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책임에서 과실 및 과실상계에 관한 연구

이재경 인하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인터넷 정책참여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임종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인터넷공간은 기존의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와는 다르게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달기나 게시판, 토론, 포럼 등과 같은 토론 공간을 통해 참여자들을 공공의 문제와 사회적 쟁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이용자로 변화시키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망의 발달과 사회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인터넷공간(Cyber space)은 현실세계와는 또 다른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가고 있다. 인터넷 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화시키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익면성과 비대면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며, 대량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처리하고 가공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터넷의 폭발적인 이용과 함께 그 부작용도 심각하다. 인터넷 상의 음란, 언어폭력, 사기 등 여러 사회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에 활발한 의사소통의 경로 및 토론문화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책참여유형을 분석하여 정책 참여자인 네티즌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고 정책참여를 저해하는 정책참여 장애요인을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정책 유형 및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실명제/익명제의 관점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으며 실명제/익명제가 인터넷 정책참여의 장애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가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정책참여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작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책참여의 현황을 분석하는 배경 및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책참여의 이론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화사회에서 인터넷의 역할과 장애요인, 인터넷을 통한 정책참여의 이론적인 근거 등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조사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구성한다. 또한 연구를 위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조사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인터넷 정책참여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4명의 코더를 인터넷 정책참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교육하고 이들 코더들에게 변수를 제시하여 코더들이 이 기간 동안의 인터넷 정책기사를 분석하였다. 4명의 코더를 선택한 이유는 각각의 코더들의 인식에 따라 정책내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어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이다. 코딩된 내용은 변수를 척도화 한 뒤 SPSS 12.0으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ANOVA(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의 유형별, 정책참여자의 성향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유형에 따른 기사옹호댓글, 기사동의도, 심사숙고도, 상호메시지양, 비판성댓글, 존댓말메시지, 언어폭력, 논점일탈, 이념적 성향, 특정대상 공격 등을 분석한 결과 정책유형의 사항에 따른 댓글의 성격이 결정되기보다는 인터넷 공간에서 기인하는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익명과 실명에 따른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인터넷 이용자달의 일정정도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지만 익명으로 인한 폐해가 일정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점일탈이나 언어폭력 등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특정대상에 대한 공격도 실명보다는 익명 등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익명으로 인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과한 측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인터넷 사용문화 정착과 인터넷윤리 등의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에는 집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는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정책적으로 전 국민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구의 분석결과 익명성으로 인한 언어폭력과 특정대상에 대한 공격이 존재하므로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실명제에 대한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실명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인터넷 공간에서 스스로 정화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최소한의 장치로서 실명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토론과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실명에 따른 인터넷 댓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분석기간 동안 나타난 사안들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그 기준이 포괄적이지 못해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며 핵심적인 분석기준인 익명-실명에 의한 내용분석 이외의 다른 분석기준을 포함시켜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댓글에 대한 비교분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인터넷의 어떤 특성이 익명성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터넷 공간에 참여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하고 익명성에 대한 영향요인 등에 대한 고찰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인터넷, 정책참여, 익명(제)/실명(제), 공론장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에 관한 연구 : 부천시와 전주시의 지역격차를 중심으로

박정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With the devastation of the country during the Korean War in 1950, South Korea has conducted active economic policies together with various civilian organizations to revitalize the country's economy. The results of such activity has been rapid economic growth within the country starting from the 1970s as well as a drastic rise in levels of income. However, such economic policies also had negative consequences, one of which has been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U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not only creates incongruity within a nation, but also limits efficient use of the national territory. Above all, u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a factor which decreases the nation's global competitiveness, which in turn, causes dangers to the nation's existence on a grand scale. The successes of South Korea's economic policies have lifted the country into one of the top 10 economic powers in the world. However, the nation's inabilities to properly resolve the problems of u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s caused a strife in the nation's level of national competitiveness. Consequently, policies which advance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s now become an urgent necessity within the nation.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such problems, this study has selected one metropolitan city and one non-metropolitan city for comparative analysis in order to investigate on of the major obstacle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 concentration within metropolitan areas. Jeonju, in the 1980s, had been relatively much more developed than the city of Bucheon (population of 220,000 in 1980) having a population of 340,000 in 1980 and being within the top seven cities of South Korea. However, due to concentrated development within metropolitan areas and active policies advancing new city development, the city of Jeonju (population of 620,000 as of 2005) has been surpassed by the rapid development experienced by the city of Bucheon (population of 830,000 in 2005). Such personal and objective evaluations have been verified within the results of various statistical research and data. As a result, by investigating on the degree of regional difference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the causes which create such regional differences, and why such regional differences occur, this study aims to propose developmental plans which will not only allow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but also show practical ways in which different regions can realize mutual and even reciprocal growth. Based on the results of documentary study of literatur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statistical data showing the regional differences in Bucheon and Jeonju through use of RDI (Regional Difference Index) as development by Kim, Young-soo and Byeon Chang Uk will be utilized for analysis. In addition, a survey was conducted on residents of Bucheon and Jeonju in order to gauge their awareness and perceptions on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their respective region with other region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development within Jeonju had been higher compared to Bucheon, while Bucheon showed higher growth from after 2000. Second, the main causes of regional differences as evidenced through analysis of documentary evidence and statistical data, such as concentration of population within metropolitan areas, differences in income and financial autonomy, overemphasis on social convenience facilities were shown to be consistent with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Bucheon and Jeonju as show from the RDI analysis. Lastly,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for residents of Bucheon and Jeonju showed that while residents of Bucheon felt as though their city had developed from five years ago, residents of Jeonju generally believed their city had remained stagnant. Such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similar to results analyzed from the RDI, is suggestive of the fact that the regional development within the two cities are being understood objectively by the residents of the two cities. Based on such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First, the government must accurately diagnosis the state of regional differences and develop effective policies which can reverse such differences. In addition, even if a government change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must be put into place in a way which allows such policies to be continued. Second, there is a need to weaken the level of unbalanced development by politically developing center cities within wide area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practical policies and a framework which can attract active participation from civilian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ird,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c industries must be developed within each non-metropolitan region in order to protect the livelihood for the residents within the region. At the same time, a proper social basis must be created in order to activate the regional economy by attracting more people to move within the region. Policies from the government which allow for such to occur are required in order to such to occur. Fourth, there is a need to continue some of the regulatory policies currently implemented for metropolitan regions in order to further advanc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ince policies with relation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s ramifications for the society at large, such measures require strict and thorough analysis from the planning phase. Firth, in order to guarantee the competitiveness of non-metropolitan regions, there is a need to select special regions for non-labor union corporations. In addition, the various case studies from overseas must be benchmarked for use within our nation and policies. 우리나라는 1950년 6.25전쟁을 겪으며 초토화된 국토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급격히 성장하고 소득 수준 또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부흥 정책은 폐단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는데 가장 큰 폐해는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었다. 불균형 발전은 구성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토의 적정한 공간 활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세계적인 무한경쟁 체제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우리나라는 경제 부흥 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면모를 갖췄으나, 이러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국가경쟁력 약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의 장애요소의 하나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 내 도시와 수도권 외 도시인 부천시와 전주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시간적 시점으로 설정한 1980년도에는 전주시(1980년도 기준 인구 34만명)가 7대 도시에 포함 될 정도로 부천시(1980년도 기준 인구 22만명)에 비해 상당 부분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후 수도권 및 신도시의 종합 개발로 인해 부천시의 인구(2005년도 기준 83만명)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역 발전에 있어 전주시(2005년도 기준 62만명)를 앞서 나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개인적․주관적 판단이 각종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실증 검토 결과에서도 그러한지 본 연구를 통해서, 부천시와 전주시의 지역격차 현황을 분석하여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 간의 발전 격차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들 도시 간의 발전 격차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역 상호간 균형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불균형 발전에 관한 문헌적 연구 결과를 기초로 김영수․변창욱이 개발한 지역발전지수(RDI)의 평가 체계를 원용하여 부천시와 전주시를 대상으로 지역발전격차의 정도를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또한 부천시와 전주시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의 발전에 대한 인식과 지역격차 개선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 이전에는 전주시가 부천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정도가 높았고, 2000년 이후에는 부천시의 상대적 발전 정도가 더 높았다. 둘째, 선행연구와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발전 원인으로 밝혀진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이촌향도, 소득 및 재정자립도 격차, 사회편의시설의 편중은 부천시와 전주시 간의 지역발전지수(RDI) 분석에 따른 양 도시 간 격차의 원인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와 전주시 거주민의 설문조사 결과 부천시 거주민들은 거주 지역이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발전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전주시 거주민들은 거주 지역인 전주시에 대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지역발전지수(RDI)에 관한 통계분석 결과와 같이 부천시가 상대적으로 더 발전되어 있는 객관적 결과를 부천시와 전주시의 거주민들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국가의 불균형 발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평가하여 효과성이 큰 고품질의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둘째, 광역지역의 중심도시를 정책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불균형 발전 정도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광역지역 중심도시 육성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도입과 함께 민간 부문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책의 마련도 시급하다. 셋째,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생존권 내지는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비수도권역내 각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적절한 사회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인구의 유입을 증진시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이뤄내고 더불어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특단의 인구 유입 유인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넷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현존하는 규제정책을 상당기간 더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은 국가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요구된다. 다섯째,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노조 기업 특구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을 활용하여 자국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외국의 사례들을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광명시를 중심으로

이정헌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의 노인문제는 소외계층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적인 문제였지만 현재는 노인전체로 확대되어 노인들의 주거 및 의료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욕구를 해결해주는 서비스적인 특성이 강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복지시설의 공급 및 수요측면을 검토하고 나아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재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선진국과는 다르게 복지국가의 성숙기를 거치지 못하였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정책의 경시에 따른 문제점은 더욱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전체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아울러 실태분석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노인에 대한 개념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외국의 노인복지시설현황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선행단계로 본 연구가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 광명시의 노인복지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및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전체적인 요약을 하고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광명시 노인복지시설을 진단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측면, 노인복지시설의 공급측면, 노인복지시설의 수요측면으로 구분하여 현황 및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인식 및 환경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운영자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이 비교적 적고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이용자(노인)와 시설운영자(근무자)의 인식을 차이를 파악한 결과 첫째, 노인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시설운영자가 이용노인에 비하여 만족수준이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인력 및 조직에 있어서도 시설운영자의 경우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설 및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노인복지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시설운영자의 경우 노인의 경우보다는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인 증대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주거시설 및 여가시설과 노인전문병원 등 의료시설 또는 타 종합병원 등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인의 경우보다 필요성의 인식이 높게 나타나 노인복지시설이 의료시설과 함께 공존해야 하고 이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진단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서비스 분배, 노인복지시설 입지조건의 적절한 선정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시설확충을 제안하였다. 특히 광명시의 경우는 노인복지시설 입지에 있어 입지의 선정 등의 어려움이 많아 이러한 제안은 보다 현실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인력의 전문성을 위하여 보다 많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측면을 보완해야 하고 시설운영자(근무자)들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도 파악해 볼 수 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적 확충을 위하여 민간부문 및 후원자 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한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각 지역별, 계층별로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노인복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넓은 범위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보다 많은 분석관점을 도입하여 한 지역 또는 한 부분에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둘째, 이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하나의 연구논문이 쌓여서 하나의 교과서가 되듯이 좁은 범위이지만 면밀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노인복지정책의 정책기준설정을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가 너무 미시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타 지역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본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현황 분석을 위하여 제시한 인터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향후 이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인복지시설이 보다 노인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강화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 및 법률의 개정 등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고령사회, 노인복지시설, 광명시, 복지서비스, 노인복지정책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의 재취업 실태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마포구를 중심으로

김희창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at discussing on the direction where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should move forward, through analysing issues about the aged in the Korean society in the aspect of their employment-related program after collect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re-employment of the aged among various fields of the aged's welfare,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economic poverty of the aged is most serious problem among the aged-related issu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se the realities of the aged's re-employment after retiring, the aged's intention for re-employment, the supporting system for their re-employment, and matters related to retraining, and then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o induce various alternative plans according to the plans for improving the aged's re-employment for helping the aged live a successful life for their remaining years. This study aims at inquiring into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old people's employment for the solution of their poverty and the promotion of their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o find plans of promoting their employment. For this, it made a survey on 211 old people in Mapo-gu from October 20 to november 2, 2008. And it made a collection of 230 copies out of total 250 questionnaires to analyze 211 copies. Also, it made an analysis of collected data with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16.0 through the process of data coding and data clea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alysis of family relations showed that old people living with wife were the highest by 48.8%, subsequently those living alone by 23.7% and those living with children by 25.6%. The reason living with children was in the absence of economic capability by 17.1%, which economic reason and deepening of poverty were the biggest reason living with children. Consequently, the reason, which wasn't living with children, was without economic problems and health problems. Second, analysis of standard of living showed that they couldn't afford to live at present, which children's burden was high by 40.8% for living expenses and spending money. Generally, their biggest difficulty was economic poverty, and provision for their old age wasn't well realized by badly income. Third, analysis of employment hope showed that many of them had a hope of employment for economic help or health. And for reemployment, they thought much of their wage levels, while they wished wages of 800,000 to 1,000,000won level. Fourth, analysis of the recognition of old-age resources bank, old-age joint workshop and employment service center for the elderly showed that many of them hadn't acknowledge of employment service center for the elderly or old-age resources bank. And they had little experience that visits places of employment In addition, as many of them wished vocational job, preferentially they thought direct information supply or employment expansion for improvement of this part. The population of the aged is tending upwards. The phenomenon of low childbirth is also deepening with each passing day. The workforce is gradually shrinking according to this. Consequently, the maintenance of this society has to supplement lacking labor population. As part of the plan, we will now have to think of the problem using old-age resources seriously. That's why application of them can settle the problem of lacking labor human resources. problems of the aged are important task that we will have to be up to doing. Now, we have to develop various programs to create jobs of the aged, and focus our positive efforts on the education and the job placement suited to them. As part of the plan, we have to establish a network system that can link a computer network with employment service institution for improvement of old-age employment, and we should be equipped with special organizations developing and operating systematic old-age volunteering activities programs. 최근 들어 가족부양기능의 약화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노인부양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소득보장정책의 미비로 인해 퇴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여 고령노인은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는 조기정년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50대 중반 이후의 고령 근로자들이 반강제적인 형태로 직장을 떠나게 되어 본인과 그 가족원들까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안은 고령자를 지속적으로 재교육하고 근로의욕을 북돋음으로써 이들을 유휴 인력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관심과 장치마련이 중요하다. 노인으로 하여금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힘과 일하는 즐거움을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노인이 일자를 원하지만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의 재취업 실태를 알아보고, 또한 현재 가장 원하는 일자리는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본 연구는 노인의 질적인 삶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진입과 더불어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노인의 재취업 실태조사를 통해 노인의 재취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속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마포구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식 재취업 프로그램의 제시 및 실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둔다. 세부적인 연구질문은 첫째, 지방정부 하에서 마포구의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관계, 경제상황에 따른 취업욕구는 어떠한지, 노인의 일반적 특성, 가족관계, 경제상황에 따른 취업지원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인 재취업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과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정책집행이 잘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마포구의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기존 고령자 취업알선기관들은 공공 및 민간부문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취업관련센터의 전문인력 확보와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취업알선, 전문적인 상담, 사후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적합한 구인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재취업이 어렵거나 쉽게 퇴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노인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국가적으로 노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의무고용제도를 강제의무조항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노인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및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고령자 알선을 위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 노동부의 지방관서 고령자 인재은행 등 기능은 거의 비슷하거나 분리된 기준의 운영체제를 일원화하고 통합화하여 가능하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협력적인 체계로의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노인들은 고령자 취업기관의 인지 및 이용에 있어서 매우 저조한 응답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업무 담당자와 주민지원센터의 복지업무 담당자의 유기적인 협조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이 셋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특히 지역 민간업체의 구인․구직 취업정보 DB구축과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향후 마포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하여 단순히 취업상담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포구의 성공사례인 해피 E-하우스 사업처럼 고령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우나 활동능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랜드 사업계열의 소품관리부와 연계하여 노인 일거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모범적 사례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의 경로당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 재취업의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충해야 한다. 현재 단기 적응 훈련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직업훈련 과정을 실제 재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전면 개편하여 노인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과정 이수 후에 교육기관과 민간기업이 상호 연계하여 재취업의 기회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재취업교육기간이 끝나버리면 직접 고용의 기회가 이루어지 않는 것이 취업교육의 동기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노인 재취업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전환과 고령자들의 의식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보장부담을 증대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키며,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예견됨으로 유휴 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노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각시켜 노인재취업에 대한 사회일반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공무원의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경남 밀양시·창녕군을 중심으로

이경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is is about how the chairman's leadership of a local self-government has influence on an organization immersion of the government servants. Now many local self-governments have faced with very complicated situation in and out. In this aspect, we have analyzed the effect of that the leader of local government has on public servants and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comparing renovate leadership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Recently a piece rate system is introduced to public institutions and letting incompetent public officials leave has been institutionalizing. Through this process, according to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a chairman of a local self-government and public servants is rising, efficient leadership of a chairman is needed as well as voluntary and initiative action from public servants. This research introduces desirable chairman's leadership model to promote organization immersion of public servants. For this, it made a survey on 211 old people in Miryang city and Changnyeong country from October 20 to 30, 2008. And it made a collection of 354 copies out of total 380 questionnaires to analyze 340 copies. Also, it made an analysis of collected data with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16.0 through the process of data coding and data cleaning. This local government has been chosen because there are not enough positive studies done on leadership of basic local government, It was easy to obtain positive information on the leadership of basic local government through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employees of basic local government, also because public servants of basic local government is more easily affected by leadership than those of large-unit local government, since the former have more opportunities to come into contact with their lead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chairman's revolutionary leadership has influence on organization immersion of public servants significantly. but it doesn't weigh with each case's concern. Second, a chairman's transactional leadership doesn't go a long way with organization immersion of public servants. besides, exceptional management doesn't have influence on emotional immersion. Third, a chairman's revolutionary leadership has bigger effect on organization immersion of public servants than transactional leadership. Forth, a variable on population statistics doesn't alway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revolutionary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 immersion. That is, age, the class of one's position and the number of years in one's work don't give positive effect, but sex, and an educational background do. 지방자치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또 참여정부에서 성과중심의 행정을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면서부터 공무원들의 직장근무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 조직의 안정성을 깨고 무능공무원 퇴출과 성과급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직원들의 조직 몰입도간의 협력적·경쟁적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불확실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들의 능력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들의 행동과 그에 관련된 제반 현상들을 이해하고 전략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리더십인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각 구성요소들은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 중에서 어떤 리더십 유형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리더십 유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밀양시와 창녕군의 두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정치적·행정적 성향은 보수적이고 다소 폐쇄적인 지방적 행정문화가 강하며, 또한 공식적·비공식 인간관계의 연결망이 매우 밀착되어 있어서 일단 지자체장은 당선이 된 후에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편이다. 과거의 향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성인 인맥과 혈연, 그리고 학연관계 등이 더 많은 외생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 결과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유의한(+)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인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이 조직몰입의 유형인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카리스마와 지적자극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지적자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별적 배려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인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이 조직몰입의 유형인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카리스마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인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이 조직몰입의 유형인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개별적 배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래적 리더십은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유의한(+)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인 조건적 보상과 예외관리가 조직몰입의 유형인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건적 보상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인 조건적 보상과 예외관리가 조직몰입의 유형인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조건적 보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인 조건적 보상과 예외관리가 조직몰입의 유형인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조건적 보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래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조건적 보상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보다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더 유의한(+)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래적 리더십인 조건적 보상과 예외관리와 변혁적 리더십인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지적자극, 카리스마, 조건적 보상, 개별적 배려, 예외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응답자의 변수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및 조직몰입에 항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과 직급 및 근속연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과 학력은 지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래적 리더십이 조건적 보상과 변혁적 리더십인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 및 지적 자극 등은 아직도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 거래적 리더십보다는 변혁적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응답자의 특성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과 근속연수에 있어서는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별과 학력에 있어서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고학력자의 공직 임용 및 서열파괴 등의 조직문화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양장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ing is to investigate problem of the assistance fund system in Sudokwun Landfill Site and to improve its impact on support system for the nearby communities. The study have improved the following problem in the support system for the residents in the local area adjacent to waste treatment facilities and its impact on the neighborhood district. Sudokwu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put more priority on the objective of easing antipathy with the NIMBY phenomenon improving the welfare and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the corporation did not try solve the other problems in the assistance fund system as long as the community campaign adjacent to waste treatment facilities did not. come to surface. corporation have no regard for the use of the compensation, selection of the recipients,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and application procedure. Residents support organization played the role of implementing funds instead of functioning as a resident representative to appropriate compensation, communicate them to the corporation. however, The residents was unsatisfactory to organization's activities with the assistance fund system. Besides, The funds implementation resulted in conflicts between the tenants and landlords, among the residents with different period of residence, and between the residents outside and inside of the environmentally damaged area. The above problems diminished the effective of the funds implementation which was improving the welfare of residents through the community of interests. This study analyzed solutions to suggest solutions for effective joint enterprise in sudokwon landfill site. The suggested solutions are as followed. Firstly, We should review to the circle of influential region on the problems of compensa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its methods. We cannot think of a boundary line put some distance between remunerative region unremunerative region and in the same light, and estimate by rule of thumb. Secondly, We should be considerable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th a plan for integrating to be classified into many items cumulative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out so that conflicts over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damaged area may not occur. Thirdly, We should be established a standard with clear-cut lines of assistance positions and its regions. fourthly, We should be improved inefficiency support system of each regions or individual supported funds for communications. particularly, Facilities in the areas, a joint enterprise such as gymnasium, park with sports facilities, health center, and education service, should be improves to foster a more positive attitude to waste treatment facilities. A region's joint enterprise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assuage in residents a sense of NIMBY. As population in creases, there is a need to supply more park, high-end gyms, welfare facilities, and better transportation. Finally, the facilities or assistance provided by the assistance fund system should be invested to most needy convenient facilities of the residents to accomplish a harmonious communities. I suggested the substantiality of running the residents participation system and the extension of listening system of resident opinion and opening system of administrational information. 본 연구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확대․강화되고 주민대책위원회도 10개로 나누어지는 등 '지역공동체의 파괴'라고 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지속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하였다. 따라서 주민간의 갈등 속에 내재되어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해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고「주변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간의 갈등의 원인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한걸음 더나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였다. 우선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가 분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분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지원금의 집행, 배분을 주민스스로가 하면서 공유재의 비극과 같은 내부 갈등이 유발되었고 그로 인하여주민지원사업의 (正)의 효과보다는 (不)의 외부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각종 조사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둘째, 해당법률의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영향권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증폭되었음을 밝히고, 향후 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이나 용량에 비례하여 영향권을 설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유발되었고 주민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음을 밝혀내고, 향후 개선방안으로 매 3년마다 영향조사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것과, 영향평가 항목의 확대와 정기적인 주민건강검진제도 확립 등을 주장하였다. 넷째, 지원기준이 모호하여 주민간의 갈등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밝히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토대로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비효율적인 주민지원금 사용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동별․통리별 공동사업도 예산계획을 세워 주민동의를 구하는 방안과, 연간 100억원이 넘는 전체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외부 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섯째,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의 임무의 엄중함을 밝히고, 설문조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협의체위원을 선출하는 대의원수를 각 통별로 10명 정도로 늘려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것과,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시․구 의원을 가급적 배제하고 법률전문가나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로 의회에서 추천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외에 주민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함께 제안하였다. Davidoff와 Reiner, Waterston 의 기획이론을 토대로 「주변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 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11개 사업을 선정한 후에 10개항 목의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안으로 「수도권매립지내 종합복지센터건립」을 제안하였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내에 추진되고 있는 아시안게임 수영경기장 건립계획에 종합복지센터건립을 추가 하여 각종 실내체육시설과 취미 . 교양교실운영, 노인․장애인 재활치료 및 건강증진센터와 목욕탕 등,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여가시설을 건립하여 인근지역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안도 역시 수도권매립지내에 야외체육시설 설치를 제안하였다. 영향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체육시설, 도시 시설의 현황과 향후 인구증가예측을 통하여 축구장1면, 테니스장6면, 게이트볼경기장4면, 철탑 없는 골프연습장 건립 등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그 외 사업별 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장학금을 비롯한 교육환경개선, 공중위생사업 등을 각 동별.통리별 공동사업비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로 공평부담 원칙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영향지역 3개 부락은 별도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도 위와 같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를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각종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것과, 재원조달은 5년 치정도 주민지원사업비를 모아서 추진하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은 공익법인을 만들어 사회지도층인사와 복지․체육시설 운영전문가, 영향권주민대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초등 체육 도전영역에서 게임 만들기 수업에 대한 실행연구

윤현용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game-making classes to the target/fight challenge area of 2015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in the 5-6th grades, and to explore meaningful change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students and teachers in the process. For this, 27 students (male 13, female 14) of class 6-A, at B Elementary School in Gyeongsangbuk-do, and the present researcher who is their homeroom teacher took part in this research. The results explored with inductive content analysis and SWOT techniques are as follows. From the teacher's point of view, the strengths were that the realization of interactive classes and creative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Weaknesses were that there were often times when class goals were deviated, and it was difficult for children to find game variations when making games. Opportunity factors are shown: the expansion of communication opportunities between teachers and children, and the possibility of feedback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The threat factors are that there were restrictions on school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the volatility of the weather may act as an obstacle to class. From the student's point of view, the strengths were that since it was the student-led class, the students are likely to develop games and tactics on their own. The weakness is the students are also likely to create fun-oriented games and rules or strategies that are favorable only to themselves. Opportunity factors were found that self-directed learning expansion and creative and personality education were possible. The threat factors were some individualistic tendencies and interference in stress relief. Synthetically analyzing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game making class in the challenge area applied in this study was effective not only in cultivating the four major subject competencies of the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but also in growing personality aspects such as activism and humility.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value of the challenge area of physical and mental training, and cultivation of the spirit of challenge considerably appeared in the process of creating and performing games, followed by the growth of students. Therefore, as a follow-up study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find out what changes occur by expanding the results of the game to not only th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study but also the general students.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explore the value cultivation of the area and the growth of students by applying it to other grades and other areas. At this time, it is required to supplement and utilize the research period and the design of this study. Moreover, a significant change could be seen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that is conduct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search students. 본 연구는 2015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의 5-6학년군 표적/투기 도전영역에 게임 만들기 수업을 적용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과 교사의 변화 모습 및 교육적 의미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G시 O초등학교에서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27명(남13, 여14)의 학생들과 본 연구자를 연구참여자로 하여 적용 및 탐구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인 귀납적 내용분석과 SWOT 기법으로 탐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의 관점에서 나타난 모습을 종합해보면 강점으로는 쌍방향 수업이 가능했던 점, 창의적인 활동이 있었던 점, 인성이 발달한 점이었다. 약점으로는 수업 목표가 이탈되는 모습이 종종 있었던 점과 아이들이 게임을 만들 때 게임 변형 요소를 찾는 것을 어려워했던 점을 들 수 있다. 기회 요인으로는 교사와 아이들의 의사소통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과 학생의 특성에 맞게 피드백이 가능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위협 요인은 학교 시설 및 기구의 제약이 있었던 점과 날씨의 변동성이 수업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학생의 관점에서 나타난 모습을 종합해보면 강점으로는 학생 주도 수업 진행이었다는 점과 스스로 게임 및 전술을 개발했다는 점이었다. 약점으로는 재미 위주의 게임을 만들 가능성과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이나 전략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기회 요인으로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확대와 창의·인성교육이 가능했다는 점이었다. 위협 요인은 다소의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스트레스 해소 방해 요인이었다는 점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본 연구에서 적용한 도전영역에서 게임 만들기 수업은 체육과의 4대 교과 역량 함양뿐만 아니라 적극성, 겸손 등과 같은 인성적인 측면을 성장시키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특히, 신체·정신 수련과 도전 정신의 함양이라는 도전영역의 가치가 게임을 만들고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나타났고,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는 게임을 만든 결과물을 연구 참여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까지 확대 적용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다른 학년 및 다른 영역에 적용하여 해당 영역의 가치 함양과 학생들의 성장 모습을 탐구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때 연구 기간 및 본 연구의 설계를 보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양적 연구를 통해 연구 학생들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유의미한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고무줄놀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비만 및 저체력 학생의 건강체력에 미치는 영향

이희열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고무줄놀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비만 및 저체력 학생의 건강체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A시 Y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 중 PAPS에서 비만 및 저체력 판정을 받고, 본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22명(남5, 여17)을 대상으로 고무줄놀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무줄놀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 비만 및 저체력 학생의 근력 및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둘째, 고무줄놀이 프로그램은 여학생을 제외한 비만 및 저체력 학생의 유연성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셋째, 고무줄놀이 프로그램은 체지방률 개선에는 효과적이 않았다. 이상을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본 연구에서 적용한 10주간의 보통 운동 강도의 고무줄놀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 비만 및 저체력 학생의 건강체력 중 근력 및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요인의 향상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여학생의 유연성 요인과 비만 및 저체력 학생 모두의 체지방률 요인의 개선에는 적용 기간이 짧고, 운동 강도가 다소 약해 효과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는 본 연구 초기에 계획하였으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한 인성에 미치는 효과와 운동 강도 조절을 통한 체지방률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고무줄놀이, 초등학교 고학년, 비만, 저체력, 건강체력

초등 여교사의 배구동아리 활동을 통한 직무만족에 대한 탐구

이정은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배구동아리 활동이 초등 여교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G배구동아리의 문화 및 동아리 선택 이유를 살펴보고, 배구동아리 활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D광역시교육청 G배구동아리에 활동 중인 초등 여교사 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 참여관찰, 현장일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고, 분류체계분석과 원인연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G배구동아리의 문화는 높은 유대감으로 묶여 있어 협력과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 또한 남녀 및 구성원 간에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허용적인 분위기 또한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바탕이 되었다. 동아리 내의 영향력은 배구실력과 리더에게 많았다. 둘째, 배구동아리 선택 이유는 배구에 대한 관심 및 취미였다. 주로 동료교사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고, 신체활동인 배구활동을 통해 교직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체육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학생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셋째, 배구동아리 활동은 직무만족의 여러 방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선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상사와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감, 성취감, 만족감, 사교성과 같은 인성을 함양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교직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반면에 배구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겪는 어려움으로는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다음으로 시간적․공간적인 한계로 배구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초등 여교사들이 스포츠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더 많은 여교사들이 배구를 포함한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및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져 궁극적으로 건실한 공교육의 기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초등 여교사, 배구동아리, 직무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