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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공정한 병역의무이행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정책적 대안을 중심으로
김용궁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2011 국내박사
Current national security status of Korea requires stable supply of military resources and qualified young males are forced to make sacrifices without any compensation. This study tries to find policy alternatives that fit the developed economic status of Korea to correct the disadvantages suffered by those who fulfill military duty. First, materials b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IA, and other relevant Korean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related literature were reviewed to find the changes in the military service system of various countries over time. And to analyze the status of Korea's military service system and the disadvantages suffered by those who fulfill military duty quantitatively, ① the size of lost opportunity cost during the military service period, ② loss due to the delayed life cycle events(study, employment, marriage, and childbirth), and ③ income loss due to the reduced number of working years until retirement(60years)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fulfill military duty were examined. Based on this analysis, three methods are proposed to rectify the disadvantages suffered by those who fulfill military duty and make compensations. To get objective results, a survey of adults, who have high school or higher education and considered to have different opinions on social care, was conducted.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of civilians, enlisted soldiers, and military officers. For the survey, various methods including military questionnaire management system, Google Internet survey function,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ere used. To ensure reliability of survey, inconsistent responses were excluded. And to compensate for the different sample sizes, the responses were converted to percentages for objective analysis. And to verify the validity of survey results, opinions of experts(Professors in the related fields, members of National Defense Committee, personnel a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defense related institutions) were collected.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The order of preference for the three proposals were Proposal 1, National pension award system > Proposal 3, Preferred tax rate system > Proposal 2, Settlement support system. This matter requires consensus of people of every class, but this study limited its research scope to the opinions of three groups(civilians, enlisted soldiers, and military officers) on the three proposals. Howev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the search of policy alternatives to establish fairness in military duty and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이후 2010년까지 2,680여건의 대남 침투 및 도발을 감행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산독재정권을 3대에 걸쳐 세습하려 하고 있다. 특히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도발과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은 북한 공산정권의 위협이 6.25남침 당시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방심하고 협력해야할 동포집단으로 착각하는 동안 더욱 위협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재인식시켜 주었으며,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공산주의 독재정권이 몰락하지 않는 한 향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백두대낮에 치밀한 계획과 준 비하에 기습적으로 자행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하여 연평부대 해병대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전투상황과 동일한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는 국가안보를 위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하면서 젊은이들의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정작 반성해야 할 사람들은 기성세대다. 젊은이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이들의 사회진출을 막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기성세대와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하게 움직이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다. 기성세대는 입으로만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입대 행렬을 보면서 자기반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해병대를 비롯한 최전방 접적부대를 찾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해 복무여건 개선과 기회비용의 분담, 병역이행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기성세대가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이들에게 지불해야만 그들에게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충성심’이 발휘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 당시 모병제를 채택하였고, 병사들에게 공무원의 1/3 수준에 이르는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6.25 남침 이후 전시 병력동원을 위해 징병제를 채택과 함께 보수도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무력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휴전선과 서북해역의 접적지역 방어를 위한 병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병력 확보가 제한되는 모병제의 전면적 채택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09년 국민총소득(GNI)은 9,347억 달러로 북한의 37.3배, 무역총액은 8,573억 달러로 북한의 201.4배 차이로 경제력 수준이 압도적으로 향상되고, 선진국들과 비교시에도 뒤처지지 않는 경제력과 국가위상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자의 군복무 기간 중 발생되는 기회비용과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학업ㆍ취업ㆍ결혼ㆍ출산 지연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을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희생으로 감수하기만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병역의무자의 개인적 희생은 물론, 병역의무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은 병역이행기간 동안의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제대후에도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시 생애주기상 학업, 취업, 결혼, 출산의 문제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애국심만으로 감수해야 한다. 연구자는 병역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징병제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장병들의 무조건적 희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병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국의 병역제도 변화 양상을 국방부,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각국 대사관 등 국내ㆍ외 전문기관의 자료와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현실태를 진단하고, 병역의무 이행자가 감수하는 불이익한 처우의 수준을 개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병역 미이행자와 비교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① 병역의무 이행간 기회비용 손실 규모, ② 병역이행자의 생애주기상 발생하는 지연 손실(학업ㆍ취업ㆍ결혼ㆍ출산), ③ 퇴직연령(만60세) 도달시까지의 근로기간 단축에 따른 상대적 소득감소 규모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자의 불이익한 처우를 개선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의 무조건적 희생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설정하였다. 객관적인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대해 견해차이가 예상되는 고졸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민간인, 군장병, 군간부’의 3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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