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책참여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공간은 기존의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와는 다르게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달기나 게시판, 토론, 포럼 등과 같은 토론 공간을 통해 참여자들을 공공의 문제와 사회적 쟁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이용자로 변화시키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망의 발달과 사회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인터넷공간(Cyber space)은 현실세계와는 또 다른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가고 있다. 인터넷 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화시키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익면성과 비대면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며, 대량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처리하고 가공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터넷의 폭발적인 이용과 함께 그 부작용도 심각하다. 인터넷 상의 음란, 언어폭력, 사기 등 여러 사회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에 활발한 의사소통의 경로 및 토론문화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책참여유형을 분석하여 정책 참여자인 네티즌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고 정책참여를 저해하는 정책참여 장애요인을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정책 유형 및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실명제/익명제의 관점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으며 실명제/익명제가 인터넷 정책참여의 장애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가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정책참여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작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책참여의 현황을 분석하는 배경 및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책참여의 이론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화사회에서 인터넷의 역할과 장애요인, 인터넷을 통한 정책참여의 이론적인 근거 등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조사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구성한다. 또한 연구를 위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조사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인터넷 정책참여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4명의 코더를 인터넷 정책참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교육하고 이들 코더들에게 변수를 제시하여 코더들이 이 기간 동안의 인터넷 정책기사를 분석하였다. 4명의 코더를 선택한 이유는 각각의 코더들의 인식에 따라 정책내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어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이다. 코딩된 내용은 변수를 척도화 한 뒤 SPSS 12.0으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ANOVA(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의 유형별, 정책참여자의 성향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유형에 따른 기사옹호댓글, 기사동의도, 심사숙고도, 상호메시지양, 비판성댓글, 존댓말메시지, 언어폭력, 논점일탈, 이념적 성향, 특정대상 공격 등을 분석한 결과 정책유형의 사항에 따른 댓글의 성격이 결정되기보다는 인터넷 공간에서 기인하는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익명과 실명에 따른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인터넷 이용자달의 일정정도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지만 익명으로 인한 폐해가 일정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점일탈이나 언어폭력 등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특정대상에 대한 공격도 실명보다는 익명 등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익명으로 인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과한 측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인터넷 사용문화 정착과 인터넷윤리 등의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에는 집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는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정책적으로 전 국민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구의 분석결과 익명성으로 인한 언어폭력과 특정대상에 대한 공격이 존재하므로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실명제에 대한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실명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인터넷 공간에서 스스로 정화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최소한의 장치로서 실명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토론과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실명에 따른 인터넷 댓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분석기간 동안 나타난 사안들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그 기준이 포괄적이지 못해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며 핵심적인 분석기준인 익명-실명에 의한 내용분석 이외의 다른 분석기준을 포함시켜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댓글에 대한 비교분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인터넷의 어떤 특성이 익명성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터넷 공간에 참여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하고 익명성에 대한 영향요인 등에 대한 고찰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인터넷, 정책참여, 익명(제)/실명(제), 공론장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 1. 연구의 내용 4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이론적 논의 6
• 제1절 정보화사회와 인터넷 6
• 1. 인터넷의 발달과 역할 6
• 2. 인터넷의 정의 및 특징 9
• 3. 인터넷의 기능 14
• 4. 인터넷과 정보윤리 17
• 제2절 인터넷과 정책참여 18
• 1. 정책참여에 있어서 인터넷의 역할 18
• 2. 인터넷 게시판과 정책참여 28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4
• 제3장 연구방법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37
• 제1절 분석의 틀 37
• 제2절 조사설계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38
• 1. 조사설계 38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44
• 제4장 인터넷 정책참여 현황분석 51
• 제1절 인터넷 정책참여의 일반적 분석 51
• 1. 정책의 유형과 참여자 성향 51
• 제2절 정책 참여의 형태에 따른 정책 참여분석 60
• 1.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 참여 60
• 2. 정책참여자 성향(익명/실명)에 따른 정책 참여분석 69
• 3. 정책게재 등록지(보수/중도/진보)에 따른 정책 참여분석 78
• 제5장 결론 90
• 제1절 연구의 요약 90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91
•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