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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포탈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의 해석을 중심으로

        김홍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47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을 위해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일반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나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의 해석 및 집행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고,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포탈의 의미의 확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세기본법상의 조세포탈에 대한 연구 및 판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조세범처벌법에도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에 대하여는 선행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판례 또한 집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조세포탈과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은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조세포탈은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과 같이 1) 납세의무자가 2)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3)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조세포탈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5)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어야 하므로, 본 논문에서 위 조세포탈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특히, 조세포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사의 곤란성, 납세윤리의 위배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세포탈의 특수논점으로 법인의 대표자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대표자 등에 대한 인정상여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연구한다. 과세관청은 대표이사 등이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이로 인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정상여에 대하여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대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상여의 소득세에 대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과관계 또한 인정되지 않고, 소득세에 대한 조세포탈의 의도가 추정된다 할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The Article 26-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generally imposes taxes during exclusion period of 5 years, but on tax evasion during 10 years. But the Article 26-2 don't define the meaning of the tax evasion and the studies and precedents on what the tax evasion mean is not much.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prescribes tax evasion, and the studies and precedents on the tax evasion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s much. Both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re the Tax law. So, The tax evasion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should be interpretated the same meaning under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Tax law. Therefore, the tax evasion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requires 1) the liability to pay taxes 2) the fraud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3) the result of tax evasion 4) the causality between the fraud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and the result of tax evasion 5) intention of the fraud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Especially, the fraud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should be decided by synthetic judgement of tax authorities' difficulties of investigation and invasion of ethics on obligaton of tax payment. The special issue of national tax imposition exclusion period is on the income appropriation provisions under corporation tax law. The tax authorities impose the income appropriaton provisions under corporation tax law during exclusion period of 10 years. But because income appropriation provisions under corporation tax is not taxes evasion, income appropriation provisions under corporation tax should be imposed during exclusion period of 5 years.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 과세대상과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구분을 중심으로

        김홍철 서울시립대학교 2015 국내박사

        RANK : 24764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었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부의 무상이전, 즉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증여의제규정(제33조 내지 제42조)을 두었지만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였고, 다양한 변칙증여를 증여의제규정으로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미리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신설하면서,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신설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면서도 다시 법조문으로 증여에 대한 개별예시규정을 두는 이러한 특이한 입법구조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면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포괄규정과 예시규정과의 관계 및 해석이 불명확하여 오히려 과세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증여의제규정을 그대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판례와 해석을 통해 체계화된 사항들과 새롭게 들어온 규정들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어 전문가조차도 현행 규정을 제대로 해석,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즉, 예시규정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괄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도 견해가 나뉘고 있고, 최근에는 증여대상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새로운 변칙증여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이 증여의제규정을 신설하면서 구체적으로 증여대상을 특정하였고 위 특정된 증여대상에만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식도 함께 규정하였다. 그런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세법상 증여 개념을 신설하여 증여대상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예시규정의 특정된 증여대상의 이외의 증여는 직접적인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이 없어 예시규정의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특히 현행 규정은 예시규정의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 가능하더라도 어느 예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어 결국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 과세가 가능하게 되어 법정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뿐만 아니라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은 2013. 1.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증여가액 계산 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나 새로이 신설된 일반적인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은 기존의 상증법 제4장과 예시규정을 직접 또는 유추적용한다고 할 뿐, 부의 유형별로 평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어느 예시규정을 직접 또는 유추적용하여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어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과세관청은 변칙적 증여 방지를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이후에도 예시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태도는 새로운 변칙증여가 포괄규정으로 증여대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 예기치 못한 변칙증여를 방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예시규정을 증여대상과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으로 구분하고 별도로 규정하고,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은 일반적인 계산원칙과 부의 유형별 평가규정으로 다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포괄적인 증여대상 규정과 포괄적인 증여재산가액규정 및 평가규정의 형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와 같은 개선과 정비를 통하여 현행규정이 갖는 해석상 혼란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과세할 수 없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예측가능성, 공평과세, 예시규정, 증여재산가액 계산, 증여의제규정, 증여재산가액의 일반원칙 Former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Before the Tax Act. Subparagraph 7017 on 2003. 12. 30) had no clear definition of concept on Gift and borrowed the one from the Civil Law. The Deemed Gift Tax Regulations against tax avoidance activities via irregularity such as transferring wealth to others without proper legal declaration on the amounts were existed (Article 33 or 42), but the courts interpreted the regulation in a rather strict way, resulting in facing limitations to prevent many different kinds of tax avoidance by taxpayers. Many said newly distorted way of avoiding gift tax will not be detected only by the Deemed Gift Tax Regulations and with efforts to materialize a fair tax act for all, Inheritance and Gift tax was revised as the Tax Act. Subparagraph 7010 on 2013. 12. 30 by supplementing previous tax regulations such as Article 33 and 42 in which the laws was transformed into illustrative tax regulations, specified on the calculation method for transferring wealth amounts. This unconventional tax regulation allows to expand a range of taxpayers applicable by the Gift Tax with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s and to review a legal stability as well as predictability of the Tax Act. Yet, for relations and interpretation between Comprehensive and Illustrative Tax Regulations are unclear, legal conflicts are raised up with most of the illustrative regulations are translated from existing Deemed Gift Tax Regulations, and thus even tax experts find it hard to apply proper regulations against legal cases with the current rather messed legal system. Simply, The illustrative tax regulations seem to have apparent regulation against each tax avoidance case, but legal opinions to exercise decisions for each legal case among the Tax Office, Tax Tribunal and Court are divided, and furthermore there are a growing number of legal cases, showing the illustrative regulations can be applied only for defining tax subjects, but not for its actual amounts. Whenever gift tax avoidance activities occurred, new Deemed Gift Tax Regulations was introduced, specifying tax subjects as well as tax amounts. As Comprehensive Gift Tax Acts is introduced with a new concept on terminology of Gift, it is now possible to expand a range of taxpayers and to calculate the amounts by transforming an existing deem Gift Taxations into illustrative tax acts rather than establishing a new calculation method for the gift tax amounts. However, there is no tax regulation to exactly calculate gift tax amounts except to define taxpayers with divided opinions between analogical applicability or applicability of Gift tax to measure up the actual tax amount. For the newly introduced gift tax act is not allowing tax regulators to apply certain regulations against tax cases and allowing them to interpret legal tax case with their own opinion, shaking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legal system that is not predictable as well as fair for all, which all mean it is not proper in terms of legal perspectiv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e tax office set up a general principle for calculating Gift tax amount on 2013. 1. 1. Gift is an activity to transfer wealth to others which requires to assess the value of the wealth amounts. In other words, principle for the Gift Tax calculation must have a premise that amounts must be measured up after having an standard assessment for the transferred wealth. However, the new tax act stipulates the tax amounts will be measured by an existing tax law or use illustrative tax act which doesn't stipulate any standard assessment method based on transferred property type, putting a limit on the current tax act for not giving taxpayers to clear guideline to follow the regulation based on the type of wealth. The Tax Office tried to prevent tax avoidance via irregular activities by revising the illustrative tax act after comprehensive gift tax regulation are effective. However, the newly introduced tax act is only a temporary solution to the current gift tax flaws for the nature of the new tax act can only define a range of taxpayers, but not calculate exact tax amounts. This is because the new tax act can’t prevent tax avoidance activities with newly distorted ways. As a result of this, the illustrative gift tax is required to be divided into one for defining tax subject and another for calculating tax amounts with a clear distinction between general tax calculation method and assessment for the type of wealth. This kind of new regulation can be legislated as comprehensive regulations to define tax subject and assessment method that are expected to solve most of the current tax issues caused by confusion in interpretation of legal terminology as well as assessment for the amounts. Key Words: Gift Tax, Comprehensive Taxation Regime, Predictability, Fair Tax, Illustrative Regulations, Calculation of Gift Amounts, Deemed Gift Tax Regulations, General Principle of Gift Amounts.

      • 성격유형에 따른 영성훈련 모델의 개발

        김홍철 韓南大學校 大學院 2005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논문은 성격유형에 따른 영성훈련 모델 개발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영성훈련의 모델을 개관하고, 성격 유형과 영성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한국 심리검사 연구소의 MBTI GS (자가 채점용)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한국 청년들의 성격유형과 기독청년들의 성격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격유형에 따른 영성훈련의 대상을 먼저 선정하였다. 대상 선정의 근거는 강석영의 그의 논문 가운데 총17개 교회, 536명을 대상으로 청년부에 출석한 사람 중 봉사 내용의 설문지에 응답한 93.7%가 교회에 봉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43.8%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02년 통계청의 전체 한국인의 인구 중 청년들은 인구의 4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교회 학교 내에서의 청년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기에 더욱 청년들에 대한 영성 훈련이 필요함을 알게 된다. 성격유형의 대표적인 방법인 MBTI 성격유형 중에서 기독교 청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SJ기질 통계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음을 그 성격유형의 특징과 기질을 설명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 학자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영성유형의 특징, 영성훈련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중 Michael과 Norrisey가 함께 쓴 Prayer and Temperament 에 나타난 성격유형에 따른 기도유형 및 여러 가지 기도방법과 성격유형에 따른 영성훈련 방법 중 SJ기질에 해당하는 영성훈련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총 7회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SJ기질에 따른 기도의 방식을 본문에서 제시하였고, 영성훈련 방법의 실제를 설명하였다. 만약, 기독청년들이 자신의 기질에 맞는 기도방법과 다른 기질의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영성훈련의 다양성과 영성이해, 영성훈련 개발에 더욱 도움을 줄 것이다. This thesis aims at developing a Christian spiritual training group program based on Jung's psychological types. The types have been specified further by Myer and Briggs. Its theoretical survey includes an analysis of the spiritual training models and a review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personality types and Christian spirituality. In particular, there is an extended analysis about Michael and Norrisey's idea on mutual correlation between the personality types and prayer methods. In order to improve validity of the group program, this analyzes the personality types in the Korean youth in general and the Christian youth in particular. The most popular type in the Korean youth is ESTJ, while ISTJ in the Christian youth. Both types have SJ in common. Therefore, spiritual training activities for the SJ type are put an emphasis upon in the group program This program is composed of seven sessions, each of which takes around 150 minutes. Each session is consisted of introduction, lecture, activity and wrap-up. In the activity, the participants are supposed to learn by doing. This Christian spiritual training group program has a limitation, in that it is not verified. A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verify it empirically. However, it will help the Christian youth grow spiritually.

      • Escherichia coli N90의 다제내성과 integron의 분석

        김홍철 단국대학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최근에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지니고 있는 세균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내성 유전자는 대게 유전자 cassette를 가지고 있는 이동성 DNA element인 integron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integron에 의해 항생제 내성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광범위한 항생제에 내성을 지니는 세균이 증가하여 근래에는 임상치료를 위한 항생제 선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ESBL)이라고 추정 된 Escherichia coli N90의 항생제 내성양상과 integron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 대학병원에서 임상 분리된 균주에 대한 디스크 확산법에 의한 항생제 감수성 실험 결과 penicillin 계열, cephalosporin 계열, aminoglycoside 계열의 항생제들에 광범위한 내성을 나타내었다. Escherichia coli N90의 integron 분석 결과, PCR에 의해 plasmid DNA로부터 약 1.7Kb와 2.9Kb 크기의 DNA가 증폭되었으며, 염기서열 분석 결과 1.7Kb의 integron에는 trimethoprim에 내성 유전자인 dfr17, streptomycin에 내성 유전자인 aadA5가 존재하였다. 2.9Kb의 integron에는 aminoglycoside acetyltransferase를 생산하는 aacA4, β-lactam 내성 유전자인 bla_(OXA-4), aminoacyl-adenyltransferase를 생산하는 aadA2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에 확인된 시험균주의 integron의 내성발현을 알아보고자 1.7Kb, 2.9Kb 크기의 integron을 cloning하여 항생제 내성이 없는 Escherichia coli DH5α에 형질전환 시켰다. 이 형질전환체는 최소억제 농도 실험결과 내성이 없는 Escherichia coli cell보다 piperacillin/tazobactam, piperacillin에 대해서 두 형질전환체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며, tobramycin, amikacin에는 2.9Kb의 형질전환체에서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integron이 다제내성을 갖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형질전환에의한 integron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들이 다른 세균들로 전파 될 수 있음을 볼 때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포함하는 integron의 연구는 앞으로 항생제 내성기전을 억제시키는 방법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ibiotic resistance genes are frequently found in an integron, a genetic element that is able to acquire gene cassettes. An integron carries various antibiotic resistance genes including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 (ESBL) gene cassettes and may transfer these genes to other bacteria when it is located in plasmids or transposon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tegrons in a bacterial strain that was presumed to produce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ESBL). The strain was identified as Escherichia coli base on biochemical reactions by Vitek system and 16 rDNA sequence homology. Antibiotic resistance tests showed that this strain, Escherichia coli N90, was resistant to ampicillin, aztreonam, tobramycin cefrazidime, cefotaxime and gentamicin, while it was sensitive to imipenem. Primers 5‘CS-F and 3'CS-R were used in amplifying integrons in plasmids of Escherichia coli N90. We were able to detect two integrons of 1.7Kb and 2.9 Kb in sizes. The integron of 1.7Kb contains two antibiotic resistance genes, dfr17 (trimethoprim resistance gene), and aadA5 (streptomycin resistance gene), while the integron of 2.9Kb contains three antibiotic resistance genes, aacA4 (aminoglycoside acetyltransferase), bla_(OXA-4) (β-lactamase, OXA-4), and aadA2 (aminoacyl-adenyltransferase). The antibiotic resistance pattern of Escherichia coli N90 was attributed to the antibiotic resistance genes in these integrons. The integrons were transformed into antibiotic-sensitive Escherichia coli DH5α. The transformants containing the integrons showed increased antibiotic resistance by more than eight times of the reference strain, against piperacillin, piperacillin/tazobactam, tobramycin, and amikacin. This resul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horizontal transfer of antibiotic resistance genes in an integron located in plasmids.

      • 옹호연합모형(ACF)에 의한 군부대 이전 정책변동 분석

        김홍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7631

        Todays,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is being pushed forward flexibly based on the『Defense Reform 2.0』·『Defense Reform 2.0』is building military facilities together with local communiti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d security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release of the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 will relieve resident’s inconvenience and ensure regional development. The 35th infantry Division was transferred from Jeonju to Imsil on January 2, intense conflict between Jeonju and Imsil. In particular,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affects policy changes and conflicts due to several factors. Therefore, the analysis of changes in the military base relocation policy of the 35th Infantry Division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military base relocation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re is no case of military unit transfer analysis to which the policy model is applied. This study was analysed by applying Sabatier’A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is useful model for long-term policy chang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vely stable parameters has no diredt influence on pllicy changes. However, it acts as a resource and constraint for the advocacy coalition and affects the policy subsystem and belief system. The dynamic external parameters acts as a resource and constraint for the advocacy coalition and directly affects the policy subsystem and policy changes. In the end, the issue relocation of military base came from the selfishness and exclusive tenden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Second, policy brokers are characterized by a double appearance. This is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pursuit of local and regional interests. Third,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is characterized by prioritizing regional interests over secur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Likewise, military base relocation policy can be analyzed by applying ACF.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units can be applied to ACF.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is difficult because military facilities are perceived as evasive facilities. This phenomenon is fatal to national security. Therefor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should be communicated to identify causes and resolve conflicts. And it should be a policy that prioritizes the purpose of the military existence and security. 오늘날의 군부대 이전은 『국방개혁 2.0』 에 의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탄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방개혁 2.0』 은 달라진 안보 환경과 병영자원 부족심화와 같은 군 환경병화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완화 및 보상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군 작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게서 유휴 국방 및 군사시설을 개선하는 등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은 2006년을 시작으로 학생군사학교 등 전국 도심에 위치한 부대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제 35보병사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14. 1. 2일부로 전주에서 임실로 부대이전을 하였다. 제 35보병사단의 군부대 이전은 전주와 임실주민간의 첨예한 대립속에서 합의각서 체결 이후 9년만에 이루어졌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대립되었던 부대이전의 이면에는 정책변동 및 갈등에 영향을 준 요인이 한가지가 아니라 여러 외적 변수와 장기적인 정책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제 35보병사단의 군부대 이전 정책변동 분석은 현재 추진되거나 추진예정인 군부대 이전 정책의 증대를 고려한다면 사회적 요구는 시급하기만 하다. 더욱이 민·군 및 지역간 입지갈등 사례를 정책모형을 적용한 경우는 전무하기에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작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군부대 이전의 정책변동을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vocacy Coalition Framework : ACF, Sabatier and Jenkins-Smith. '1999.)을 적용하여 고찰 하였다. AFC는 장기간에 걸쳐 정책변동을 한 사례연구에 유용한 모형이다. 외적변수에 영향을 받은 각기 상반대 정책 옹호연합들이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가지고 전략을 펼치며 정책 변동을 이끈다. 따라서 제 35보병사단의 부대이전이 장기적 진척된 점과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을 AFC의 구조틀을 비교 및 대조함으로써 군부대 이전 정책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책중개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그들의 양면성과 정책변동 과정을 통해 산출된 내용을 조명하였고 군부대 이전 적용 및 요구되는 차별적 요인이 도출되었다. 먼저, 안정적인 외적변수는 정책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부대이전 및 부대이전 반대 양개 연합의 재원 및 제약으로 작용하여 선택 가능한 정책대안의 범위를 한정하고 정책하위 시스템들의 자원과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부대이전 반대 옹호연합 또한 이면적으로는 부대이전에 동조하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자발적 이전을 유인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역동적인 외적변수 또한 양개 연합의 재원 및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걸쳐 정책하위시스템과 정책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결국 군부대 이전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및 이주대책 등이 마련되고 이를 구현하는 과정 속에 지자체 및 지역 민들의 이기주의 및 배타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로, 임실군수 및 지방의회, ‘임실군 향토사단유치 추진위원회’ 등이 임실지역 으로 군부대 이전을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초기 부대이전 옹호연합의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부대이전 반대 옹호연합을 주도하며 선별적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등 이중적 성향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는 첫 번째 특이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한 의미로 지방 및 지역 중심의 이익 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셋째, 군부대 이전 관련 안보환경 및 군부대의 작전 효율성보다는 지역현안 구현 및 지역이익을 우선하는 특이성이 나타난다. 군부대 이전은 지배정당의 변화 등 정치적 영향이 고려된 국정 과제로 선정되어 주요 지역 현안으로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군부대 시설에대한 주민들의 비선호 인식이 반영된 정략에 의거 국가 안보 및 작전성 검토를 도외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군부대 이전 관련 군의 득과 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 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컸으며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향토방위 사단으로 과거 전주시에 주둔하는 것이 작전효율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변화된 안보환경과 남북의 이완된 대치관계를 감안하더라도 206항공대대의 이전지로써 국방 연구소에서 임실 탄약창 지역을 최선의 장소로 선정하였지만 전주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한 것은 안보불감과 군에 대한 경시가 만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군부대 이전 정책에도 ACF에 의한 정책변동 분석이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ACF의 적용 유용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군부대라는 특수성을 고려 정책변동 사례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지금도 군부대 이전은 지자체 및 지역민의 요구에 부합한 이전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전하려는 지역 역시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군부대 이전 과정이 순탄치 않다. 이러한 갈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태세유지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군부대 이전의 정책변동과 갈등에 있어 민·관·군간의 분명한 원인 식별과 분석, 요소별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부대이전을 추진해야한다. 또한 군 부대 이전 과정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논리나 지역 이기주의보다는 군의 존재 목적과 안보를 우선하는 최적지를 선정하고 정확한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부대이전 지역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시스템성숙도, 혁신역량과 경영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김홍철 금오공과대학교 2016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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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장모델을 위한 기업들의 혁신역량과 경영시스템 성숙도가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규명 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제도화하여 실시하고 있는 한국형 생산성경영시스템(Productivity Managemant System)제도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시스템 성숙도 진단결과와 경영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설문지를 통하여 기업의 혁신역량 수준, 비 재무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경영시스템 성숙도 수준과 기업의 혁신역량에 따라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전략을 수립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 보인다. 또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경쟁력있는 강소기업 또는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규명과 보다 낳은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육성정책의 일한으로 생산성 경영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의 필요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 자아통합감이 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죽음준비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김홍철 목원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에서는 자아통합감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양자의 관계에서 죽음준비도의 조절효과를 밝힘으로써 죽음불안 감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즉,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계룡시에 거주하면서 노인복지관,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원에 의한 1:1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남성노인, 배우자가 없는 노인, 자아통합감, 죽음준비도가 노년기의 죽음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노인일수록, 배우자가 없는 노인일수록, 자아통합감이 낮을수록, 죽음준비도가 낮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합감과 죽음불안의 관계에서 죽음준비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자아통합감과 조절변수 죽음준비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죽음준비도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진다. 즉, 죽음준비도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음준비도의 조절효과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죽음준비도의 평균을 중심으로, ±1 S.D 3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귀식을 구하였는데, 죽음준비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죽음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신체활동 등의 프로그램 강화를 통하여 자아통합감을 높이고, 지난 삶 회상하기, 장례유형별 견학하기, 영정 사진찍기, 유언 작성하기 등의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죽음준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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