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농촌 소규모 초등학교 교육조건 연구

김준 한국교원대학교 1997 국내석사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내현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 : 자기대상욕구의 매개효과 및 자기대상경험의 조절효과

김준 가톨릭대학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부모양육방식과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욕구의 매개효과와 자기대상경험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상담 장면에서 갖는 치료적 함의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증을 위해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돌봄과 과보호의 부모양육방식이 자기대상갈망과 자기대상회피의 자기대상욕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를 예측하는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검증했다. 다음으로 조절효과 검증에서는, 자기대상갈망과 내현적 자기애 전체 및 하위차원 중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의 관계에서 자기대상경험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매개효과 검증에서, 부모의 돌봄은 자기대상회피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를 예측했으며, 낮은 돌봄이 내현적 자기애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에 부모의 과보호는 자기대상갈망과 자기대상회피 모두를 경유하여 내현적 자기애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검증에서는, 자기대상경험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대상갈망에서 내현적 자기애 전체 및 하위차원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으로 이어지는 수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자기대상경험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절효과의 크기가 커져서 자기대상갈망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강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실제에서의 의의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 및 결론에서 다루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object need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object exper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 and inner narcissism, and to confirm the therapeutic implication in the counseling scene. For the verification, 388 college students in Gyeonggi-do were surveyed, the hypotheses about the mediating effect and the moderation effect were confirmed. First, in the mediating effect test, it was verified that the parental care and overprotection predicted covert narcissism through hunger and avoidance of selfobject needs using structural equation. Second, in the control effect test, it was verified that the selfobject experience had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nger for selfobject and the covert narcissism, 'exploitation/egocentrism', 'hypersensitivity/vulnerab- ility' among the sub-dimensions of covert narcissism. In the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parental care predicted covert narcissism through avoidance for selfobject and revealed that low care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covert narcissism. On the other hand, parents' overprotection predicted covert narcissism through both hunger and avoidance of selfobject needs. In the moderating effect verification, the higher the level of the self-object experience, the lower the level of hunger for selfobject to the covert narcissism, 'exploitation/egocentrism',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nger for selfobject and the dependent variable becomes stronge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nd suggestions for follow up study were included at the discussion.

어촌사회의 구조와 변동 : 해조류양식 지역을 중심으로

김준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박사

이 논문은 한국의 대표적인 해조류 양식 지역인 완도를 중심으로 1970년대 이 후 양식 어업의 변화, 어장과 마을 운영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의 연구사례 지역은 해조류 양식 중심 지역인 완도군 노화면 내리, 신지면 동고리, 고금면 척찬리, 완도읍 정도리 지역이다. 어촌사회는 일반적으로 공동체로 간주되나 어장의 점유방식과 자원의 구조에 따라 어장의 공동점유가 발달한 '어장중심형A', 개별화와 사적점유가 발달한 '어장중심형B', 농업 의존적인 '농업 중심형', '혼합형'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연구대상 지역인 4개 마을 모두 1970년대까지 어장의 공동이용과 공동체적 규제가 강한 '어장중심형A'에 해당되는 어촌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어촌사회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동아시아 지역의 수산물 시장구조, 국가의 수산정책, 어촌의 생태학적 조건, 양식 기술의 변화 등이 있다. 내리 지역은 어장의 공동점유가 발달해 있으며, 가족노동 중심의 노동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마을 운영과 어장 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며 공동체 성원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남아있다. 동고리 지역은 어장의 사적점유와 개별화가 진전된 어촌으로 최근 어류 양식이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어류 양식은 해조류 양식에 비해 양식 어업의 규모가 크고 노동형태가 가족노동을 넘어서 고용노동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어장의 사적점유와 개별화가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어장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마을성원, 입어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강하다. 농업과 어장 이용의 원리가 결합된 혼합형의 척찬리는 어장 공동점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생산활동에서 어장 의존도가 매우 낮다. '혼합형' 어촌은 마을기금이 거의 없으며, 의사결정과정이 단일화되어 있고 마을성원에 대한 규정도 뚜렷하지 않다. 어장의존형에서 농지의 공동매입과 간척을 통해 농업중심 마을로 전환된 정도리는 소득원이 다양하여 어장은 외지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반면, 마을공동기금의 분배권과 마을공동체의 운영부분에는 매우 폐쇄적이다. 네 개의 사례 마을은 계급적 분화가 진전되지 않는 전형적인 소농형 어촌사회이다. 거의 모든 주민들이 개별 가구를 형성하면서 가족노동에 근거해 공동 어장에서 생산활동을 하며, 생산물을 수협이나 개인적인 판매망을 통해서 판매하면서 살아간다. 계급적 분화가 진전되지 않는 것은 양식 어업의 자본투하가 소규모이며 가족노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조류 양식도 개인이나 몇 명이 협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자본규모나 노동형태에서 자본주의적 양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해조류 양식지역의 소농적 특성들이 어촌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인구이동으로 세대간 재생산이 어렵고, 노동력이 노화되고 있으며, 간척·매립 등 어촌개발과 시장개방 등 어업환경이 변화되면서 어촌공동체의 존립기반은 크게 와해되고 있다. 결국 어촌사회는 어촌공동체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험적인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으로 변화하며, 폐쇄적 사회가 아니라 국가정책, 시장조건에 따라 변하는 개방적 지역사회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도시의 급속한 팽창과 농촌인구와 농업비중의 절대적 감소라 할 수 있다. 농촌에 비해 어촌은 1970년대 해조류 양식이 호황을 누리면서 인구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양식 어업이 지속되면서 어장이 황폐해지고, 간척과 매립사업으로 어장이 많이 상실되었으며, 시장개방 압력으로 양식 어업을 하는 어촌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고 한·중어업협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제 양식어촌을 넘어 어선어업을 하는 어촌으로까지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This paper focuses on how the changes of the cultivating can affect the fisheries and its community managements in Wando, a representative seaweeds cultivating region, and other regions. Fishing village is generally regarded as a community, but there exist various patterns of village.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fishery's possession and ownership, they were divided into 'fishery-centered A' which keeps common possession of the fisheries, and 'village-centered type' which is based on the privately-owned fisheries, and 'agriculture-centered type' and 'mixed-pattern.' Four case regions used to be a 'fishery-centered A' which has common possessed fisheries and a strong community rule in 1970, but it is changing into various forms in 1990s. The factors to affect the fishing villages are structure of the marine products market in east Asia, country's fishing policy, ecological conditions of the fishing village, changes of the cultivating technology, and so on. Naeri area has well-developed common-possessed fisheries and family-centered labor system. And it has many decision making processes about community management and its rule on the members is so strict. Donggori has lots of privately-owned fisheries, and has cultivated the fishes in a increasing trend recently. This area has large-scaled cultivating industry which employes some laborers as well as family members. Despite of increasing trend on privately-owned fisheries, the fisheries are so high valued that the rule on the member and shared fishery membership is strict as well. Chuckchanri which has both agricultural farming and fishery membership has common-possessed fishery, but its dependence on fisheries is low. Mixed type village has little village fund and its decision-making process is simplified, and the identification on the villagers is not so clear. Jungdori which changed into the agriculture-centered village from fishery-centered village through common purchasing of the land and reclamation has various income sources and its fisheries are easily open to non-villagers, while it has very closed system about distribution of village fund, management of the community. These four case villages are typical small agricultural fishing villages. Most of the villagers are working in the common-possessed fisheries based on family members, and they use private market networks or fishing industry corporation. These societies don't show any classical division because its capital scale on the cultivating fishing is small and it is dependant on family labors. In case of seaweeds cultivating which is run by an individual or a group of people, it has some capitalistic features in its capital scale and its labor style. Such a agricultural features in seaweeds growing region keep its fishing village community. However, big movement of the population, aging of the work force, its development like reclamation, changed situation by its development, and market opening make the foundatlon of the fishing village society weak. In conclusion, the fishing village society is not the closed one, but local open society which can be changed by government policy and market condition. After 1960s,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the rapid expansion of the cities and incredible decreasing of the rural population and declines of the farming industry. The fishing village had had less decreasing rates with the help of the booming of the seaweeds cultivating in the 1970s. However, with the fisheries devastated by the excessive cultivating for 20 years, their disappearing or changing by its reclamation, and pressure to open market, the cultivating fishing village has faced the crisis. Its crisis has spreaded into other fishing villages which do fish with fishing boat mainly because of the Korea-Japan Fishing Industry and Korea-China Fishing Industry Agreement.

미생물에 의한 isobutyric acid로부터 D-(-)-β-hydroxyisobutyric acid의 생산

김준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1997 국내석사

경제 위기상황의 기록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

김준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18 국내석사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년이 된 해이다. 2017년 KDI에서 주관한 대국민 인식조사결과 국민 10명중 6명이 본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으며, 지난 50년간 한국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로 57%의 국민이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뽑았다. 이런 경제적 위기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위원회를 창설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설립하였지만 위원회가 어떤 기록물을 생산했고, 얼마나 생산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위원회의 조사의 결과로 외환위기의 원인, 정책 대응, 제도 개선 등의 역사적 기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2008년, 미국 4위의 금융서비스 기업이었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의 발생을 알렸고 금융위기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Public Law 111-21를 제정하고,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를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22가지의 특정 주제를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약 7.1㎥의 종이 기록과 13테라바이트의 전자 기록을 수집·생산하였고 미국 국립 기록관리청(NARA)로 이관하였다. 위원회가 생산한 방대한 기록물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생산하고 대통령 및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였고 미국 국립 기록관리청(NARA)과 Stanford Law School(SLS)의 협력으로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의 자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 경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 사례분석과 원리 설명을 통해 이해가 용이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의 사례를 통해 추후 발생할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창설될 위원회의 기록화에 대한 방안을 기록물의 수집, 이관, 서비스에 따라 3가지 측면으로 구성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사례 해외의 사례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에 관해 기록화 방안을 제안해보았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경제 위기 상황의 위원회의 기록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길 기대해본다.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happened. As a result of national awareness survey sponsored by KDI in 2017, 6 people out of 10 answered i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life and 57% people chose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as the most difficult period of the Korean economy for last 50 years. We do not know when this economic crisis comes back. The government tried to resolve the crisis situation by founding a committee in the nationally crucial economic crisis and established the emergency economy measure commission to cope with the foreign exchange crisis which happened in 1997 but nothing was left about what record the committee produced and how much it produced. The historic documentation such as the cause fo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policy response, and system improvement was not conducted properly. In US, the financial crisis arose due to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the 4th place financial service company in US, in 2008 an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inancial crisis, Public Law 111-21 was enacted and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FCIC) was founded. The committee carried out the survey after setting 22 certain themes and collected/produced the paper record of about 7.1㎥ and the electronic record of 13 terabytes, and transferred them to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They produced the final report based on the vast records produced by the committee and made it public to the present and general citizen and built the FCIC’s self-website by help of NARA and Stanford Law School(SLS) to help the public easily understand the contents concerning the finance and economy through the concrete case analysis and the principle account. The plan on the documentation by the committee to be founded during the Korean economic crisis which will happen later was constituted from 3 aspects according to the collection, transfer, and service of the records through the FCIC’s cas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having suggested a documentation plan regarding the shortcomings by comparing the domestic case with the overseas case on the basis of the FCIC’s cases. It is expected the study on the documentation of the future economic crisis by the committee will be active through this study.

교사가 지각한 근무조건과 교사의 심리적 소진의 관계: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와 학교급의 조절효과

김준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Acinetobacter sp. C1010에 의한 acyl-homoserine lactone의 분해

김준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室內 空間의 壁 裝飾 TILE 디자인에 關한 硏究 : 試製品 制作을 中心으로

김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국내석사

근대 문인의 시조 인식과 수용 양상

김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근대 문인 이광수(李光洙, 1892-?), 심훈(沈熏, 1901-1936), 정지용(鄭芝溶, 1902-1950), 박용철(朴龍喆, 1904-1938)의 시조관과 시조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1920-30년대 시조가 존재했던 방식 중 사적(私的) 글쓰기로서 시조의 양상과 경향성을 규명하고 동시대적 의미를 논의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식은, 1920-30년대 시조의 존재 양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시조가 근대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었던 배경을 논의해 보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했다. 1920-30년대 시조의 위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시조의 정전화(正典化)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1926년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의 시조부흥론을 기점으로 시조 전문 작가와 연구자에 의해 가(歌)에서 시(詩)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시조가 민족문화의 중심이자 조선의 정형시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부분에서는 유의미했다. 그러나 1920-30년대 시조를 바라보는 관점과 연구 경향을 고착화시키는 일정한 한계점도 노출하였다. 이로 인해 동시대에 시조가 존재했던 제3의 양상을 간과하게 되었다. 시조부흥운동과 혁신운동이 진행되던 시기에 근대 문인은 신문학의 대표 장르인 소설, 시나리오, 시, 시론을 창작하면서도 시조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정전화의 관점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물론 근대 문인의 시조에 대한 선행 연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 선정한 이광수, 심훈, 정지용, 박용철 시조에 대해 논의된 바가 있다. 하지만 개별 작가론의 차원에서 작품 세계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칠 따름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광수, 심훈, 정지용, 박용철이 근대 문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시조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음을 주목하였다. 근대 문인은 개인의 핍진한 체험에 근거하여 내밀한 정서 고백에 방점을 두는 사적 발화를 시조를 통해 해소하였다. 네 명의 근대 문인이 사적 글쓰기의 맥락에서 시조를 창작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작가별로 미묘한 내적 편차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광수와 심훈의 시조에서는 전통시대의 잔영이 발견되지만, 정지용과 박용철 시조의 경우 근대시 창작의 연장선에 가까운 면모가 드러나 있기도 하다. 근대 문인이 시조를 통해 사적 발화를 하는 것은 새롭게 등장한 현상이나 낯선 풍경이 아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시가관을 대변해주는 『시경(詩經)』과 조선시대 시여(詩餘)의 전통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시조의 정전화를 주도했던 시조 전문 작가와 연구자들이 시형(詩形)에 집중했듯이, 근대 문인도 시조의 형식에 주목하였다. 근대 문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시적 언어와 감정을 집약된 표현으로 구성하여 내적 고백을 하고자 할 때, 시조만큼 유용한 형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 문인도 노래[歌]보다는 지음[作]의 시각에서 시조를 창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근대 문인은 시조의 구술문화적 특징을 완전히 배척하거나 배제하지 않았다. 전통시대의 시조를 향유하듯이 가창(歌唱)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조의 정형성에서 파생되는 읊조림의 잔영과 효과를 수용함으로써 ‘읊조릴 수 있는 시’로 시조를 수용하였다. 근대 문인 이광수, 심훈, 정지용, 박용철 시조의 사례를 통해서 1920-30년대 사적 글쓰기로서 시조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규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 사적 글쓰기로서 시조가 다채롭고 입체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이 논문의 의의는 시조의 정전화에 집중되어 있던 연구 시각을 환기하고, 1920-30년대 사적 글쓰기로서 시조의 전반적인 특징과 동시대적 경향성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상정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spects and tendencies of Sijo as private writing among the ways in which Sijo existed in the 1920s and 1930s and discuss contemporary meanings by studying Sijo and the viewpoint of Sijo of modern writers, Lee Kwang-soo(李光洙, 1892-?), Sim Hoon(沈熏, 1901-1936), Jeong Ji-yong(鄭芝溶, 1902-1950), and Park Yong-chul(朴龍喆, 1904-1938). The essential mind that se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arted from the desire to prepare a clue to view the aspects of Sijo's existence in the 1920s and 1930s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discuss the background that Sijo could continue even after modern times. Previous studies on Sijo's status in the 1920s and 1930s have focused on Sijo's canonization. It is because attempts to convert songs into poems by writers and researchers specializing in the Sijo began in earnest in 1926 with Choi Nam-seon(崔南善, 1890-1957)'s theory of revival of the Sijo. This was meaningful in examining the process of Sijo becoming the center of national culture and the fixed verse of Joseon. However, it also exposed a specific limitation that fixed Sijo's viewpoint and research tendency in the 1920s and 1930s. This led to the overlooking of a third aspect of Sijo's existence at the same time. At the time of Sijo's revival and innovation movement, modern writers showed considerable interest in Sijo while creating novels, scenarios, poems, and essays, which are representative genres of new literature. This was not done simply due to curiosity but also because it is an area that cannot be explained from the viewpoint of canonization. Of course, there were preceding studies on Sijo by modern writers. The Sijos of Lee Kwang-soo, Sim Hoon, Jeong Ji-yong, and Park Yong-chul, selected in this paper, have been discussed. However, at the level of individual writer theory, it was only to explain the world of art in general. This paper noted that Lee Kwang-soo, Shim Hoon, Jeong Ji-yong, and Park Yong-chul had a common feature as modern writers, and their Sijo had a certain tendency. Modern writers solved private utterances emphasizing intimate emotional confessions based on actual personal experiences through Sijo. Four modern writers have a common point of creating Sijo in the context of private writing, but there are also subtle internal differences among writers. Remnants of the traditional era are found in Sijos of Lee Kwang-soo and Shim Hoon, but in the case of Sijos of Jung Ji-yong and Park Yong-chul, aspects close to the creation of modern poetry are revealed. It is not a new phenomenon or an unfamiliar landscape for modern writers to give private utterances through Sijo. This is in close contact with 『Sigyeong(詩經)』, which represents the traditional viewpoint for poems and songs of the Orient and the tradition of poetry in the Joseon Dynasty. Just as the professional Sijo writers and researchers who led the canonization of the Sijo focused on the form of poetry, modern writers also paid attention to the form of the Sijo. It is because there was no form as useful as Sijo when trying to make an internal confession by composing one's poetic language and emotions into intensive express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a modern writer. Therefore, it is true that modern writers also created Sijo from the perspective of writing [作] rather than singing [歌]. However, modern writers did not wholly reject or exclude Sijo's oral cultural characteristics. Although singing was not performed as if enjoying Sijo in the traditional era, Sijo was accepted as ‘poetry that can be sung’ by taking the remnants and effects of chanting hampered in a set pattern of Sijo. The fact that Sijo existed as private writing in the 1920s and 1930s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 cases of Sijos of modern writers Lee Kwang-soo, Sim Hoon, Jeong Ji-yong, and Park Yong-chul. And as a private writing during this period, it is possible to know that Sijo had a colorful and three-dimensional appearance. Through these facts,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 can be assumed in that it arouses the research perspective that was focused on Sijo's canonization and discusses the overall characteristics and contemporary tendencies of Sijo as a private writing in the 1920s and 1930s.

産業別 勞動組合의 結成과 活動에 관한 勞動法的 課題 硏究

김준 延世大學校 大學院 2006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사관계법 제5조에 근거하여 단결자치의 원칙 및 노조조직형태결정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때, 산별노조의 조직형태를 취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다. 다만, 산별노조의 결성을 통해서도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헌법과 노사관계법 등 노동관련 법령의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기존에 기업별노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노사관계법의 제규정과 그에 대한 해석론이 산별노조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산별노조의 근로삼권 보장과 관련한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 개념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취업자는 물론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실업자․해고자 등 미취업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형태는 취업근로자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노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형태도 인정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조직형태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즉, 직종별․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노사관계법상의 복수노조 개념상 금지되는 것은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산별노조의 지부․지회와 기업별노조간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노사갈등 및 단체교섭창구 혼란방지라는 노사관계법 부칙 제5조의 규정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기업별노조를 복수노조금지대상의 원칙으로 하되, 산별노조의 지부․지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이 있는 사실상 단위노조에 해당한다면 그 설립이 금지되고, 나아가 사실상 단위노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별노조의 위임하에 기존 기업별 노조와 함께 단체교섭권을 행사한다면 이 역시 복수노조금지대상이라고 해석해야 한다.산별노조의 지부․지회의 경우도 단체교섭에 관한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상부노조의 하부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은 하부노조의 자주성․민주성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부․지회의 경우도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야 하며, 이에 더해 노동조합설립신고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설립신고를 통해 법상 노동조합으로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산별노조의 경우 정치파업의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다. 그 주된 목적이 정치적 목적에 있다면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불법정치파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별교섭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령․국가정책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하여 국가에 개선안을 건의하거나, 노사정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위 󰡐단체협의󰡑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산별노조 지부․지회의 동정파업은 일반론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산별노조의 지부․지회가 부분파업을 하는 경우 파업찬반투표는 그 지부․ 지회가 독자적인 노조 내지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독립된 단체교섭 및 파업의 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부․지회 소속 조합원만의 투표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이상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산별노조의 경우 그 단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정하되, 교섭 및 단체행동에 있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산별교섭의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되고 있으므로 산별교섭을 점차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산별노조의 지부․지회에 대한 무리한 통제력 강화는 법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