等斷面 Ⅰ-型 曲線보의 影響線에 관한 硏究

박정용 부산대학교 1996 국내석사

제1차 니케아 공의회(325년)에 관한 고찰

박정용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가톨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로부터 현재까지 전해 내려온 교회의 신앙, 실천, 교리적 가르침 뿐 아니라 전례, 행동, 규범, 경험, 거룩함 등을 통틀어 성전(聖傳)이라고 부르고 있다. 성전 곧 거룩한 전통은 초대 교회를 거쳐 현대까지 가톨릭교회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제1차 니케아 공의회는 전(全)세계 공의회 중에서 제일 먼저 열렸고 많은 결정들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현재 가톨릭교회에도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회사와 성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제1차 공의회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제1장 공의회의 배경과 전개에서는 공의회가 있기까지의 정치적·교회적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공의회 기간 중에 일어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공의회가 끝난 후 정치적·교회적 혼란과 해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2장 공의회의 결정 사항들에서는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20가지 규범들에 대해서, 부활대축일 날짜 결정에 대해서, 이집트 교회에 보내는 공의회의 서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 공의회에 대한 평가에서는 공의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공의회에 관련된 것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제1차 니케아 공의회는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의회의 결정 사항들이 현대의 가톨릭교회에까지 이어져 오기까지는 정치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간 교부들의 노력이 중요했다. 이들이 때로는 정치권력과 반대세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갔기에 공의회의 결정이 지금 현대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의회에서의 결정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었기에 공의회 이후에도 이를 기본으로 하여 가톨릭교회의 성전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 제1차 니케아 공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다루었는데, 글을 끝마치고 나니 연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했다는 생각이 든다.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하나하나를 더욱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부족하나마 이 글은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는 글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매개공간 개념에 기초한 복합공간으로서의 새로운 시장 : 서울 축산물 공판장 재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박정용 경희대학교 2007 국내석사

The city has a historical meaning in time and space in the process of growth, decline, extinction. And it is composed of urban fabrics which carry out diverse functions. These functions of urban fabric are not antagonistic, but they are formed through continuous interaction. Conventional way of monolithic large-scale lot of land redevelopment does not reflect continuous interaction among various urban fabrics. Furthermore, this type of development deepens confrontation between architecture and city or furthermore, between city and city. To overcome the confronted formation of urban structure of today, I propose a redevelopment of urban structure which can accommodate physical and spatial layer developed in time through the connection among various urban fabrics. The urban fabric which has a time and spacial continuity can be established through this kind of reprogramming. This study proposes reprogramming plan of Seoul livestock Market, which is the part of Seoul Garak-dong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wholesale market. To connect different urban fabrics of livestock market and large scale housing complex, the reprogramming plan includes 1) the acceptance of existing market program, 2) the insertion of mediating space, and 3) the conversion of the program. Through this reprogramming plan, I propose an architectural device with new design concept, which can connect urban fabrics with contradictory structure. I also propose the possibility of the new market which is built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public benefits and commercial success. To achieve this, this study proposes a programming composed of the following five steps. First, the meaning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which are one of the re-organization of urban structure to make up for the limitation of existing fragmented development of urban fabric is searched. The relationship among market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nd urban redevelopment is investigated. Also types in redevelopment of the market are categorized and the necessities i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of the market are researched. Second, the meanings of the market reprogramming based on the concept of mediating space are investigated. The concepts of the mediating space and the effects of complexity in urban fabric changed by insertion of mediating space are analogized. Mediating space has the concepts of 1) the physical, spatial continuity created by placing gray area between city and architecture, 2) contextual consideration of existing urban fabric, 3) twin-phenomenon which shows both their own functions and conflicting functions in the same breath, 4) the various mobility in the space through a part of function for integrating, 5) open-form to accommodate the changes of the city through the community as a part of the urban fabric. Through the complexity created by mediating space, architecture is included as a part of the urban fabric and forms urban fabric through the relation of mutual supplementation with the city. Third, characters of the mediating space are investigated and the types of mediating space are categorized. Mediating space has the characters of 1) twin-phenomenon which shows both their own functions and conflicting functions in the same breath, 2) labyrinthian clarity which shows the allness and individuality as the recognition of order and disorder from self-control of an individual, 3) place and occasion which present the meaning space and time to human being. 4) aesthetics of number which is repeated and developed by conversion and diversity of the only space concept. For the application of those characters and the expressions in the mediating space to planned site, mediating space is categorized as 4 types of space within a space, interlocking spaces, adjacent spaces, spaces linked by a common space under the case studies. Fourth, Seoul livestock market was selected as planned site out of contradictory-structured areas due to the fragmented urban fabric development. And then situation of the site was analyzed. Fifth, for the formation of mixed space based on the concept of mediating space, programs are derived by analysis of the activities of the wholesalers in the wholesale market and the activities of local residents. After deriving programs, existing livestock market is converted into mixed market in the process of addition, vacant, extrusion, insertion, stacking, arrangement and multiple face as the types of mediating space. Conversion of livestock market into mixed market creates self-activities around the users. Mixed space is formed by achieving the whole weaved through the balance and the mutual relation of each program. Like this, applying to the above concepts, market as mixed space based on the concept of mediating space connects contradictory urban fabrics with local residential complex and wholesale market. Through this connection, the main space of exchange revitalization as the anchor of local activities are made. A synergy is created by users becoming the main body of activities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space generated from complexity and multiplicity of mediating space. Mediating space forms urban fabric with continuity through the connection among the contradictory urban fabrics. 도시는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조직되며 이러한 역사성을 가진 도시조직들은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여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조직의 기능들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기존의 일반적인 대규모 필지의 획일적인 재개발 방식은 도시조직 간의 연속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현재의 건축과 도시, 더 나아가 도시와 도시와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방식이라 여겨진다. 현재의 대립적인 도시 구성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도시조직 간의 연계를 통해 물리적, 공간적 시간의 켜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 조직의 일부분으로서의 건축의 재구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건축적인 재구성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을 가진 도시조직을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일부시설인 서울 축산물 공판장과 대규모 집합주택 단지 간의 서로 다른 도시조직의 연계를 위하여 기존 시장 프로그램의 수용, 매개공간의 삽입 및 프로그램의 전환을 통한 공판장 재개발 계획을 제안한다. 이로 인해 서로 대립되어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도시조직을 연계하는 새로운 개념의 건축적 장치를 제안하고 또한 공공성과 상업성이 함께 제고될 수 있는 계획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 계획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의 단편적인 도시조직 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도시 재구성 방식 중 재개발·재건축의 의의를 찾는다. 그 중 시장의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재개발과의 관계를 밝힌다. 이에 따라 도출된 시장의 재개발 유형을 분석하고 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성을 살핀다. 둘째, 매개공간 개념에 기초한 복합화된 시장 재개발의 의의를 밝힌다. 그에 따른 매개공간의 개념과 매개공간 삽입시 변화하는 도시조직의 복합성의 효과를 밝힌다. 매개공간은 도시와 건축사이의 중간영역을 둠으로써 생성되는 물리적, 공간적 연속성, 기존 조직에 대한 맥락적인 고려,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상반된 기능이 함께 발휘되는 쌍자현상, 통합기능의 역할을 통한 공간 내에서의 다양한 유동성, 도시조직의 일부로서 커뮤니티를 통해 도시변화를 수용하는 열려진 형태와 같은 개념을 가진다. 이처럼 매개공간의 특성으로 생성된 복합성을 통해 건축은 도시조직의 하나로 포함되고 도시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도시조직을 구성한다. 셋째, 매개공간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공간유형을 분류하고 유형화한다. 매개공간은 두 상반된 사물이 각자의 성격을 잃지 않고 한 공간 안에서 함께 기능을 발휘하는 쌍자현상twin-phenomenon, 공간 내부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오는 질서와 혼란을 인정함으로써 전체성과 개체성이 조화될 수 있다는 모호한 명료성labyrinthian clarity, 인간에게 의미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시하고자하는 장소place와 상황occasion, 하나의 개념 하에서 공간을 변환·다양화하는 식으로 반복·전개하는 수의 미학aesthetics of number등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성격을 계획대지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례조사를 통해 공간 안의 공간, 맞물린 공간, 인접된 공간, 공용공간에 의해 연결된 공간의 4가지 공간관계로 매개공간을 분류하고 유형화시킨다. 넷째, 도시조직의 단편적인 개발로 인해 공간이 대립적인 구조를 갖는 지역 중 서울 축산물 공판장을 계획의 대상지로 선정하며 대상지의 상황에 대해 분석한다. 다섯째, 매개공간을 통한 복합화된 건축의 형성을 위해 도매상인의 시장 내에서의 행위와 인근지역주민의 행위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을 도출하며 프로그램 도출 후 매개공간의 유형에 따른 추가addition, 비움vacant, 내밈extrusion, 삽입insertion, 적층stacking, 정렬arrangement·복합적 표면multiple face의 과정을 통해 기존 축산물 공판장을 복합화된 시장으로 전환한다. 매개공간을 통한 시장으로의 전환은 사용자 중심의 자발적 행위를 창출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이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관계를 통해 서로 엮어져 전체를 이루게 하는 복합공간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매개공간 개념에 기초한 복합공간으로서의 시장은 인근의 집합주택단지와 도매시장의 상충된 도시조직을 연계하며 이러한 연계를 통하여 지역 활동의 거점으로서 교류 활성화의 주체가 되는 장소를 만든다. 이처럼 본 연구는 매개공간의 복합성과 다양성에서 생성되는 공간의 활성화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 상업성과 공공성의 공동 상승작용을 창출하는 것과 매개공간을 이용해 서로 대립적인 도시조직의 연계를 통해 연속성을 가진 도시조직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MnCo)3O4 코팅을 통한 Crofer계 SOFC 분리판의 표면부식 억제연구

박정용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Ferrite 금속계 분리판(STS4XX; ferritic stainless steel)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의 분리판 소재로서 기존에 사용되던 세라믹소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성이 좋아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stainless steel의 경우 Cr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SOFC의 작동 온도인 800℃에서 쉽게 Cr 산화물을 형성하여 내부저항 손실을 증가시키며 anode의 환원분위기 하에서도 H2O와 반응하여 휘발성이 강한 Cr2(OH)2(g), CrO2(OH)(g) 등을 형성해 전극에서의 오버포텐셜을 증대시켜 SOFC의 출력성능을 떨어뜨린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금속분리판의 부식에 의한 전기전도도의 감소와 Cr 성분 휘발에 의한 성능저하를 막기 위해 Stainless steel에 (MnCo)3O4를 스크린 프린팅법으로 6μm 두께로 코팅한 후, 결함없는 미세구조를 얻기 위한 공정제어를 통해 효과적인 보호막을 형성하였다. 이후 작동 환경에서 Cr 휘발량 및 전기전도도를 측정하고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실제로 SOFC의 분리판에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SOFC 분리판에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Crofer22APU 소재를 기판으로 사용하였다. 우선 (MnCo)3O4 보호막이 코팅되지 않은 bare Crofer의 경우, 800℃에서 약 600시간동안 산소 분위기에서 산화시킨 결과 상대 전도도 (relative conductivity)값이 초기전도도 값인 에 비해 으로 약 88%의 감소율을 전도도 감소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MnCo)3O4 보호막을 코팅한 시편의 경우 전도도 감소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bare Crofer의 경우 800℃ 대기 분위기에서 약 400시간동안 산화시킨 결과 보호막이 코팅된 다른 시편에 비해 산화층 스케일이 상당히 두꺼운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MCO 보호막을 코팅한 세 시편의 경우 800℃에서 약 600시간 산화시킨 결과 ASR의 크기가 약 80 mΩcm2 정도로 초기치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ASR 절대값 또한 접촉저항을 고려한 실험 오차 범위내에서 bare Crofer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제스택에 적용 시 bare Crofer22 소재보다 장기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MCO 보호막을 코팅한 세 시편 모두 장시간 동안 열화없이 전도도값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MCO 코팅층이 표면으로의 Cr 확산을 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산소의 유입을 용이하게 막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bare Crofer의 경우 Cr, Mn 성분이 O2와 쉽게 반응해 ASR을 증대시킬 수 있는 (Mn,Cr)3O4, Cr2O3같은 산화물을 생성하여 초기 전도도에 비해 약 88%의 성능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Crofer22 모재에 MCO 보호막을 코팅하는 것이 분리판의 전기전도도 감소를 막을 수 있음은 물론 Cr 휘발에 의한 전극에서의 Cr-poisoning을 감소시켜 연료전지의 장기안정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법제연구

박정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5 국내석사

집단적 소비자피해는 특성상 개별소송의 회피와 소송비용으로 인하여 기존 사법제도와 소비자피해구제법제의 적용으로는 재산적 손해의 회복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집단적 소비자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법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등 정부 및 국회에서도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소비자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소송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집단적 소비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의 집단소송모델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합한 법제화 방향을 위한 법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특히 최근 프랑스와 일본에서 입법은 혼합형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2단계 형태의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소송제도로서 국내법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소액·다수를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으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2단계 구조형태의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소비자분쟁을 법적절차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소비자권익의 증진 및 소비자피해구제법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용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Real estate auction has become a required subject for contemporary investment techniques. The lawcourt auction has two kinds of structure : one is Compulsory Auction in which a winner of a civil suit requires a forced sale by schuldtitle and another is Voluntary Auction which is to be completed when the parties interested finally receives allotment through the execution of mortgages. In the real estate auction which is proceeded basically through the compulsory auction or voluntary auction by Civil Execution Act, what annoys the bidder or purchaser is the Lien system. Lien system in the lawcourt auction has many loopholes which are frequently exploited by debtors and interested parties through conspired fake or inflated lien argument. Such false arguments is nothing but mocking the Judiciary organ and frequent cases of them will make a harmful tendency to take light of the law in our society. Efforts to revise the Lien system have been continued for many years, and, as of 2013, are reflected in the partial amendment draft of Civil Law of Ministry of Justice. The Lien amendment proposal included in the draft is known to be very innovative and expected to make a substantial change. Still, there remains many problems to be solved until the new proposal is put into practice. After the new Civil Execution Act was enforced,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got new vigor, because it got rid of many problems in the past so that bidders can use more transparent and fair bidding system. However the Lien system in the Civil Law was not changed and is upholding real estate lien as a preceeding right like the statutory real estate security right, making many problems by precedents that admits anyone insist lien used as a all-powerful sword. Yet in practice, a lien that was not found out in the process of on-site inspection before the auction by bailiff annoy supposed bidders and successful bidders, popping out unexpectedly after the auction. Under the present Civil Execution Act, lien regulations which charge the buyer the eviction task, make room for debtors in collusion with a 3rd party, i.e. construction businessman, to apply false or inflated lien, or try to bid successfully at a lower price in the name of a 3rd person, disturbing the auction market. Moreover, the Lien is a right valid without any registration, a public announce system, valid if only it is announced publicly with seizing. Accordingly it is not applied with the general principle of compulsory registration in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and, strange to say, is protected more strongly than any registrated real right, due to the regulations of Civil Execution Act which makes it impossible for a buyer to take over the bidded object without paying the amount of money the lienholder claims. Despite the present legal system which definitely defines the principle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t is awkward to see the monster, lien, due to the principle of buyer’s task of eviction, substantially endanger buyer’s position and make the expected bidders reluctant to bid, seriously lowering the bidding price even of an excellent article. Frequently, lien also infringe prior order creditors’ rights, or make it impossible for the buyer to take over the article by a simple procedure of Order-to-deliver. Examining the Lien system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one can find several problems. One is that there is no obligation for the lienholder to declare the lien for it`s establishment. The second is, if it is declared there is no way for the expected bidder to verify it, because only interested party is allowed to read the lien declaration due to the inflexible thinking of the court officials. These can be legal deficiencies. The third one is, there must be a compulsory inspection record about the lien related facts in the on-the-spot inspection bailiff’s and/or appraisal institution’s inspection report. Lien is only to be declared, and there is no inspection report of the declaration in any of the local courts. This is not only the legal deficiencies but is a problem of attitude which lowers the quality of Korean legal service This treatise examines the Lien system of current real estate court auction, and attempting to find out how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in the practical auction, reviews the concepts and definitions of the Civil Execution Act, definitions and procedures of the compulsory execution and other auction procedures in the Civil Execution Act. It also tries to understand the theory of Lien system, its nature, effect and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lien, and thereafter, examine foreign lien systems, compare them with ours.   On the basis of the above study, this treatise tries to find out problems in the Lien system and improvement method thereof so that we can find methods to prevent overuse of lien and harms thereof, find out how to protect genuine lienholders by reasonable allotment according to their priority.  Lastly it examines the partial amendment draft of Civil Law of Ministry of Justice which is being announced as the 2013-6 not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point out some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thereof.  현대사회의 재태크 수단으로 부동산경매는 필수과목이 되었다. 법원경매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를 실시하거나 또는 저당권의 실행을 통한 임의경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해관계인이 배당을 받음으로써 종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경매는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때에 경매입찰자 및 매수인들을 괴롭히는 부분이 바로 유치권제도이다. 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제도는 허점이 많아서 이를 악용하려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허위로 공모하여 허위유치권 또는 과장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사례가 빈번할수록 우리사회에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치권제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2013년 현재 법무부에서 새로운 민법 일부법률 개정시안이 나와서 활발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민법의 유치권제도는 획기적인 개정안이 되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민사집행법이 2002년 7월 1일 새로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경매시장은 새로운 활력을 띠게 되었다. 과거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확실히 제거되어 경매입찰자들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이 가능하게 되어 왔다. 하지만 유치권제도는 기존 민법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부동산유치권에 법정담보물권과 아울러 우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은 경매실시 전에 집행관이 현장실사를 하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유치권이 새롭게 나타나 입찰예정자 또는 매수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인수주의를 악용하여 건설업자 등 제3자와 공모하여 허위·과장유치권을 신고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3자를 내세워 저가에 매수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면서 부동산경매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유치권은 등기라는 공시를 통하지 않아도 성립이 되는 권리가 됨으로써(단지 점유만을 통하여 공시행위를 하면 되므로) 부동산 물권변동이 등기의 선등기우선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이 성립하기만 하면 등기의 우선원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매수인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매각물건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규정으로 인해 실제 등기되어 있는 물권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이상한 제도이다. 이는 부동산등기라는 공시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사집행법의 인수주의로 인해 유치권이라는 장애가 존재하게 되어 사실상 매수인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여 입찰자체를 꺼리게 됨으로써 양호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매각가의 저감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치권으로 인하여 선수위채권자들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매수인이 간편한 인도명령으로 매각물건을 명도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유치권의 성립에 대한 문제에 앞서 유치권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신고가 되었어도 부동산경매 입찰을 원하는 입찰예정자가 당해물건의 유치권을 확인할 길이 없다. 법원공무원의 경직된 사고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또한 법의 미비점이라 볼 수 있다. 위와 마찬가지로 현장실사를 해야 하는 집행관 또는 감정평가기관 등의 조사서에 유치권관련사항에 대한 의무적인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치권은 신고하기만 하면 될 뿐 어느 지방법원 경매기록에서도 이러한 유치권을 조사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법의 미비로 인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이러한 태도는 대국민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 본 연구는 현행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제도를 고찰함에 있어 경매실무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 민사집행법의 개념과 의의, 강제집행의 의의와 절차 등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유치권에 대한 이해와 성질, 효력 및 유치권에 대한 성립요건 등 이론적 고찰을 한 후에 타국의 유치권제도와 우리나라의 유치권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제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날이 갈수록 일반화 되어 가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의 남발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진정한 유치권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그들에 대한 우선순위에 의한 배당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2013년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공고 제2013-6호에 따른 법무부 민법일부 법률개정안에 대해 고찰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Strobilurin계 살균제의 참외 흰가루병 방제효과

박정용 대구대학교 2003 국내석사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preventive and curative efficacies of different formulation of strobilurin fungicides(BAS 490, 500, 510, 516, 517, 5361, Kumulus and Fenarimol for the control of powdery mildew disease caused by Sphaerotheca fuliginea in oriental mel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uitro experiment showed that Kumulus, sulfur containing fungicide, had the highest control efficacy of 92.5% for conidia germination of powdery mildew. 2. Demethylation fungicide(Fenarimo1 12.5%) and DMM fungicide(BAS 490) appeared to have the lowest inhibition rate for conidia germination of 28.2 and 20.8%, respectively. 3. While BAS 500, single active component preparation, showed inhibition rate of 48.296, BAS 516 and 536, combined formulations of BAS 500, showed inhibition rate of 65.496, indicating that combined formulations had the higher inhibitory effect than did single active component preparation. 4. Even though BAS 510, another single active component preparation, had the higher inhibitory effect than did BAS 500, BAS 516 and 517, combined formulations of BAS 510, showed inhibition rates of 65.4 and 86.396,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combined formulations had the lower inhibitory effect than did single active component preparation. 5. In greenhouse experiment, Strobilurin fungicides showed relatively higher preventive effect for powdery mildew. 6. BAS 490 had the lowest preventive and curative effects among the formulations tested in this study. 7. Fenarimol showed preventive effect for about 3 weeks, but this effect disappeared. Fenarimol also did not have curative effect. 8. BAS 500, single active component preparation, appeared to have relatively low preventive and curative effects, which were similar to BAS 490. 9. Compared to BAS 490 and 500, BAS 510 had higher preventive effect and the effect remained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And BAS 510 also tend to have higher disease control efficacy for powdery mildew. 10. BAS 536, a combined formulation of BAS 490 and 500, showed similar preventive and curative effects to each single active ingredient preparations. 11. BAS 516 and 517, combined formulations of BAS 510, showed relatively higher preventive and curative effects on powdery mildew in oriental melon.

ITI 임플란트에서 상부구조의 설계에 따른 삼차원 유한요소법적 응력 분석

박정용 원광대학교 1999 국내박사

설화의 전래동화 개작 양상과 문제점 연구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콩쥐팥쥐>, <아기장수 설화>를 중심으로

박정용 韓南大學校 大學院 2005 국내석사

설화와 전래동화는 주제와 구조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시대의 특정 아동을 한정한다는 면과 개인 작가의 주제의식의 개입한다는 면에서 주제와 구조가 변화하기도 한다. 또 설화는 현장의 작용에서 구전, 구연 되지만 전래동화는 주로 문자로 읽히게 된다. 전래동화가 구연되기도 하나 현장에서 구연자가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창작동화와 전래동화는 주제와 구조 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진다. 창작동화는 사실적이며 주제도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하다. 구조면에서도 설화와는 거리가 멀며 전래동화와도 차이를 가진다. 그러나 교육적 특질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주로 읽기자료로 작용된다는 점은 공통점을 가진다. 설화가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였지만, 설화의 특질은 아이들의 이해, 흥미의 세계와 맞닿아 있었다. 따라서 설화는 이미 동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동화의 장르로 분화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동화는 그 후에 계속 발전하게 되었으며 전래동화는 그 독자성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엔 독자성이 크게 인식되기 보다는 설화의 일부분 내지는 창작동화와의 혼돈과 왜곡 속에 위치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래동화를 문학적으로 개념을 재정립한다면 전래동화는 설화적 특질을 지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설화의 모든 특질을 다 지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화의 특질 중에서 아동의 동심의 세계와 긍정적으로 부합하는 특질들이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자연적으로 계승되고 있으나 창작동화와 애매하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정립 해야 할 것이다. 전래동화가 다른 장르들과 차별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은 설화를 가장 큰 문학적 본질의 바탕에 두어야 가능하며 이것이 다른 장르의 교육적 활용의 차별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전래동화의 설화의 문학적 전통계승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이 기록화, 아동대상화, 작가개작, 개작 당시 시대성 반영 등이다. 이러한 특질들을 전래동화와 설화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특질들을 외면하게 되면 전래동화를 설화의 기록화 정도로만 한정시키게 되거나, 여전히 현실에서 개작되는 전래동화 들에 대해서 설화의 원형과 가까워야 한다는 식의 막연한 지침밖에는 줄 수 없게 된다. 한편으로 왜곡되고 변질되는 전래동화는 설화의 위상까지도 위협할 수 있으며 문학적, 교육적으로 완성도 있는 작품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결국 전래동화의 올바른 문학성은 독자적인 장르의 안정적 개념을 바탕으로 설화의 특질을 계승하면서 현 시대의 아동 대상에게 교육적으로 적합한 요소들을 잘 결합하고 포괄하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구전문학에서 기록문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래동화의 형태를 마련하고 정착시킨 개작자들의 태도는 결국 근대적 문학관과 아동관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 현대의 전래동화 작가들도 대부분 원래 설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개작하기 보다는 일제시대의 전래동화집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구전문학이 기록문학화 되면서 겪는 필연적인 문제와는 별도의 현대의 교육적 요구에 걸맞지 않는 문제가 많다. 결국 구전 설화의 원형에 가깝게 다루지 않는 한, 전래동화는 설화 본래의 세계가 지닌 고유한 문학성을 온전히 드러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 그것이 현대의 교육적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전래동화는 구전설화와 근대적 창작동화의 고유한 문학성에는 못 미치는 부족한 그 무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기 쉽다. 설화의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진정한 교육적 가치를 숙고하여 전래동화의 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모든 설화가 전래동화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작의 원칙에 따라 연령별 기준이 만들어 지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CD40L 발현 K562 세포주를 이용한 시험관내 B세포 증식과 항원제공능 증가

박정용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