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의료정책 변화 : 국가와 시장 사이에 경쟁관계의 등장을 중심으로

강향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는 이익구조의 다원화 추세를 띠고 있다. 과거 계획경제시기의 ‘강국가-약사회’모델은 점차적으로 구조적 결함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사회의 각 영역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했다. 과거 40년을 되돌아보면 의료영역의 개혁은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고 모든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본 논문은 기존 의료정책과 관련된 연구에서 정치학적 시각으로 입각해서 분석한 연구가 상당히 적은 점을 보완해서 진행하였다. 정치학에서의 ‘포용적 국가조합주의이론’, ‘이익집단이론’ 및 ‘관료주의이론’을 이용해 사례분석의 방법으로 개혁개방 이후 의료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한 다양한 이익집단이 국가와 시장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깊게 분석했다. 사례선택은 주로 ‘첫 번째 의료개혁’, ‘쑤첸 의료개혁’, ‘신의료개혁’ 그리고 ‘싼밍 의료개혁’을 비롯한 중국 의료개혁 과정에 획기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례들로 선정하였다. 동시에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출발하여 의료개혁 과정에 나타난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 이익집단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이익집단은 중국에서 어떻게 정부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는지’ 및 중국 미래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가능성 등 문제에 대해 대답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 중국의료개혁의 과정이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익과 얽혀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관료정치 현상도 숨겨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외에 본 연구에서는 이익집단이 국가와 사회의 관계 사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중국은 과거의 배제적 국가조합주의에서 포용적 국가조합주의 모델의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동시에 한 국가 안에서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국가체제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1978年改革开放以来,中国的社会利益呈现了多元化的趋势,过去计划经济时期“强国家-弱社会’’的模式也逐渐凸显出了其结构的各种弊端,社会的各个领域都迫切需要一种能够更加包容各种利益群体的改革。纵观过去的40年,医疗领域的改革最为活跃并且至今依然是人们最关心的话题之一。 本论文填补过去对于医疗政策研究的论文中缺少政治学视角分析的空白,利用政治学中的“国家法团主义理论”,“利益关系者理论”以及“官僚主义理论”,通过事例分析的方法对改革开放以后医疗市场中兴起的各种各样的利益群体在国家与市场关系中发挥的作用进行了深刻剖析,事例选择的范围主要集中在诸如"第一次医改",“宿迁医改”,“新医疗改革”,“三明医改”等在中国医改中具有里程碑式影响力的事件。并且,笔者还从更广阔的视野出发,试图对医疗改革中呈现出的国家与社会之间关系进行分析,从而进一步回答诸如“社会主义市场经济环境下的利益集团是如何相互作用的?” “利益集团在中国是如何影响政府的决策过程的?” 以及关于中国未来公民社会和民主主义的发展方向等一些列的问题。 在结论部分笔者指出,中国医改的过程中不仅仅涉及诸多利益群体的利益,更映射了其背后暗藏的官僚政治现象。另外通过对利益集团在国家与社会关系中发挥作用的分析,笔者得出中国正在从过去的排他性的法团主义朝着一种更具包容性的法团主义模式的方向发展,并且决定一个国家内国家与社会的关系的因素并不仅仅有利益集团,还在一定程度上取决于其施行的国家体制 Chinese society has assumed a trend of the pluralization of its profit structure following its reform and opening in 1978. As the structural shortcomings of China’s past “strong state-weak society” model gradually started to appear, a reform tolerating the diverse interest groups in each area of society became necessary. Looking back over the course of the past four decades, medical sector reforms progressed the most actively and were one heated matter of concern for all citizens. This thesis proceeds to supplement the considerably limited body of research related to health care policy based on a political science perspective. This study offers an in-depth analysis of the role of the various new and rising interest groups in-between the state and market in the health care market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using political science theories of “Inclusive State Corporatism,” “Interest Group Theory,” and “Bureaucratic Politics Theory.” Cases, including “The First Health Care Reform,” “Suqian Health Care Reform,” “New Health Care Reform,” and “Sanming Health Care Reform,” were selected based primarily on their landmark influence in the process of China’s medical reforms. At the same time, this thesis takes a somewhat broader viewpoint i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 between state and society that appear in the process of health care reform and offers a response to questions as to the possibility of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civil society in China’s future, what kind of affect interest groups have in China’s government policy process, and what kind of interaction there is between interest groups under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This study concludes by pointing out that the process of China’s health care reform is not only intertwined with the profit of various interest groups, but also that behind this there is a hidden bureaucratic political phenomeno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what role interest groups play in the relations between state and society, concluding that China is moving away from a past of exclusionary state corporatism toward a model of inclusive state corporatism. At the same time, this thesis argues that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society within a nation are affected not only by interest groups, but also, to some degree, by the state system.

Protecting the Unprotected : The Dynamics of Social Policy Expansion

HYOBIN LEE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이 논문은 왜 집권당이 외부 노동자 (Labor Outsiders)에게 사회 정책을 확대하는지를 묻고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있다. 이 논문은 내부 노동자 (Labor Insiders)가 내부 노동자들을 포용할 때 (Labor insiders’ encompassment)와 외부 노동자들의 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높은 선거 경쟁이 일어날 때 집권당은 외부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 정책을 확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논문은 먼저 외부 노동자들을 ‘실업자거나 일의 연속성을 보장 받지 못한 자들 (Labor outsiders as individuals who either are unemployed or holds jobs without guarantees of job continuity)로 정의하였다. 이 논문은 두 독립변수 -부 노동자들의 포용과 높은 선거 경쟁 -를 바탕으로 하여, 외부 노동자를 위한 사회정책 확대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독립 변수가 상호 작용을 할 때, 외부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정책 확대가 일어나며 정책 형성 과정에서 여러 그룹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부 노동자들이 외부 노동자들을 포용 할 때도 외부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정책이 확대 된다. 이러한 경우, 내부 노동자들이 다른 내부 노동자들과의 경쟁 관계에 놓였을 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외부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내부 노동자들의 요구로 인해서 집권당이 사회 정책의 확대를 고려하기 때문에 정책 형성 과정에서 내부자들이 주요 행위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외부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높은 선거 경쟁은 외부 노동자들의 사회 정책 확대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경우 집권당이 그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과 터키에 네 가지 사례를 비교 연구하였다. 먼저, 터키에 있었던 2008년 보편적 의료보험개혁 (Universal health care reform)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터키의 보편적 의료보험개혁은 정의 발전당의 외부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높은 선거 경쟁과 HAK-iS라는 내부 노동자들의 노조의 포용이 함께 이끌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의 발전당은 외부 노동자의 의료 혜택을 강조하고 외부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복지 정책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의료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정의 발전당은 같은 이슬람 사상을 추구했던, HAK-iS노조에게 손을 내밀었다. HAK-iS 내부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였음에도 정의 발전당과 손잡고 의료 개혁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대신, 다른 두 노조들 (TURK-IS & DISK)과의 경쟁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게 되었다. 2008년 터키는 보편적 의료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외부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정책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의료보험 통합은 내부 노동자 (민주노총)의 포용으로 인해서 일어난 경우이다. 민주노총은 신생 노조로서 당시 오랫동안 어용조직이였던 한국 노총에 맞서 좀 더 많은 노조원들을 끌어들이고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료 보험 통합 운동에 뛰어 들었다. 민주노총은 좀 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사회 운동을 통해 의료 보험 통합을 이끌어 냈다. 세 번째 사례는 1992년 터키의 그린카드 프로그램 실시이다. 그린카드 프로그램은 가난하면서 외부 노동자인 경우에 한해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실시는 True Path Party의 외부 노동자들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그린카드 프로그램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당이 되었다. 집권당이 된 바로 다음해인 1992년 민주당은 그린카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독립변수가 없는 경우 사회정책의 확대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988 -1989년의 한국의 의료보험 통합운동을 사례로 들었다. 한국의 의료보험 통합 운동이 1988년부터 농민들로부터 일어났다. 하지만,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사회 운동을 펼치기 어려웠고, 강한 내부 노동자들, 보건복지부의 일부 관료들 그리고 대기업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노태우 대통령은 의료보험통합에 대해 1989년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논문은 아직 그 이론적 틀이 완성되지 않은 신흥 복지 국가의 외부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정책 확대를 연구함으로써, 정치학에 이론적 공헌을 하였다. 터키와 같이 아직 그 연구가 미비한 나라를 연구함으로써 경험적 지식에 공헌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를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 연구함으로써 개념적 지식에 공헌하였다.

국제보건 환경 변화에 따른 비정부 기구 의료활동의 현황과 과제

김정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7 국내석사

The circumstances of international health are changing and the rol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is getting more important. Since 1980s the main stream of international health was primary health care, health reform, and public private partnership. NGOs in health sector have been adjusting their roles to these changes.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international health trend and NGOs in oral health’ and treatment- focused activities of NGOs in oral health are criticized in terms of efficiency and substantial help for the peopl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ight direction for the NGOs in oral health when they work in the third world.The analytic point of this study is the comparison of NGOs role in health sector and in oral health sector under the circumstances of primary health care, health reform and global public private partnership.The result is that the primary health care project was introduced later and not active in NGOs in oral health sector compared to the NGOs in health sector. The change of NGOs role in oral health sector related to health reform was rarely found, but the governments plan to collaborate with NGOs for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national oral health service. The NGOs in oral health has not various types in global public private partnership.In conclusion, NGOs in oral health sector need to change more in their roles to adapt the changing international health circumstances. 국제보건 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NGO의 역할과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 국제보건 환경의 주된 흐름은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의료개혁(Health Reform), 공공 민간 파트너쉽(Public Private Partnership)이었는데, 의료 영역에서 활동하는 NGO는 이런 변화에 맞춰 여러 모습으로 적응해 왔다.그러나, 치과의료 영역에서는 국제보건의 환경 변화와 관련된 NGO의 활동변화에 대해 특별히 연구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치과의료 NGO의 활동은 치료에 치중되어 각 국가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보건 변화 속에서의 치과의료 NGO의 올바른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일차보건의료에서는 일차보건의료 사업의 시작 시기, 대상 지역, 일차보건의료 원리의 적용 여부에 대해 비교하였고, 의료개혁에서는 지방분권화, 시장화, 사유화의 세 가지 현상과 관련된 NGO의 활동 변화를 각각 행정의 변화가 NGO에게 미치는 영향 (지방분권화), NGO 소속 의료기관 내 시장원리의 도입 및 본인부담제 도입 여부 (시장화), 효율적 의료 서비스 전달을 위한 정부와 NGO의 협력증가 (사유화)의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공공 민간 파트너쉽은 목적에 따른 세 가지 유형인 상품 기부, 상품개발, 의료체계 파트너쉽 중 어느 유형으로 활동하는지 비교하였다.연구 결과를 보면 치과의료 NGO는 일반의료 NGO에 비해 일차보건의료 사업의 도입시기가 늦고, 활발하지 못하였다. 의료개혁과 관련된 활동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각 국 정부는 각 국 의료제공 시 의료의 질 향상과 효율화를 위해 치과의료 NGO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었다. 공공 민간 파트너쉽을 보면 세 가지 파트너쉽 유형 중에서 상품 개발 파트너쉽(Product development partnership)으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료 NGO가 발견되었으나, 공공 민간 파트너쉽 유형은 의료영역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였다.결론적으로 1980년대 이후 치과의료 NGO는 일반의료 NGO에 비해 국제보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국제보건과 관련된 일차보건의료, 의료개혁, 공공 민간 파트너쉽의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감염성 심내막염의 양상 변화

신소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In July 2000, there was a dramatic change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with the medical reform, the separation system of pharmacies and clinics. Before then, patients could easily get antibiotics without doctors'' prescriptions. Although the necessity to examine changing trends of actual clinical diseases according to the change evolved, there hasn''t been an attempt to do so.Since the symptoms and signs of infective endocarditis are very nonspecific, prior self treatment with antibiotics before admission was common. Administration of antibiotics before blood culture accounts for many of culture-negative cases in infective endocarditis. Compared with culture-positive cases, the etiologic diagnosis of culture-negative cases is delayed, resulting in an increased risk of systemic complications and higher mortality. Rapid etiologic diagnosis leading to the correct choice of antibiotic treatment regimen is crucial in this life threatening disea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change in clinical characteristics, blood culture positivity and in-hospital mortality after the medical reform. This, to my knowledge, is the first effort to investigate the changing trends of an actual clinical disease according to the change in health care system.One Hundred eighty eight patients from 8 different medical institutions -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Yongdong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Wonju Campus College of Medicine, Kang- buk Samsung Medical Center, Kwando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jou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NHIC Ilsan Hospital, Pochon CHA Uiversity College of Medicine-were included. Medical records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for each patient who was diagnosed as infective endocarditis by modified Duke criteria. Patients were separated into two different groups (Group I: patients diagnosed before July 2000, Group II: patients diagnosed after November 2000). Clinical characteristics, blood culture positivity, and in-hospital mortality were compared.One hundred eighty eight patients were included. Mean age was 42±17 in Group I and 46±20 in Group II. There was no difference in clinical manifestation between two groups other than malaise. Blood culture positivity was 57.4% in Group I and 71.1% in group II. Blood culture positiv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II (p=0.038). In-hospital mortality tend to be lower in Group II, which was 22.3% in group I and 12.9% in group II (p=0.066).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er blood culture positivity and lower in-hospital mortality couldn''t be clarified.There was an increase in blood culture positivity and a tendency to decrease in in-hospital mortality with the change in health care system. 2000년 7월 국민 건강 증진, 보건 관련 비용의 감소, 약물 오 남용 방지 등의 취지로 의약분업이 시행되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항생제의 구입에 별 다른 제약이 없었으나, 의약분업 이후 대부분의 항생제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면서 항생제의 구입 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가 실제 임상적으로 질환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가 없다.감염성 심내막염은 비특이적인 초기 임상증상으로 환자들이 내원 전 경구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혈액배양 음성 감염성 심내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내원 전 항생제 복용력을 들 수 있다. 혈액배양 음성 감염성 심내막염의 원인 균주 규명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막손상, 색전증,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 원인 균주의 신속한 규명이 적절한 항생제의 투여로 연결되는 것은 감염성 심내막염의 치료 및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저자는 의료환경 변화가 감염성 심내막염의 초기 혈액배양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의해 사망률이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의약분업을 전후하여 감염성 심내막염 환자들의 초기 혈액배양 양성률 및 병원내 사망률을 비교하여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감염성 심내막염의 양상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1997년부터 2003년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아주대학교병원, 포천중문 의과대학 분당차병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 등 8개 병원에서 modified Duke criteria에 의해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된 188명의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 7월 이전에 진단된 환자를 I군으로, 의약분업 사태의 혼돈기 이후 의약분업이 정착된 2000년 11월 이후에 진단된 환자를 II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I군과 II군의 임상양상, 초기 혈액배양 양성률 및 병원내 사망률을 비교하였다. 총 188명의 환자 중 남녀 비는 1.6:1이었으며, I군의 평균연령은 42±17세, II군의 평균연령은 46±20세였다. 비특이적인 증상인 권태감 외에 I군과 II군의 임상 양상에는 차이가 없었다. I군의 초기 혈액배양 양성률은 57.4%, II군은 71.0%로 II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38). 두 군에서 동정된 균주의 분포에는 차이가 없었다. 병원내 사망률은 I군에서 22.3%, II군에서 1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II군에서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p=0.066). 증가한 혈액배양 양성률과 감소한 병원내 사망률 간의 관계는 증명할 수 없었다.2000년 7월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라 국내의 의료환경이 변화하면서 감염성 심내막염에서의 초기 혈액배양 양성률이 의료환경 변화 전보다 유의하게 높아졌다. 의료환경 변화이후 병원내 사망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기 혈액배양 양성률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내 사망률이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혈액배양 양성률과 병원내 사망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의미있는 관계를 증명할 수 없었다.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in the selection or nonselection of managed care insurance (health care reform)

Casperson, Kerry L Idaho State University 1996 국내박사

Heterogeneity in the purchase and use of health insurance : lessons from the Massachusetts health insurance reform

Shin, Jihyun UMI Dissertation Publishing 2013 국내박사

Modernization, revolution, and midwifery reforms in twentieth-century China

안병길 UMI Dissertation Publishing ProQuest LLC 2011 국내박사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박형욱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한국과 일본 의료법 체계에 관한 연구

김계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보건의료관련 활동의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의료법은 보건의료가 생산되고, 배치되고, 관리되는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의의 운영 도구로, 의료와 관련된 사항을 통제하는 그 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규체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 전반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체계와 내용의 비현실성과 비합리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체계가 유사한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을 구성체계,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비교ㆍ연구하고, 우리의 의료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점들을 살펴보며, 효율적인 의료법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법은 기타의 보건의료관련법규들의 상위법으로서 국가보건의료가 지향하는 의료의 목표와 기본적인 이념을 담아야 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법의 기본이념과 정의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즉 총칙 부분에는 국민보건의료의 향상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목표의 설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명확한 의료의 정의와 관련 용어들의 합리적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보건의료의 자원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요건만을 나열하여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재원 부재가 문제되는 만큼, 기능의 최대화를 위해 인력부분은 인력 종별의 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업무 등을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의료기관의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한 기능별 세분화와 의료법인제도의 재정비 방안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의 조직화의 부분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부분을 구분하여 체제 및 재원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의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축소되어 있고, 실효성 없는 관련 위원회를 재편하여 국가보건의료체계와 의료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하고, 국가보건의료의 목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의료법은 그 내용이 의사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ㆍ절의 구분이 명확하기는 하나, 내용을 뒷받침하는 조문의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는 의료법과 보건의료관련법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개정작업 시에도 각계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의료법은 내용과 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전반을 규율하고, 보건의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를 가져야 한다. 의료법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보건의료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의료법의 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법규들이 수직ㆍ수평적 정합성을 갖도록 하며, 전체를 조망한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Medical Affairs Law enacted to secure the national health and to determine the standard of health care activities is the most fundamental law in the health care related law system that controls matters concerning medical service as an righteous operational tool to employ the process of production, arrangement, and management of health care more rationally. However, the current Medical Affairs Law in Korea dose not properly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medical environment and the public demands, and also does not display the function as a superior law concerning the overall medical service; as a result, the unreality and irrationality of its system and contents are raised. Thus, this study tried to conduct the comparative study focusing on the organizing system, major details, examine the problems of the Korean medical law system, and suggest the efficient reform direction. The problems and reform directions occurred as a result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Medical Affairs Law should contain the objectiv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medical service that the national health care aims at as the superior law of other health care related laws,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definition of the law are omitted in the current Medical Affairs Law. In other words, the general provisions should establish the objectives for improving the national health care and insuring its efficiency, stat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and local authorities, and arrange the clear definitions of medical service and related terms rationally. Second, in relation to the health care resources, the current Medical Affairs Law should rearrange the personnel section including qualification and license, rights and duties, and service separately and should prepare the functional subdivision considering the reality and the reconsolidation of medical corporation system in the medical institution section since its efficiency is not secured by just stating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the medical system and the resources for maintaining the medical system are absent. Also, in the resource organization section, its system and funding plans should be arranged by dividing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ird, in terms of the health care system management section, the committee that can manage and control continuously over the overall national health care system as well as the Medical Affairs Law and suggest the effective policy plans corresponding to the objectives of national health care should be established by reforming the related ineffective committees with reduced substantial authority. Forth, even though the current Medical Affairs Law is stipulated in emphasis on the physicians and the division of chapters and clauses are clear, the organization of provisions that support the contents are not systematical because the reform work with overall view of the Medical Affairs Law and health care related laws are not achieved and the adequate review of each community has not been complete at the time of reform work. In other words, the plans for rationalization of contents and system of the Korean Medical Affairs Law should be found. In conclusion, the medical law should have the rational system that can regulate the overall national health case system and activate the function of health care. In order to rationalize the medical law system, the medical law system should be reformed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national health care efficiently, the related laws should obtai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coherence, and the systematical improvement that can view the overall system should be achieved.

Essays on the Economics of Health Care Payment Reforms

Tran, Thi Hai Yen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Yale University 2021 해외박사(DD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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