agencies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reports, etc. On the basis of the above, specific ways to improve the relevant tariff and value-added tax provisions which are basis for a tax exemption for military supplies system were suggested.

드라마 오픈세트의 문화콘텐츠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연구

이병열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2006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