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WTO Trade Remedy Rules

김혜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Trade remedy measures are essential part of a trade agreement because they allow members to make long-term commitments while defending their ability to adapt to changing competitive environment. Both theories and negotiating history of the trade remedy rules in GATT/WTO support the fact that trade remedy measures serve an important function of preserving the credibility of the trade agreement while reducing the costs of signing the agreement. Based on these rationales, WTO trade remedy rules are legally designed to allow for temporary suspension of obligations under specified circumstances.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obligations are included as a result of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These rules are agreed to restrict reversal of trade liberalization commitments that WTO members agreed to, while allowing for certain flexibilities for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ies in economically difficult conditions that were unforeseen at the time of negotiations. However, the WTO trade remedy rules are faced with fundamental challenges. On the one hand,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China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in the context of applying trade remedy measures because of its unique economic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question of an appropriate standard of review of the WTO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for interpreting trade remedy rules. These issues are intricately linked and are critical to maintain 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WTO system. In order to address these complex questions, this research conducted three case studies and proposed solutions to each specific issues. This research highlights structural problems of interpreting ambiguous languages of the WTO trade remedy rules by certain member country. It relied on both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f trade remedy measures in order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problem. First, it focuses on evolution of the NME rules in the WTO and application of NME methodologies by certain importing country. Since the NME rules are ambiguous and outdated, application of the rules to large transitional economy countries like China and Vietnam could cause serious frictions. This research analyzed the application of NME methodology towards Chinese imports by the US. The analysis of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ME methodology of using a third country’s price and cost information to calculate a normal value instead of actual values from the NME country has structural problem.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failed to reflect changing economic reality of China by routinely relying on one country as an appropriate surrogate country, which is India. This methodology requires a lot of discretionary judgements by investigating authority and generally leads to very high duty rate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most newly acceded WTO members are former communist countries, the NME methodology will continue to provoke difficult controversy in the future. The findings in this study aims to promote more discussions among the members so as to come up with at least multilateral guidelines on surrogate country method. This issue is critical to ensure integrity of the WTO trade remedy system, particularly when the membership has to embrace more diverse economic entities. Second, it analyzed the application of CVD based on allegation of currency manipulation. The allegation that a country’s currency undervaluation constitutes a form of an export subsidy under the WTO agreement is very controversial both legally and economically. The research aims to highlight the methodological problems of expanding the scope of the ‘subsidy’ definition to discipline currency undervaluation of an exporting country. It discusses legal loopholes in the WTO agreement and structural problems of giving too much discretion to the member’s national authority to calculate the subsidy margin based on allegation of currency manipulation. More fundamentally, the existing WTO rules are insufficient to effectively regulate any trade distorting effect that results from a government intervention in exchange rat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WTO members need to revise the subsidy discipline in a way that financial distortions are addressed by more reasonable trade measures. Third, different approaches to treaty interpretation by the WTO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have contributed to the current debacle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as well as egregious misuse of safeguard measures by WTO members. There is a huge discrepancy in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safeguard system between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regarding core concepts ranging from unforeseen developments, import increase, causation, types of injury, and permissible extent of the measure. This research aims to highlight the legal conflicts between the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in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safeguard system. Unlike that of the GATT system, the WTO safeguard measures are more often employed by developing country members who have little experience and capacity to manage trade remedy processes, whereas the traditional safeguard users have abandoned safeguards and instead resorted to a more egregious measure such as Section 232. The analysis highlights the difficulties of striking a balance between flexibilities and commitment when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safeguard rule.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propose that WTO members should endeavor to monitor any demand of the revision of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and if possible, clarify the language so that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on trade remedy improve. 이 논문은 비시장경제 국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무역구제조치 활용이 확대 적용되고,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변화된 글로벌 환경에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무역구제법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무역구제제도 도입 취지와 역사적 발전 과정을 다학제적 관점으로 검토하고, 제도를 운용하며 발생하는 실무 관행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사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안하였다. 무역구제제도는 무역자유화와 다자통상체제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무역구제제도는 시장개방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국산업을 한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써 그로 인해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확대되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비시장경제’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기존의 무역구제법으로는 이들을 규제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WTO 하에서 중국이 ‘비시장경제’ 국가로 분류되면서 발생하는 법적, 제도적 한계이다. 또한, 환율 저평가 정책을 규제하기 위해 WTO 보조금협정상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기존 WTO 규범 적용의 구조적인 한계점을 나타낸다. 본 논문은 비시장경제 지위 부여 문제의 핵심 사안인 대체국제도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대체국제도 적용 방식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실무관행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처럼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체제전환국가에 대하여 대체국제도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로 인한 덤핑마진에 대한 영향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또한 환율상계관세 적용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브레튼우즈 체제 설립 과정에서 국제 무역과 금융 시스템의 연계성과 환율상계관세 조치 활용에 대한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에 관한 협정’ 규범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GATT에서 WTO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환율 문제가 어떻게 협상에서 다루어졌는지를 통시적 관점에서 정리해 두는 것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균형 실질 환율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기존 실증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환율저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출보조금의 무역 왜곡 효과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확립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최근 미국 상무부 규정상 도입된 환율저평가로 인해 발생한 ‘혜택’의 산정 방법은 환율저평가로 인해 발생한 실제 수출 증대 효과를 상쇄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상무부 규정상 환율상계관세를 통해 환율저평가국을 규제하게 될 경우 WTO 체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이프가드 제도에 대한 WTO 패널과 상소기구의 상반된 이해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판례법 제정은 WTO 법규의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각 회원국은 무역구제제도를 운용하는 자국의 주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무역구제규범이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규범화되는 것에 민감하다. 세이프가드 제도에 대한 패널과 상소기구의 상반된 판결은 무역구제제도를 해석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비시장경제’ 국가들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무역구제제도 규범 적용 문제는 국제 통상 분쟁의 핵심 사안이 되었다.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내용을 무리하게 해석하여 규범화하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우선 협상을 통해 국제법상 의무를 상정하고 법리적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회원국들은 무역구제제도를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패널의 문맥적 해석 방법과 상소기구의 문구 그대로의 해석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효과적인 조치 운용을 위해서 WTO 분쟁해결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국제 무역 질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무역구제제도의 주요 문제점들을 법적, 경제학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기도 하여 국가간 외교와 전략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에 관해서는 차후의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WTO 방송시장 개방협상과 국제 상거래법상의 문화적 예외

심석태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박사

본 논문은 서비스시장 개방이라는 국제적 환경 하에서 방송시장 개방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즉, 방송서비스와 같은 문화산업은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기존의 국제 상거래법 체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문화산업은 국제 상거래법 체제의 안과 밖, 어디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시장 개방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현행 국제 상거래법 체계 속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방송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보았다. OECD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NAFTA 등에서는 방송을 비롯한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협정 의무로부터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국제 상거래법 원칙으로부터의 문화 산업의 예외가 전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제 상거래법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인 GATT와 GATS의 경우에는 GATT 제Ⅳ조의 영화에 대한 특별규정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의 특수성 문제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공중도덕 규정 등 일부 규정들의 경우 이로부터 일반적인 문화적 예외의 원칙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한 번도 이러한 원칙이 인정된 적은 없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방송시장 개방 협상에서도 이 분야를 아예 국제 상거래법 협상에서 제외하고 이와 같은 문화 분야를 다루기 위한 제3의 규범과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문화에 대해서도 일반 교역 규범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논문에서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개념 자체의 의미를 살펴본 뒤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무역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화적 예외'의 개념과 그 한계를 검토해 보았다. 문화라는 것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 상거래법 협상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등의 주장인 만큼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그 한계를 설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회라는 것과의 관련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사회의 정체성에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과 함께 그 자체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류하고 변화, 발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화가 어떤 사회의 정체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문화에서의 교역이 어떤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제 상거래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동시에 문화라는 것이 끊임없이 교류,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 서로 다른 문화들의 존재, 즉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한 수준의 교역은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에 대한 이러한 동태적인 접근법은 문화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대상물, 즉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로 환원시키려는 정태적인 접근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국제 상거래법 협상에서 드러나는 두 접근법의 차이는 먼저 정태적인 접근법의 경우 보호 대상이 되는 문화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문화재와 같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역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태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경우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문화적인 과정 그 자체이므로 대상물 특정의 어려움을 덜 수 있고 또한 보호의 수준 자체도 적절한 교류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역 금지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논문은 문화에 대해 동태적인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호하되 적절한 수준에서 이종 문화 사이의 교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교역 제한에 대한 한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시장의 몇 가지 특성은 경제이론에 기초해서도 자유 교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도출해 낼 수 있게 한다.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과 현저한 외부효과의 존재는 방송시장을 비교 우위에 의한 자유로운 교역에 맡긴다고 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와 같은 시장의 실패 가능성은 시장 기구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논자들이 교역 자유화 또는 시장 개방이라는 것을 일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방송 등 문화 산업에 있어서도 그 경제적 가치만을 놓고 다른 산업과 비교하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라 하겠다. 경제 이론에 따르더라도 시장의 실패가 예견되는 문화산업에 있어서 정부 개입의 부작용만을 지적하며 시장의 실패 부분은 외면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시장기구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화적 다양성 문제를 국제 교역에서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WTO 보다는 오히려 유네스코, UNCTA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당장 시장개방 협상이 진행중인 WTO의 경우 그 안에서 방송 등 문화 산업의 교역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상당수 국가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반면 유네스코나 UNCTAD의 경우 직접 국제 교역을 관장하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 상거래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폭넓은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네스코와 UNCTAD에서의 논의는 방송을 비롯한 문화 산업은 아예 기존의 국제 상거래법의 적용으로부터 완전히 예외로 인정하여 제3의 규범과 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에서부터 GATS 내에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등 현재의 국제 상거래법을 개정하자는 의견, 그리고 현재의 국제 상거래법으로도 문화산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유네스코와 UNCTAD 사이에서는 유네스코가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의 원칙에 대해 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UNCTAD는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 못지 않게 문화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둔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유네스코와 UNCTAD 양자 모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국제 상거래법 체제가 방송을 비롯한 문화 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문화 산업의 현실적인 경제적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특히 UNCTAD의 최근의 논의에서는 방송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주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방송의 경제적 중요성,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방송 산업이 경제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과 경제적 중요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현재의 WTO 체제 외부에 새로 제3의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관장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현행 국제 상거래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방송이 어떤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 정부 차원의 교역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을 확인함과 아울러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를 정리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방송이 하나의 산업 분야로서 갖는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적절한 고려가 주어져야 하며 따라서 문화적 특수성이 이 분야의 경제적 중요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문화적 특수성의 본질, 즉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이라는 개념 자체로부터 지속적인 이종 문화 사이의 교류를 통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 교역 제한적인 조치는 특정 사회의 자생적인 문화 산업의 생존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교역 제한의 한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 제한의 규범화는 결국 방송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제 상거래법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GATS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GATS 제ⅩⅣ조의 일반적 예외 규정 안에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도 협정 의무로부터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인위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서비스 교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일반적 예외 규정의 제한도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다음으로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서비스의 문화적 특수성 문제를 적절히 규정하기 위하여 GATS에 이에 대한 부속서를 제정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 이 부속서에는 방송의 문화적 특수성과 경제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방송에 대하여 사용 가능한 교역 제한 조치의 유형, 그러한 제한의 정도와 한계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속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에도 논의된 바 있으나 현재 WTO 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며 방송 등 문화 산업의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성숙하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통상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화 산업, 특히 방송 산업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감안하는 것은 물론 우리 방송산업의 현실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송시장 개방을 당연한 명제로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방송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다른 산업과 단순 비교한 뒤 이를 타 부문의 국제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당연히 희생해야 할 부분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장기적인 영상산업 발전의 장밋빛 전망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문화를 문화 자체로 보는 것을 백안시하고 산업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모두 경계하여야 할 태도라 하겠다. 방송에 대한 정책이 국내 산업 정책에서나 대외 교역 정책에서 모두 경제 논리에 과도하게 경도 될 경우 그 현실적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국내적으로도 이 분야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question of how to deal with the broadcasting market opening issue under the WTO service market opening negotiations in light of the cultural exception concept. Resolution of this subject requires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In what aspects do the cultural industries, including broadcasting service, differ from other service sectors? How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laws deal with the special sensitivities of cultural industries? Whether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laws and WTO are adequate forums for trade in cultural industries or is a new legal system required? What is a viable position for Korea in the broadcasting market opening negotiations? This study tackles the above questions and attempts to clarify the concepts used to define the issue, and makes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law. The concept of cultural exception attempts to explain the need for special consideration for sensitivity in trade negotiations within cultural industries. It contains the idea that the cultural goods and services have something more than the economic value, and the traditional trade laws based on the comparative advantage principle can not reflect the fundamental value of cultural industries. So this concept requires the member countries of WTO to have the discretion to regulate trade in the cultural industries, including broadcasting service, to preserve cultural values, e.g. cultural identity and diversity.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concept of “cultural exception”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that trade in culture be dealt with outside international trade laws. In that meaning, “cultural exception” is interchangeable with “cultural sensitivities”. So far, GATT and GATS, which constitute the WTO system, do not recognize this concept as a general theory. Some countries actually resorted to Article Ⅳ (the Cinema Exception clause) and Article ⅩⅩ (the General Exception clause) of GATT to build the general cultural exception theory in trade disputes, but were unsuccessful.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like OECD Codes, the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NAFTA, however, embody the concept of cultural exception and allow the members to design new regulatory measures for trade in cultural industries to achieve each country's policy objectives. This implies that special consideration for cultural sensitivities is not an unacceptable solution in international trade law. The most important concepts in this dissertation are culture, cultural identity, and cultural diversity in relation to trade. The U.S. argued that those concepts are unacceptable in trade negotiations since they are indefinable and inappropriate to implement as part of any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To overcome this attack, we should define those concepts more specifically. Firstly, every culture is linked with a society. This gives a culture identity an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limiters in separating our society from another's. The concept of culture is dynamic. It is always moving, changing, and i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through the contact and interchange between different cultures at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s. Culture has two sides; cultural identity is one thing, and cultural diversity is another. This characteristic of culture calls for special treatment in international trade; for cultural identity, protection from the harmful effects of trade is required, and for cultural diversity, contact with different cultures is necessary. We should also examine the approaches toward culture and trade in cultural industries. The U.S. found it nearly impossible to discover specific cultural goods and services that required protection from trade. It is true for all countries. However, consideration that culture is an active entity that constantly evolves through contact with different cultures is an irrefutable fact. Recognizing that aspect, it is not some specific good or service to be protected from international free trade but the endless process of contact and interchange between the different cultures. The above argument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we can regulate trade in culture by preventing it from jeopardizing cultural identities, while simultaneously guaranteeing the minimum level of contact between different cultures. Using this conclusion, culture, cultural identity, and cultural diversity define the special sensitivities necessary for successful trade in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Some theories of economics also support the need of governmental interference in trade in cultural industries, specifically, in broadcasting. Broadcasting service is told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And we can also expect the external effect in that market. So, it is hard to expect that the effective allocation of resources will take place in the broadcasting service market. That is the distortion of free trade or market failure. The issue of cultural identity and diversity in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one of the top ranked topics in UNESCO and UNCTAD. Without the fear of directly affecting actual trade, the member countries participated freely in the discussions in those forums.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they did not ignore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broadcasting service market while emphasizing the vital value of cultural identity and diversity. In the recent conference of UNCTAD focusing on audiovisual services, the members agreed that the broadcasting services could be an important chance to strengthen the economies of developing countries. It stressed the need to improve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law to embrace the special sensitivities of cultural industries, including broadcasting service. UNCTAD found that modifications to existing international trade laws were preferable to the implementation of new rules and the formation of an organization specifically for cultural industries. After examining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s of the major players in international trade and analyzing two trade dispute cases, this dissertation suggests two methods of improving current GATS rules. First, revise Article ⅩⅣ-the General Exception Clause-by affirming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the cultural identity and diversity as legal objectives. Second, establish an annex to GATT that better articulates the special sensitivities of cultural industries. That will strengthen the member countries' support for the overall WTO system, while simultaneously safeguarding their individual economic prosperity and cultural values. The Korean government is attempting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 power of audiovisual service industries, including broadcasting. Some commentators do not recognize cultural value and are recommending that the government open the audiovisual service market to boost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The government has put forth a rosy plan to make the audiovisual industry succeed in the world market. Of course, we should do our best to improve the audiovisual industry and strengthen its global competitiveness. However, the most important point is achieving a mutually beneficial balance between fundamental value and economic importance in the audiovisual industry.

WTO/DDA하의 수산보조금 규제 및 철폐에 관한 연구

이덕성 大田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박사

Ⅰ. Background of Study The world is facing a global fisheries crisis. The need for effective WTO disciplines on fishing subsidies arises in the context of the dangerous predicament now confronting the world's wild-capture fisheries and the communities that depend on them for their livelihoods. Harmful fishing subsidies are a real part of the problem. The widespread and severe overcapacity of the fishing Industry is in many cases directly supported by huge government payments made to fishing interests. These subsidies often allow fleets to operate where it would otherwise be unprofitable to do so, and can lead directly to overfishing and other unsustainable fishing practices. Disciplining subsidies must be part of the solution.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primary energies of fisheries conservationists and policy-makers should remain directed toward improving fisheries management regimes, and it is with good reason that WWF itself dedicates far more of its resources to issues of fisheries management than to its initiative to reduce and reform harmful fishing subsidies. Nevertheless, the massive and usually inappropriate subsidies provided by some governments today are a specific and significant problem that requires a dedicated response. Correcting the distortions caused by these subsidies would be an important complement. and in some cases perhaps a prerequisite, to improved fisheries management. As discussed in the WTO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this endeavor. The Doha Declaration calls for WTO disciplines that are specific to fishing subsidies and oriented toward win-win-win results. On November 14, 2001, trade ministers meeting at the Fourth Ministerial Conferenc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Doha, Qatar, agreed to include fishing subsidies on the list of issues to be addressed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round of global trade talks. Specifically, the "Doha Declaration" commits WTO members to "clarify and improve" WTO disciplines on fishing subsidies. The mandate calls for specific treatment of fishing subsidies. Although the Doha mandate does not dictate the form that improved disciplines on fishing subsidies should take, it clearly requires specific and explicit attention to fishing subsidies within the WTO rule system. Ⅱ. Defining "fishing subsidies" New WTO fishing subsidies disciplines must be sufficiently comprehensive to cover all significant fishing subsidy programs. This means, among other things, that (a) the definition of "fishing subsidies" should include all subsidies that confer a commercial benefit on individuals or enterprises engaged in fishing, even if the subsidy is not granted directly to them including all governmental financial contributions to or on behalf of fishing interests, including, e.g., government-to-government payments for access to EEZ fisheries, (b) new disciplines must avoid inappropriate distinctions or exclusions, such as more relaxed disciplines for "domestic" fisheries than for "high seas" fisheries; (c) public "fisheries management services" should not be considered "subsidies" for the purposes of new WTO disciplines; (d) the "fishing industry" should include all "wild capture" fisheries; and (e) subsidies to ports, processors, transporters, marketers, or other actors should be considered "fishing subsidies" if they benefit fishing enterprises in accordance with existing SCM jurisprudence for "pass through" subsidies. Ⅲ. SCM Agreement(Traffic Rights Approach) 1. A red light to prohibit the most harmful fishing subsidies. Subject to certain exceptions enumerated below, and to provisions for the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following fishing subsidies should be explicitly prohibited by new WTO "red light" provisions: Subsidies that, by nature of their design, are likely to contribute to increasing or maintaining fishing capacity or effort, such as subsidies for ① fishing vessel construction or repair ② vessel modernization or gear aequisition/improvement ③ maintaining employment in the fishing sector ④ transfer of capacity to foreign or high seas fisheries, including through joint ventures ⑤ access to foreign fisheries ⑥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ishery technology ⑦ subsidies contingent on fishing ⑧ fuel subsidies ⑨ bait or ice provided in kind ⑩ subsidies to marine insurance ⑪ subsidies to other operating costs ⑫ promises to reimburse vessel owners for fines or impoundments imposed by foreign authorities. 2. A green light to allow environmentally positive fishing subsidies.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enumerated below, the following classes of fishing subsidies should be protected from challenge under most current or future WTO subsidy rules; ① subsidies to research activities (including data collection) aimed at improving the management of fishery and other marine resources, or at the development of fishing gear or techniques to protect and preserve marine resources and ecosystems; ② subsidies to the adoption of environmentally preferable fishing gear, techniques, or practices (including, for example, in conjunc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marine protected areas or no-take zones), especially where transaction costs discourage their adoption or where such techniques are more expensive than less "clean" alternatives: ③ subsidies to assist fishers in the adoption of fishing gear or techniques necessary to meet safety or sanitary standards; and ④ subsidies that are designed to and in fact do lead to the reduction of fishing capacity in overcapacity fisheries. 3. An amber light to discipline all remaining fishing subsidies. The foregoing red and green lights cover most significant classes of fishing subsidies. For the remainder, new "amber light" disciplines are necessary. Specifically, new amber light provisions should require the withdrawal of any subsidy deemed to have "adverse effects" and should cover ① any "emergency relief" subsidies exempted from the new red light prohibitions and ② 311 other fishing subsidies not otherwise covered by the new red or green lights.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adverse effects" In order for new" amber light" provisions to be effective in disciplining harmful fishing subsidies, current SCM definitions of harm must be clarified to cover economic distortions at the fisheries production level. Technically, this should be accomplished by (ⅰ) clarifying the SCM' definition of "serious prejudice" to include ① changes in relative catch shares; ② decreases in landing prices; or ③ Increases in fishing capacity or effort, as measured by certain economic indicators; (ⅱ) clarifying the SCM's definition of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to allow consideration of catch share, production costs (including yield per unit effort), and fleet or enterprise revenue in lieu of direct evidence of changes in import volume or import prices, and (ⅲ) creating a rebuttable presumption of "nullification or impairment" in any case where a subsidy is granted to an enterprise or fleet engaged in the production or sale of a product subject to an existing GATT tariff binding. Ⅳ. Conclusion Clarifying and Improving Fishing Subsidies Disciplines offers a detailed discussion of specific proposals for new WTO fishing subsidies rules. At the heart of these are proposals that build on the "traffic light" approach of the current SCM. Thus, the provisions include a "red light" prohibition on the most harmful fishing subsidies, a "green light" to protect fishing subsidies that contribute to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 "amber light" to discipline those subsidies that fall between the harmful and beneficial extremes. Following the discussion of these basic disciplines, Part Ⅴ explores ideas for: improving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transparency of fishing subsidies; accommodating the interests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and establishing institutional mechanisms to ensure the effective and appropriate implementation of the new fishing subsidies rules. This last sect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since the willingness of governments to adopt innovative institutional mechanisms has a direct bearing on the location of the "thin green line."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의 WTO협정 합치성에 관한 연구 : 보조금협정과 농업협정을 중심으로

배수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Increased interest in renewable energy is concern for the environment, especially related to urban air pollution and global warming. When burned, renewable energy generally produce fewer harmful emissions, such as greenhouse gases and sulphur, than do traditional gasoline and diesel. Renewable energy is derived from natural processes that are replenished constantly. In its various forms, it derives directly from the sun, or from heat generated deep within the earth. Included in the definition is electricity and heat generated from solar, wind, ocean, hydropower, biomass, geothermal resources, and biofuels and hydrogen derived from renewable resources. Biofuels include a wide range of fuels which are derived from biomass. The term covers solid biomass, liquid fuels and various biogases. These renewable energy industries, however, costs of production are much higher than when petroleum is used as the basic input. As a result, renewable energy are dependent on heavy government subsidization ? either as direct payments to producers or as tax subsidies in the form of elimination of high excise taxes on fuels. As a resul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become actively involved in the promotion of this new industry. This article examines the potential trade issues that could arise when renewable energy enter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issues examined include subsidization, the trade effects of using biotechnology in producing renewable energy, market access and tariff classification, and potential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lated to product standards. As mentioned above, renewable energy industry is heavily subsidized by governments. This is true in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major justification for this subsidization is the desire to attempt to correct the market failure pertaining to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the externalities associated with using petroleum fuel. The WTO?s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which governs the international trade of goods, has disciplines regulating the use of subsidies in order to reduce or eliminate their trade-distorting effects. The WTO legal regime for renewable energy subsidies is extremely complicated. Two different agreements apply and the interplay between them is intricate. The Uruguay Round of negotiations which created the WTO, subjected renewable energy subsidies to serious restrictions under international trade rules for the first time under the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reement (the ?SCM Agreement?) and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The SCM Agreement applies to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generally, across all industries, not just agriculture. Although trade in agriculture has been subject to the GATT from the very beginning, it was always singled out for special treatment due to its particular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mportance.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formalized the special treatment by subjecting trade in agriculture to its own regime within the WTO. Subsides for agricultural products are regulated by both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the SCM Agreement. However, the two agreements are not co-equal. This provision sets the stage for the complicated interplay between the SCM Agreement and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Using these points in favor of each countries are using for grant agreements that are most favourable for them. Each government?s nimious support for renewable energ can hinder fair competition between the energy and increases the cost, which can cost resistance from the market. This paper try to examine government grant subsidies to renewable energy consisting with the WTO Agreement. U.S. and EU renewable energy subsidies is distorting trade between the countries. And it can be a major policy instrument that does not conform to WTO rules in a few aspects. Therefore, clarification of HS code under the WTO system is requiring under international standards like the Kyoto Protocol, IRENA agreement, which can related to renewable energy?s fair trade in the conceptual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에너지 자원의 부족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화석연료에너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석유와 디젤보다 가스와 황을 덜 배출시키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이다. 신·재생에너지란 전통적인 땔나무나 숯과 같은 에너지원과는 다른 관계에 있고,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력이나 자동차 등의 수송용 연료로 변환할 수 있는 생산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풍력은, 전력으로의 변환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응용한 신·재생에너지이다. 또한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바이오 연료는 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신기술을 응용해 이용 가능한 연료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본적으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따라서 각국 정부들은 직접 보조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많은 양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제시장의 WTO 규정의 합치성에 관하여 논해보고자 하였다. 보조금에 관한 각국의 규정은 추후 시장 진입과 관세 차등부과, 기술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의 보조금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서 EU, 미국, 한국 등의 국가 사례를 들 수 있다. 각국 정부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석유연료와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외부효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WTO의 규정은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를 제거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WTO 규정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WTO 협정 내에서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보조금협정과 농업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보조금협정 내에서의 보조금과 상계관세는 농업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회, 경제적으로 국가에게 주요한 문제이기에 농업협정에서 보조금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정 보조금이 보조금협정 내의 보조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두 협정은 같지 않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각 국가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협정의 보조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과다한 지원은 에너지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시장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각국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부여하는 보조금이 WTO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본 논문을 통해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과 EU의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의 국가 간 무역을 왜곡 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WTO는 HS품목체계의 명확화를 통한 정확한 품목표시를 통한 보조금 기준을 제시하고, 교토의정서, IRENA 합의문 등 국제적인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합의된 WTO 보조금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적 정립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WTO협정상의 국내사법심사제도

진저 高麗大學校 2005 국내박사

WTO협정상의 사법심사의 개념은 국내법에서 의미하는 그것보다 훨씬 넓게 정의되었다. 국내법의 사법심사는 일반적으로 사법법원의 사법심사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WTO협정상의 사법심사는 사법법원, 중재기관 및 행정심판소 또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 국내 행정기관의 사실인정 및/또는 결정에 대하여 행정기록과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WTO협정상의 사법심사제도는 각 회원국의 국내 사법제도가 부동한 점을 고려하고 WTO는 각 회원국의 사법제도형식을 변경할 의지가 없음을 반영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일반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관세 및 관세 이외의 장벽을 경감 및 철폐하고 무역의 자유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WTO협정상의 사법심사제도에 대하여, 국제법 차원에서 접근하여, 사법심사제도의 의의, 사법심사과정에서 국제법으로서의 WTO규범의 직접적용여부, 국내의 분쟁해결제도인 사법심사제도와 국제분쟁해결제도인 WTO 분쟁해결제도와의 관계를 WTO협정의 규정을 중심으로, 각 주요국의 실행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WTO협정상의 사법심사제도를 평가하고 동 제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사법심사제도의 일반 개념을 규명하는데 특히 국내법상 사법심사제도에 대한 개념정의와 비교하여 연구하고 WTO협정상의 사법심사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사법심사제도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며 그 사법심사의 대상범위를 확정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비교법적 차원에서 주요 회원국의 사법심사제도를 국내적 법률근거, 당사자, 사법심사의 범위, 관할법원에 대하여 서술하고 대표적 판례를 분석하거나 판례를 찾기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 또는 문제점을 짚어본다. 그 다음, 사법심사에서 국제조약인 WTO협정과 국내법의 관계를 연구한다. 사법심사에서 국제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WTO협정과 국내법이 충돌될 때, 국내법원은 과연 어느 규범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연구한 기초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원인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WTO협정의 국내적 직접효력에 대해서 전망해 본다. 마감으로 사법심사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양 제도간의 상호보완성을 지적한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앞의 분석을 토대로 WTO협정상의 국내사법심사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국내사법심사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향후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Conflict in Jurisdiction: WTO vs. FTA

백민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Those who support WTO Dispute Settlement Body’s involvement, even when FTA chooses to proceed with FTA panel offer the following as an argument. According to Art 23.1 of DSU, WTO Members shall have the recourse to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e DSU, when they seek the redress of a violation of the covered agreement. They believe that this text gives the exclusive and compulsory jurisdiction to WTO DSB, and DSB cannot avoid its responsibility to exercise its jurisdiction, since it has no discretion to decline to exercise the jurisdiction. They also offer another reason, supporting DSB’s involvement on a matter that can solely be viewed as a FTA dispute. Under Art 1.1 and 3.2 of DSU, a WTO panel cannot determine rights and obligations outside the covered agreements. And, supporters of WTO DSB think that no provision or requirement contained in FTA can exclude the jurisdiction of WTO DSB. The opposing view is that, if there is a provision dedicated for dispute settlement, and it says FTA panel only, then WTO panel’s involvement is inappropriate despite that parties of FTA are WTO members and one party files a dispute, based on violation of WTO Agreements. Reasoning from Argentina-Poultry aligns with the opposing view. WTO panel denied Argentina’s jurisdictional challenge to Brazil’s claims. WTO panel recognized that a Member’s consent to an exclusive forum clause in a non-WTO agreement could preclude that Member from filing the same claim under WTO DSB. As we can learn, these concerns came to table, because of the proliferation of FTAs. Multilateralism has been viewed as stumbling blocks by a number of scholars. As a result, FTA, prioritizing and giving preferences to its parties, has become popular. This is where the problem starts, when FTA is formed among WTO member countries; overlaps and conflicts between Free Trade Agreement and WTO Agreements seem to come as well. This thesis intends to study the jurisdictional conflict betwee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FTA and WTO so that we understand both sides to argument, and apply the knowledge, when it is needed.

WTO농업협정 하에서 농산물 시장 접근 제도에 관한 연구 : 중국을 중심으로

Tian, Tian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WTO regulation for agricultural market access is essentially a kind of discipline which standardizes and restricts a kind of rules, policies and measures related to agricultural market access. WTO agricultural trade system based on Agreement on Agriculture would incorporate the agricultural policy into the multilateral discipline for the first time. At the same time, Agreement on Agriculture abolished non-tariff barriers to market access and established a single tariff protection system as a starting point to solve the problem. Therefore, a new regulation system for agricultural market access was established. But, each member state, especially developed countries used various technical means to alleviate the impact of tariffication on their domestic markets which have been highly protected, furthermore, the exceptions for the single tariff protection discipline considerably limited market access commitments which member states, especially developing countries obtained based on Agreement on Agriculture while increasing the pressure on them to open their markets. For this reason, WTO member states had intensive negotiations on tariff concession as a primary issue, along with tariffs, quotas, special products, special safeguard mechanism, im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 and other issues related to agricultural market access in Doha Round negotiations on agriculture. Although Uruguay Round reached Agreement on Agriculture, trade barriers to the agricultural market access in each country are still very high. The main reason is that the tariff concession method of Uruguay Round led to the problems of tariff peaks and tariff escalation, and interfered with agricultural products in developing countries to access to the developed-country markets. For this reason, the negotiation on the tariff concession method became a major focus in Uruguay Round negotiations 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All of the member states disputed about the choice of tariff concession method and it showed their attitudes toward the tariff reduction.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tiered formula for tariff reduction will be undoubtedly conducive to the achievement of “deeper cuts on higher tariffs” objective, and the problems of tariff peaks and tariff escalation will be limited to some extent; Since all of the member states reached a consensus on using a four-tiered formula for tariff reduction, the biggest obstacle to the negotiation 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has been removed. Although the member states would keep arguing about the critical point of each band, tariff cap and tariff reduction rate in each band, but it is already very close to final agreement. Of course, it ultimately depends on the member states political will to promote negotiations. In the current round of negotiation, the rise of developing countries became a major highlight, and they showed the growth of the power and adopted the unity strategy of developing countries. The pattern of trade negotiations which was under Europe and America’s hegemony has been changed to a large extent. with efforts of developing countrie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was embodied in tariff concession and quota management, also more important thing was that special products and SSM obtained the legal standing in agricultural market access negotiations. This is undoubtedly conducive to building a fair global multilateral agricultural trade system. We believe that even though member states still have some disagreements over sensitive products, special products and SSM after long and arduous negotiations, a brand-new and ambitious regulation system for agricultural market access is almost certain to be ready. China has made significants commitments about agricultural market access on WTO Protocol of Accession. With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China may face a tremendous pressure of opening its agricultural market. In order to occupy a favorable position in negotiations on global agricultural trade and afterwards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to obtain a fair and reasonable global agricultural trade order for Chinese agriculture through negotiations, China must fully participate in establishing a new regulation system for agricultural market access. This suggested that on one hand, China should be “a responsible developing country”as will as adhere to two identities, both of developing country member and recently acceded member to obtain a deserved treatment; on the other hand, China should take its responsibilities and faithfully implement commitments about market access under the premise of equality. At the same time, China should adopt flexible and pragmatic negotiation strategies for tariff concession, quota management, special products and special safeguard measures and work harder to make WTO regulation for agricultural market access reflect the interests of China and other developing country members as much as possible. Regarding tariff concessions: 1) China should strongly support the proposal about tariff cap and strive for tariff restriction cap at a lower level. There is no impact on China no matter what tariff cap was proposed. Tariff cap will result in tariff reduction to developed country members, also be a fundamental solution for tariff problems in developed countries. 2) China should actively support a maximum tariff rate. The highest tariff rate in China is only 65% and the number of tariff item is so limited. Therefore, the regulation of a maximum tariff rate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ariff reduction in China, but it has a marvelous effect on tariff reduction in other countries. 3) China should actively support to convert a non-ad valorem duty into an ad valorem duty. China has a very limited number of non-ad valorem duties and the conversion process will not produce an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4) China should persistently limit the number of tariff item on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The export markets for bulk farm products of China are relatively concentrated, so if it is unable to effectively prevent for importing countries from limiting the number of tariff item on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even a higher rate of tariff reduction proposal could not improve the market access opportunities effectively. 5) In the selection of the band amplitude, China should choose the proposal of smaller band amplitude. China cannot make any commitment about a higher tariff reduction. China should adopt defensive tactics for negotiations and strive for the commitment about a minimum tariff concession on agricultural products. Regarding tariff quotas and its management: 1) China should support the proposals to keep expanding quota quantity and reducing in-quota tariff. 2)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 dispute on “state trading” management method. 3) should support to establish an open and transparent tariff quota management system 4) may support “Harbinson Draft” on the regulation of tariff quota quantity, i.e the tariff quota quantity of developed country members should be raised to 10% of domestic consumption, implementation period of 5 years, the tariff quota quantity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ould be raised to 6.6% of domestic consumption, implementation period of 10 years. In Special Safeguard provisions:1) Special products: To protect the weak agricultural products, China must pay full attention to the rules of special products. In the selection of special products, China should focus on the land-intensive which do not have the competitive advantage. Meanwhile, the most fundamental thing with respect to the selection of special products is to analyze the degree of agricultural products for the food security and the peasantry livelihood, otherwise, it may expand the scope of protection, so difficult to achieve its protection purpose. 2) In Special Safeguard Mechanism: China should insist on an abolition of current SSG provisions for the developed -country members and support an establishment of SSM provisions for developing-country members only. Regarding the policy objectives of Special Safeguard Mechanism, China should work with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adhere to the maintenance of the food security and income of poor farmers as a core goal. Regarding selection of the product rage for SSM, China should prepare in advance the product list which meets their best interests. On the choice of the trigger systems for SSM, to adopt both trigger price and trigger level systems as a trigger mechanism of SSM will be more conducive to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supply and demand in China’s domestic market and protecting the interests of grain farmers, this is also supported by most of the developing-country members. 3) Given that China is a huge trading power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developing countries, China should be more concerned about the transparency and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SSM. Meanwhile, SSM trigger procedure should be as transparent as possible so that the exporting countries and other member states can take necessary measures. The data of trigger level should be annually reported to the WTO Committee on Agriculture, also the revised contents should be promptly reported to the Committee. “케네디 라운드” 이후 진행된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 무역 문제를 GATT 관리 체제에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농업 보호주의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은 GATT의 제도적 결함을 이용하여 농업 보조금과 수입 제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산물 구조에 심각한 불균형과 생산 과잉을 초래했으며, 농산물 무역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20세기 80년대 초에는, 국제 농산물 무역 충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제 농산물 시장을 심하게 왜곡시켰으며, 또한 각국의 국내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농산물 무역 문제는 이 협상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으며, 농업 협상은 주로 미국, 유럽 공동체와 케언즈 그룹의 3대 이익 집단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협상의 목적은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농산물 무역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었으며, 당시 WTO 《농업협정》은 새로운 농산물 무역 규정을 확립하여 농산물 무역 질서를 회복시키고 희망찬 출발을 했지만, 이 협정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시행 중 일련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그러나, 세계화한 농산물 무역 자유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2000년 DDA 농업 협상이 시작되었다. 2003년 칸쿤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당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농산물 무역에 대한 심각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다. 그 후, WTO 회원국들은 서로간의 일정한 타협과 양보를 통해 2004년 8월 《농산물기본협의》를 달성했으며, 이 협의는 WTO 뉴라운드 협상이 얻어낸 하나의 잠정적인 성과로, 차기 협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의《농업협정》가입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농산물 시장 접근 분야의 법률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WTO 《농업협정》을 참고로 자국의 시장 접근 법률 제도를 완성시켜야 했다. WTO의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 개방과 적절한 자국 농업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WTO 농산물 시장 접근 규정을 충분히 이용하여 중국 농산물이 더 넓은 국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려면, 도하 농업 시장 접근 협상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깊이 이해하고 파악하여, DDA 농업 시장 접근 협상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원칙성과 탄력성을 겸비한 협상 전술을 채택하여, 새로운 농산물 무역 시장 접근 규정 내에서 중국의 이익과 요구를 최대한 실현시켜야 한다.

WTO體制上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合法性

尹悳燦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WTO TRIPs협정관련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임경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4 국내석사

WTO TBT 사법적 분쟁사례 분석 : 상식적 추론과 사례 간 부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승현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23 국내석사

WTO의 출범으로 인하여 관세 장벽이 점차 낮아졌고, 이에 따라 각국은 TBT(무역기술장벽)와 같은 비관세조치(NTMs)를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이러한 TBT의 타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TBT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비사법적 분쟁해결절차와 사법적 분쟁해결절차가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인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WTO의 분쟁해결절차와 TBT와 관련된 WTO 분쟁사건에 대해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논리를 추론하여 현실 사례와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첫째, 선진국은 국제적 규범을 잘 따르고 WTO TBT협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기에 애초에 문제가 될 기술규정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피소국에는 신흥국 및 개도국이, 제소국에는 선진국이 많을 것으로 추론했지만, 현실 사례는 반대로 나타났다. 둘째, 선진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하여 개도국보다 승소율이 높을 것으로 추론하였지만 오히려 신흥국 및 개도국의 승소율이 약간 더 높았다. 셋째, 사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쉽게 돌입하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 승소를 확신하지 않으면 제소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제소국의 승소율이 높을 것으로 추론했고, 이는 현실 사례와 부합했다. 넷째, 사전적 STC의 제기가 이루어진 분쟁의 경우 상소기구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추론했고, 이 또한 현실 사례와 일치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제소국이 분쟁에서 승소할 확률이 현저히 높았기 때문에 애초에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직접적인 수출 피해를 겪기 때문에 정부와 산업계의 협조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분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WTO 분쟁해결절차와 TBT 위원회의 STC 절차는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병행적인 구조로 볼 수 있다. DSB는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STC는 투명성과 정보 교류의 목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두 절차는 병행될 수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반드시 양자택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양 방법론의 사안의 종결을 목적으로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tariff barriers have been gradually decreased, and countries have utilized Non-Tariff Measures (NTMs) such as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to protect their industries. In the case of Korea,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exports, resolving TBT is of utmost importance. There are two ways to settle TBT issues: non-litigious dispute settlement and judicial dispute settlement, and this study focuses on the latt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and WTO Dispute Cases related to TBT, and then deduced the logic of the process to see if th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real-world cases. First, It was inferred that developed countries would follow international norms and have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WTO TBT Agreement, so they would not create problematic technical regulations in the first place. Therefore, It was expected that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would be more frequently respondents, while developed countries would be more frequently complainants. Secondly, It was assumed that developed countries would have a higher winning rate than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they have a higher level of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but the winning rate of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was slightly higher. Third, due to the time and cost involved, it is difficult to easily initiate the judicial procedure. It was hypothesized that complainants would have a higher win rate as they would not file unless they were confident of winning, and this hypothesis consistent with real-world cases. Lastly, It was inferred that disputes with prior STC filings would be more likely to reach the Appellate Body, so the dispute process would have been protracted. And The real-world case for this was consistent. As the results show that the complainant country is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win the dispute, it is important to avoid getting into a dispute in the first place. Therefore, Korea should utilize the ‘Technological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system’ to prevent disputes in advance. In addition, since companies suffer direct export damage,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and industry to cooperate and prepare for disputes.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and the TBT council’s STC process can be viewed as parallel structures because their objectives are completely different. The DSB i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disputes, while the STC is implemented for the purposes of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exchange. Therefore, these two procedures can be conducted concurrently or sequentially, and it is not necessary to choose one over the other. In other words, both methodologies can be flexibly utilized with the aim of resolving issues in either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