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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대규모의 國策事業(공공사업)을 實行하는데 있어서 政府 또는 地方政府가 이해당사자와의 葛藤을 원활하게 해소하지 못하여 발생한 극한 對立狀況 때문에 사업이 遲延되거나 取消되기도 한다. 그 예로 부안 원전 센타 建立事業과 새만금사업, 강남구 火葬場立地등을 꼽을 수 있다. 부안 원전센타의 建立事業은 지난 2003년 7월 誘致 申請을 시작하여 5개월간 政府와 住民간의 葛藤과 마찰을 겪어 왔다. 이는 地方自治團體長의 일방적인 사업 결정과 밀어붙이기식 葛藤管理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원전센타의 建立計劃은 原點으로 돌아간 狀況이며, 또 다른 예로 새만금간척사업은 1991년 着工되어 지난 15년간 開發과 保全의 갈등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관련 經濟部處의 반발과 市民團體들의 反撥이 심해 사업의 中斷과 재개가 반복되어, 법정 싸움까지 가는 불상사가 발생된 것은 정부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못하고 중앙 정부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情報交換과 弘報 不足 등의 葛藤管理를 잘못한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드러나듯, 葛藤管理의 실패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遲延이나 중단상황으로 이어지고 이는 政策실패와 政府不信 등 政治, 經濟, 社會, 環境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혼란과 충격을 가져오게 된다. 2003년 7월에 淸溪川 복원사업을 이러한 갈등관리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地方自治團體長의 選擧公約의 하나인 청계천 복원사업을 복원계획의 입안, 추진과정에 있어 이해 당사자들과의 사전 논의가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潛在的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서울시는 2003년 7월 사업이 실행되기까지 1년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公共事業도 갈등을 效果的으로 관리하고, 信賴를 구축하여 갈등을 調停하는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公共事業을 이해 당사자와의 갈등을 어떠한 方式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葛藤管理에 관한 槪念과 信賴構築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후 分析의 틀을 설정하였으며, 공공사업의 住民葛藤과 調停事例를 분석하기로 한다. 그 예로 淸溪川 復元事業에서 주민 갈등과 조정과정, 안성시 쓰레기 燒却場 입지 결정, 군포시 사례를 통해서 본 協商的 접근방법의 政策的시사점과 타지역 공공사업의 입지 결정등 사례로 경기 김포군 쓰레기 埋立場 입지 선정, 영광 原子力 發電所 5, 6기 입지시설, 굴업도 핵폐기물 處理場 입지 설정을 들어 분석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그 다음 嫌惡施設의 공공사업에 대한 정책 사례의 갈등 해결 방안과 공공사업의 政策事例의 갈등 조정방안으로 갈등의 특성을 分析하고, 評價하여, 情報公開와 주민참여확대, 정책 신뢰의 회복, 補償制度 정립과 갈등조정의 다양성, 혐오시설의 地域分擔과 事前公募 등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공사업의 葛藤과 調停을 하면, 國策事業(공공사업)등이 청계천 복원사업과 같이 成功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정책적인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 등이 나타남을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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