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國會의 國政監査·調査制度에 관한 硏究 : 第14代國會 事例分析을 중심으로

김병천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97 국내석사

러시아연방의 구소련지역 군사개입에 관한 연구 : 사회정체성 이론을 중심으로

김효열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몽골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정치경제

Bayartsetseg, E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몽골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정치경제를 체제전환을 경험한 한 나라의 사례 연구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따라서 몽골의 체제전환의 동인, 전환기의 주요 정책,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적 제도 창출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체제전환의 정치·경제, 그 성과 및 한계, 특수성등을 경제적 체제전환과 정치적 체제전환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특정한 분석틀을 통한 이론적 검증보다는 몽골의 정치와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체제전환의 종합적 검토를 위한 사례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시간적 범위를 체제내적 경제개혁을 시작한 1988년부터 체제전환의 공고화 단계로 볼 수 있는 2000년으로 제한을 두었다. 연구 범위를 설정할 때 몽골 체제전환의 본격적인 동기로 작용된 “시네칠엘” 개혁정책을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시네칠엘” 개혁정책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체제내의 개혁정책 실행 과정은 체제전환의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1990년에 정권 취득세력과 체제저항 세력과의 협의에 의한 체제전환이 이루어졌고, 1992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체제전환을 공식 선언하였다. 그 후 몽골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현재 체제전환의 공고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몽골에서의 체제전환의 양상은 정치·경제적 체제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급진적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이 개혁의 과제는 전체주의 질서를 제도적 유산으로 갖고 있는 몽골의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국가 독점체제를 해체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그 개혁의 수준도 단순히 민주정치와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제도적 창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 십년간 자리 잡았던 전체주의 요소를 완전히 대체하는 시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었다. 몽골에서는 1990년을 기점으로 구체제의 붕괴와 동시에 일당국가체제가 종식되었다. 그 후 1992년 신헌법을 제정하였고, 신헌법을 기초로 시장경제와 사유제를 토대로 한 복수적 사회의 요구들을 반영시켜 정치, 사회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이행 그리고 경제적 측면으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지향하게 된것이다. 사회주의체제가 완료된 후 체제의 교체 및 제도 구축 단계로 정치분야에서는 자유경쟁에 의한 의회 및 대통령 선거, 다당제 정당제도 같은 정치적 민주화를 가져왔고, 경제 분야에서는 가격 및 무역의 자유화, 금융과 재정개혁, 공기업의 사유화 거시 경제의 안정화 및 주요 경제 부문의 구조조정 등을 이룩하였다. 현재 몽골은 절차적 또는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민주주의 공고화 즉, 정치사회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엘리트와 대중이 공히 민주적 절차와 규범을 안정화, 일상화, 내면화하는 과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중의 정치 의식 및 시민 사회의 신장이 매우 중요하다. 견제와 균형 있는 민주정치체제가 공고화되어야 만이 소수지배층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화에 제동적 역할로 작용되는 노멘클라투라 계급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is thesis has the object to pre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ist transformation in Mongolia in the case study on one country having experienced the system transformation. Therefore it tried the comprehensive review on the motive of the system transformation in Mongolia, major policy in transformation time and procedure to create market economy system and democratic system. The politics/economy in system transformation, its results and limit and peculiarity were divided in two aspects of economic system transformation and political system transformation for review and the social structure change resulted from the system transformation were analyzed. This thesis intended to use the case study method for the comprehensive review on the system transformation centering on the politics in Mongolia and economic aspect rather than the theoretical examination through specific analysis. Therefore the time scope was limited to the period from year 1988 starting the economic reformation in the system to the year 2000 to be the stage to solidify the system transformation. The study scope was established from the time of "sinechlel" to be the full-scale motive of system transformation in Mongolia. The "sinechlel" renovation policy started from year 1988, the procedures to perform the renovation policy in the system functioned as a parameter of system transformation, which has been completed after the consultation with the political power group and system resisting power group and the political or economic system transformation was officially announced through the constitution revision in 1992. After that, Mongolia carried out various policies for the free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system and at present, we can say that it has entered into the stage to strengthen the system transformation. As for the aspect of system transformation in Mongolia, it tried the radical renovation seeking for simultaneous political/economical system transformation and the issue of this renovation was to dissolve the deep-rooted national monopolistic system in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areas in Mongolia. Futhermore, the renovation arrived at the point to replace the autocratic factors completely, which have been deeply seated for several decades in addition to the systematic creation of democratic politics and free market economy. Starting from 1990, the old system collapsed and one-party national system came to an end at the same time in Mongolia. After that, the new constitution was enacted in 1992 and multiple social demands were reflected on the basis of market economy and private property system with the new constitution to promote the performance of democracy in social aspect and transformation into market economic system in the economic aspect. After completing the socialist system, the system replacement and institutional construction stage included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such as the Assembly and Presidential elections through free competition and multiparty system in political area and liberalization of price and trading, financial and banking renovation,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stabilization of macroscopic economy and restructuring of major economic divisions. At present, we can evaluate that democracy has been secured in procedural and institutional aspects. However, they should solidify democracy, that is, the elite and the public should perform the works to stabilize, routinize and internalize the democratic procedures and regulations in both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For this,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political sense and civil society growth. Only the stability of democratic political system with check and balance seems to be enable to prevent the dishonesty and corruption by the minority of ruling class and to overcome the resistance of nomenklatura class to play the breaking role in the market economy.

러시아의 시장경제화와 개발독재론 : 국가와 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장혜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러시아에서 개발독재론의 적실성을 고찰해 보는데 있다. 최근 재개되고 있는 이러한 논의의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은 푸틴의 ‘강한 국가’의 기치를 내건 제(諸)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이에 따른 과거 동아시아 발전국가 시기의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을 연상케 하는 통치 스타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푸틴의 통치 스타일과, 러시아 국가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여전히 경제발전인 점이 맞물려 개발독재론이 러시아에서 적실성을 가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독재체제에 관한 논의의 두 번째 배경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패라 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러시아에의 적용 실패에 대한 반성은 주로 역사적으로 선진국을 따라잡는(catch-up) 목표를 가지고 강한 국가의 주도하에 경제 발전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던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이 러시아 경제발전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실패에 따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로 모아졌다. 러시아에서 이러한 체제를 통한 경제발전이 가능한 것인지를 고찰해 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역사적으로 개발독재체제를 통한 경제발전의 성공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개발독재 국가들에 있어서의 어떠한 요소가 그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강한 국가체제를 기반으로 기업집단의 존재, 전략산업 설정 및 지원, 금융통제 등이 동아시아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체제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요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을 근거로 우선 개발독재체제에 관한 이론적 규정과 함께 개발독재체제에서의 국가-사회 관계를 검토해 보고 러시아의 국가체제를 이러한 틀에 맞추어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체제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기업집단 관계, 국가-전략산업 관계, 국가-공업관계, 국가-금융관계에 대하여 고찰한 후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현 상황이 개발독재체제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러시아의 국가체제는 '약한 국가' 체제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짜리즘, 스탈린이즘 같은 수사들은 일견 러시아가 강한 국가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결과 나타난 약한 국가체제를 기반으로 향후 러시아의 경제발전 전망을 예측해 볼 때 일부에서 주장하는 개발독재체제의 적실성 문제는 러시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고 본 논문은 상정하였다. 비록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사회적 요인 및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는 통치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반에 깊숙이 개입하여 조절 및 통제를 행할 수 있는 국가능력의 결여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 집행 능력의 결여 등은 개발독재체제의 채택을 통한 경제발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경제 전반을 맡겨두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실패로 귀결되었고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개발독재체제 또한 러시아에서는 적실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과 정치체제의 문제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정책의 적실성, 정책집행의 효율성, 특히 그 정부의 권위가 모든 사회 계층으로부터 인정되어지는 정통성의 확보에 달려 있는 것이지 압제를 수반하는 독재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때 러시아에서 최소한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합법성과 정책수행 능력에 있어서 강성정부라는 양면을 구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 어느 한 면이라도 실패할 경우 러시아는 다시 혼란으로 접어들 것이다. 한편 으로는 민주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리더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엘리트의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whether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is appropriate for an economic development in Russia or not. This kind of discussion came out on the basis of two facts. President Putin's style of ruling the state is the first. And the failure of the economic policy including neoliberalist one in President Yeltsin's era. The people who think Russia needs an alternative to the neoliberalist economic policy claim the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model is the better for Russia. Historically, the East Asian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s had the purpose to 'catch-up'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the 'strong states' effectively controlled the economic sector. The kind of states employed economic development plans, made industrial policies including supports for the most-favored industrial sectors and invested to strategic industries and huge business groups like chaebols in Korea. A central bank directly controlled by the state and other banks in hierarchical structure are conspicuous in the financial sector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alist states. In the center of these kind of policies, there were 'strong states' in the authoritarian developmentalist states, in other words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Is it possible to achieve a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is system in Russia? To observe the appropriateness, this study analyses Russia's state capacity, first, and then state-business group relationship, state-strategic industry relationship(especially focusing on the oil industry sector), state-manufacture relationship and state-financial sector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Russian state system is a weak state system. At a first glance, many people think the Russian state is strong. Words like Czarism, Stalinism and Putin's ruling style - especially the way of cracking down on the Chechenian separatist movement - give the kind of impression. This study shows many proves that the Russian state is weak state, for example, the state capacity to gather taxes from companies and provinces. Because of its weakness, the Russian state can not control the business groups, manufacture, strategic industry and financial sector. It is different from the case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It is not useful to just employ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for economic development. There should be the mechanism to make the kind of system work like the presence of the strong state, its appropriate industrial policy and political-social mood of collectivism. Russia doesn't have this kind of conditions except the political-social mood. So this study says it is impossible to achieve a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in Russia. The neoliberalist economic policy turned out to be a failure, - aneconomy in so-called 'invisible hand' - and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is impossible - an economy in 'visible hand'(aggressive intervention of the state). Then What is the prospect of the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future? It is not easy to see the prospect. But it is the matter of the efficacy and appropriateness of government's policy for economy, not the matter of dictatorship accompanied by oppression. Russia needs a government with the legitimacy and the capacity in its policy implementation at the same time. That is, a strong government with legitimacy will be needed for Russia. In a way the government should propel a gradual democratization, in the other way it should strongly implement its economic policy. A leader who has strong commitment for economic reform and democracy should be in the center and elite with appropriate art will be important in Russia's way to its economic development.

비선호시설에 대응한 지역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 수원 제10전투비행장을 중심으로

이종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에 관한 연구 : 성공과 실패 사례 비교 연구

조현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러시아의 세계화 정책 :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상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Russia corresponds to the issue in the dispute of globalization which is an inevitable main stream of the world, how to approach this globalization trend thru the actual policies, how the nation plays a role in the process of operating poli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pproached at the point of structuralism, which says there is no superior power except the nation as the propulsive power of globalization and examined the opinion of structuralism that the nation is influenced by the external factor, that is, the globalization and influenced by various other internal factors.$$a$$aRussia is adapting herself in the current of globalization in various sides such as the participation in several world organizations, which is generally thought to be the organization regulating the role of each nation. In spite of growing such trend of globalization, Russia accelerated the centralization of power and it seems to be that the idea of nation, Russia is still served as the highest authority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This is distinguished from the general globalization and as this idea is examined in more meaningful way, it can be a significant study finding out the characteristics of Russia for the role of nation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a$$aDifferently from the idea of democratic principle in western counties saying that the role of nation should be limited and the freedom of people should be secured, the politics of Russia emphasizes the role of nation. This came from the experience of long time Russian history caused by the propensity of Russian people who want have stabilized public order rather than the social chaos from the freedom even though there is the control of nation. In the foreign policy, they actualized the value of globalization thru the integration and cooperation, but they don’t like the monopolizing system by the USA and try to strengthen the power of the nation as the central force of globalization. For this purpose, as the basic policy corresponding to the globalization, Russia pursues becoming a powerful country in Eurasia and making multipolarizat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society.$$a$$aAs Russia is seeking after the integration of world economic system in the economic aspect, it is shown that she is trying to take a power and strong influence over the international society. Russia participates in making various systems to minimize the ill effect generated from the integration of world economic system or legislated system to secure such phenomenon and leads to solve all problems. Also, she performs the powerful national strength to nationalize companies related to the energy business, which can be the core of Russian economy.$$a$$aThough it is concerned that such a Russian nation-initiated globalization policy is going against the globalization in many aspects, this shall be understood as a Russian-style globalization policy consider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Russia has. Each nation has each different condition and she makes her own policy, melting into each field of policy. From this point of view, Russia is considered to make her own globalization whatever her outer look is and believed to do as such in the future.$$a$$a 본 연구의 목적은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조류인 세계화의 논쟁 속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통해 접근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계화 추진세력으로서 국가 외에 상위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구조주의의 입장에서 접근하였는데, 국가가 외부적인 요인 즉, 세계체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구조주의의 주장뿐 아니라, 국가 내부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a$$a러시아는 일반적으로 개별 국가들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세계의 각종 기구들에의 참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화의 현상 속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의 심화추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오히려 집권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여전히 러시아에서 국가는 대내외적으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계화와 구별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세계화 추진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러시아의 특수성을 고찰한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a$$a러시아의 국내 정치는 국가의 역할이 제한되고 국민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다르게 국가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것은 오랜 러시아의 역사적 경험에 의한 것으로 러시아 국민들은 자유로운 무질서 보다는 국가의 통제가 있더라도 안정된 질서를 원하는 그들의 성향에 기인한다. 대외정책에 있어서 그들은 통합과 협력을 통하여 세계화의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단극체제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국제사회에서 세계화의 중심세력으로서의 국가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세계화에 대응하여 취한 정책으로는 유라시아 강대국이 되는 것과, 국제사회에서 다극체제를 추구하는 것이다.$$a$$a경제부문에 있어서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는 러시아가 세계경제로 통합함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만들거나, 이를 보장해 주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등 정책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 주도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간다. 또한 러시아 경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련 회사들을 국유화하는 등 보다 강력한 국가의 힘을 행사하고 있다.$$a$$a이와 같은 러시아의 국가주도의 세계화 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하지만, 러시아가 가진 대내외적 조건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것은 러시아 방식의 세계화 정책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개별 국가들은 각기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이는 각 분야의 정책에 녹아들어 자신만의 정책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러시아의 세계화는 겉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자신들만의 세계화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a$$a

한국 권위주의정부와 민주정부의 국가자율성 분석 : 전두환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정책을 중심으로

유승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한국선거에서 인터넷이 미친 영향 : 제16.17대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이원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러시아연방의 중앙아시아 정책 : 유라시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배엘레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