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적정병력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오광환 국방대학교 2020 국내석사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이태복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gically and intuitively analyze the U.S. extended deterrence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by applying game theory. To this end, two research models were presented that modified and supplemented the existing game theory model to sui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irst research model is the three-party extended deterrence game model, which is a model presented by Quackenbush(2006) and is a game composed of three players: a challenger, a protege, and a defender. Applying this to the nuclear crisis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game model was created with North Korea as a challenger, the United States as a defender, and South Korea as a protege.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applying the Perfect Bayesian Equilibrium (PBE) concept, which is suitable for deriving an equilibrium under incomplete information where the player cannot know the type or behavior of the oppon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where North Korea is assumed to be a soft type, deterrence becomes the only Equilibrium, regardless of the type of the United States or South Korea. Second, assuming that North Korea is the hard type an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the H1(Unconditionally Hard) type, deterrence became the equilibrium of the entire game. Additionally, if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re H2(Conditionally Hard) type, three equilibria were possible: deterrence, attacking South Korea, and attacking the United States. Next, in the case where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ere the hard type and the United States was the conditionally hard type, there were two equilibria: deterrence and attacking the United States. Lastly, in the case where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re the hard type and South Korea was the conditionally hard type, there were two equilibria: deterrence and attacking South Korea. These equilibria existed when the probability and of the alliance Reliable or Unreliable type met certain conditions. Based on this, related implications were derived. The second research model is a signaling game model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of the U.S. extended deterrence pledg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of analyzing a signaling game with the United States as the sender of the extended deterrence pledge signal and North Korea as the receiver, the separating strategy equilibria was not established.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United States' strategy of sending the same or different signals depending on the type was low. Nex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oling strategy equilibrium, it was analyzed that North Korea would stop its nuclear threat when the probability (p) of the United States being a hard type was sufficiently high or when the damage it would suffer from a retaliatory attack by the United States was high. Based on this,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This study differs from existing studies in that it attempted to analyze the reliability of the United States' extended deterrence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using the extended deterrence three-party game model and signaling game model. I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equilibrium analysis process of the game model. However, the simplification of complex international political phenomena and the lack of objectivity in the evaluation of the payoff system remain limitations and need to be improved in future research. Keywords: North Korea's Nuclear Threat, Extended Deterrence, Three-Party Extended Deterrence Game, Perfect Bayesian Equilibrium, Signaling Game,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정책을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논리적이고 직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게임이론 모형을 한반도 정세에 맞게 변형 및 응용한 두 가지의 연구모형 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모형은 확장억제 3인 게임 모형인데, 이는 Quackenbush(2006)가 제시한 모형으로 도전국, 보호국, 피보호국 3인의 경기자로 구성된 게임이다. 이를 한반도 핵 위기 상황에 대입하여 북한을 도전국, 미국을 보호국, 한국을 피보호국의 위치에 두고 게임 모형을 구성하였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경기자가 상대방의 유형이나 행동을 알 수 없는 미비정보 하에서 균형을 도출하기에 적합한 완전베이즈 균형(PBE: Perfect Bayesian Equilibrium)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확장억제의 신뢰성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한 신뢰 또는 불신 유형을 미비정보로 두었다. 본 연구모형의 세부적인 균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이 온건(Soft) 유형이라고 가정하면 미국이나 한국의 유형에 상관 없이 현상 유지, 즉 억제가 유일한 균형이 되었다. 다음으로 북한이 강경 (Hard) 유형, 한국과 미국 역시 강경(H1: Unconditionally Hard) 유형으로 가정하는 경우 억제가 전체 게임의 균형이 되었으며, 한국과 미국이 모두 조건부 강경(H2) 유형이라면 억제, 한국 공격, 미국 공격의 세 가지 균형이 가능하였다. 한편 한국이 강경(H1) 유형이고 미국인 조건부 강경(H2) 유형일 경우에는 억제와 미국 공격의 두 가지 균형이 가능하며, 한국이 조건부 강경(H2)이고 미국이 강경(H1) 유형일 때에는 억제와 한국 공격의 두 가지 균형이 가능 하였다. 이러한 균형들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신뢰(R, Reliable) 유형일 확률 ps와 pu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연구모형은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공약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한 신호게임 모형이다. 미국을 확장억제 공약 신호를 보내는 발송자, 북한을 수신자로 하는 신호게임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미국이 발송하는 신호의 분리전략 균형은 성립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미국이 유형에 따라 다른 신호를 보내는 전략의 유효성이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용전략 균형을 확인해본 결과 미국이 강경 유형일 확률(p)이 충분하게 높거나, 미국이 확장억제를 이행할 때 입게 될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될 때 북한이 핵 위협을 중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확장억제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게임이론의 확장억제 3인 게임 모형과 신호게임 모형을 이용해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정책의 신뢰성을 분석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게임 모형의 균형 분석 과정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복잡한 국제정치 현상을 단순화 했다는 점, 보상체계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남아 추후 연구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북한 핵 위협, 확장억제, 완전베이즈 균형, 확장억제 3인 게임, 신호게임

방위산업의 기업 규모에 따른 기술혁신 활동에 관한 연구 : 슘페터 가설 검증

이상훈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국가 차원에서 국방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방 연구개발에 있어 방산 업체는 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주체이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기술혁신활동이 활발하다는 슘페터 가설에 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이뤄졌다. 국방 분야에서는 정부의 투자 활동처럼 정부를 주체로 한 연구들이 주로 선행되었다. 하지만, 방산 업체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21 년까지 국내 57개 방산 업체를 대상으로 동적 패널모형을 설정하고 System GMM(Generalized Method-of-Moments)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기업 규모가 기술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가 R&D 지출 액인 경우, 기업 규모의 대리변수인 매출액의 1차 항을 추정한 식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R&D 집약도인 경우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항을 함께 추정한 식에서는 2차항은 음(-)의 방향으로, 1차항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 U자 형태(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기술혁신활동이 체감하며 증가, 일정 수준 이후 감소)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세부 수치를 확인 한 결과, 분석대상인 방산 업체의 약 95%가 슘페터 가설을 지지하는 구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방산 분야는 슘페터 가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방산 분야에서 이에 한정된 자료를 통해 슘페터 가설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결과는 방산 분야의 균형 있는 기술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장려해야 하며, 시장 집중화가 연구개발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생애소득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의 형평성 비교 연구

김범기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진입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제도는 계속된 적자 와 그에 따른 미래 지속성에 대한 의문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연금제도는 필수적이므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의 개혁이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연금제도를 개혁함에 있어 빈번하게 언급되는 불만사항은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 도 간의 형평성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중 군인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하는 방법으로 각 집단의 대표근로자를 설정하여 생애소득을 산출하였 다. 생애소득을 비교하는 방법은 개인이 생애주기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을 산 출하여 상이한 두 집단의 소득을 분석함에 있어 효과적이며 횡단면 분석이 가 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된다. 먼저 향후 15년 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 입직자의 생애소득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은 민간근로자가 높으나 직업군인은 이를 높은 퇴직연금으로 수령받음을 알 수 있었다. 수익비 즉, 납부기여금 대비 수령하는 퇴직연금 또한 직업군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민간근로자도 근로기간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액을 퇴직기간에 수령받았다. 이렇듯 수익비가 높은 수준임에도 국민연금제도에 불만이 높은 이유는 강제적 가입의 시스템과 수급받는 연금액의 절대적인 액수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래 세대의 연금실태를 예측하기 위해 2018년도 입직자의 생애소득을 분석 한 결과, 가장 큰 차이는 직업군인과 민간근로자의 수익비 차이가 더 증가한 다는 것이다. 이는 별도의 개혁이 없다면 미래에 두 제도 간 형평성 문제는 더 악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 있는 연금제도 개혁안을 적용했을 때 생애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방법으로는 기여율 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적 개혁 방법을 적용하였다. 개혁안을 적용하였을 때 수익비가 1 이상이면, 납부 보험료 대비 많은 연금액을 수급받게 되는 것 을 의미하므로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인지가 된다면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함에 있어서 제도의 존재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군인연금제도는 직업군인의 노후보장에 더 해 현역 시절 국가방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목숨을 담보로 군 복 무에 임하는 직업적 특수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직업군인은 군 복무 간 열악한 인프라, 높은 재해발생률, 불안정한 진급 및 계급정년 시스템 을 감내하기 때문에 이를 높은 수준의 군인연금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선진국이 군인연금제도를 타 제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 하는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연금제도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 건정성 만큼 중요한 것은 연금제도 간의 형평성 문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 해 본 연구자가 실시한 생애소득 분석을 포함하여 모수적 개혁, 구조적 개혁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충분한 예측적 분석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 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시되어 안정적으로 제도 가 운용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국민연금, 군인연금, 생애소득, 수익비, 연금개혁

공군 여군장교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선택 동기에 관한 실증분석 ‐ : 공군사관학교 여군과 남군 비교를 중심으로 ‐

안승현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최근 군은 저조한 출산율에 따른 남성 병역자원의 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 병 봉급 인상 등의 원인으로 초급간부의 지원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위 신장, 첨단화된 군의 특징 등은 그동안 금녀의 영역이라고만 여겨졌던 군이라는 조직에 다수의 여성이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방부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여군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 군인이란 직업을 왜 선택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본 논문에서는 공군 장교 양성의 핵심 기관인 공군사관학교 여군장교를 중심으로 그들이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결정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실증분석하고, 우수한 인력획득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방법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종속변수는 공군사관학교 여군 장교 지원율로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와 미국의 이론을 토대로 경제·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군대 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7가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보수(+), 군인연금(+), 경제활동참가율(+), 군신뢰도(+)는 공군사관학교 여군장교 지원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주거지원, 성인지수준, 안보상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대상자를 공군사관학교 남군장교로 변경하여 진행한 분석에서는 보수(+)만이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어 성별에 따라 직업선택 동기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대적 요구와 변화하는 국방환경은 향후 여군 인력의 확대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고, 더불어 여군 인력의 중요성 또한 지속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도출된 그들의 직업선택 동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여군 확대 실적을 분석하고, 여군 획득 및 운영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나간다면 우수한 여군장교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육군 장교선발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실증분석

박보람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대한민국 군대는 국방혁신4.0을 통해 과거 병력중심의 군 구조를 현대화된 장비 중심의 군으로 변화를 추진중이다. 첨단화된 무기체계는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장교 인력의 제한된 획득은 전투력 발휘에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양질의 군 장교인력의 획득을 위해서는 민간 노동시장과 구별되는 군 노동시장을 특징짓는 독특한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필수적이다. 더욱이 장교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 장교는 전문화된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장교로서복무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의무복무가 아니라 직업적 요소도 고려하게된다. 따라서 군 장교가 받는 임금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병사 의무 복무기간과 장교의의무 복무기간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장교선발 경쟁률에 끼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실업률, 소위임금, 24세 이하 대졸자 임금을 경제적 변수로 선정했다. 병 복무기간단축은 군 내부적 요인으로 변수로 선정했다. 분석결과, 각 변수가 육군 각 출신별 장교선발 경쟁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사관학교는 실업률에 정(+)에 영향이 있었고 육군3사관학교는 독립변수모두 유의미한 수치가 도출되지 않았다. 학군사관후보생과 학사사관후보생은소위 임금과는 정(+)의 영향, 장교 / 병사 복무기간에는 부(-)에 영향이 있는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단기복무 장교인 학군 · 학사사관 후보생의 선발 경쟁률이 소위 임금과 병사와의 상대 복무기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연구의 결과가 군 장교 복무를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직업 선택으로 만드는 궁극적인 목표와 함께 장교 획득을 위한 정책 수립에 의미있는 시사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군 임금, 병 복무기간 단축, 군 노동시장, 육군 장교선발 경쟁률, 내부노동시장, 다중회귀분석

DEA를 이용한 민·군겸용기술사업의 효율성 분석 = A Study on the Efficiency Analysis of Dual Use Technology us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염수호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1 국내석사

국방연구개발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민간연구개발 및 국내총생산의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defense R&D budget Determinant

박휴승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1 국내석사

러시아-중국 관계가 몽골 방위 분야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to the Mongolia's Defense Sector by the Russia-China’s Relations

얀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1 국내석사

주요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국방예산 및 사회복지예산의 상충관계와 결정요인 연구

오창현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군사적·경제적 선진국들의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의 상충관계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방예산 편성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상충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군복무인원, 무기수입액, 65세 인구비율, 실업률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국방예산 편성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상충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군복무인원, 국내·외갈등, 경제성장률, 65세 인구비율이 있었다. 주요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65세 인구비율의 가파른 증가와 경제성장률 둔화, 이로 인한 실업률 상승 등은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으로 사회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의 경합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적정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원의 육성과 제도적 보완을 통한 사회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군복무인원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는 반비례 관계지만 봉급 인상의 안정화와 첨담과학기술를 토대로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의 전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비례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복무 인원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무기수입 감소와 국내 단독 개발생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방지출 대비 무기수입액의 비율이 평균 0.23%로 무기수입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낮아 무기 수입 증감에 따른 국방지출의 영향도 낮은 편이다. 무기수입은 단기적으론 이득이 있어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외국기업의 독점가격 강요와 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비효율적인 국방지출이 증가할 수 있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어 : 국방예산 결정요인,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립방정식 모형, 상충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