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事業의 執行을 둘러싼 住民葛藤과 調停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대규모의 國策事業(공공사업)을 實行하는데 있어서 政府 또는 地方政府가 이해당사자와의 葛藤을 원활하게 해소하지 못하여 발생한 극한 對立狀況 때문에 사업이 遲延되거나 取消되기도 한다.
그 예로 부안 원전 센타 建立事業과 새만금사업, 강남구 火葬場立地등을 꼽을 수 있다. 부안 원전센타의 建立事業은 지난 2003년 7월 誘致 申請을 시작하여 5개월간 政府와 住民간의 葛藤과 마찰을 겪어 왔다. 이는 地方自治團體長의 일방적인 사업 결정과 밀어붙이기식 葛藤管理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원전센타의 建立計劃은 原點으로 돌아간 狀況이며, 또 다른 예로 새만금간척사업은 1991년 着工되어 지난 15년간 開發과 保全의 갈등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관련 經濟部處의 반발과 市民團體들의 反撥이 심해 사업의 中斷과 재개가 반복되어, 법정 싸움까지 가는 불상사가 발생된 것은 정부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못하고 중앙 정부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情報交換과 弘報 不足 등의 葛藤管理를 잘못한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드러나듯, 葛藤管理의 실패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遲延이나 중단상황으로 이어지고 이는 政策실패와 政府不信 등 政治, 經濟, 社會, 環境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혼란과 충격을 가져오게 된다.
2003년 7월에 淸溪川 복원사업을 이러한 갈등관리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地方自治團體長의 選擧公約의 하나인 청계천 복원사업을 복원계획의 입안, 추진과정에 있어 이해 당사자들과의 사전 논의가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潛在的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서울시는 2003년 7월 사업이 실행되기까지 1년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公共事業도 갈등을 效果的으로 관리하고, 信賴를 구축하여 갈등을 調停하는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公共事業을 이해 당사자와의 갈등을 어떠한 方式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葛藤管理에 관한 槪念과 信賴構築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후 分析의 틀을 설정하였으며, 공공사업의 住民葛藤과 調停事例를 분석하기로 한다.
그 예로 淸溪川 復元事業에서 주민 갈등과 조정과정, 안성시 쓰레기 燒却場 입지 결정, 군포시 사례를 통해서 본 協商的 접근방법의 政策的시사점과 타지역 공공사업의 입지 결정등 사례로 경기 김포군 쓰레기 埋立場 입지 선정, 영광 原子力 發電所 5, 6기 입지시설, 굴업도 핵폐기물 處理場 입지 설정을 들어 분석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그 다음 嫌惡施設의 공공사업에 대한 정책 사례의 갈등 해결 방안과 공공사업의 政策事例의 갈등 조정방안으로 갈등의 특성을 分析하고, 評價하여, 情報公開와 주민참여확대, 정책 신뢰의 회복, 補償制度 정립과 갈등조정의 다양성, 혐오시설의 地域分擔과 事前公募 등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공사업의 葛藤과 調停을 하면, 國策事業(공공사업)등이 청계천 복원사업과 같이 成功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정책적인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 등이 나타남을 기술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제 1 장 序 論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제 2 장 葛藤管理와 信賴構築에 관한 考察
• 제 1 절 갈등관리에 관한 개념적 고찰
• 1. 갈등의 개념 및 유형
• 2. 갈등관리의 개념
• 3. 갈등관리의 필요성
• 제 2 절 신뢰구축에 대한 개념적 고찰
• 1. 신뢰의 개념
• 2. 신뢰를 통한 갈등의 해소
• 3. 신뢰 형성의 영향요인
•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설정
• 제 3 장 共同事業의 住民葛藤과 調停 事例
• 제 1 절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주민갈등과 조정과정
• 1. 갈등의 잠재단계
• 2. 갈등의 지각 및 탐색단계
• 3. 갈등의 표출 및 완화단계
• 제 2 절 안성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의 전개과정
• 1. 배경
• 2. 정책실패와 학습과정
• 1) 쓰레기 소각장 입지지역 선정경과
• 2) 안성군민협의회 구성운영
• 3) 주민홍보 및 갈등
• 3. 새로운 안의 모색 (1지역 1기피시설 분산유치)
• 1) 추진배경
• 2) 추진과정
• 3)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홍보
• 제 3 절 군포시사례를 통해 본 협상적접근방법의 정책적시사점
• 1. 최초 협상단계
• 2. 협상과정
• 1) 명확한 대화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
• 2) 협상 당사자간의 신뢰성 확보
• 3)　협상 마감시간의 설정
• 제 4 절 타 지역 공공사업의 입지 결정 사례
• 1.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각장 입지 설정
• 2. 광주시 운정동 화장장 입지 설정
• 3. 경기 김포군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
• 4. 영광원자력 발전소 5 기입지시설
• 5. 굴업도핵폐기물처리장입지설정
• 6. 사례별사업성격요인의영향종합
• 제 5 절 쓰레기 燒却場 政策事例의 葛藤 分析
• 1. 정책의 내용
• 2. 정책형성 과정
• 3. 정책집행 과정
• 4. 정책분석의 요약
• 제 4 장 公共事業의 政策事例의 葛藤 調停 方案
• 1. 공개행정과 주민 참여 확대
• 2. 정책 신뢰의 회복
• 3. 환경 협력 모형의 제도화
• 4. 형평성 확보
• 1) 감정평가의 의뢰
• 2) 전문용역기관의 활용
• 3) 특별한 물건의 평가
• 4) 보상액 산정 방법
• 5) 평가서의 유효기간
• 5. 보상제도의 정립
• 1) 현행법상 보상법규의 미비점
• 2) 외국의 보상제도의 입법사례
• 6. 갈등조정의 다양성
• 7. 제3자의 갈등조정
• 8. 권한 분배와 광역 행정체계의 정비
• 9. 혐오시설의 지역분담과 사전공모
• 제 5 장 結 論
• 제 1 절 정책적 시사점
• 제 2 절 연구의 한계
• 參考文獻
• < 表 目 次 >
• 표 2-1 갈등의 개념정의
• 표 2-2 신뢰와 불신
• 표 2-3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표 2-4 신뢰형성의 영향요인
• 표 2-5 갈등관리방안
• 표 3-1 한겨레신문의 ‘청계천에 생명을 ’시리즈 기사
• 표 3-2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한 시장후보들의 정책
• 표 3-3 서울시의 타켓(대상)별 홍보전략
• 표 3-4 주민상인협의회 회의일시 및 내용
• 표 3-5 상인집회 시기와 이유
• 표 3-6 청계천복원에 따른 주변상이 종합대책
• 표 3-7 소각장 후보지 선정공모 개요
• 표 3-8 쓰레기소각장 후보지 응모현황
• 표 3-9 환경기초시설 설치현황
• 표 3-10 환경기초시설 예정지역 추천현황
• 표 3-11 시설별 입지예정지역 압축결과
• 표 3-12 동면 별 환경기초시설 최종입지선정 현황
• 표 3-13 쓰레기소각장견학 및 공청회
• < 그 림 목 차 >
• 그림 2-1 분석틀
• 그림 3-1 청계천복원을 위한 서울시의 3각체제
• 그림 3-2 서울시의 단계별 홍보전략
• 그림 3-3 상인대책 기본방향
• 그림 3-4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안성군민협의회 운영절차
• 그림 3-5 환경기초시설 등 지역 내 분산유치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