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互作用이 있는 量子電磁場 力學 소개

박종원 嶺南大學校 1994 국내석사

雙補丸이 卵巢摘出로 骨多孔症을 誘發한 흰쥐에 미치는 影響

박종원 圓光大學校 1999 국내석사

持續可能한 都市開發에 관한 硏究 : 大都市 交通政策을 中心으로

박종원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7 국내석사

都市는 人間活動의 중심지이며 자원의 最大消費地인 동시에 환경오염의 최대생산지인 관계로 地球가 당면한 地球溫難化와 오존층 파괴 등 環境問題의 해결은 결국 地域的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따라서 地域環境問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持續可能한 都市開發이라 할 수 있다. 본 硏究에서는 持續可能한 都市開發의 문제를 오늘날 우리 都市 위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持續可能하고 環境親和的인 都市開發의 槪念을 定立하고, 특히 都市開發의 여러 분야 중 交通分野에 있어서의 주요 先進外國의 先驗을 조사하여 代案的 交通政策方向을 導出하는 작업을 遂行하였다. 본 硏究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要約하여 敍述하면 다음과 같다. 第1章에서 硏究의 背景과 目的, 그리고 範圍와 方法 등 본 硏究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한 후, 第2章에서는 都市開發과 環境保全의 均衡을 위한 根據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얻고자 環境 및 環境汚染의 정의와 실태를 밝혔으며, 持續可能한 開發의 意味와 指向 및 制約要因 등을 설명하였다. 第3章에서는 經濟政策과 環境政策間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經濟와 環境이 서로 調和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部門간에 새로운 位相關係를 定立해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 추진해 온 經濟와 環境에 관한 政策들을 相互 比較分析하였으며, 또한 현재 전세계적으로 論議되고 있는 持續可能한 開發과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地球的 努力들을 살펴보고 韓國의 持續不可能한 都市開發의 실태와 持續可能한 開發로 方向을 轉換해야 하는 當爲性 및 根據를 提示하였다. 第4章에서는 大都市 都市開發領域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都市交通의 側面에서 持續可能한 戰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럽 각 도시 중에서 環境指向的 交通政策의 先驗을 갖고 있는 독일의 Freiburg와 Karlsruhe, 프랑스의 Lyon과 Strasbourg의 자료를 토대로 事例分析하였으며, 이를 서울의 大都市交通政策과 比較分析하였다. 第5章에서는 第4章에서 遂行한 事例硏究를 바탕으로 韓國大都市에서 적용할 수 있는 持續可能하고 環境親和的인 交通政策의 戰略들을 講究하여 보았다. 持續可能한 大都市 交通政策을 樹立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施設供給爲主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동차의 需要를 事前에 管理하는 需要管理體系로 轉換해야 한다. 결국 持續可能한 交通政策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環境汚染과 滯症에 따른 經濟的 損失 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 볼 때 승용차의 이용을 抑制시키고 大衆交通을 이용하도록 誘引하는 政策이야 말로 진정한 環境親和的인 交通政策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槪念的으로 環境親和的 都市開發政策들을 提示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뿐인 地球環境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에 長期間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認識이 都市開發政策의 樹立과 執行, 評價 등 政策決定 全般에 거쳐 强調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국민들 또한 실제생활에서 環境汚染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自救努力이 생활전반에 걸쳐 實行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貿易-環境 紛爭에서의 事前配慮原則의 適用 可能性에 관한 硏究 : EC-Biotech 事件을 中心으로

박종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박사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defined as the principle that the precautionary measures should be applied where there are reasonable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environmental risk involved in scientific uncertainty. It is generally called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environmental law. How is it applied in real practice? In particular, is it applied in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If so, how is it applied? Analyzing these questions and exploring the solutions to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entangled in scientific uncertainty are at the core of this paper. The EC-Biotech case is related to the risk to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resulting from GMOs. It is certain that the Issue of GMOs is the type of controversy in which one would expec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 be applied, because the level of scientific uncertainty is very high, and the potential, suspected harms are seriou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required to analyze the EC-Biotech case. I study how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being applied in environment- related trade disputes, through analyzing the case.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prior to analyzing the EC-Biotech case. What is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ow has the WTO treated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SPS disputes? How has EC's treatment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chang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C-Biotech case, it is thought that the panel reduced the applicability of precautionary principle in many aspects. The panel extended the scope of the SPS Agreement to cover environmental measures. This implies that the applicability of precautionary principle may be reduced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Furthermore, the panel placed the principle strictly in the domain of risk management, limited the scope of "risk assessment" under Article 5.1, and interpreted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7 narrowly. This implies that the applicability of precautionary principle may be reduced in the scope of the SPS Agreement. Also, the panel avoided examining the legal status of the principle, and didn't take into consideration Biosafety Protocol institutionalizing the principle. From these considerations, I show how precautionary principle shall be applied in the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First, it is required to interpre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PS Agreement prudently. The application of the SPS Agreement should depend on whether the type of risk with which the measure in question intends to deal can be covered with the types of risk which are listed in the definition of a SPS measure or not. This approach is supported by the purport and negotiating history of the SPS Agreement, and conforms to the conception of "mutual supportiveness" betwee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international trade law. If a measure is judged as a SPS measure through this approach, it will be open to the application of a weak version of precautionary principle incorporated in Article 5.7. It should not be allowed to interpret tha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7 only if it does allow the performance of an assessment of risks, as the EC-Biotech panel. The panel's interpret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purport of Articles 5.1 and 5.7, and may make it impossible to protect the public adequately against the complex and potential health risk. I consider that a SPS measure shall be based on a risk assessment only if the risk assessment can be considered as adequate in view of the nation's circumstance and that where scientific evidence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perform an adequate risk assessment, the nation is allowed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provisionally. This interpretation makes it possible to protect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adequately, and is consistent with the mutual supportiveness betwee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사전배려원칙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환경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가 존재하지만 과학적 확실성이 없는 경우, 잠재적 환경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기울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많은 문헌에서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에 있어서는 사전배려원칙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특히, 무역과 환경이 충돌하는 국면에서, 사전배려원칙이 적용되고 있는가? 적용되고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이를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얽혀 있는 무역-환경 분쟁에 대한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된 대상이 바로 EC-Biotech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무역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과학적 불확실성의 정도가 아주 높고, 잠재적이고 의심되는 환경 및 건강 리스크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분명히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소재로 하여 사전배려원칙이 무역-환경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제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작업, WTO가 SPS 분쟁에서 사전배려원칙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 EC-Biotech 사건에 앞서 사전배려원칙을 이해하는 EC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EC-Biotech 사건에서 사전배려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사건 패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패널은 SPS 협정의 적용범위를 환경 분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환경 분야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하였다. 또한 사전배려원칙이 종래의 과학 중심의 리스크 분석 구조에 종속되는 것으로 해석한 결과, SPS 협정 제5조 제1항의 리스크 평가의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SPS 협정 제5조 제7항의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SPS 협정 적용분야에서 약한 형식의 사전배려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축소하였다. 나아가 패널은 국제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지위에 대한 진지한 판단을 회피하였고, SPS 협정보다 강한 형식의 사전배려원칙을 제도화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터 잡아 무역-환경 분쟁에서의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SPS 협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해당 조치가 대처하고자 하는 리스크가 SPS 협정상 SPS 조치 정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유형의 리스크로써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SPS 협정의 규정 취지와 그 협상 연혁을 고려하더라도 타당한 것이며, 국제환경법 질서와 국제경제법 질서의 상호 지지 개념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신중한 해석을 통하여 SPS 협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된 조치에 대해서는 제5조 제7항에 따른 약한 형식의 사전배려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EC-Biotech 사건 패널과 같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리스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태도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리스크 평가에 기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5조 제1항 및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잠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5조 제7항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복잡하고 불확실한 건강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국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리스크 평가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리스크 평가에 기초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리스크 평가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 때에는 적절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는 경우로 제5조 제7항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사전배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야만, 불확실한 환경 및 건강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제환경법 질서와 국제경제법 질서의 상호 지지가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진로 미결정성 척도 개발

박종원 아주대학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 진로 의사 결정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진로 미결정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1에서는 6개의 요인과 4점 척도로 이루어진 60문항의 설문지를 697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문항을 분석했고 그 결과 51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6개의 요인은 자기 명확성 부족, 진로관련 정보 부족, 결단성 부족, 내적 갈등, 외적 장애, 결정의 필요성 부족이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534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표집으로 얻은 자료를 통해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9문항으로 구성된 진로 미결정성 척도가 최종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93으로 나타났고 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는 .65에서 .85 사이의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진로 결정 지표와 진로 준비행동 빈도, 상태 불안, 진로 정체감과의 관계를 통해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진로 미결정성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The development of Career Undecidedness Scale was conducted to assess the reasons and degree for which reason high school and undergraduate students can be suffered during the process of career decision-making. In the study 1,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item-pool Career Undecidedness Scale that comprise 6 factors was administered to high school and undergraduate students to extracted item-pool of 51. These 6 factors were Lack of Self-certainty. Lack of Information about Career, Indecisiveness, Internal Conflicts, External Barriers and Lack of Need about Career Decision-Making. In the study 2, administered to 534 high school and undergraduate students. analysis revealed Career Undecidedness Scale of 49 items from item analysis and the item-total correlation of scale was .93 and those of each factors were between .65 and .85. To investigate validity of scale the items of Career Decision Index. Exten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tate Anxiety and Career Identity were conducted and correlated. The results upport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areer Undecidedness Scale.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future directions of study were suggested.

한국적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의 모델로서 교회 분립 개척 연구 : 6개의 분립 개척된 교회 사례연구

박종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8 국내박사

ABSTRACT (A) Study on Church Planting by Churches as a Model for the Korean Missional Church in the 21st Century: Based on the Case Study of Six Planted Churches Park, Jongwon Ph. D. in Missiology The Graduate School,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oroughly investigate whether Church Planting by Churches can be a successful model for the Korean Missional Church in the 21st Century. Based on the reestablished characteristics of the Missional Church in the present Korean Church situation,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Church planting by Churches method can be a model for the Korean Missional Church. Two of the six planted churches, which have been planted by Mother churches, are well fitted with the reestablished Missional Church. The Korean Church is currently in crisis. Many Koreans have severely criticized both the quantitative and the qualitative fall of the Korean Church. On one hand, some Korean theologians believe that the Missional Church could be the solution for the current problems of the Korean Church. However, they do not agree on which appropriate model or theory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the Missional Church in Korea. They just repeatedly insist that the Korean Church must be transformed into the Missional Church. On the other hand, other pastors and theologians believe the Church planting by Churches model as a viable solution for the woes of the Korean Church. They think the way that the Mother church bears the expense of planting the Daughter church can decrease the size of the Mother church body and increase the communality of the planted church. Therefore, this study hopes to find a correlation between the Churches Planted by Churches and the Missional Church. For thi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issional Ecclesiology of Western and Korean theologians. Then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study will try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ssional Church in the present Korean Church situation. The current characteristics of the Missional Church is biased since the term “Missional Church”was originally formed from the Western Church perspective on the Trinity. Since the Missional Church defined by our view of God,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the doctrine of Trinity. This paper tries to integrate the Western Church perspective and the Eastern Church perspective of the Trinity as it reconsiders the Trinity. From the review of the Trini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ssional Church for the Korean Church are presented as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the interdependent community, and the contextualized ministry based on the need of the local community. With this as our foundation, the six church plants in this case study are thoroughly analyzed. Each of the senior pastors and four members from each the six churches are interviewed. Electronic materials, and archival documentations collected for the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some advantages, disadvantages, and significant missional transformations among the planted churches are found. Especially, the cases of GO church and LO church strongly support the position of this paper. This paper presents several missiological implications. First, the Church planting by Churches model could be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Church to rediscover the Gospel. Second, it could help to increase communality. Third, the worship place could affect the missional transformation. Fourth, the localized church could have strong communality. Fifth, both the pastors and believers are to consider and conduct the Church Planting by Churches method because of the diversity of implementation. Lastly, there is only minor deviations in the missional attributes when the senior pastor of the Mother church leads the process of church planting. This study has convincingly showed us the Church Planting by Churches method can be a successful model for the Missional Church in Korea because it creates opportunities for the planted church to be re-educated about the Gospel. The planted church could be reinforced of communality due to voluntarily participation. The planted church could contextualize the Gospel based on the needs of the local area. Of course, this study does not tell us how the leadership of the senior pastor of the Mother church affects the understanding of the Gospel of the planted churches and how the missional attributes of the Mother church affect the missional attributes of the planted churches. These kinds of questions are left for the succeeding researchers. Nevertheless, this research could contribute not only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Church planting by Churches, but also how to transform the planted church into the Missional Church.

PMIPv6 망에서 MIPv6 호스트의 효율적인 연동 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원 광운대학교 2007 국내석사

The Proxy Mobile IPv6 (PMIPv6) protocol was defined for providing network-based mobility to a mobile node (MN) without requiring the participation of the MN in any mobility related signaling by the network-based localized mobility management (NetLMM) working group in the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The mobility entities which track the MN’s movement can initiate a mobility signal and establish its related routing state: the local mobility anchor (LMA) and the mobile access gateway (MAG) in the PMIPv6 network. The LMA i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the MN’s reachability state and is the topological anchor point for the MN’s home network prefix. The MAG performs the mobility management on behalf of an MN and the location of the MAG is on the access link where the MN is anchored. The MAG is responsible for detecting the MN’s movement on its access link and for sending binding registrations to its LMA. In the case of entering into the PMIPv6 network, the MN with IPv6 can operate the normal PMIPv6. Since the PMIPv6 has been designed independently without considering the interworking with MIPv6, the amount of signaling traffics are generated two times comparing with the existing draft scheme when an MIPv6 host enters the PMIPv6 network. Also, the amount of data traffics are generated two times, which could make the internal network to be congested. In this thesis, we propose a novel mobile access serving (MAS) algorithm to reduce the amount of signaling and data traffics. To notify a MIPv6 host of our proposed operation, we propose a new binding registration function into the MAG, and suggest the modified RS and RA messages. The binding registration in the MAG instead of the LMA is accomplished to support the PMIPv6, whereas a 1-bit N flag proposed in the RS and RA message indicates where the MAG supports the PMIPv6 or not. Our proposed algorithm has the advantage for MIPv6 hosts in the PMIPv6 network in the viewpoints of network utilization and performance. To show the verification and better performance of the MAS algorithm, we evaluate the amount of traffic and its related performance, and compare those with performance of the normal PMIPv6. These results show that our proposed algorithm can operate efficiently and give better performance for MIPv6 hosts in the PMIPv6 network. PMIPv6 (Proxy Mobile IPv6) 기술의 핵심은 이동 단말이 어떠한 IP 이동성 프로토콜의 시그널링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에 NetLMM (Network-based Localized Mobility Management) 이라는 워킹 그룹에 속해 있다. PMIPv6는 이동 단말이 이동성 관리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던 기존 MIPv6 (Mobile IPv6) 와는 달리 PMIPv6에서는 네트워크 측면에서, 즉 서비스 제공자가 IP 이동성 관리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호스트가 담당하던 이동성을 MAG (Mobile Access Gateway) 와 LMA (Local Mobility Anchor) 를 새롭게 정의하고 호스트의 접근과 이동성을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MIPv6망의 경우는 복잡한 MIPv6표준 사양이 탑재된 단말 만이 이동하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PMIPv6 에서는 IPv6 기능을 가졌다면 어떤 단말이라도 이동하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PMIPv6는 MIPv6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만 기존의 MIPv6 호스트가 PMIPv6 망에 연결을 설정하게 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한다. PMIPv6에서 MIPv6 호스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PMIPv6 의 기존의 방식에 따라 MIPv6 연결을 설정하기 때문에 PMIPv6 망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PMIPv6 망에서 MIPv6 호스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LMA에 등록하였던 BU (Binding Update) 과정을 MAG에서 판단하여 MAG에 BCE (Binding Cache Entry) 를 등록하게 하고 PMIPv6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MAS (Mobile Access Serving)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MAS 알고리즘에 PMIPv6 서비스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의 RS (Router Solicitation) 와 RA (Router Advertisement) 에 1비트의 N-플래그를 추가하여 Modified RS와 RA 메시지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MAS 알고리즘을 통하여 PMIPv6 망에서 MIPv6 호스트가 연결을 시도할 경우 효율적으로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의 방식으로 연결을 설정하였을 경우의 성능과 MA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MIPv6 호스트와 연결을 설정하였을 경우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평가하였다.

年俸制에 대한 從業員知覺이 組織有效性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박종원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계면중합에 의한 역삼투용 복합막에 관한 연구

박종원 연세대학교 1996 국내박사

재건축을 통한 서울의 신규주택공급량 추정

박종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7 국내석사

Reconstruction, together with redevelopment, may be almost the only means to improve efficiency of land use in the existing developed towns and expand housing supplies, but recently, reconstructed apartment houses seem to have been perceived negatively, being associated with speculations, and therefore, they have been perceived to be thoroughly regulated as culprits of real estate speculations and skyrocketing housing prices. For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ies have been focused on control of housing demands rather than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s through reconstructions and increased housing supplies, on the assumption that speculative demands would lead to higher housing prices. However, such housing policies focused on demand control has been proven to have limited effects on stabilization of the housing price, and thus, government''''s housing policies seem to emphasize a stable housing market through increased housing suppl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spreading effects of governmen''''s regulation of reconstruction on the housing market and thereby, suggest the ways to design effective housing supply policies focused on reconstruction.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examined the ''''Basic Plan for Regeneration of Downtowns and Housing Environment'''' publish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2005 and thereupon, estimated the feasible quantity of houses supplied through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reconstructions) until 2010, and thereby, compared the estimated supplies with the housing demands to analyze the effects of such housing supplies through reconstruction on resolution of the housing demands in Seoul. Expansion of houses through construction of new towns would serve to stabilize the housing prices in the capital areas in a longer term. However, even if a new town has been equipped more or less with basic facilities, it would take more than 5 years to build the new town through the complicated procedures: planning of development, compensation, environmental assessment, approval of the construction plan, sales and construction, and occupation by citizens after all. As it is, a gap of time between housing supply and actual occupation must be inevitable in a short term, and therefore, the new town plans seem to be less capable of checking the skyrocketing housing prices in a longer term. Merely, as shown in such first-generation new towns as Bundang, Ilsan and Pyongchon, the additional new town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would conduce more or less to stabilization of the housing market through increased housing supplies in the long run. After all,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r check the housing prices in Kangnam district in Seoul, the government is obliged to develop some districts comparable to Kangnam in terms of housing conditions and living environment. While such new towns out of the first-generation new towns as Bundang, Pyongchon and Ilsan served to distribute the housing demands for Kangnam and Kangbuk throughout the capital areas, Jungdong new town remains a satellite down of Inchon. Accordingly, the second-generation new towns and additional new towns scheduled to be built, except for Pankyo and Songpa new towns would seldom have the effect of distributing the housing demands for Kangnam. The housing prices in Kangnam district would hardly be checked only if the apartment houses should be mass-supplied in the ''''outskirts of the capital region'''' less accessible to the downtowns of Seoul where workplaces and basic living facilities are concentrated. As shown in Eunpyong new town and Paju new town cases, the higher housing (selling) prices have had only backfired inwards downtowns of Seoul. Hence, the only alternative to meet the demands for apartment houses in Seoul is increase of housing supplies through flexible deregulation of the reconstructions, currently regulated redundantly in downtowns of Seoul rather than construction of new towns in the ''''outskirts of the capital region''''. Therefore, the government is requested to provide the very supportive administration services to reconstruction projects. Although the prices of the candidate apartment houses for reconstruction may be skyrocketed due to speculative demands because they would be rebuilt far higher with increased floor ratio, such speculative demands and the resultant higher housing prices would be checked if the current ''''Development Profit Return Code'''' should be rewritten to be stricter or replaced with a new code to minimize redevelopment cooperative members'''' development profits and prevent the speculative transactions. 재건축은 재개발과 더불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성시가지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재건축아파트는 곧 투기와 직결되는 부정적인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철저하게 규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그동안의 정부의 주택정책이 투기수요가 주택가격의 상승을 야기한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활성화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유도하기보다는 수요억제에 편중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수요억제에 편중된 주택정책으로는 주택가격안정에 한계가 있음이 현실로 나타났으며 이에따른 정부의 정책기조역시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안정으로 전환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의 재건축규제에 따른 주택시장의 파급효과를 고찰하여 정부의 효율적인 주택공급정책 수립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주택공급 수단으로서의 재건축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2005년 발표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기초로 2010년까지 도시정비사업(재건축)을 통하여 공급 가능한 주택규모를 추정하고 2010년까지의 서울시주택소요량을 비교하여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서울의 주택소요량 해소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신도시개발을 통한 주택공급확대의 경우 공급확대를 통한 수도권 집값안정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갖춘 신도시에서 주택 공급은 개발계획수립, 보상, 환경평가 및 실시계획 인가의 절차로 인해 분양에서 입주까지 적어도 5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과 입주시점까지의 시간적인 갭(gap)이 발생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장기적인 주택공급정책으로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분당, 일산, 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 개발사례처럼 정부가 발표하게 될 추가 신도시 입주시점에는 전체적인 주택 공급량 증가로 인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인 강남지역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강남지역에 버금가는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의 개발이 필수불가결하다 할 것이다.   1기 신도시 중 분당ㆍ평촌ㆍ일산 등의 신도시가 서울 강남ㆍ강북권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킨 반면 중동 신도시는 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인천의 위성도시 급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2기 신도시 및 추가신도시 예정부지 중 판교, 송파신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지역의 경우 강남권 수요 분산 효과에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직장, 생활기반시설이 밀집되어있는 도심에서 접근성이 부족한 ‘수도권 외곽의 택지지구’에만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것으로는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역부족이다. 은평 뉴타운과 파주 신도시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주택가격(분양가격) 상승 파장이 외부(서울외곽 신도시)에서 내부(서울중심부)로 파급될 따름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수도권 외곽의 택지지구’의 신도시 조성이 아닌 2.3중 규제로 묶여있는 재건축에 대한 보다 유연한 검토를 통한 공급확대이다.     따라서, 재건축이 보다 쉽게 되도록 대폭적인 행정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일시적인 종상향으로 인한 용적율 증가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급등할 우려도 있지만 개발이익환수법을 더욱 강화하거나 개발이익환수법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라도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최소화시키고 투기목적의 거래를 차단하면 투기수요로 인한 주택가격상승문제는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