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mechanism underlying activated platelets-mediated conversion of CD14+CD16? into CD14+CD16+ monocytes with enhanced FcγR-mediated phagocytosis and skewed M2 polarization

이수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단핵구는 선천 면역 방어체계의 중요한 세포이다. 인간 단핵구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특히 CD14 및 CD16 발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CD14+CD16+ 단핵구 증가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만성 염증성 질환에서 꾸준히 보고되었으나, 전형적인 단핵구인 CD14+CD16‒ 단핵구에서 CD16 유도기전과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사이토카인과 같은 용해성 인자를 통해서 CD14+CD16‒에서 CD16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성 혈소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사이토카인에 대한 중화항체와 관련 신호전달계 억제제를 활용한 분석을 통하여 혈소판 유래 TGF-β 및 단핵구 유래 IL-6가 순차적으로 작동하여 CD14+CD16‒ 단핵구에서 CD16 유도에 기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활성화된 혈소판에 의해 단핵구에 발현이 증가된 CD16 분자는 항체-의존 세포성 식세포증 (antibody-dependent cellular phagocytosis (ADCP)에 관여하며, CD16의 발현정도는 식세포 능력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활성화된 혈소판으로 처리된 CD14+CD16‒ 단핵구는 M2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식세포로 주로 분화되었고, M2c 대식세포에서 특징적인 CD163과 MerTK를 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혈소판의 활성정도를 나타내는 마커인 sCD62P의 양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혈장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임상증상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 단핵구의 표현형 및 기능적 특징을 조절하는데 있어 활성화된 혈소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지식은 만성 염증성 질환에서 CD14+CD16+ 세포의 면역학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Monocytes are important cellular effectors of innate immune defense. Human monocytes are heterogeneous and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distinct subsets based on CD14 and CD16 expression. The expansion of intermediate CD14+CD16+ monocytes has been reported in chronic inflammatory diseases including rheumatoid arthritis (RA). However, the mechanism underlying induction of CD16 and its role in monocytes remains poorly understood. Here, I demonstrate that activated platelets are important for induction of CD16 on classical CD14+CD16‒ monocytes by soluble factors such as cytokines. Cytokine neutralization and signaling inhibition assays reveal that sequential involvement of platelet-derived TGF-β and monocyte-derived IL-6 contribute to CD16 induction on CD14+CD16‒ monocytes. Activated platelet-induced CD16 on monocytes participates in antibody-dependent cellular phagocytosis (ADCP) and its level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hagocytic activity. CD14+CD16‒ monocytes treated with activated platelets preferentially differentiate into M2 macrophages, likely the M2c subset expressing CD163 and MerTK. Lastly, the amount of sCD62P, a marker of activated platelets, is significantly elevated in plasma of RA patients and positively correlates with clinical parameters of RA. The findings suggest an important role of activated platelets in modulating phenotypical and functional features of human monocytes. This knowledge increases understanding of the immunological role of CD14+CD16+ cells in chronic inflammatory diseases.

공공단체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연구 :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의 공공단체성을 중심으로

홍두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산업의 규모 및 다양성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스포츠분야의 행정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두 단체인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일은 시의적절한 작업이다. 이러한 단체들이 사법인(私法人)에 해당하는지 혹은 공공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이나 분쟁의 처리방식 등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법체계에서 실정법이나 판례상으로 공공단체의 인정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학설상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사법인과의 구별기준에 관한 다수설적 지위를 갖는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공공단체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공공단체는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그의 본질적인 목적사업으로 하여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법인과 분명하게 구별된다. 사법인은 행정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법령등에 따른 행정임무를 부여받을 뿐이고, 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행정의 범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립 당시에는 사법인이었던 단체 역시 그와 관련된 제반 사정이 변경되면 공공단체에 해당하게 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실정법상 공공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 유형은 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ⅱ)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ⅲ) 기타 특별법상의 법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중에는 민법 및 상법과 같은 일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당해 단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혹은 사라진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다른 공공단체가 개입하여 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공공단체성을 지니게 되는 이른바 ‘사법(私法) 형식의 기능적 공공단체’가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중에는 민법 및 상법에 의해 설립된 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 34개 존재하는바, 이들은 국가 혹은 다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임무를 내부적·간접적으로 이양 및 분배받아 이를 처리하는 것을 그의 핵심적이고도 본질적인 목적사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법인이라는 점에서 기능적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단체는 행정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공공단체인 법인이 개별·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정청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법령상 명시적으로 주어진 권한범위 내에서 행위하는 때이거나 혹은 이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법령등의 포괄적인 임무규정에 의해 일응 그 공공단체가 분명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작용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때 공공단체가 법령등에 의해 적법하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는 행정소송의 요건단계에서 그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본안에서 심사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체육단체 중 핵심이 되는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역시 공공단체의 범주로 포섭되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명시적인 설립근거를 제공받으며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본질적인 존재목적을 가진다. 또한 79개의 각 종목별 회원종목단체 역시 비록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법(私法) 형식의 사단법인이지만, 그가 처리하는 본질적인 임무들은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공백인 상태로 전환되거나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성질의 것임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행정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 결과로 이는 공공단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단체인 체육단체는 징계권을 갖는바, 그 근거가 되는 정관 및 기타 규정의 조항은 공법상의 규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처럼 법률유보 원칙이 지켜져야만 적법성이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조항들이 비록 적법하다 할지라도 곧바로 대외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하지만 징계는 스포츠분야 종사자들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에 그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대한체육회 등에 위임함으로써 그 정관 등의 법규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징계권 행사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As the size and diversity of the sports industry are expanding day by day in modern society, it is timely to investigate the legal nature of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KSOC) and Member Organizations, which are two key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 sports. Whether these organizations correspond to a private corporate body or can be recognized as public entity is an important criterion in interpreting related laws and determining how disputes are handled. However, our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clearly present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public entity under positive law or precedents. And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in academia, but majority position on the criterion for distinction from a private corporate body has not been derived yet. Thus,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concept and scope of public entity is still sufficient. Public entity, lik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a private corporate body in that it exists as their essential purpose to carry out administrative affairs. The main purpose of a private corporate body is to be in charge of affairs unrelated to administration. And it is only given administrative duties in accordance with laws, then it could be recognized as a person entrusted public affairs only if it handles them. However, since the category of administration would be flexible over time, organizations that were private corporate bodies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may also be applicable to public entities if various related circumstances change. Currently, the types that can be recognized as public entities under our positive law are ⅰ) public bodies designated under the " The Law on Management of Public Bodies", ⅱ) local public companies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established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nd ordinance, and ⅲ) other corporations under the rest of the special laws. However, there are many so-called "functional public entities in the form of private law," which are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general laws such as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but recognized that in terms of functionality if the corporations did not exist or disappeared,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other public entities would have intervened. Representatively, there are 34 corporations among public bod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under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and have bee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Body Operation Act. They are functional public entities in that they are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for their core and essential purpose of handling the duties internally or indirectly distributed by the state or other public bodies. And these public entities are inextricably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 case where a public entity can be regarded as having an administrative agency status in specific matters is when it acts within the scope of authority explicitly given by law or takes actions that the public entity can clearly do, even if it exceeds the scope somewhat. Whether a public entity has exercised the legitimate authority given by laws should not be used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it corresponds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at the stage of the requirement examination, and this should be reviewed on the merits. Meanwhile, KSOC and Member Organizations, which are the core of sports organization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public entities. KSOC is provided with an explicit basis for establishment under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has an essential purpose of existence to carry out administration of sports. In addition, the Member Organizations of 79 for each sports events were also recognized by KSOC. It means that although they were aggregate corporation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civil law, their essential duties should not be turned into blanks or neglected according to the voluntary choice of the private sector. In this respect, this can be understood as an administrative action, and as a result, Member Organizations has the nature of public entity. These sports organizations, which are public entities, have the right to discipline.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hat stipulate the right to disciplinary action are regulations of public law, and can be recognized as legitimate only when the Principle of Legal Saving is observed like the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But even if such provisions are legitimate, they are not immediately externally binding. However as disciplinary ac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ports workers,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legal stability of disciplinary rights by securing external binding to stipulate disciplinary matters in the law and delegate them to KSOC.

약가와 리베이트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중심으로

손지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위법한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이른바 ‘약가’라고 한다)을 감액하거나 요양급여를 정지하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이 제도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약제의 원가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상당의 거품을 제거하여 약가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고, 부차적으로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약가의 감액을 통해 상당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려는 취지도 있다. 이와 같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약가 규제를 통해 리베이트 규제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약가 규제와 리베이트 규제가 결합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약가 규제와 리베이트 규제, 두 가지 측면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법적 성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단순히 약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제도에서 더 나아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고시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고, 하급심 법원의 입장은 일관되지 않다. 그러나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위 제도가 약가와 리베이트 규제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위 제도를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들(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여부,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기준, 엄격해석원칙의 적용,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등)을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리베이트-약가제도의 이해와 적정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n reduce the reimbursement price of the drug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up to 20% when a rebate is detected. This policy is aimed not only to eliminate the bubbles at the drug price thus helping to recover the budget shortage but also to eradicate rebate effectively which were prevalent in the overall pharmaceutical industry. The Sliding Scale of Rebate-Drug Price Policy combines Drug Price Regulations and Rebate Regulations, in that it plays a big role on the Rebate Regulations through Drug Price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of the Sliding Scale of Rebate-Drug Price Policy by these two perspectives: Drug Price regulations and Rebate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legal issues on Whether the Guidelines by the policy could be categorized as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Standard for Sanction, not limited to a system for adjusting Drug Prices. On this issues, there is no explicit Supreme Court precedent. The discussion on the legal nature of the Guidelines provides a standard for judging whether the Principal of Statutory Reservation, or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violated. The discussion also sets the standard for applying the Criteria of Discretionary Decision. Especially, among the Criteria of Discretionary Decision, it will provide dire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creening stage and extent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al of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understanding and proper operation of the sliding scale of Rebate-Drug Price Policy.

Investigation on the mechanism of regulating immune cell signaling by zinc transporter (SLC39A)-mediated zinc influx

김보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Zinc is an essential micronutrient that plays crucial roles in multiple facets of biological processes, including growth, development,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Since dysregulated zinc homeostasis impairs overall immune function and resultantly increases susceptibility to infection, much attention has been recently paid to immunomodulatory roles of zinc in immune cells. Besides its classical role as cofactors that regulates the structural functions of thousands of proteins, accumulating evidence suggest that zinc also acts as a regulator in immune responses via participating as intracellular messenger in signaling pathway, similar to calcium. In Chapter Ⅰ, I demonstrated that cytoplasmic zinc was essential for regulating IL-1β production in activated human monocytes/macrophages downstream of glycolysis induced by mTORC1. The concentration of cytoplasmic zinc was determined by that of extracellular zinc, which was brought into cells through the zinc-specific importer Zip8. The abundance of Zip8 was increased in monocytes from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RA), a chronic inflammatory disease, as well as in LPS-stimulated monocytes/macrophages from healthy individuals. The mTORC1-mediated phosphorylation of S6 kinase (S6K) was enhanced by zinc-mediated inhibition of PP2A, a phosphatase that targets S6K. As a result, IL-1β production was increased due to the activation of mTORC1-induced glycolysis. In RA patient monocytes, the expression of Zip8 and the zinc-inducible metallothionein isoform MT2A and the phosphorylation of S6K were enhanced compared with those of healthy controls. Furthermore, Zip8 expression positively correlated with more severe RA clinical parameters, suggesting that Zip8-mediated zinc influx is related to inflammatory conditions. These results provide insight into the role of cytoplasmic and bioavailable zinc in the metabolic reprogramming of human monocytes/macrophages, which is an essential process for inflammatory responses. In Chapter Ⅱ, increased cytoplasmic zinc participates in the regulation of T-cell responses by modifying activation signaling.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cell activation instructs zinc influx from extracellular and subcellular sources through the Zip6 and Zip8 zinc transporters, respectively. However, the mechanism underlying the activation-dependent movement of zinc ions by Zip transporters in T cells remains elusive. Here, I demonstrate that Zip6, one of the most abundantly expressed Zip transporters in T cells, is mainly localized to lipid rafts in human T cells and is recruited into the immunological synapse in response to TCR stimulation. This was demonstrated through confocal imaging of the interaction between CD4+ T cells and antigen-presenting cells. Further, immunoprecipitation assays show that TCR triggering induces tyrosine phosphorylation of Zip6, which has at least three putative tyrosine motifs in its long cytoplasmic region, and this phosphorylation is coupled with its physical interaction with Zap70. Silencing Zip6 reduces zinc influx from extracellular sources and suppresses T-cell responses, suggesting an interaction between Zip6-mediated zinc influx and TCR activation. These results provide new insights into the mechanism through which Zip6-mediated zinc influx occurs in a TCR activation-dependent manner in human CD4+ T cells. 아연(Zinc)은 필수 미량 금속 중 하나로 분화, 증식, 발달, 성장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에서 필수적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세포 내 아연 항상성이 비정상적으로 조절되면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손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감염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최근 면역 조절에 관련된 아연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아연의 역할은 수천 개 단백질의 구조 및 기능에 연관된 보조인자로서 작동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칼슘처럼 세포 내 신호전달 과정의 조절자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제1장에서는 활성화된 단핵구 및 대식세포에서 아연 수송체 Zip8을 통해 유입된 아연 이온이 mTORC1에 의해 유도되는 해당 작용을 강화(해당작용 리프로그래밍)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β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규명하였다. 세포 내 아연농도는 세포 외 아연농도에 의해 영향받으며 이때 아연의 유입은 아연 특이적 수송체 Zip8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14개의 Zip 단백질 중, Zip8 발현이 만성염증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RA: Rheumatoid arthritis) 환자유래 단핵구/대식세포에서 특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슷한 현상이 LPS로 자극된 정상대조군 단핵구/대식세포에서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연 이온이 단핵구/대식세포의 면역반응 활성화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해당작용 리프로그래밍에는 mTORC1/S6K 경로가 관여했는데 세포 내로 유입된 아연 이온이 protein phosphatase 2A (PP2A) 활성을 억제하여 PP2A의 타깃인 S6K 인산화를 유지해주기 때문임을 증명하였다. 결과적으로, mTORC1에 의해 유도되는 해당작용 활성화로 인해 IL-1β 생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의 단핵구에서 건강 대조군의 단핵구에 비하여 Zip8과 Metallothionein 2A(아연 결합 단백질)의 발현, 그리고 S6K의 인산화가 증가하였다. 더욱이 RA 환자 단핵구에서 증가된 Zip8 발현 정도는 임상 증상(clinical parameter)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Zip8에 의해 증가한 아연 유입이 염증반응을 강화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핵구/대식세포 염증반응에 필수적인 “면역대사 리프로그래밍”의 조절자라는 새로운 아연의 역할을 밝혔고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면역대사학의 새로운 조절 기전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T 세포 활성화가 어떻게 세포막에 분포한 아연 수송체를 작동시켜 아연을 세포 내로 유입시키는지에 대한 분자면역학적 기전을 연구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T 세포 활성화는 아연 수송체 Zip6와 Zip8을 통해 각각 세포 외 및 세포 내 소기관으로부터 아연 이온의 유입을 일으킨다. 하지만 어떻게 아연 수송체 Zip 단백질이 T 세포 활성화에 의존적으로 아연 이온을 이동시키는지에 대한 기전 연구는 미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자생화학 및 이미징 실험기법을 이용하여 T 세포에 발현하는 주요 Zip 단백질인 Zip6가 lipid raft(지질 뗏목)에 특징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T 세포 수용체(TCR) 자극 후에 CD4+ T 세포와 항원제시세포(antigen-presenting cells) 사이에 형성되는 면역시냅스(IS: immunological synapse)로 Zip6가 모이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더욱이 면역침강법 (Immunoprecipitation)을 통해 TCR 자극이 Zip6의 cytoplasmic region에 존재하는 tyrosine 잔기의 인산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밝혔고, 이 과정은 Zap70와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iRNA를 이용하여 Zip6 발현을 억제시켰을 때, 아연의 유입이 감소하고 T 세포의 면역반응(활성화마커 발현 및 사이토카인 분비)이 억제되었으며, 이를 통해 Zip6 매개 아연의 유입과 TCR 활성화 사이의 상호관계를 확인하였다. 상기 결과는 인간 CD4+ T 세포에서 TCR 활성화에 의존적으로 Zip6 매개 아연의 유입이 일어나는 기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expression of receptors for interleukin-1(IL-1) and their immunoregulatory roles in human T cells

김동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IL-1β는 대표적 염증성사이토카인으로 다양한 세포에 작용하여 염증반응을 유도한다. 특히T 세포 면역반응에서IL-1β는 세포기능의 향상, 세포분화, 기억세포 형성 등 다양한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IL-1β 신호는 분자수준에서 정확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세포에 전달되는IL-1 신호는 기능성 IL-1RI, 억제성 IL-1RII등의 발현조절을 통해 정교하게 제어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까지 T 세포에서 이들 수용체의 발현이나 조절기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T 세포의IL-1RI과 IL-1RII의 발현기전을 분자·생화학 수준에서 이해하였고, 이들 T 세포가 IL-1 수용체 발현 조절을 통해 IL-1β 신호전달을 미세조정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세포 수용체(T cell receptor: TCR)로 자극된 인간 CD8+ T 세포에서 IL-1RI발현은 사이토카인 IL-21 자극에 의해 형성되는 STAT3-STAT1 및 STAT3-STAT5 이량체에 의존적으로 유도되었다. IL-21에 의해 발현이 증가된 IL-1RI은 IL-1 신호전달을 매개하여 CD8+ T 세포의 세포독성 기능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한편 억제성 수용체 IL-1RII은 CD4+ T 세포에서 IL-1β 신호를 미세조절 함으로서 IL-17 생산을 저하시켰다. TCR로 자극된 CD4+ T 세포에서 IL-1RII발현은 전사인자 NFAT과 Foxp3에 의해 조절되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분리한 CD4+ T 세포에서는 억제성 IL-1RII발현조절의 장애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IL-1 수용체를 통한IL-1β 신호의 미세조정이 T 세포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시사하였으며, T 세포는 염증환경에서 IL-1 수용체를 조절하여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Pro-inflammatory cytokine IL-1β plays a crucial role in promoting local and systemic inflammation. In a T-cell immunity, IL-1β plays critical roles in the priming and effector phases of immune responses. Considering the critical and multipotent role of IL-1β in promoting the immune response of T cell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IL-1β signaling should be finely controlled in T cells. Fine-tuning of IL-1R signaling is controlled by two receptors, IL-1RI and IL-RII, IL-1R accessory protein, and IL-1R antagonist. However, the dynamics and relevance of regulatory mechanisms in T-cells are still poorly understood. Here, I demonstrated that the expression and modulatory mechanisms of IL-1 receptors on human T cells. The expression of functional IL-1RI on CD8+ T cells restricted by IL-21 mediated STAT phosphorylation and IL-21/IL-1RI/IL-1β axis efficiently enhance the effector function of CD8+ T cells. The decoy receptor, IL-1RII, is important for regulating IL-17 responses in TCR-stimulated CD4+ T cells expressing functional IL-1RI via limiting IL-1β responsiveness. The expression of IL-1RII is regulated by NFAT via its interaction with Foxp3 on CD4+ T cells. Thus, differential expression of IL-1Rs on activated CD4+ T cells defines unique immunological features and a novel molecular mechanism underlies IL-1RII expression. These findings shed light on the modulatory effects of IL-1R on T-cell immune responses.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연구

이윤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으로 보며, 실체법상 혹은 소송법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지위가 원고에게 있는지, 또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처분으로 침해되었는지 등은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심판하고 있지 않다. 통설도 같은 입장이나, 이에 대해서는 소송물에 원고의 권리 침해를 포함하여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취소소송의 성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견해도 매우 유력하다. 그러나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대해 위법하고 권리를 침해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독일과 달리 우리 행정소송법은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을 나누어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면서도 본안요건에서는 위법성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법 규정과 이로 미루어 파악할 수 있는 취소소송의 객관소송적 구조하에서 원고의 권리 침해를 소송물에 더할 필요는 없고,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으로 보아야 한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통설ㆍ판례와 같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면 결국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대상 처분 자체가 법원이 심판할 대상물이 되고, 심판범위의 경계도 결정짓게 된다. 소송물의 중복 여부는 대상인 처분이 동일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소송물을 결정하는 처분의 단위에 대해서는 처분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특정되고, 어떤 요소들이 하나의 처분을 구성하는 것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은 실체법상의 행정행위로서 의미가 아니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의미도 고려되어야 한다. 취소소송은 행정이 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고, 위법한 처분을 법원이 직접 취소함으로써 사법심사를 통한 행정통제를 하는 것이다. 사법심사의 대상으로서 처분은 행정이 법의 집행인 행정작용으로서 법을 해석하고 어떠한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법에 따라 내린 판단 또는 결정’이고, 취소소송은 행정이 내린 이 판단 또는 결정이 과연 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인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이다. 취소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이 법원이 다툼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를 제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하고 제거함으로써 행정법을 확인하고 선언하며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와 통제를 하는 데 있다면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의미는 위법한 행정이 실현되지 않도록 처분을 취소하여 행정법관계를 적법한 상태로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처분사유는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은 처분청, 처분일자, 상대방 및 주문의 구성요소로 한 단위를 구성하고, 처분사유는 외형적으로 처분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처분사유가 본질적으로 바뀌면 처분의 동일성을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처분사유는 행정청이 실제로 해당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로 삼은 것이 그 처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처분사유로 삼지 않은 것은 해당 주문의 처분을 할 수 있었던 사유더라도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의 심판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는 행정청이 자율적ㆍ독자적으로 가지는 처분 권한의 존중과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유형으로 인정하지 않은 현행법의 해석상, 거부처분이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볼 때 처분의 위법ㆍ적법을 판단한 취소소송의 판결은 다른 유형의 소송에도 기판력을 미치는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취소판결은 처분의 위법성을 법률요건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이나 위반 대상인 처분의 적법성을 묵시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사소송에도 기판력을 미쳐야 한다. 하지만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져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민ㆍ형사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기결’사항으로 인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결문제의 유형과 법률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의 성격을 고찰하여 기판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추려낼 필요가 있다. 또한, 취소 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행정소송법상 기속력은 그 내용 중 반복금지효는 기판력의 본성을 갖는 것이지만, 기속력을 행정청의 처분권한에 대한 효력이라는 점에서 재처분의무와 원상회복의무를 포괄하는 효력으로 포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속력을 이해하면 소송물에 의하여 기속력 전체의 객관적 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의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로서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한계는 반복금지효의 객관적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해석상 기속력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원상회복의무는 소송물의 중복소송 방지의 기능을 우회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의 개념은 취소소송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법에서 실체법인 행정법의 세계와 소송절차의 세계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행정법률관계의 내용을 결정한 처분은 소송물의 범위만큼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인 취소소송의 내용으로 넘어가고, 취소판결에서 결정된 내용은 기속력이라는 효력으로 소송물의 다리를 건너 다시 실체법의 세계로 돌아온다.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을 당초의 처분사유에서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가는 행정통제를 행정절차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행정통제라는 양팔 저울에서 중심자를 어느 쪽으로 두는가에 따라 양팔 어느 쪽에 추를 더 달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Precedents and majority theories view the claim of revocation suits as ‘illegality of disposition’. In this regard, there is a strong opinion that argues that ‘the infringement of the plaintiff's rights’ should also be included here. However, unlike Germany, our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nly stipulates ‘illegality’ as a requirement. Considering these provisions and the objective litigation structure of the revocation lawsuit that can be grasped from this, there is no need to add the Plaintiff's infringement of rights. Whether the litigation is duplicated depends on whether the disposition is the sam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at the nature of the disposition is, how it is specified, and what factors constitute a disposition. In addition, since the disposition is meaningful as the subject of a revocation suit, the meaning of the revocation suit should also be considered. Revocation suit is a means by which the court examines the 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directly cancels the illegal disposition, so that the court controls the administration through judicial review. As the subject of judicial review, disposition is an administrative action, which is the enforcement of the law, and is a decisio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law by interpreting the law and applying it to any facts. In that sense, the grounds for disposition is a key component of disposition. Therefore, the disposition is specified by the disposition office, the date of disposition, the counter party, and the components of the order, and if the grounds for disposition change, the identity of the disposition can be lost. The grounds for the disposition is w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ually took as the basis and reason for the disposition while making the disposition. What was not actually used as a ground for disposition can not b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judgment of the revocation suit targeting the disposition, even if it was a ground for disposition of the order.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the authority to dispose of administrative affairs autonomously and independently, and our current law does not recognize a lawsuit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s, so the same is true of refusal disposition. A revocation judgment that recognizes the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should also have res judicata on a state compensation claim lawsuit that makes the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a legal requirement or a criminal lawsuit that makes the legality of the disposition subject to violation an implied constituent requirement. However, it is not desirable for the legality of the disposition to be recognized as "fixed" in civil and criminal litigation just because the disposition was not recognized as illegal due to a judgment dismissed in the revocation lawsuit. In addition, the effect of prohibition of repetition among binding force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recognized for the revocation judgment has the nature of res judicata. However, it is necessary to capture the binding force as an effect that encompasses the obligation to reposition and the obligation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in that it is th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s disposition authority. Understanding the binding force in this way does not determine the objective scope of the entire binding force by the litigation. However, as the scope of the sameness of disposition, the limitation of adding or changing the reason for disposition determines the objective scope of the prohibition of repetition. In addition, the obligation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which is recognized as the content of binding power in interpretation, can indirectly supplement the function of preventing duplicate litigation of litigation. The concept of a lawsuit in a revocation lawsuit does not only change depending on the perception of how to understand the revocation lawsuit, but also serves as a bridge between the world of administrative law, which is a substantive law, and the world of litigation procedures in administrative law. The disposition that determines the content of the administrative legal relationship goes to the content of the revocation lawsuit, which is an objection to the disposition as much as the scope of the lawsuit, and the content determined in the revocation judgment crosses the bridge of the lawsuit and returns to the world of substantive law. The extent to which the subject of the revocation lawsuit will be expanded from the original reason for disposition is a question of whether to focus on pre-administrative control a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stage or on doing it all at once 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tage. Here, it can be seen that the litigation in the revocation lawsuit plays a role in determining which side to attach more weight to both arms depending on which side the center is placed on the balance of both arms of administrative control.

국방관련 보도의 법적규제와 그 한계에 대한 연구

안준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언론과 군은 그 성격과 목적상의 본질적 차이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갈등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6.29 선언’ 이후 언론의 자유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국방관련 보도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으나, 언론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언론보도를 통하여 군사기밀이 누설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정부가 제도적 장치마련에 고심하기보다는 정보원(情報源)에 대한 언론의 접근권 자체를 제한하거나 임시방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엠바고’를 보도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비공식적인 보도규제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점차 심화되었다. 엠바고는 실질적으로 국방관련 보도의 사후적 행정규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도 공법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사적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어 실무상으로도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법적 관점에서 국방관련 보도규제를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그동안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던 취재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와 법적성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사전적 보도규제의 핵심이 되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의 의미를 구체화 하였다. 특히 사후적 행정규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엠바고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적 합의로서 사법(私法)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다루지 않고, 공법적 규제의 영역으로 포섭하여 보도규제에 있어서 행정법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법체계와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방관련 보도규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체계 확립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정비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법적 실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주요 규제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사전적 행정규제 방법으로서 ‘정보원(情報源)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거나, 사후적 행정규제 방법으로서 엠바고를 활용한다. 국가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규제의 중요 개념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면, 민․형사법적 규제수단 또한 중요한 규제수단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이들은 보도규제의 성질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본다. 국방관련 보도의 규제는 국민이라는 존재의 전제가 되는 국가존립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후적 보도규제로서의 엠바고는 사적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어 관련 영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가처분을 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언론의 자유든 그것의 규제든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추구이므로 보도규제를 위한 행정작용들은 모두 공법적 규제의 틀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영역에서 나타나는 분쟁 역시 행정소송에 의하여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규제체계의 적법성과 그 한계로서의 행정쟁송 가능성에 논의의 중점을 두었다.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데이터 흐름을 중심으로

장수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이 논문은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검토하고 공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데이터는 경제 활동의 핵심이 되는데,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고, 기술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 반면 데이터 처리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데이터 오남용 위험도 커지는 문제도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인 제약’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데이터 오남용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가 당면한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데이터 활용과 균형을 이루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데이터 생성, 수집ㆍ이전, 가공, 소멸이라는 데이터 흐름(data flow)의 단계별로 분석하고,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싱가포르와 같은 다른 국가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법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법제의 목적을 개인정보 보호 일변도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법과 개별법 간 정합성이 부족하다. 데이터 흐름의 단계별로는 첫째, 데이터 생성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여 과잉 포섭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율에 공백이 있다. 둘째, 데이터 수집ㆍ이전 단계에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제약이 많은 편이며, 정보주체 주도의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마이데이터)도 요건이 엄격하여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다. 셋째, 데이터 가공 단계에서는 가명처리ㆍ익명처리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재식별이 완전히 금지되는 등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규율이 엄격하다. 넷째, 데이터 소멸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망자, 파기를 업(業)으로 하는 자에 대한 규율에 공백이 있으며, 정보주체의 제한 없는 삭제권 행사가 문제된다. 비교법적 분석 결과, 분석 대상 국가인 EU, 미국, 일본, 싱가포르의 경우 단일 법제로 규제가 일원화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을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데이터 흐름의 각 단계에서는 새로운 기술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 데이터 생성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개념 정의를 구체화하여 온라인 식별자 등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규율하고, 프로파일링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규율하고 있다. 둘째, 데이터 수집ㆍ이전 단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전할 수 있는 opt-out 제도를 두어 동의 제도와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데이터 가공 단계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넷째, 데이터 소멸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를 두어 파기 의무를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주체가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와 같이 불확실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는 리스크 기반으로 규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이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규제 간 정합성 확보도 필요한데, 중복 규정은 일반법으로 일원화하고, 전문화된 내용은 개별법으로 분화해야 한다. 데이터 흐름의 단계별로는 첫째, 데이터 생성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개념을 최대한 열거하여 과잉 포섭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개념 명확화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으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프로파일링의 경우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려우므로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터 수집ㆍ이전 단계에서는 리스크를 기준으로 사전 동의 외에 opt-out 등 다양한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전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수집ㆍ이전에 대한 책임 제고를 위해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기만적 행위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간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동의를 수반하는 계약 내용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의 대리 제도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권리 범위에 생성 데이터도 포함하고, 정보주체의 편익이 큰 경우에는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책임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데이터 가공 단계에서는 가명ㆍ익명처리의 정도를 절차적 개념으로 규범화하고, 제한적 재식별 허용, 책임 감면 등 가명정보에 대한 규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의 경우 개방 확대를 위해 당장은 가명정보 활용 계획이 없더라도 사전에 가명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심사 업무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간 거버넌스도 일원화해야 한다.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를 「국유재산법」에 포섭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시 다양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데이터 소멸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따라 보유기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원래 보유기간보다 일찍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규율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도 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파기를 업(業)으로 하는 자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율할 필요도 있다. 끝으로 정보주체의 삭제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지난 2023. 3. 14. 법 개정으로 EU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주요 내용이 대폭 반영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제로서의 외연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심한 부분을 살피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이 데이터 경제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균형을 이루고, 효과적이며 체계가 잡힌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수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with a specific focus on data utilization. It aims to seek ways to enhance public law. In the era of a data economy, data has emerged as the core of economic activity. The extensive use of data can foster competition, enhancing consumer convenience and accelerat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However, it also introduces uncertainties in data processing, expanding risks related to the abusive use of data. In this contex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serves as a primary regulation to protect data and a ‘legal restriction’ on data utilization. It also plays a role in promoting the secure data utilization by preventing the risk of data abuse. Consequently, it is a prevalent issue finding ways for safe data utilization faced by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Specifically, it is asserted that data utilization is constrained in South Korea due to string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n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ultimately find ways to progress towar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that balances data utilization. Specifically, this study conducted a step-by-step analysi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throughout the data flow, encompassing the generation, collection/transfer, processing, and the disposal of data. Furthermore, it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islations initiated by other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EU),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ingapore, seeking implications to guide our legisl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n South Korea defines the legislation’s singular purpose a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re is an issue of a lack of consistency between general laws and individual laws. In the data flow stage, firstly, during the data generation process, there is a problem with the un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leading to issues of excessive inclusion. Additionally, there are also regulatory gaps in rules on profiling which can impact personal privacy. Secondly, in the data collection and transfer stage, the system operates primarily based on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resulting in diverse restriction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MyData) intended to enhance the data subject's 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restricts the exercise of rights due to stringent requirements. Thirdly, in the data processing stage, there are unclear criteria for determining pseudonymization and anonymization. Regulations on pseudonymous information processing are strict, with a complete prohibition of re-identification. Fourthly, in the data disposal stage, there are overly rigid boundaries on the obligation to destroy personal information, and there are gaps in legislation for those who are involved in the occupation of data destruction. In this case, the right to delete data without any restrictions from the data subject presents another problem.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e target countrie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ingapore, not onl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ut also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e stipulated as the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The regulations are unified under a single legal system. At each stage of the data flow, these countries are adopting various approaches in response to new technological changes. Firstly, in the data generation stage, there is a focus on specifying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regulate new data types, such as online identifiers. Additionally, they regulate the obligations and rights related to profiling that impact privacy. Secondly, in the data collection and transfer stage, these countries implement an opt-out system, allowing the collection and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explicit consent in addition to the consent-based system. This aims to achieve a more balanced approach between the opt-out and opt-in systems. Thirdly, in the data processing stage, all these countries have introduced systems for pseudonymization or anonymization, providing specific proced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se systems. Fourthly, in the data disposal stage, these countries have flexibility in the regulation of the obligation to destroy personal information by allowing exceptions for extending the retention period. They also clearly define the limits of data subject's deletion rights, allowing such rights to be exercised only under justifiable reason.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mprovement suggestions fo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have been proposed. Given the current uncertain environ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there is a need to design regulations based on a risk-based approach. In the era of the data economy, the legislation should extend beyond sole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encompass the free flow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nsuring coherence between regulations is crucial, and to achieve this, duplicate regulations should be unified under general laws, while specialized content should be differentiated into individual laws. Continuing, this study examines improvement suggestions for each stage of the data flow. Firstly, in the data genera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list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to prevent issues of excessive inclusion. Even with clear conceptualization, if there is ambiguity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and the potential for privacy infringement, it is essential to include such cases under regulation. For instance, in situations like profiling, where it is difficult for the data subject to be aware of the profiling activities, enhancing information disclosure is necessary. Secondly, in the data collection and transfer stage, there is a need to allow the collection and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opt-out options, in addition to prior consent based on the assessment of risks. To enhance responsibility f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transfer,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obligation of information provision and to introduce a presumption system that does not recognize the effectiveness of deceptive acts. Additionally, it should be considered to implement an evaluation system for contract terms involving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and the active use of a representative system for the exercise of data subject rights. Regarding the right to request data transfer, it is necessary to include generated data within the scope of rights, and there should be a reduction in responsibilities for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in cases where the benefits to the data subject are significant. Thirdly, in the data processing stage, there is a need to standardize the degree of pseudonymization and anonymization as procedural concepts. Relaxing regulations on pseudonymous information, including allowing limited re-identification and reducing liability, is essential. For public data, even if there are no immediate plans for pseudonymous information utilization, allowing pseudonymization in advance is important. Additionally, unifying the governance between information disclosure screening task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asks is crucial. This should be included under the National Property Act for incentive provision, and imposing various conditions when opening public data and implementing fees for public data is also crucial. Fourthly, in the data disposal stage, retention periods can be flexibly determined based on the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However, when personal information is disposed of earlier than the originally specified retention period, there should be an obligation to notify the data subject. To address regulatory gaps, legal application should include personal information of deceased individuals, and those who use destruction as a business should also be regulated as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Finally, it is crucial to clearly define the limits of the data subject's right to deletion. Whil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varies among countries, the common goal is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data utiliz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era of a data economy. Notably, the recent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March 14, 2023, reflects major elements of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Thus, the legal framework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considered sufficient. However,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the details and enhance coherence to improve effectiveness in the future.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 effective and well-structured legal framework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ata utilization in the era of the data economy.

의료기관 개설규제에 대한 공법적 연구

최혁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이 논문은 의료기관 개설의 인적 규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의료기관 개설은 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만 동시에 인체와 생명을 다루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제한을 두어,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과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한다.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비의료인 개설금지, 영리법인의료기관 개설금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는 없다(중복개설ㆍ중복운영 금지). 자연인 중 의료인에게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것은 의료기관 관리, 운영에 의료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기관의 명칭 아래 무면허의료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며, 경영과 의료의 분리로 인해 보건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중복개설금지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관리를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중복운영 금지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불법적인 의료행위 차단을 위한 규제이다.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 또한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의료기관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엄격한 개설규제제도를 채택한 것은 의료기관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을 통한 영리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규제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일률적, 간접적, 차별적 규제로서 과도하여 불필요한 규제의 요소가 없지 않다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이 논문은 개설규제를 기계적, 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법제를 다원적으로 비교하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비례원칙을 중심으로 개설규제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공법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의료인에게만 개설자격을 주어 경영과 의료의 분리를 허용하지 아니한 우리나라와 달리 비교대상국가들은 의료기관 경영을 담당하는 주체와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분리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한때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원칙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사고용을 불허했던 미국도 반독점규정 위반판결을 받은 후 다양한 예외조항들을 두어 비의료인의 경영참여를 인정하고 있었다. 중복개설이나 중복운영을 금지한 비교대상국가는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미국의 경우 운영 효율화, 비용 절감 및 환자 치료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의료 산업의 통합 추세에 따라 시스템병원이 전체 병원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화 되어 있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비교대상국가들이 모두 영리병원을 의료기관 공급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일차의료진료소, 긴급진료소, 소매진료소 중 절반을 영리법인이 소유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1/4 정도는 영리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유병원은 영리병원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자가의뢰 등 이해상충의 우려 때문에 공보험 진입을 차단하고 추가 신증설을 금지하였다. 병원을 국유화하여 국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에서도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설립은 자유로우며 국가의료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치료 수단을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헌법 차원에서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독일도 개인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영리의료기관이 금지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사회보험 체계 내에서도 영리의료기관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 의료법인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사단의료법인은 출자자의 지분을 인정하고, 청산 시 지분에 대한 반환의무를 명시하여 그 범위에서 영리성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인적 진입규제는 의료인 면허와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의료인 면허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게 하는 대인적 허가이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는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회복게 하는 대물적 속성이 있다. 의료기관의 개설이 의료인에게만 허용되어야 할 성질의 직업이 아님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으로 의료인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그 목적과 주관적 요건 사이에 합리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드러난다. 영리위주의 과잉의료는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보다는 정부의 의료수가 정책과 지불보상제도에 더 깊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는 직접적 규제와 단속, 처벌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이익 극대화는 의료수가 정책, 보험급여청구에 대한 심사 강화, 지불보상제도의 개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므로 불법행위의 차단과 영리추구의 방지를 도모할 덜 침해적인 방법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에 비해 개설자격의 제한은 목적달성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데 불과하다. 의료기관의 소유권이 조직 운영의 공공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2%를 차지하는 개인병ㆍ의원은 수익추구와 수익배분의 양 측면에서 영리의료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비교대상국가들에서도 의사소유병원은 모두 영리병원으로 간주된다. 오늘날 의료는 전문분야가 세분화되어 의료인의 수평적, 수직적 분업과 협업의 중요성이 커졌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치산업으로서의 속성이 두드러진다. 이미 우리나라 의사 중 의료기관 개설자의 비율이 21%에 불과한 현실에서 소규모 동네의원을 의료인의 전형적인 상으로 삼아 의료기관 개설을 규제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례성 심사의 결과 심사강도 선택의 자의성, 목적과 수단 간의 낮은 인과관계, 직접적 행위규제의 별도 존재, 공익형량의 미비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의료기관 개설규제는 다양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의료기관 규제의 방법과 개입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나 비영리법인의 공공성 강화와 별개로 직업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영리의료기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의료는 사법과 공법의 교차영역에 있고 경쟁과 규제, 자유와 규제가 대립되거나 절연된 개념이어야 할 필연성은 없다. 보건의료도 효율성 강화, 비용절감 등 시장기능의 활용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의료기관 개설권자 확대를 통한 비의료인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허용, 전문직법인의 도입, 중복개설ㆍ중복운영 금지 규정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gulations involved in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While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falls under the scope of freedom of occupation, it also serves the purpose of healthcare, which deals with human bodies and lives. Therefore, the state restricts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to only medical professionals and public entities to protect citizens’ rights to health and life. Individuals who are not medical personnel or for-profit corporations cannot establish medical institutions (prohibition of establishment by non-medical individuals, prohibition of for-profit hospital establishment), and even medical professionals cannot establish or operate more than one medical institution (prohibition of duplicat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e exclusive right for medical professionals to establish medical institutions is premised on the necessity for medical expertise in their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involvement of non-medical individuals in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could lead to unauthorized medical practices under their name, and the separation of management from medical services might degrade healthcare quality.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establishment aims to prevent non-medical individuals from managing medical institutions at the outset. Similarly,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operation is a measure to stop illegal medical practices driven by profit motives, such as patient poaching and excessive treatment. Unlike South Korea, where only medical professionals are allowed to establish medical institutions, the comparative countries in this study do not view the separation of medical institution management and medical professionals as a controversial issue. For example, the U.S., after rulings on antitrust violations, acknowledges non-medical professionals’ involvement in management through various exceptions. No comparative country has prohibitions against duplicate establishment or operation. Instead, in the U.S., healthcare institutions are networked, with system hospitals comprising a significant portion, aiming for operational efficiency, cost reduction, and improved patient care. All comparative countries, except Japan, utilize for-profit hospitals as a means of providing medical services. In the U.S., approximately half of primary care clinics, urgent care centers, and retail clinics are owned by for-profit corporations, and about one-fourth of hospital-level medical institutions are for-profit hospitals. In the U.K., where hospitals are nationalized, the establishment of for-profit medical institutions is free and serves as a complement to national healthcare, reducing waiting times and providing additional treatment options. France, at the constitutional level, guarantees the right of patient choice and physician autonomy. Germany has never prohibited for-profit medical institutions, incorporating them within its social insurance system. In Japan, association medical corporations, which make up a significant portion of medical corporations, recognize investor stakes and mandate a return on shares upon liquidation, thereby allowing a degree of profitabil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current regulations on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in South Korea have issues, as there is an insufficient causal relation between medical license and the permission to establish medical institutions. A medical license is a permission to practice medicine, whereas the report or permission for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is a property-related right, restoring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freedom of business. Considering that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should not be a profession exclusive to medical professionals, requiring a medical license as a qualification reveals a problem in finding a rational link between the regulation’s purpose and its subjective requirements. The problem of excessive medical practices motivated by profit is more deeply connected to the government’s medical fee policy and payment compensation system than to the entity establishing the medical institution. In addition, Illegal practices can be more effectively controlled through direct regulation, monitoring, and punishment. Structural solutions are required for profit maximization, such as medical fee policy, strengthening the review of insurance claims, reforming the payment compensation system, and establishing a medical delivery system, rather than limiting the qualifications for establishment.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current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result in unnecessary restrictions and fail to effectively regulate various phenomena. These issues indicate the need for a re-evaluation of the regulations in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The paper’s recommendation is to expand the right to establish medical institutions to non-medical professionals and for-profit corporations. This would enhance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consumer choice in healthcare. The paper emphasizes that healthcare, intersecting private and public law, can benefit from market functions like efficiency enhancement and cost reduction. Thus, it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s, including allowing non-medical professionals and for-profit corporations to establish medical institutions, introducing professional corporations, and abolishing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regulations, as outlined in Article 33, Paragraph 2, of the Medical Law.

경찰법상 위험의 구성요건화에 대한 연구 :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한태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Die Polizei kann je nach Ziel in Verwaltungspolizei und Justizpolizei eingeteilt werden. Die Justizpolizei ermittelt Verbrechen, sammelt Beweise und leitet den gesamten Fall für strafrechtliche Verfahren an die Staatsanwaltschaft weiter, um dem Verdächtigen eine Strafe auferlegen zu können. Die Verwaltungspolizei hingegen handelt, wenn ein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wie sie im Polizeirecht definiert ist, besteht, um diese zu verhindern und bereits eingetretene Schäden zu beseitigen. Mit anderen Worten, die Anforderungen an die Justizpolizei beziehen sich auf Verbrechen, während die Anforderungen an die Verwaltungspolizei auf Gefahren zurückzuführen sind. Ein Verbrechen wird als Handlung definiert, die bereits in der Realität besteht und für die es notwendig ist, strafrechtliche Sanktionen durch Gesetzgebung festzulegen. Somit fällt ein Verbrechen in die Unterkategorie der Gefahren. Jedoch handelt die Polizei in der aktuellen Situation oft passiv gegenüber Gefahren im Sinne der Verwaltungspolizei, selbst wenn sie offensichtlich sind, und ergreift keine Maßnahmen oder argumentiert, dass, ohne einen Haftbefehl, die Polizei nicht eingreifen könne. Diese Einstellung reflektiert einen eher justiziellen Ansatz und eine passive Reaktion der Polizei auf Gefahren im Polizeirecht. Die Gründe dafür könnten sein, dass das Recht zur Anwendung von Polizeigewalt auf Verbrechen oder strafrechtliche Verfahren basiert, dass das Konzept der polizeilichen Gefahr nicht intuitiv im Rechtssystem erkennbar ist und keine klare Grundlage für die Einschätzung der Situation eines Polizeibeamten bietet, und dass die Regeln für Standardmaßnahmen der Polizei im Polizeigesetz unzureichend sind. Das Konzept der Gefahr kann anhand von drei Elementen im Polizeirecht - Schutzinteressen, Schäden und Wahrscheinlichkeit - erfasst werden. Bisherige Studien konzentrierten sich jedoch hauptsächlich auf die Elemente der Schäden und der Wahrscheinlichkeit, während die Untersuchung der Schutzinteressen unzureichend war. Daher wurde Gefahr lediglich als Gegenbegriff zu "Sicherheit" betrachtet und es war schwierig, konkrete Arten und Formen von Gefahren sowie ihre eigentliche Natur zu erfassen. In dieser Arbeit konzentrieren wir uns auf das Element der Schutzinteressen im Konzept der Gefahr und versuchen zu spezifizieren, welche Rechtsinteressen die Polizei schützen muss, um Polizeigewalt anzuwenden. Wir schlagen vor, diese zu typisieren und klare Kriterien für die Ausübung von Polizeigewalt festzulegen. Darüber hinaus beabsichtigen wir, die Befugnisse der Polizei innerhalb des bestehenden Systems des Polizeigesetzes zu klassifizieren und zu listen, indem wir sie nach ihrem administrativen Charakter einordnen und die Arten von Gefahren, die den Kriterien entsprechen, proportional festlegen. Wir hoffen auch, dass durch die klare Einführung eines allgemeinen Ermächtigungsparagraphen und die Festlegung von Kriterien die Kohärenz des polizeilichen Handlungsrechts gewährleistet und die Entwicklung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gefördert wird. Durch diese Arbeit erhoffen wir uns, dass die moderne Polizei, die die Gefahr im Polizeirecht hauptsächlich als Kriterium für die Ausübung von Polizeigewalt betrachtet, zielgerichteter, problemorientierter und proaktiver wird und das Ermessen der Polizeibeamten effektiver nutzt. 경찰은 목적을 기준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류될 수 있다. 사법경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피의자에게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사건 일체를 형사절차에 회부하는 역할을 하고, 행정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고 일컫어지는 경찰상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즉, 사법경찰의 요건은 범죄, 행정경찰의 요건은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는 이미 현실화 된 위험 중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입법을 통해 형사법상 구성요건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범죄는 위험의 하위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작금의 경찰은 행정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영장이 없으면 경찰이 전혀 개입할 수 없다는 등 이른바 사법경찰적 관점에 천착하여 경찰법상 위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위험(Gefahr)이 경찰활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전통적인 견해이자 수 많은 연구들이 그간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 인식이나 중요성이 절하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범죄 혹은 형사절차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경찰법상 위험의 개념이 법 체계상 직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경찰관의 상황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경찰작용법 상 경찰의 표준적 직무조치의 규율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위험의 개념은 경찰상 보호법익, 손해, 개연성의 3요소로 파악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손해, 개연성의 요소에 집중하고 보호법익에 대한 고찰이 미비한 이유로, 위험은 ‘안전(安全)’의 반대개념에 불과한 하나의 표상으로 인식될 뿐 구체적인 위험의 유형이나 양태, 그 본질에 대해서는 파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위험의 개념요소 중 보호법익에 집중하여, 경찰이 어떤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하는지를 구체화하고 그것을 유형화하여 경찰권 발동의 구성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표준적 직무조치가 혼재된 현재의 경찰작용법 체계 내에서 경찰의 권한을 행정법적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목록화하고, 권한의 강도에 따라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험의 유형을 비례적으로 규정하여 행정경찰의 수단 선택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개괄적 수권조항의 명확한 도입과 구성요건의 규정을 통해 경찰작용법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경찰행정법 도그마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고는 경찰법상 위험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을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다. 경찰행정법학은 현실의 경찰활동을 행정법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행위규범으로서 지위를 정립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객관적으로 규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경찰법상 위험을 구체화, 유형화하는 경찰법학의 정립은 현대의 경찰행정을 문제해결지향적인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명확히 고지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한계 또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