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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필상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국내석사
전국의 가행 및 휴광 또는 폐광된 금속광산에 대한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2005년 기준 국내에는 총 906개소의 금속광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런 휴·폐광 금속광산 주변에는 광산이 가행되던 당시 발생된 막대한 양의 폐석과 광미로 인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우려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충북지역 남한강수계에 산재되어 있는 10개 휴·폐광산을 대상으로 각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문헌조사를 수행하여 광산 정보를 수집, 대상광산을 선정하였고, 3개 영역의 통합오염지수의 평과 결과를 토대로 수계별 광산 유출수 오염도 평가 기준 모델식(Integrated Pollution Index; IPI)을 이용하여 10개의 광산의 순위를 정하였다. 연구결과, A 광산이 가장 높은 IPI값을 나타내어 1순위로 선정되었고, B, C 광산순서로 오염순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과 같은 복원 프로그램 적용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the numbers of metal and general mines including abandoned ones are of 906 sites. Presently, the abandoned mines were surrounded by the excavated stones and debris. The receiving water body was affected by the washed out water from stones and debris of abandoned mines. In this study, a total of 10 abandoned mines were assessed around south Han-river watershed in Chungbuk province. The initial assessment was done by the county wise survey of predetermined mines. Three types of assessment, such as pollution indices of soil and water (PIs and PIw) and survey index (SI) were used to prioritize the most contaminated mine area for each mine. The combined system of assessment of 10 mine areas was maintained by the integrated pollution index (IPI). As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mine A was found as the top ranked contaminated mine whereas mine B and C were ranked accordingly. To prevent the contamination around abandoned mine areas, the assessed top ranked mines should be prioritized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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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지역거버넌스의 구현 : 울산의 지역거버넌스 사례를 중심으로
권필상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석사
노무현정부 들어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지역의 민주화와 함께 진행되지 못한다면 지방의 성장연합에 의해 왜곡된 지역 개발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여년간의 지방자치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학습하였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민주적 지역거버넌스가 제기된다. 민주적 지역거버넌스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함께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통치 양식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울산 지역거버넌스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시사점을 통해 ‘민주적 지역거버넌스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사례분석을 위해 울산 지역거버넌스를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거버넌스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역거버넌스,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거버넌스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참여, 내부 파트너쉽과 네트워크 활성화, 제도적 문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거버넌스는 울산지역혁신협의회와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를,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역거버넌스는 동구 주민참여예산제를,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는 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시민배심원단과 울산 건설플랜트 사태의 사회적 합의를 사례로 하여 조사하였다. 시민사회 요구는 대체로 지역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시민사회 요구 지역거버넌스는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민주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중앙정부 주도 지역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풍부한 제도적 역량을 동원해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은 있으나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거나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의 민주화가 병행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개발주의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지역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거버넌스를 지역에 정착 시키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두가지의 지역거버넌스 유형을 잘 결합시켜 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갈등현안 거버넌스는 갈등을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안타깝다. 갈등의 발생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하게 자신의 역할을 했음에도 이런 갈등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했다면, 합의 이후 다시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신뢰인데 출발부터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당위론적 이야기일 수 있지만, 참여의 전제조건은 ‘자기결정권한이 얼마나 보장되는가’에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가 시민에게 자기결정권한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지역거버넌스의 구현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정부가 자기결정권한을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새로운 권력을 만들 능력은 없지만 행정을 견제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지역거버넌스의 실현은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는 권위적인 일방적 통치를 대체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 부패, 환경파괴, 개발이익 독점 등을 완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Decentralization of the cental government is emphasized recently. However, local community is distorted by local growth coalition while democratization cannot be implemented. Local governance is important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look up a implement plan a democratic local governance by people's participation through investigations of a Ulsan local governance. Ulsan local governance is classified to 'the central government demand local governance', 'a civil society demand local governance', 'a local governance for trouble solution'. It is analyzed an each local governance about participation of a stakeholder, an inner partnership and network activation, institutional issue. 'The central government demand local governance' investigated the Ulsan regional innovation council and the Green Ulsan 21. And 'a civil society required local governance' investigated the Ulsan Dong-gu's inhabita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And 'local governance for trouble solution' investigated the Ulsan Buk-gu's civil jury and the social agreement of the Ulsan plant labor union. It is a important at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emand local governance'. However it is formal. 'A civil society demand local governance' participation is activated. It is necessary for these local governances connect through people participation. A prerequisite of participation is this whether there is own decision authority. The government shall concede own decision authority to people. And a civil society organization shall be active so as to be responsible in order to realize various local governances. Realization of a democratic local governance is caused by the participation democracy that approached in a direct democracy. A participation democracy substitutes for the rule one-sided an authoritarian, and relieve local corruption, the environmental disruption, development profit monopoly etc., and will make a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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