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6MHz RFID 트랜스폰더 송수신부 설계

남기범 단국대학교 정보미디어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13.56MHz RFID 태그를 설계하였다. RFID 태그의 구성은 정류기(rectifier), 복조기(demodulator), 정전압 발생기(regulator), POR(Power On Reset), 변조기(modulator) Oscillato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그는 13.56MHz Carrier Power를 받아, Chip에서 사용하는 DC 파워를 정류기를 통해 만든다. 이렇게 생성된 DC 전압이 칩 내부의 Analog Block과 Digital Block을 동작 시키는 전원으로 사용된다. 리더와 태그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DC 전압이 매우 커져서 태그 칩 회로를 파괴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이하로 전압을 제한하는 보호기가 필요한데 Voltage Regulator가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리더로부터 태그로 전달되는 명령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복조기와 태그로부터 리더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변조기가 있다. 그리고 일정한 clock 신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발진하여 원하는 clock을 생성시키는 Oscillator와 외부 간섭에 의해 전원 전압이 기준 이하로 내려갔다가 원하는 수준으로 회복될 때 태그 칩을 초기화시킴으로써 오동작을 방지하는 POR로 구성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안테나를 통해 유입되는 에너지가 diode로 전파 정류하여 일정한 전압을 만들어 내는 과정과, 중지 구간에서 디지털 신호로 복원하는 과정을 simulation을 통해 확인 하였다. AFE를 0.18um CMOS 공정을 이용하여 40개의 패드를 갖는 AFE Layout을 구성 하였다. 코어의 크기는 1450㎛ x 820㎛이다. AFE Layout을 검증하기 위해 Mentor사의 Calibre Tool을 이용하였다. 100% 변조된 ASK 신호를 입력 신호로 사용하여 복조기를 거쳐 출력되는 파형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 하였다. 복조기의 중지구간 신호를 통해 data가 정상 수신 되고 복원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In this paper, 13.56MHz RFID tag was designed. The configuration of the RFID tag consists of rectifier, demodulator, regulator, power on reset, modulator, oscillator. the tag takes a 13.56MHz carrier power. which is used in the rectifier. this DC voltage is generated inside the chip and then both analog and digital block are used as a power source to operate. the closer the distance between the reader and the tag when the DC voltage is very large. the tag circuit chip may be destroyed. voltage regulator keeps a constant voltage. in order to get the both command and signal, demodulator was used. and tag to pass information from the reader has a modulator. oscillator generates a regular clock signal without outside interface. and tag consists of a chip to initiate a POR. ISO 14443 type A standard uses the modulation principle of ASK(Amplitude Shift Keying) 100% to create a "pause". thus ISO14443 type A standard has been proposed and designed by circuit, simulation and measurement. AFE layout used the tool both cadence's opus and mentor's calibre. The AFE is fabricated in 0.18㎛ CMOS process. AFE core size was 1450㎛ x 820㎛. The measurement result shows that demodulator is processed via pause signal.

도시 공업지역의 문화활동 형성과 변화 : 성수동 대림창고를 중심으로

이한나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도시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의 성장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20세기 중반이후 ICT기반의 첨단산업과 금융업이 발전하면서 제조업은 쇠퇴하였고, 이로 인해 도시 내의 공업지역이 급속히 쇠락되었다. 이후에 쇠퇴한 지역에 문화를 활용한 도시의 재활성화 시도들이 많았다. 주로 공공에서 정책적으로 주도한 사례들이었다. 그러나 공공의 주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한시적인 정책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한 자생적인 사례로서 문래동 예술촌이 있다. 본 연구는 쇠퇴된 도시 공업지역인 성수동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활동의 형성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대상은 2011년부터 발생한 성수동 대림창고의 문화활동이다. 성수동은 섬유, 피혁, 인쇄, 자동차 정비업, 수제화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제조업 기반의 공업지역이다. 최근 3년 동안 지역 기반산업이었던 제조업 변화는 미미하였으나, 문화산업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사업체의 수는 2배 이상 증가되어 성수동의 산업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림창고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스튜디오, 디자이너 사무실 등의 문화예술관련 업종이 유입되었고, 갤러리, 성수아트홀 등 문화시설, 카페. 편의점 등 연관 편의시설의 수가 증가하였다. 문화·예술·패션 관련 종사자, 지역 방문객들은 성수동을 문화활동 지역으로 바라보며, 대림창고의 문화활동과 성수동의 문화활동 형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지역주민들은 무관심, 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지역의 문화활동 형성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들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성수동에 유입된 문화·예술·패션관련 업종들은 주로 강남에서 이전하였으며, 강남일대와 도심과의 거리가 가까운 지리적인 위치,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 투자의 목적 등이 입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성수동은 공업기능이 쇠퇴하고 있고, 주거기능이 확산되었다. 성수동으로 이주한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의 건설도 문화활동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된다. 본 연구는 문화활동 지역으로서 성수동의 가능성을 바라본 초기연구로 의의가 있다. 성수동은 문화활동 지역의 맹아적인 형태를 보이지만, 아직까지 성수동을 문화·예술관련 공간으로 보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향후 성수동의 현황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 문화활동과 지역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문화활동, 도시의 공업지역, 성수동, 민간주도, 도시재생 The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are closely interrelated.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urban manufacturing zones have quickly been declined due to the tertiarization of the economy and the rapid growth of the financial sectors. There have been much effort for revitalizing these areas utilizing art and cultural activities. The regeneration process is usually governed by public agencies, which seems to be not sustainable compared to the civil society-led regeneration proces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cultural activities of Seongsu-dong area, mainly focusing on Daelim Warehouse and its vicinity, which has long been declining manufacturing area in Seoul. The area is a typical manufacturing zone, mainly consisted of leather, printing, Motor vehicle parts and hand-made shoes industries. During the last three years, the number of cultural industries, such as printing, movie, broadcasting,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ervices has increased more than two times, whereas the increase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s insignificant. Around Daelim Warehouse, culture and art industries, such as studios, designer offices, and the related amenities such as galleries and art halls has been increased. Furthermore, cafes and convenience stores has also been increased. People in the fields of culture, art and fashion industries located in Seongsu-dong and visitors regarded the area as the emerging cultural area and have positive emotion about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ctivities of Daelim Warehouse and Seongsu-dong. Residents, however, have not so concerned about the cultural activities in this area,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have not been remarkable an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ctivities has been recent phenomena. The culture and art industries in this area has been relocated from Gangnam area, for its proximity to Gangnam, low rent, and future development prospect. In addition manufacturing function is decreasing and residential function is increasing these days. Furthermore, the needs for cultural activities in Seongsu-dong and recent new space supply for cultural industrial activities through building knowledge industry centers (apartment-type factories). The increasing cultural activities in Seongsu-dong is a very recent phenomena and it may be too hasty to define Seongsu-dong as a cultural area. Future researches should focus on the full scope of cultural activities and changes in this area. Keywords : cultural activities, urban manufacturing zone, Seongsu-dong, urban regeneration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의 지역사회 영향 분석 - 균형성과평가를 중심으로

나승준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대형문화시설이 도심재생과 장소성에 미치는 영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김은경 서울시립대학교 2015 국내석사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재개발 방식이 개발 이익에 치중하여 원주민을 부정하고 획일적인 개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생겨난다. 도시재생은 도시의 장소성을 고려하고 내적 자원을 중요시한다. 그럼으로써 도시가 지닌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가치는 재평가되고 있다. 해외의 대형문화시설을 통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는 국내 도시재생정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해외에 비견할 만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2015년 9월 광주광역시에서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공공주도의 대형문화시설로 주변지역의 도심재생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리라 예상된다. 실제 개관 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활동과 문화공간의 증가가 관찰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심기능이 신도심으로 이전하여 침체됐던 광주광역시의 구도심은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업기능과 연관된 파생활동 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또한 개인의 재원 또는 기업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이 발생하고 외부인의 유입이 관찰된다. 그 외 구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이벤트와 소규모의 공연이 증가한다. 공공의 지원이 미약한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공공의 투자가 활발한 지역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과 외부인에 위기의식을 느낀 지역민이 이익을 공고히 하려는 활동으로 판단된다. 구도심의 대표적인 장소들은 장소의 상업화로 인해 몰 개성화 또는 기존의 장소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구도심에서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 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인접 지역으로 도심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구도심재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유추할 수 있으며 개관 후에 세부적인 변화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전 주변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형문화시설이 도심재생과 장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통해 대형문화시설을 통한 문화적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쟁점을 실증적으로 국내 사례로 적용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City is an organism that is consistently changing, disappearing, and regenerating in part. Old downtown of Gwangju is not an exception. Far before new residential districts started to develop in Gwangju since the mid-1990s, this area has intensively performed almost all the functions of metropolitan area, such as center of commerce, business, administration, and culture. As the metropolitan area sprawled out in to the suburb, many residents moved to the new districts. What is more, so did companies, administrative institutions. Inevitably, old town confronted Inner city Decline. But Hub City of Asian Culture Project administer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of Korea, was started in old town in Gwangju. This project is the single largest cultural project in the history of the nation and will invest 5.3 one trillion won by 2023. The Project aims to forge cultural ties and establish a forum of exchange with the various countries of Asia, and enhance the overall quality of life of the Asian community by transforming Gwangju, one of the six largest cities in Korea , into a culturural venue with novel concep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cultural activities and placeness of surrounding areas of Asian Culture Complex, along with analyzing relevance of the changes in old town Gwangju. This study was considered Chungjang-dong and Dongmyeong-dong as surrounding areas of Asian Culture Complex arbitrarily for investigating the growth of cultural and art industries. This study was used Business Survey which are conducted by Dong-gu Office of Gwangju and carried out in-depth interview on citizen. So I have found out that cultural and art industries and activities were increased in comparison with other areas of Gwangju. While public-leading projects were to be held numerously, as well, the conflict of communication was observed between staffs of Asian Culture Complex and local artists. In addition, projects public-lead could not ensure self-sustaining of participants. Nevertheless citizen-lead cultural facilities and activities emerged spontaneously. With this change, people from other region came into these area and opened their own shops. Finally this study determined the impact of Asian Culture Complex on Urban regeneration is quite positive while these changes are limited within small portion of this area. This study is mainly focusing on overviewing the impacts on urban regeneration of old town in Gwangju and reporting current state of cultural activities before the opening of Asian Culture Complex in September, 2015. Although there are changes of cultural activities and placeness, these are very a few phenomena, so it may be too hasty to define urban regeneration successfully. We need to observe situation carefully after the opening of Asian Culture Complex and should investigate these changes more in depth on this area.

정책집행의 순응성 확보에 관한 연구 : 『부안과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성균 성결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과거에 중앙집권적인 통치국가였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 대상집단과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정책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막대한 사회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안과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정책집행의 순응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정책집행과 순응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집행을 확인하기에 앞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정책은 ‘국가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를 가장 합리적 또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판단하여 선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정책목표, 정책도구, 정책대상집단이라는 세 가지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집행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미리 정해 놓은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위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순응은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행동을 할 경우를 의미하며 반대의 경우를 불응이라고 한다. 순응의 유형으로는 강제성에 의존하는 강제적 순응, 합리적이고 타산적 개인이익에 기초한 타산적 순응, 법이나 정책의 당위성에 의한 규범적 순응, 타인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상황적 순응이 존재한다. 사례분석을 위한 순응요인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에서는 이론서와 실증연구의 내용을 통하여 정책, 정책집행주체, 정책대상집단, 정책환경이라는 네 가지의 비교기준을 선정하였다. 사례의 비교분석에서는 "부안과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 사례를 실패사례와 성공사례로 구분하고 각 기준별로 그 내용을 비교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정책을 기준으로 보면, 부안사례의 비하여 경주사례에서는 사전 여론조사와 시의회의 의결 이후 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그 밖의 정책내용에 있어서 두 가지 사례 모두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단, 부안사례는 2차례의 설명회와 1차례의 공청회가 있었고 경주사례는 동굴처분방식의 선정, 수차례의 설명회 및 간담회, 400여 차례의 홍보물 광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경제적 지원 및 주민투표의 확보라는 다양한 정책도구들을 사용하였다. 둘째, 정책집행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 사례 모두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사전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다. 특히 부안사례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이 직접 지역주민들을 방문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군수 및 시장과 각 의회의 행태에 있어서는 부안사례에서 군수와 군의회 간의 분명한 의견 대립을 보여주는 반면, 경주사례에서는 시장과 시의회가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고 방폐장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정책대상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부안사례는 정보획득 수준에 있어서 이미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이 과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대세력들이 부정적 정보들을 부안군 도처에 퍼뜨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경주사례에서는 방폐장 유치공모 이전부터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시설의 견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민단체의 경우, 두 사례 모두 찬반세력이 양립하는 가운데 부안사례에서는 반대운동이 조직화되어 지속적으로 이뤄진 반면, 경주사례에서는 반대세력의 약화 및 찬성세력으로 흡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넷째, 정책환경를 기준으로 보면, 정치적 환경에서는 방폐장 유치에 대한 국가원수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표출되었고 국회의 경우 경주사례에서 이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환경에서는 두 사례 모두 국가적 경제 불안감과 지역경제의 불황을 보여주고 있었고 사회적 환경에서는 언론의 주관적이고 편중된 기사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가치 등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경주사례에서는 최종후보부지로 선정된 이후,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신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정책도구의 선택을 통한 신뢰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정책도구의 개발 및 적절한 활용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과정이 아 1995년 정부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중시되면서 과거의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책집행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국책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간의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응 확보에 대한 연구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집행 및 순응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 후 방폐장 부지선정의 실패사례와 성공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집행의 순응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3년 가장 극심한 반대운동으로 인하여 실패한 부안사례와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하여 극적으로 성공하게 된 경주사례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정책, 정책집행주체, 정책대상집단, 정책환경 등 네 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부안사례와 비교하여 경주사례가 방폐장 유치에 성공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정책도구’에서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정책도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정책도구의 유인과 정보제공 등을 보장할 수 있었고 정책집행주체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주민투표를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더불어 가장 근본적 문제 중의 하나인 안정성에 있어서 동굴처분방식을 선택했다는 것도 순응 확보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신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정책도구의 선택을 통한 신뢰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다. 정책의 추진과정의 절차적.내용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 간담회를 활용하고 정책의 재설정 단계부터 광범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공무원ㆍ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의 준법정신 및 공익을 존중하는 도덕적 자세의 확립이 요구된다. 끝으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공유, 합의 등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The intention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and local residents attached importance since 1995's local autonomy, so centralized policy implementation is needed a change. The compliance securing study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 is increasing importance that the opposition of interested parties is becoming more deepen state. Therefore the study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failure and success cases of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site selection after considering theoretical background regarding policy implement and compliance, and is the purpose to present the policy implement's compliance securing plan. The failed Buan case according to most extreme opposition movement in 2003 and successful Kyeongju case dramatically of referents referendum in 2005 made a comparative analysis with four standards of policy, policy implement subject, policy target group, policy surrounding.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essential cause that Kyeongju case compared with Buan case was succeeded in nuclear waste Repository locating can look at the 'policy instrument'. It is the 'Special law on a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locating site support' to play the most essential role in the policy instrument in particular. The ‘special law’ made to ensure instrument's inducement & information offer and so on, could induce to positive campaign of policy implement subject an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by residents referendum. In addition, the choice of 'cave reposition process' about stability that the most radical problem act on one out of cause of compliance securing. This study can appeal a following policy suggestion on the basis of above the result. First, government need a effort for the confidence restoration by rational communication and effective choice of policy instrument. Second, it is a important to share information positively by fair, public hearing, campaign and so on. Third, we have need of institutional preparation for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Forth, we have need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moral establishment of official, local group executive for justice securing of residents referendum. Lastly, it is a important to participate positively of local group as effectiveness's subject.

공간가치의 사회적 생산과 다원적 공동체 : 해방촌을 사례로

주대관 서울시립대학교 2019 국내박사

This study sees the urban regeneration of Korea as an alternative mechanism to produce 'spatial value' through the social practice of the residents and tries to suggest the alternatives by examining the causes of lack of particip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inhabitants who can not participate. For this discussion, this study defines urban regeneration as "social regeneration" because it seeks to produce spatial value in a social way, and is therefore considered to be distinct from previous capital production methods. At this time, social regeneration can be defined as producing ‘practical commons’ and raising the value of space through the social practice of residents such a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However, the residents' community of urban regeneration, which is set as a place of social action and practice for the residents in urban regeneration, is diagnosed as suffering from difficulties such as the lack of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he domination of the community by specific groups, and it seems that it interferes with social practice and threatens the possibility of social regeneration. This situation is analyzed to be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overlooks its ‘geographical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follows a homogeneous and unified community model of ‘maul-community’ by voluntary participation, applied to the primary community units. On the other hand, as a geographical community, the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itself is a higher community than homogeneous primary community groups, with all residents within a specific geographical area having the membership. At the points, it is necessary to be a community that is pluralistic and has a high possibility of conflict of interests. This implies that a pluralistic community model is needed, in order to enhance spatial value in a social wa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in the social regeneration, that is to encourage pluralistic persons or groups with heterogeneous and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this study, we propose a model applying 'articulation' concept of Mouffe 2007, which can be defined as 'momentary and uncertain relation among plural subjects'. In the 'articulated pluralistic community' model, the common good is regarded as a 'vanishing point' which can never be reached and is described as trying to establish the momentary 'equivalence' between the demands of all others, In the locale, it can be said to be a 'structure similar to a consortium' and a decision-making structure. It is also noted that urban regeneration communities, as a geographical communit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distribution community that must take into account the distributive justice of spatial value to be produced. Based on the plural equality theory of Walzer (Walzer 1983), the principle of 'plural distribution', which is at its core, presupposes that each distribution area which should be independent is not to be deprived by the dominant force. However, the dominant power seeks to exterminate the rights of the weak against their interests and to exclude them from the community in order to monopolize distribution in the form of "membership" scrutiny. At this time, the dominant power in the village is the vested power of the indigenous people and the land capital, and the domination of the community by them abandons the participation of plural members of the weak so that the social practice of the more people demanded by the social regeneration and the result causing the problem of blocking the production of practical common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exclusion of the weak, it is important to have a representative that can include the interest of those who can not participate in the composition of the community. It is argued that this is the obligation of the state, which has a superior political community and budget authority. Next, we conducted a field study on Haebangchon, an urban regeneration area, and Shinheungshijang Market located in it, in order to examine the field suitability of this theoretical analysis. Haebangchon was formed as a migration of people from North Korea to avoid Communist ruling, and from the rural area of South Korea. By the early 1990s, the handicraft economy flourished with proximity to the downtown and Yongsan US military bases. And It is a representative immigrant village that has survived, and it was named as anti-communist activity called Northwestern Youth Group at the end of the 1940s. By the end of the 1970s they had flocked to the ruling party and lost all of their redevelopment. At the end of the 2000s, they canceled the development of the Green Way Project. It is a village with a struggle experience that has been united to external forces that violate the interests of the group. However, though the sharing of this adversity among the residents of Haebangchon villages has continued to the spirit of reciprocity and generosity as immigrants, as the handicraft economy had stopped and especially had been going through the real estate storm followed the Green way Development Project,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community tolerance as the migrant village has largely disappeared, and has been oriented conservative, vested and cumulative. Since the end of the 2000s, new migrants (New Comers) are coming to Haebangchon village. They are poor young people and artists, and their practice on place is an important occasion to inform the village outside, in 2015, the Haebangchon village was selected as an urban regeneration area. Unlike previous migrants, seeking both survival and economic success, the New Comers are attracted by both the landscape authenticity of Haebangchon villages not developed, and low rents. And they have no economic capital but high cultural capital, civil consciousness, cooperation consciousness and place-free tendency. It is important is that the community characteristics of the Old Comers are appropriate for the general community theory, but are not suitable for pluralistic communities that include the the New Comers because they are self-interested and exclusive. On the other hand, New Comers-young people are accustomed to momentary co-operation despite their liberalist tendencies. It is very difficult finding something in common between the Old and the New, and making unity them, because they are very different. This results show that our village scene is composed of residents with pluralistic and conflicting interests and is in a very different reality from the existing community theory. Moreover, the Old Comers with the solidified 'we' conscious virtually excluded participation not only of young people/artists-New Comers but of tenants, three quarters of the total population,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cess. They have made overall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 tourism-oriented business that will help raise land prices. They virtually excluded the participation of the existing traders / new traders / artists in the 'Haebang Art Market' planning process and the Rent stabilization agreement process, in Shinheungshijang Market. As a result, in spite of the Rent stabilization agreement, Shinheungshijang Market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land prices and rents, became a market that was not a market with a lot of bars for tourists. Also, it is criticised that the urban regeneration plans to produce local spatial values through the social practice of young people and artists, as well as various members of the community, have virtually failed and have returned to capital regene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f we want to promote urban regeneration in the form of social regeneration, in a declining low-rise residential area where capital withdraws, we must regard the regeneration site as a geographical community area, where is plural members who they have conflicts by different interests, need to find ways to bring about the social practice of diverse residents. And it means that we must strive to reduce the dominance of economic power over the weak, such as tenants/merchants, who make up an overwhelming majority of residents. However, this result of liberation city revitalization does not imply that the plan of social reconstruction is useless, or that community practice can not be an alternative to capital space production. It requires us to reflect on ourselves that we have become too accustomed to the production of capital space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now it only tells us the need to seek alternative hopes for it.If we do not expect such hope, our cities and villages will only be filled with private things and money, so it is argued that the pluralistic community and its social practices still remain hopeful to us. In order to find this hope in the urban space, our project should be more sophisticated and more radicalized. It is neither a happiness community pursuing their own intimacy and happiness nor a desk-communalism blanching at the harm of capitalism. It must be an realistic project that recognizes that we are all plural members faithful to our self interest and that we believe and guarantee the potential of the collective practice of the multitudes. 이 연구는 한국의 근린도시재생을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공간가치를 생산하는 대안적 기제로 보고, 참여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참여가 미흡한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이 연구는 근린도시재생이 사회적 방식으로 공간가치를 생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자본적 생산 방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사회적 재생’으로 규정한다. 이때, 사회적 재생은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실천적 공유재’를 생산하고 공간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근린도시재생에서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의 장으로 설정되는 주민협의체-공동체는 주민들의 공동체 참여가 미흡하고 특정집단에 의해 공동체가 지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며, 이는 충분한 참여와 사회적 실천을 가로막아서 사회적 재생의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재생 공동체가 그 지리적 공동체 특성을 간과하고, 단위 공동체에 적용되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동질적이고 일원적인 마을공동체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지리적 공동체’로서 도시재생주민협의체-공동체는, 그 자체로 동질적 개별 공동체적 집단보다 상급의 공동체이며, 특정 지리적 범위 내의 모든 주민들을 성원으로 하고, 쇠퇴한 저층주거지 특성상 자본축적의 기도와 빈곤층의 주거 필요가 상충한다는 점에서, 다원적이며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재생에서 주민들의 공동체 참여를 통해 사회적 방식으로 공간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질적이며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다원적 개인이나 집단들이 공존하면서 협력적 실천에 나서도록 하는 다원적 공동체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무페(Mouffe 2007)의 ‘접합’(articulation) 개념을 적용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는 ‘다원적 주체들 간의 계기적이며 비확정적인 집합적 관계맺기’로 정의될 수 있다. 접합적 다원공동체 모델은 공동선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의 ‘소실점’으로 간주하고, 모든 타자들의 요구들 간의 계기적 ‘등가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현장적으로 ‘협의체와 유사한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공동체는 하나의 지리적 공동체로서, 생산될 공간가치의 분배정의를 고려해야하는 분배공동체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된다. 왈저(Walzer 1983)의 다원적 평등론에 입각하여 볼 때,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원적 분배’의 원칙은 독립적이어야 할 각각의 분배영역이 지배적인 힘에 의해 침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되지만, 지배적인 권력은 분배를 독점하기 위해 ‘성원권’(membership)심사의 형태로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는 약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공동체로부터 배제하고자 한다. 이때 마을 현장에서 지배적인 권력은 선주민들의 기득권과 토지자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에 의한 공동체 지배는 다원적 약자 성원들의 참여를 포기시킴으로써 사회적 재생이 요청하는 더 많은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과 그 결과로서의 실천적 공유재의 생산을 차단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약자 배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이해까지도 담을 수 있는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상급의 정치공동체이며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이론적 분석의 현장적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지역인 서울 용산구의 해방촌과 해방촌신흥시장에 대하여 현장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방촌은 해방정국에 월남인들과 이농인들의 이주로 형성되었으며, 도심 및 용산미군기지와 근접성으로 1990년대 초까지 수공업 경제가 번성하여, 돈 벌어 떠나는 자리에 새로운 이주민이 들어오는 이주 순환이 지속되었던 대표적인 이주마을로서, 해방정국에서는 서북청년단이라는 반공활동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1970년대 말에는 서슬 퍼런 유신정권의 집권당사에 몰려가 전면재개발을 무산시키고 2000년대 말에는 녹지축 개발을 반대하여 취소시키는 등, 집단의 이해를 침해하는 외부적 힘에는 일치단결하여 투쟁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그러나 해방촌의 선주민들의 이러한 역경의 공유는 이주민들로서의 호혜와 관용의 정신으로 이어져 왔으나, 수공업경제가 멈추고 특히 녹지축 개발에 따른 부동산 광풍을 겪으면서, 그 이주마을 특유의 공동체적 관용은 상당부분 사라지고 보수적이고 기득권 수호적이며 축적 지향적으로 응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대 말부터 이러한 해방촌에 새로운 이주민(신주민)들이 도래하는데, 그들은 가난한 청년들과 예술가들로서 그들의 장소적 실천은 해방촌을 외부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2015년에 해방촌은 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된다. 이들은 이전의 이주민들과는 달리 경제적 성공보다는 개발되지 않은 해방촌의 경관적 진정성과 저렴한 임대료에 끌리어 진입한 특성이 있으며, 경제자본은 없지만 문화자본과 시민의식과 협력의식이 높으며 장소자유적인 성향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선주민들의 공동체적 특성이 기존 공동체이론에는 적합하지만 자기이해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신주민들을 포괄하는 다원적 공동체에 적합하지 않은 반면 신주민-청년들은 그 자유주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계기적 협력에 익숙하다는 사실이며, 이 양자는 매우 다른 것이어서 공통의 접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마을 현장이 다원적이며 상충하는 이해를 갖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공동체이론이 전제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현실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선주민들만의 응고된 ‘우리’의식은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 청년-신주민-예술가들은 물론 전 주민의 3/4에 해당하는 전체 세입자들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지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관광지향적인 사업으로 계획되도록 하였으며, 예술가들의 실천을 명분삼아 해방아트마켓으로 조성하는 신흥시장재생계획과정 및 상생협약과정에서도 기존상인/신상인/예술가들의 참여는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그 결과로 신흥시장은 상생협약에도 불구하고 매매가와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올라서 기존상인 대부분이 퇴출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술집만 늘어나는 시장 아닌 시장이 되었으며, 청년들과 예술가들은 물론, 지역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지역의 공간가치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회적 재생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하고, 자본적 재생으로 회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따라서, 국가가 쇠퇴지에서 철수한 자본에 의한 공간 생산의 대안으로서, 도시재생을 사회적 재생의 형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생의 사이트를 다원적 구성원들의 이해가 상충하는 지리적 공동체 영역으로 상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사회적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하며, 이는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상인 등 약한 주민들에 대한 선주민들의 기득권적 차별과 경제적 권력에 의한 지배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해방촌 도시재생의 이러한 결과가 사회적 재생의 기획을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거나, 공동체적 실천이 자본적 공간 생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자본적 공간 생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음에 대한 성찰이며, 이제는 그에 대한 대안의 희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한 희망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도시와 마을은 개인적인 것들과 화폐로만 채워져야 한다는 점에서, 다원적 공동체와 그 사회적 실천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으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공간의 현장에서 이러한 희망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획은 좀 더 정교해져야 하며 보다 급진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자신들만의 친밀과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공동체나 자본주의의 폐해에는 눈감는 책상머리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이해에 충실한 다원적인 성원임을 인정하고, 다중의 집합적 실천의 잠재력을 믿고 보장하는, 현장적이며 실체적인 기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 공통계의 생산과 전유 : 오아시스 프로젝트와 문래예술공단을 중심으로

권범철 서울시립대학교 2019 국내박사

본 연구는 예술가들의 활동과 그것에 개입하는 도시 정부의 전략을 사례로 도시 공통계의 생산과 전유라는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통계는 두 가지 수준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본 연구에서 전술 공통계라고 정의한, 도시의 틈새에서 아래로부터 대안적인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실천들이다. 본 연구는 스쾃-공통계를 그 주요한 사례로 살핀다. 그곳의 예술가들은 정상적인 삶의 경로를 거부하고 “새로운 자유의 공간”을 만들어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 그에 따라 예술가들은 임금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기대야 했고 그것은 이들이 공통계를 형성한 중요한 계기였다. 이들은 그것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면서 삶과 예술을 이어갈 수 있었다. 문래예술공단의 사례에서 그 공통계는 각자의 재생산에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했지만 임금에 대한 의존을 줄여 주었고, 그만큼 각자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그들의 활동은 사적인 작업실 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들은 공간과 예술을 공통화하면서 문래동 내·외부를 오가는 다양한 흐름을 생성했고 이는 그곳이 ‘새로운 예술의 발신지’로 부상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재생’은 도시 정부가 그들의 활동과 잠재력에 주목하는 계기가 된다. 그 지점이 우리가 전략 공통계라고 부른,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공통의 부를 흡수하거나 모의하여 경제 발전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행동 체계가 개입하는 곳이다. 문래동에서 그 개입은 창의문화도시라는 도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 계획의 모태가 된 창조도시 담론을 먼저 살펴보면, 그 전략은 오늘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되는 공동체의 활동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창조성을 경제 발전의 토대로 삼고자 하는 창조도시 전략은 창조성이라는 비물질적 특질이 오늘날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전제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양할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창조도시 담론은 사회 전체가 생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이해하는 사회적 공장 및 삶정치적 생산 개념과 유사한 지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창조도시 담론은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논자들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실질적 포섭의 상황(사회적 공장)을 오히려 긍정하면서 ‘생산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두 관점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창조도시를, 삶 활동을 노동으로 통합하는 삶정치적 기계, 즉 ‘생산적인’ 안전장치로 이해한다. 요컨대 도시 정부는 도시를 바꾸어 가는 예술가들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끌어안으려고 한다. 도시민의 삶이 아니라 각종 도시 지표의 순위에 집착하는 도시 정부에게 예술가들의 잠재력은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도시 공간에 “문화의 품격”, “문화의 이미지”를 입혀 서울만의 “매력”을 만드는 것은 관광객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로 여겨졌다. 그 일에 예술가들은 필수적인 인력이었지만 그들의 활동은 외부에서 조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 즉 생산 과정 자체에 개입할 수는 없으므로 ― 그들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의 첫 번째 핵심 사업은 서울시 곳곳에 예술 공장(아트 팩토리)을 짓는 것이었다. 그 공장은 레지던시와 기금이라는 두 가지 방편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도시 곳곳에 예술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 두 방편은 노동 유연화의 극대화된 형태로서, 예술가들을 경쟁하는 주체로 만들고 그들의 불안정함에 의존하며 그것을 지속시킨다. 그 과정에서 예술가들의 공통계는 자율적 삶의 기반에서 도시 경쟁력 향상의 도구로 흡수되고 있다. 이러한 지점은 오늘날 공통계가 복합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 준다. 신자유주의의 위협과 더불어 대안으로 부활한 공통계에 주목한 것은 운동하는 주체들만이 아니었다. 축적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공통계는 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되기 시작했다. 이때 공통계는 (자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본이 선택한 출구였다. 사회적 재생산이 위기를 맞은 오늘날 공동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호명되는 일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포섭은 일방적인 과정일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다룬 예술가들의 활동에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그들이 그러한 전유의 전략들을 재전유하는 실천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략 공통계의 성격이 도시 정부나 자본의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충하는 가치 실천들의 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유 메커니즘의 포섭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재전유하는 힘을 고찰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통계와 자본의 상호작용을 포섭이나 탈주라는 양극단이 아니라 끝없는 교전으로 이해해야 한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production and appropriation of the urban commons by taking the activities of the artists and the strategies of the city government that intervenes in them.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ommons appears at two levels. The first is the practice that aims at the alternative life value from below in the cracks of the city, which is defined as the tactical commons in this study. This study examines the squat-commons as the main cases. The squat-artists refused the normal path of life and created “the new spaces of liberty” to live an autonomous life. As a result, artists had to rely on something other than wages, which was an important cause for them to generate the commons. They were able to sustain life and art by sharing the necessary resources through it. In the case of the Mullae Art Village, the commons was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ir reproduction, but it relieved their dependence on wages and provided a place to try new forms of life that could realize their desires. Also, their activities did not stay in the private workshop but spread to society. They created a variety of streams that flowed in and out of Mullae-dong by commoning spaces and arts, which resulted in the emergence of “new artistic scene”. This ‘regeneration from below’ serves as a momentum for city governments to pay attention to their activities and potentials. It is where a behavioral system - we call the strategic commons - intervenes. It absorbs or simulates the socially produced wealth to connect to economic development. In Mullae-dong, the intervention was initiated in accordance with the city government’s plan, the Creative and Cultural City. This plan was modeled after the creative city advocated by Florida and others. The strategy seeks to use the activities of communities today mobilized to solve social problems more ‘productively’. In other words, the creative city strategy that aims to make socially produced creativity as the basis of economic development assumes that the immaterial quality of creativity occupies an increasingly important place in today’s economy, and cares about how to cultivate it socially. This discourse of creative city shares a point similar to the social factory and the biopolitical production theories that understand that the whole of society has turned into an articulation of production. However, those points of view are critically different in that the creative city discourse tries to rather affirm and utilize ‘productively’ the situation of real subsumption(social factory) that the authors of the autonomous Marxist line criticize. In this regard, we understand the creative city as a biopolitical machine that integrates life activities into labor, a ‘productive’ security apparatus. In short, the city government pays attention to the potential of artists who change cities and seeks to embrace them as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city government, obsessed with the rank of urban indicators, not the lives of the citizens, the potential of artists was recognized as an important resource for improving the city’s competitiveness. It was considered necessary to attract tourists and foreign investors to create the unique “charm” of Seoul by clothing the urban space in the “quality of culture” and “image of culture”. In such matters, artists were essential work forces, but their activities could not be organized by external forces. As a result, a project has begun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do ‘labor’. The first core project of Creative and Cultural City Plan was to build art factories around in the Seoul. The factories were able to supply art throughout the city in a cost-effective, predictable way through two means of residency and funding. Both of them are the maximized form of labor flexibility, make the artists competing subjects, rely on their precariousness, and sustain it. In the process, the commons of artists, which was the basis of autonomous life, is being gradually absorbed as a tool for improving city competitiveness. This point indicates that the commons are in a complex situation today. It was not the only activists who paid attention to the commons, which was revived as an alternative to the threat of neoliberalism. As the limit of neoliberal programs as an accumulation strategy became clear, the commons began to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this problem. At this point, the commons was the exit chosen by capital as an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not capital. Today, when social reproduction is in crisis, communities are called as subjects to solve social problems. Such subsumption, however, can not be a one-sided process. The point to notice in the activities of the artists dealt with by this study is that they have carried out practices that reappropriate such appropriation strategies. This means that the nature of the strategic commons is not determined unilaterally according to the intentions of the city government or capital, but depends on the power relations of conflicting value practices. So what we need is, while recognizing the subsumption of the mechanism of appropriation, to consider the power to reappropriate it. We must understand the interplay between commons and capital as endless engagement, not subsumption or escape.

일제강점기 성욕 관리의 담론 -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배홍철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연구는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성욕과 그 관리의 담론이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성욕(性欲, sexual desire)을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성(sexuality) 혹은 젠더를 사회적 구성물로 다루는 것과 달리 성욕은 인류 보편의 본능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 근대기 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성욕은 결혼·가족 제도나 제국의 통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 변수로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성’과 ‘성욕’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말 일본의 지식인들이 영어의 ‘sex’와 ‘sexual desire’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근대적 개념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욕이 사회적 발명품이자 특정한 지식이 만들어낸 담론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1900년을 전후로 일본은 서구 성과학(sexology)을 수용하면서 성욕을 과학과 의학의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이후 ‘성욕학(性慾學)’이라는 자생적 지식이 등장했다. 성욕학은 생식기와 위생, 결혼과 출산에 관한 지식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쓴 성의 교과서를 표방했다. 하부토 에이지(羽太鋭治)와 사와다 준지로(澤田順次郎)와 같은 성욕학자들은 수십여 권의 저서를 발표하면서 성욕 담론을 이끌었다. 이들은 특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성욕의 자기 “절제(節制)”를 권고했다. 성욕의 자기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온 성욕학은 점차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성(욕)교육, 성(욕)범죄, 산아조절(제한)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인기를 누렸다. 그러한 가운데 1927년 일본 정부의 검열이 강화되면서 성욕학은 점차 자리를 잃게 되었다. 일본 성욕학은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920년대부터 성욕학의 논의가 국내 대중 매체에도 등장했다. 하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새로운 개념과 지식이 당대인들의 의식을 일순간에 뒤바꾼 것은 아니었다. 성욕의 담론은 사적인 문제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현안을 끌어안으면서 점차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잡았다. 성욕 문제를 거론한 신문 및 잡지의 기사·논설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성욕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성욕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일본 성욕학과 마찬가지로 성욕의 관리와 통제를 권장했다. 인간은 성욕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성욕이 변질하거나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하고자 했다. 한편 성욕의 담론들은 우리 사회의 논의에 발맞추어가며 논의의 경계를 넓혀갔다. 타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는 문제, 그리고 성욕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각종 사회 문제들이 새로운 성욕 담론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공창, 산아조절을 비롯해 절도나 방화, 살인 등의 범죄에 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성욕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졌다. 성욕의 담론은 공공장소에서 불거지는 성욕 문제 또한 비중 있게 다루었다. 불특정 남녀가 교차하는 열차나 극장을 비롯해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화장실, 수영장, 목욕탕 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불온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이처럼 성욕의 담론들은 대중이 일상생활 언제 어디에서나 성욕의 문제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더불어 해소되지 않은 성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으며 개개인의 성욕을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렸다. 이제 성욕은 개별 주체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절제해야 하는 것이자,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감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한편 1927년을 전후로 일본에서 성욕학 서적이 금지되자 국내에서도 관련 서적을 접하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국내 대중매체에서는 여전히 성욕의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1930년대 초, 결혼율의 급격한 하락 속에서 미혼 남녀의 성욕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는 남성과 오랜 금욕주의로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젊은 여성에 대한 우려는 ‘결혼적령기’라는 신조어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후 193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성욕의 담론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다. 국내 인구를 해외로 이주시켜 영토 확장에 힘쓰고자 한 당국은 더 많은 인구 생산을 위해 결혼과 출산, 피임과 성욕에 대한 지식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제 결혼의 논의에서 성욕은 출산율 증대와 인구증식이라는 시대적 과업에 점차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성욕은 인간의 본능이며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식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상식이 특정한 지식의 경계 안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담론이라는 점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성욕을 올바르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식의 근간을 살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cceptance and settlement process of discourses on sexual desire and its regulation in our society, focusing on the 1920-1930s. Until now, the scope of research on sexuality and gender in the field of social history has been greatly expanded. On the other hand, the study on ‘sexual desire(性慾/性欲)’ has never been fully illuminated. Unlike treating sexuality or gender as a social construct, sexual desire tends to be viewed as a universal human instinct. Even in modern Korean studies, sexual desire has been treated as an auxiliary variable to explain the system of marriage and family or the governing structure of the empire. However, the term '性慾(sexual desire)' was a modern concept created by Japanese intellectual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sexual desire' into English.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sexual desire was a social invention and discourses created by specific knowledge. Around 1900, Japan began to treat sexual desire from the point of view of modern science and medicine while accepting Western sexology. After that, a spontaneous knowledge called ‘Japanese sexology(性慾學)’ emerged. Japanese sexology claimed to be a textbook on sexual desire that puts knowledge about genitalia, hygiene, marriage and childbirth at the level of the public. Japanese sexologists like Habuto and Sawada led discourses on sexual desire by publishing dozens of books. They especially recommended self-regulation(節制) of sexual desire to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Japanese sexology, which have focused on self-management of sexual desire, gradually began to engage in social discussions. They also participated in various social issues such as sex education, sex crimes, and birth control. However, in 1927, as censorship intensifi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Japanese sexology gradually lost its place. Japanese sexology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in Korea as well. Around 1920, the discussion of sexual desire and sexology began to appear in the domestic mass media. However, new concepts and knowledge did not immediately change the consciousness of our society. The discourse of sexual desire has gradually established itself as a social common sense as it embraces contemporary issues as well as private issues. Articles insisted on the need to constantly monitor and manage sexual desire. The intellectuals of the time, who were the contributors to the editorial, emphasized that only when one can manage one's own sexual desires correctly can one become the master of one's life. On the other hand, discourses on sexual desire have expanded the boundaries of discussion by keeping pace with the discussion in our society. Various social problems caused by sexual desire have emerged as an issue in the new sexual desire discourse. For example, sexual desire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subject that could not be overlooked in discussions of crime, fraternity, and birth control. On the other hand, the discourse on sexual desire dealt with the issue of sexual desire in public places with great importance. It appealed to the public that trains, theaters, restrooms where body parts are exposed, swimming pools, and public baths can become hot spaces that cause new social problems. As such, these discourses on sexual desire led the public to recognize the problem of sexual desire anytime and anywhere in their daily life. Now, sexual desire has become something that individual subjects must control in order to become the protagonist of their life, and an object that must be regulated and monitored for a safe society. After 1927, when books on sexual desire were banned in Japan, it became difficult to access related books in Korea. However, the discussion of sexual desire continued in the domestic mass media. In particular, in the early 1930s, the issue of sexual desire for unmarried men and women was treated as an important social issue. Beginning in the mid-1930s, discourses of sexual desire reached a turning point. Colonial Government-General tried to fill the expanded territory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by producing more population and moving them abroad. In the discussion of marriage, sexual desire has gradually given way to the tasks of the times, such as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and population growth. The idea that sexual desire is a human instinct and should be properly regulated is considered common sense in modern Korean society. On the contrary, this study tried to suggest that common sense is a social discourse created within the boundaries of specific knowledge. The meaning of this study is to be found in that it tried to examine the foundation of the consciousness on sexual desire and regulation.

이주배경 아동의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손순복 성결대학교 프라임대학원 2020 국내석사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국가 간의 교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은 과거에 비해 매우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발전을 단시간에 이룬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들 국가의 세계화와 경제발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이주 정책 등은 해당 국가 내의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의 증가라는 현상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한국의 예로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귀화, 탈북자 등으로 구성되어진 ‘이주배경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자녀인 ‘2세대’, ‘3세대’의 중가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주배경 가정 아동의 언어 관련 교육문제는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측면 등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초등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초등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한일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 기준을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초등교육과정의 개정 배경 및 내용’, ‘초등교육과정의 목표’, ‘초등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초등교육과정의 지원내용’ 등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초등교육과정의 개정 배경 및 내용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인재형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정의 목표에서는 한국은 중앙 집권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일본은 지방 분권적인 성격이 강하였고, 한국의 경우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습관과 기초 능력의 배양, 바른 인성 함양 등을, 일본의 경우 폭넓은 지식과 교양, 진리 추구 태도의 함양과 풍부한 정서와 도덕적 함양 그리고 건강한 신체, 개인의 가치 존중의 태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초등교육과정의 지원내용에서 한국은 멘토링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한 지원을 주로 실시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가정방문, 학부형과의 연계 등 개별 상황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의 이주가정 아동의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분야에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제로 심층적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둘째, 이주배경 가정의 한국인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 이주배경 가정의 구성원 중 하나인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전담지원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학교수업 등을 활용하여 이주배경 아동들의 사회생활의 적응을 돕고, 이와 더불어 정서적인 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오늘날 이주배경 가정의 부모를 비롯하여 자녀들도 우리 사회의 귀중한 사회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주배경 가정의 아동들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글로벌 시대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 아동들을 위한 다양하고, 현실에 적합한 정책적, 교육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학교, 사회 등의 상호이해와 협력 등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언어정책과 초등교육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횡단적인 자료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교육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후 장기적인 관전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두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가능한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추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연구를 기대해본다. With rapid globalization, exchanges between countries are taking place actively. In particular, immigration between countries is increasing very actively compared to the past. Korea and Japan are two Asian countries that have achieved economic development in a short time. The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government-wide immigration policies of these countries generated the phenomenon of increasing the population with immigration backgrounds in both countries. A typical example of Korea is the increase in the ‘immigration family’, which consists of international marriages, workers, naturalization, and North Korean defectors as well as their second and third generation offspring. The language-related educational problems of these families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their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primary education curriculum for children from Korea and Japan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primary education course for children with Korean immigration backgrounds. In order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primary education curriculum for children with immigration backgrounds, comparison criteria were selected for the ‘background and content of the primary education curriculum’, the ‘goals of the primary curriculum’,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primary curriculum’, the ‘support content of the primary curriculum’, and etc. Based on this, an analysis framework was constructed.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of all, in terms of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revision of the primary education curriculum, both Korea and Japan were pursuing talented people to prepare for the future societ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in the primary curriculum goal, Korea has a strong centralized character, while Japan has a strong decentralized character. Korea tends to emphasize the basic habits and basic skills necessary for daily life and the learning of basic skills and cultivation of proper personality. In Japan, there was a tendency to focus on broad knowledge and liberal arts, cultivation of truth-seeking attitudes, abundant emotions and moral cultivation, and attitudes toward respect for a healthy body and individual values. Lastly, in the support content of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Korea mainly provides support through projects such as mentoring, while Japan provides discriminatory support according to individual circumstances such as home visits and connections with parent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policy suggestions for primary education courses for children from immigration familie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gram so that in-depth Korean language education can be realized as a practical and effective subject by developing language education programs in various fields. Second, it is necessary to educate Korean parents with an immigration background. Third, a dedicated support department should be established for marriage immigrants. Fourth, education is needed to help children with immigration backgrounds to adapt to social life by utilizing school classes, etc., and to prevent emotional deviation. Today, immigrant parents and children are valuable members of our society. In particular, children from immigration background families are likely to grow into excellent talents in the global era with unlimited potenti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diverse and appropriate policy and educational support for children with immigration backgrounds. For this,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y, schools, and society needs to be more actively carried out. There are two main limitations of this study. First, this study used cross-sectional data to analyze language policy and primary curriculum in Korea and Japan. However, educ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ong term, not in the short term. Therefore, long-term analysis is needed in the future. Secon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limited to only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However, in order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target as many countries as possible with similar conditions. Further studies considering these limitation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Utilizing E-government System against Corruption in Kazakhstan: Lessons from South Korea

Yerlan KAIROV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is dissertation aims to better comprehend and contextualize the impact of governmental,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orruption on modern nation state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 goal is to assess the functions of and comprehend the negative impacts of corruption in each of the above-mentioned domains independently. The dissertation is part global study, part localized case study of South Korea's and Kazakhstan's respective experiences as illustrative case studies of the link between corruption and contemporary nation development. This dissertation's core hypothesis is that systemic corruption has an undeniably negative impact on a nation's tangibl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progress. Furthermore, how South Korean E-government tools can be used to combat corruption in Kazakhstan and how they can be implemented in the country. This research examines different worldwide development experiences, especially the study case of South Korea, to better comprehend the value of e-government. Such lessons learned could be used as policy guid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in Kazakhstan, ensuring the country's overall development. Furthermore, how E-government systems developed by South Korea can fight against corruption in Kazakhstan and apply them in the last country. 본 논문의 목적은 정부, 정치 및 행정 부패가 현대 민족 국가의 경제, 사회 및 정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맥락화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표는 위에서 언급한 각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부패의 기능을 평가하고 부패의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부패와 현대 국가 발전 사이의 연관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연구로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각각의 경험에 대한 부분적으로는 세계연구이자 다른 부분에서는 지역화 된 사례연구이다. 본 논문의 핵심가설은 제도적 부패가 한 국가의 실질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에 명백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전자정부 도구가 카자흐스탄 내 부패와의 싸움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개발 경험, 특히 한국의 연구사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배운 교훈은 카자흐스탄에서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한 전자정부 시스템이 카자흐스탄에서 부패에 맞서 싸우고 국가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