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資本의 金融機關 所有規制에 관한 硏究 : 銀行所有 規制를 中心으로

홍성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국내석사

현행 은행법 제16조의2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의결권 주식 4% 이상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사전적․획일적 규제로써 동일인의 보유한도(10%)에 비해 과도하고, 사실상 외국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규제라 할 수 있다. 사실 산업자본과 은행과의 관계는 금융시장의 환경 및 경제발달의 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1930년 대공황 이래 강력한 은산분리(銀産分離)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는 반면, 초기 산업주의 국가로서 자본시장이 발달한 영국은 은행의 대주주(大株主)에 대한 적격성(適格性) 심사와 같은 철저한 사후적 관리․감독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등 은산분리는 공정거래 촉진과 효율성 제고 또는 은행의 건전성 유지와 경쟁력 도모 간의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관치금융 시대를 거쳐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기업문화의 쇄신을 통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상당히 진전되었고, 금융업에 대한 감독기능과 감독능력은 상당히 강화되고 전문화되었으며,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내 산업자본의 조달(調達)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당 부분 가능하게 되었다. 어떠한 행위를 사전적․획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행위로 인한 폐단과 피해가 심대하고,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 내지 제어한다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소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긍정적 효과(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등)보다는 자유로운 경쟁과 효율적․합리적 자원배분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유는 어느 정도 자유로이 허용하되, 철저한 금융감독과 경영구조의 개선유도 등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Current separation policy of banking and commerce consists of the regulation on the bank ownership by industrial capital (󰡔banking act｣,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the restriction on the financial firms' ownership of non-financial corporations (󰡔banking act｣,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insurance business act｣,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the limitation of co-management between financial and non-financial businesses (󰡔act on the antimonopoly and fare trade｣) and the restriction on the financial capital's voting in shares of industrial capital (󰡔act on the antimonopoly and fare trade｣), and among which it can be said that the holding limit (4%) of voting bank shares by industrial capital(a non-financial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16-2 of the Bank Act of Korea lies in the heart of the discussion. Korean government couldn't help opting for the bank-dominant financial infrastructure in the course of controlling and concentrating domestic funds to achieve quick economic growth in the immature financial market in the past. Various kinds of bank ownership regulation were prevalent under this system because government-controlled bank management was a prerequisite. However after the end of financial crisis in 1997, not only the supervision and competency over financial sectors have been strengthened and specialized as the overall transparency level of social system has increased through the reformation of a corporate culture, but also the supply of domestic industrial funds for economic growth became possible considerably through diverse channels from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For the ex ante and uniform regulation on a certain action, extensive consensus should be set forth beforehand that its outcome could be severe and cause a worse effect than expected and it is rather hard and inefficient to make an ex post control. Because putting an excessive restriction on the industrial capital's bank ownership can limit 'economic choices and competitions' as well as 'efficient and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rather than its positive effects unverified, the bank ownership should be freely allowed to some extent. But at the same time it is appropriate to build up a social system and atmosphere to block possible problems substantially by thorough financial supervision and social consensus. In addition this is the best way to make domestic financial businesses globalized and to breed large investment banks having global competitiveness by utilizing domestic idle resources accumulated in the industrial sectors. Furthermore since the boundary line between bank and non-bank businesses has become a lot vaguer because of the enforcement of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in February 2009 and the increased financial firms' side business practices in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above suggestion can provide a solution for the 'regulation arbitrage' problem which possibly happens when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is applied strictly only to banks.

회사의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 한중 회사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劉定湘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박사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중 회사법상 임원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각국 입법례와 비교ㆍ분석한 후 중국 회사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배경ㆍ목적과 연구범위ㆍ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며, 제2장에서는 임원의 개념ㆍ의무ㆍ책임의 일반이론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각국 회사법상 임원의 의무와 책임을 자세히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중 회사법상 임원의 종류와 의무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중 회사법상 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살펴보며 제6장에서는 한중 회사법상 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중국 회사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현재,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는 모두 회사의 임원의 형태를 이사와 집행임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의 회사법과는 달리 대륙법계 국가의 회사법은 감사(감사위원)도 설치하고 있다. 임원의 성실한 직무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의 회사법은 모두 임원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영미법계 국가는 직접적으로 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대륙법계 국가의 회사법은 명문으로 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미법계, 대륙법계의 선진국과는 달리 중국에서의 회사법은 그 연혁이 길지 않다. 1993년 중국은 최초의 회사법을 제정하였다. 당시의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에 있었는데 1993년의 중국 회사법에서는 임원의 형사책임ㆍ행정책임에 관한 규정이 많았다. 이외의 1993년 중국 회사법의 특징은 일반적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 선관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규정하고 있었으나 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규정하지 않은 점이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로 인하여 2005년 중국은 구회사법을 대폭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신회사법은 임원의 일반적 선관의무 및 임원의 주주에 대한 책임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의 의무와 책임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점에서 신회사법은 국제적인 회사법의 발전조류에 순응하고 있다. 회사 임원의 의무와 책임제도 측면에서 보면 각국 회사법상 회사의 임원은 회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나아가 국가에 의하여서는 임원의 책임을 회사채권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까지 확대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볼 때 회사의 임원의 의무와 책임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그 부작용 중 하나는 임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강화가 회사의 임원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면서 경영상의 정책결정에 있어 소극적인 행태를 초래하여 회사의 중요한 사업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회사법은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회사의 임원의 경영적극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회사의 임원의 책임을 면제(경감)하려 하고 있다. 타국의 회사법 또는 상법상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중국 회사법상 임원의 의무와 책임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중국 회사법에서는 임원의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의 요건과 임원의 주주에 대한 배상책임의 요건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임원의 민사책임을 지나치게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 또한 중국 회사법은 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책임의 추궁방법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회사법은 대표소송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표소송의 관할법원, 제소주주의 권리와 의무, 회사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하여 중국 회사법상의 대표소송은 추상적인 제도로 전락하여 실질적인 활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회사법은 여러 부분에서 더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 회사법상 관련 규정과 비교할 때 한국 상법에서는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도를 좀 더 잘 갖추어 놓고 있다. 우선, 한국 상법은 임원의 의무체계를 잘 갖추어 놓고 있는데 임원의 일반적 충실의무와 선관의무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충실의무와 선관의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 회사법과 비교하여 한국 상법은 임원에 대한 감시의무를 중시하여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의 감시의무 뿐만 아니라 이사간에도 감시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 상법은 임원의 책임체계 역시 잘 구축해놓고 있는데 임원의 책임은 법령ㆍ회사 정관을 위반한 경우의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임원의 임무해태로 인한 배상책임도 포함한다. 책임대상에 있어서도 한국 상법은 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임원의 주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임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한국 상법은 회사의 임원의 책임추궁에 있어서 비교적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의 통일성을 중시한다. 그 중에서 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한국 상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전제하에서만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한국 상법에 비록 임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한국 개정상법에는 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있어 보통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상법은 임원의 책임추궁방법에 있어서도 충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회사의 임원의 책임추궁방법은 사후추궁방법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조치도 중시한다. 이사가 법률ㆍ회사 정관을 위반하여 영업행위 중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 상법에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의 발생을 방지하며 또한 이를 통해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사후구제조치로서 한국 상법은 대표소송을 규정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 상법 등 다른 국가들의 회사법상 임원의 의무와 책임을 참고하여 중국 회사법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중국 회사법은 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주관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임원의 임무해태로 인한 책임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회사법상 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주주 외에 회사채권자ㆍ일반대중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범위의 지나친 확대방지를 위하여 주관적 요건인 “악의 또는 중과실”의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 회사법은 임원의 책임제도에 있어서 책임부담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실상 이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 회사법은 임원의 책임의 추궁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표소송을 보완하는 동시에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중국 회사법상 임원의 의무와 책임제도의 개정은 여러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중국은 성문법 국가에 속하는데 중국 회사법의 전술한 부족은 짧은 기간 내에 보완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은 회사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법원 판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야 한다. 물론 중국의 실제적 사법(司法)상황으로 볼 때 최고인민법원과 각 지방의 고등인민법원 판례의 시범(示範)역할만을 강화하여야 하고 중급인민법원과 초급인민법원 판례의 시범역할을 강화할 수는 없다.

派生商品去來의 規制에 관한 硏究

박철우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석사

During the recent financial crisis, all countries of the world are making every possible effort to find the solutions to settle the root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such as the excessive expansion of the derivatives transactions, the policy of de-regulation which has neglected the circumstance, the insufficiency of information system i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and the lack of professionalism in supervision. Each country is raising the degrees of regulations on the derivatives market and is pushing ahead an extensive reform of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To cope with the financial crisis effectively, they are giving great effort to hold the meetings of G20 on regular basis and to reestablish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under international cooperation. Especiall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giving a chance to all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to be noticed the importance of the systemic risk management, and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to pay greater attention on the regulations on the OTC(over-the-counter) derivatives trades. Under the global trend of tightening the financial regulations, this study focused on arranging the system to prevent the failure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systemic risks, and providing an improved measure to secure investors' right, after looking into the details of the regulations on the derivatives market such as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which is not well known to the public for the reason that it has been initiated in the recent,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the Banking Act and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refore, this study went over the concepts and basic structures of derivative instruments, then,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gulations an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derivatives market to get hints in the regulations. Also, through the review on the foreign policies related to the derivative market, the study suggested a solution to improve current regulations related the derivatives market focusing o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is paper consists of 7 chapters in overall, and the main issues in each chapter are as follow: In chapter 1, Introduction, the objective of the study, overall study methods and the direction, and the range of the study are mentioned. Chapter 2 outlines the fundamental theories of derivative instruments, the basic structures of them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erivatives transactions. The details include the concept and kinds of derivatives,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 right and obligation of the contractors in derivatives trades, management strategies of derivatives, an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derivatives markets. In chapter 3, the study discusses pros and cons of the derivatives, risks and cases of legal conflicts related to the derivatives market, and suggests a conclusive opinion. In chapter 4, the study looks into the regulation system in the domestic derivatives market, and through a review on the legislative history and provisions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cused on the provisions actually regulating derivatives transactions for the purpose of recognizing the current status of derivatives market regulations, the study examines the legal items that need to be reflected on the laws. The provisions of laws related to the current regulations on the derivatives market will be reviewed as carefully as possible and, especially, the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discussed in separated chapter 4, will be examined whether they have the problems pointed out in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literature on derivatives market regulations and the legal items to be reflected on laws in the light of the foreign legislation precedent. The research activities will contribute to building up the basis to suggest an idea to ameliorate the respective provisions on derivatives transaction. Chapter 5 deals with the history of derivative regulations and details of regulations in foreign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n derives implications. In particular, to provide helpful references in derivative market regulations in Korea, the study summarizes the regulations structures, major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directives and guidelines on derivatives market in each country. Together with this, focusing on the major issues, the study goes over the background and features of the recent trends in derivatives market regulations in each country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finds the idea to ameliorate the domestic regulations on derivatives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In chapter 6, the study reviews on the necessity of the regulations on the derivatives. Then, based on the basic theories on derivatives, related laws, and the recent trends in the regulations that have been reviewed so far, the study suggests a desirable direction of the regulations together with the respective clauses of related laws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astly, in chapter 7, the main issues in this paper and the rough regulation plan are summarized. Then, as a self assessment, the research tasks not treated in the study and the items that need to be complimented in the future will be briefly mentioned.

회사분할의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강현구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0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현행 상법의 회사분할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특히 연구자가 실무에서 겪었던 금융회사의 분할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상법 규정 및 금융관련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설정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상법상 회사분할의 개념 및 본질, 회사분할의 동기, 회사분할과 다른 제도와의 구별, 회사분할의 유형 및 일반회사 분할과 금융회사 분할의 차이점을 검토하였고, 둘째,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각국의 입법례, 즉 먼저 유럽 각국이 회사법 조정작업의 일환으로 회사분할에 관하여 제정한 EU 회사법 제6지침, 프랑스 및 독일의 입법례 및 이와 더불어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검토하였으며, 셋째, 회사분할의 절차를 분할합병의 절차와 단순분할의 절차로 나누어 그 구체적인 절차를 검토하였고, 넷째, 회사분할의 효과를 재산의 부분적 포괄승계, 주주지위의 변동, 법인격의 소멸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다섯째, 회사분할에 따른 주주와 채권자보호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상법상의 회사분할규정 및 금융관련법률의 분할규정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입법론 및 해석론을 전개한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上場會社 公開買受制度에 관한 硏究 : 韓ㆍ中 比較를 中心으로

南玉梅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석사

Broadly speaking, a ‘takeover’ takes place when one corporation acquires the actual control of another corporation, which is limited to listed corporation in this dissertation. ‘takeover’ is the product of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Since the late 20’s century, there has been one wave of takeover after another all over the world. But the takeover in Chinese listed corporation is just underway. As a result, the subject of relationship between takeover companies and target companies is much more concerned in the fields of academy and practice. Since takeover companies are able to impose influence or manipulation on target companies, they usually sacrifice target companies for themselves or corporation groups to utmost of profits. So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regulate the listed corporation’s ‘takeover’. In this paper, I had comparative research the takeover regulation in Securities Law of China and South Korea. Furthermore, this paper will be mainly divided into two parts, the substantive regulation and procedural regulation, and contents are composed of like this: Chapter One is the part of introduction. The author firstly points out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putting research on the issue of regulation the takeover, and introduces the research background, content and method. Chapter Two is the introduction to the takeover. It’s composed by types, main group, characters and so on. Chapter Three is substantive regulation of the takeover in Securities Law. It’s mainly composed by mandatory takeover, various defensive measures against takeover, squeeze out, etc. Chapter Four is procedural regulation of the takeover in Securities Law. It’s mainly composed by the right of takeover decision, takeover company’s fair disclosure and target company’s opinion. Chapter Five is on the present of China Securities Law concerning about substantive regulation and procedural regulation in the takeover. Firstly I had point out the problem existent in Chinese Securities Law, and further more discusses about how to improve it. Finally, from my point of view, I come up personal suggestions on adjusting and supplementing relative provisions in Chinese Securities Law. Chapter Six is the part of conclusion, which provides some important points necessary for further thinking.

中韓 株式會社의 支配構造에 관한 比較硏究

金香蘭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어느 면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中外會社가 시장경쟁력에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 지배구조의 수준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 지배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이론적 의의와 현실적 의의가 있다. 중한 두 나라는 정치외교, 경제거래 및 문화교류에서 밀접한 연계가 있고, 이와 동시에 지역적인 이웃이기에, 본문은 한국회사법상 주식회사의 회사지배구조를 선택하여 비교ㆍ연구 및 참고로 하였다. 중국은 경제개혁의 요구 하에서 1993년에 회사법을 제정하였고, 그 후 2005년에 와서 회사법을 대폭 수정하였다. 새로 수정된 중국회사법은 회사의 지배구조, 회사의 사회적 책임, 회사의 법인격부인제도, 1인회사 등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규정이 회사법에 반영되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하였다. 한국 회사법은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회사의 지배구조에서 큰 진보를 가져왔다. 본문의 저자는 양 국 회사법에 대하여 살펴본 기초에서 양 국 주식회사의 회사지배구조를 소개ㆍ비교ㆍ연구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중국 회사지배구조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응되는 개선조치를 제시하였다. 본문의 제1장 서론 부분에서는 논문의 연구 배경, 의의,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양 국 회사법의 역사적 연혁, 양 국 회사지배구조의 발전과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양 국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비교ㆍ연구하고 중국 회사법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양 국 업무집행기관에 대하여 비교ㆍ연구하였고(이사회, 이사장, 이사, 경리, 사외이사 등) 중국 회사법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양 국의 감사 기관에 대하여 비교ㆍ연구하였고(감사회, 감사, 감사위원회 등) 중국 회사법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족기업이 중국 시장경제 체계 하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위를 고려하여 제6장에서는 중국 가족기업의 지배구조의 발전, 현황 및 존재하는 문제를 소개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제7장은 본문의 결론 부분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회사 지배구조문제는 점차적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제로 되고 있다. 중국 학술계에서는 회사지배구조문제를 어떻게 법률의 형식으로 고정하여 법률화된 내용이 회사발전에 더욱 좋게 작용을 하는가에 대하여 줄곧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회사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나라를 건전하게 다스리는 것처럼 중요하고,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은 일각도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회사지배구조는 일종의 새로운 제도적 회사의 권한 분배이자 이러한 제도의 변천과 연혁과정이다. 이는 唯一性이 없을 뿐만 아니라 最優性도 없다. 다만 나라의 정세 및 발전단계와 적응하여야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회사지배구조이라고 할 수 있다. To some extent, the competitive power of enterprises directly determines a country’s competitive power, and some studies have established that the big gap between Chinese and Foreign enterprises with regard to market competitive power is fundamentally caused by the great difference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level. Therefore, a research o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has an important theoretical and realistic meanings. The promulgation and enforcement of the Chinese corporation law became accomplished by the necessity of economic reform in 1993, and China revised the law very broadly in 2005. In 2005 Chinese corporation law reform, we can see the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social liability, piercing the corporate veil, one-person corporation, etc. New regulations and related criterions were introduced into the new corporate law, but there are some realistic problems. With the several amendments of South Korean corporation law, corporate governance made considerable progress. The author takes South Korean corporate governance as the footing, and proposes some relevant modification steps to Chines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problems through introducing, comparing and researching stock corporation’s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two countries.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the research background, significance, content and method. The second chapter introduces corporate law of China and South Korea, development and present situation of respective corporate governance. The third chapter compares and researches two countries’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The fourth chapter compares and researches respective corporate executive organ(board of directors, chairman, director, general manager, independent director, etc.), and makes some suggestions. The fifth chapter compares and researches two countries’ supervisory organs (board of supervisors, auditors, audit committee, etc.), and gives some suggestions. Considering family business’ important role in Chinese market economy, the sixth chapter introduces development, status and existing problems of family business and provides some suggestions. The seventh chapter is conclusion. In a word, the problem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s a hot topic that the whole world concerns. The academic circles in China always try their best to make a suitabl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o China. Perfect corporate governance is as important as a healthy country control. It is the vital matter of immediate urgency to establish perfect Chines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We must fully realize that corporate mechanism is a new system arrangement, and vicissitude or evolution process of the system. Neither does it have the uniqueness, nor does it have the priority. Only is it the scientific and reasonable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 that accords with the development stage of Chinese national conditions.

保險會社의 業務領域 規制에 관한 硏究

이성남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해외 금융업의 겸업화·세계화·융합화(convergence)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리고 국내 금융환경의 흐름도 2003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의 도입과 자본시장 관련 법률 즉 증권거래법 등 7개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를 통하여 금융업간의 겸업화가 서서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금융업무 영역규제는 정당한 것인가? 업무영역의 규제방향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당한가?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영역규제제도, 특히 보험회사의 업무영역규제제도의 규제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업무영역 규제라 함은 국가가 금융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금융규제의 일종으로 각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규제조항에는 보험회사의 본체 내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0조 및 제11조, 보험회사의 업무범위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제109조 및 제115조 등이 있다. In the flow of integration, globalization and convergence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there has been a huge move toward deregulation aiming at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With the introduction of bancassurance and legislation of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covering seven acts such as the securities exchange act, the financial integration and convergence within the domestic finance industry are being gradually expedited. This thesis aims to look for ways to tackle problems with regard to the current regulations in finance industry including banking and insurance in the light of the level, purpose and method of the finance regulations as the rapidly changing global industry requires reforms of the regulations. This thesis consists of six chapters, and the contents each chapter deals with are as follows; Chapter 1 introduces aims and substances of the thesis, and presents critical problems this thesis deals with. Chapter 2 observes regulations on business scop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reviews tendency of business integration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nance industry. Chapter 3 discusses legal capacit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related to regulations of business scope, and illuminates the legal capacities of insurance companies and characteristics of regulations restricting concurrent business of insurance companies. Chapter 4 examines prohibition of concurrent businesses between non-life and life insurance, international cases for the prohibition of the concurrent businesses, commercial law(insurance part) amendments with regard to the concurrent businesses in Japan and Korea, and problems of the scope of pension insurance regulations regarding the amendments. Chapter 5 discusses insurance business acts focusing on prohibition of extrinsic businesses of insurance companies and its consequences, of insurance companies related to limitations of business, studies expansion of businesses of insurance companies into banking and securities industries. Chapter 6 inquires in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mitation of subsidiaries for the insurance companies, problems of the limitation at a domestic level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for the introduction of holding companies within finance industry and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depicts probable problems and suggestions of 2009 amendments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s with regard to the specialized insurance broker. Chapter 7 summarizes each chapter and suggestions regarding regulations on the business scope of insurance companies.

借入買受(leveraged buyouts)에 관한 연구

조철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LBO란 매수대상회사의 유형ㆍ무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M&A 기법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LBO 거래에서 대상회사의 인수자를 위한 담보제공 등 경제적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상법상의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자기주식취득금지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등 상법과 종전 증권거래법 등을 계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상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LBO 거래가 대부분 공개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상장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등 법정공시의무 및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등 공시제도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무 및 단기차익반환의무 등 내부자거래 규제제도를 중심으로 LBO 거래와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고찰하고, 투자자 보호측면에서의 현행 법제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그리고, 폐쇄기업화를 목적으로 한 LBO 거래가 성행하였던 미국의 관련 제도에 대해 실체적ㆍ절차적 공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당해 LBO 거래와 관련하여 소수주주 보호의 관점에서 상법개정안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LBO 대상회사의 인수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당해 회사의 기존 채권자의 이익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사기양도금지법리를 중심으로 관련 법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행법상 채권자 보호를 위한 구제수단과 법적 과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中國證券法上 上場會社의 買受에 관한 硏究

李顔超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상장회사는 각 산업에서 아주 뛰어난 부분으로서 매수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발생한 매수의 역사를 보면, 대규모의 매수는 주로 상장회사에서 발생하였으며 중요한 매수의 사례도 상장회사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상장회사가 투명성 및 공개성 등의 특징을 가졌으므로 매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상장회사가 유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장회사 매수는 기업 M&A의 중요한 방식으로서 기업 M&A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문은 상장회사 매수에 관한 법적 문제와 실천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본문은 5장으로 나눈다. 제1장은 서론이다. 제2장은 총 4절이며, 제1절에서 상장회사매수의 개념, 특징, 그리고 관련 개념 비교, 제2절에서 매수 관계인에 대한 분석, 제3절에서 상장회사 매수의 분류, 제4절에서 상장회사 매수의 법적 결과에 대하여 논설하였다. 제3장은 상장회사 매수의 기본이념에 대하여 논술한다. 이에 대하여 3절로 나누어 있으며, 즉, 상장회사 매수에 대한 평가, 법적 목적, 그리고 상장회사 매수의 원칙이다. 상장회사의 원칙은 주주 취급 평등 원칙, 정보공시 원칙 및 소주주의 이익보호원칙 3가지이다. 제4장은 청약매수(공개매수)의 관련 문제를 논설한다. 제1절, 청약매수의 일반이론, 제2절, 청약매수의 절차, 그리고 제3절, 부분청약매수 및 강제청약매수로 나눈다. 제5장은 협약매수에 대하여 논설한다. 상장회사의 협의 매수는 매수인이 증권거래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피매수회사의 주주와 같이 주식의 가격, 수량 등 문제에 대하여 사석에서 협상하고 주식 매수협의를 달성하여 당해 상장회사 지배권을 취득하는 매수 방식이다. 제6장은 결론이다.

株式會社의 執行任員制度에 관한 硏究

서규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IMF 이후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와 같은 영미법계의 기업지배구조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구 증권거래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하여 일정 수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한 것이 그 시초이며 현행 상법에도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기임원의 규모룰 축소하고 집행임원(미등기임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관행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상법에서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는 강제하면서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사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들이 있으나, 집행임원의 권리․의무․책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임원의 지위에 대해서는 모호함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집행임원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집행임원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소개하고 상법개정안상의 집행임원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하기 위한 제안들을 기술하고 있다. 우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현황․실태를 살펴보았고, 이어서 ‘집행임원’의 개념 정립을 위해 관련법령상의 ‘임원’의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외국의 법제로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중국의 법제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찬반론을 살펴보았고, 반대론에 대한 저자의 반론도 함께 기술하였다. 상법개정안상의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소개도 병행하였는데, 집행임원의 임기․권한․의무․책임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나아가 집행임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미국․영국․독일의 임원자격심사제도를 소개하고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법개정안에서는 집행임원의 책임수준을 이사의 그것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어, 또 다른 형태의 미등기 집행임원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임원의 책임추궁에 대한 구제수단들을 살펴보았다. 이에는 보상제도․임원배상책임보험․면책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적으로는 위의 상법개정안에 더하여 임원의 적극적 업무수행과 책임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미국의 경영판단의 원칙과 같은 제도의 도입, 임원적격성 기준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