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사적 집행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정득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국내석사

독점규제법의 목적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 소비자의 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독점규제법의 실효적 집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점규제법 집행의 주체는 공정위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사적 당사자가 독점규제법 집행의 주체가 되기 위한 제도도 손해배상제도를 제외하면 전무하였다. 더욱이 공정위 중심의 독점규제법 집행은 공정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독점규제법 집행에 있어서 집행이 왜곡되거나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오염되고, 공정위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적격의 자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등의 잘못된 독점규제법 집행이 초래되기도 하였고, 공정위가 모든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규제할 수 없고 인력과 자원이 한계가 있어 예방적 기능을 담당함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점을 나타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더욱이 2004년 법 개정을 통하여 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시정조치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손해액인정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제도는 활성화 되지 않았다. 분명 독점규제법상 사적 집행 활성화가 되면 독점규제법의 실체적 내용은 좋으나 집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주고, 독점규제법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며, 독점규제법이 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한 공정위의 영향력 밖에 있기 때문에 법 자체의 취지를 벗어나 산업정책의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축소되고, 더불어 산업이 점점 더 기술적으로 발전하여 복잡해진다고 할지라도 독점규제법의 집행은 변화에 적응해 갈 수 있으므로 공정위 중심의 독점규제법 집행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된다. 위와 같이 공정위 중심의 독점규제법 집행을 보완하기 위해 독점규제법상 사적 집행을 활성화 하면 이에 따라 독점규제법의 실효적 집행이 보장되는 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 소비자의 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독점규제법의 목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EU, 일본, 독일 등에서는 다양한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무효로 하여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비하여 원고의 입증부담이 적을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가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상 무효제도,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존재?손해의 발생?독점규제법 위반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손해액의 입증에 있어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주는 방안, 사인이 법원에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의 3배 배상제도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취하고 있는 실손해배상주의와 상충되는 바 이에 대한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가 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미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환경규제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굴뚝CleanSys에 자료를 전송하는 기업 중 2010년 주요 오염물질 항목(NOx,SOx, TSP, HCl 등 4개 항목)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14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2008년과 2010년의 농도변화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오염배출농도 감소정도를 확인하였다. 환경규제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규제강화가 적용되는 시점과 규제이전과의 기업의 오염배출농도 변화가 ROA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기업의 ROA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1(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기업의 재무성과(수익성)와 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과 가설2(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시간경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성과(수익성)와 정(+)의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는 모두 기각되었다. 가설1의 기각을 통하여 환경규제의 강화가 기업의 환경방지시설 투자비용을 증가시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이 항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기업의 환경방지시설 투자비용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의 강화가 기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가설2의 기각을 통하여 환경규제의 강화는 기업의 혁신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포터가설이 항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하여 일부 오염항목의 경우 (NOx, TSP 항목)의 경우 기업의 오염배출농도가 감소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기업의 수익성 변화간의 장․단기적(2010년~2013년)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 대기배출허용기준과 기업의 재무성과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방식 및 기준설정 강도(수준), 규제적용방식, 타 규제와의 관련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의 경우 규제강화의 기준 설정방식과 기준설정 강도(수준)을 살펴본 결과, 환경부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산업계가 기술적․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자 의견수렴 절차와 기준강화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므로 규제강화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의 강화가 산업계의 과중한 방지시설투자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규제의 적용방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사전예고기준은 2007년 1월에 공표되어 기업은 실제 기준강화시점인 2010년 1월 1일 이전 오염배출 항목별 강화예정 기준을 확인하고 관련 소요시간과 비용 등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규제강화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예고제를 통한 규제의 적용방식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인을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규제의 강화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타 규제와의 관련성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본부과금 제도의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준수만으로 대기오염 개선효과가 미흡하여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배출량 증가 억제와 기업의 공정개선 및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기본부과금은 2개 항목(SOx, TSP)을 대상 반기별 1회 부과된다. 기본부과금의 경우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나,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미만의 경우 기본부과금이 면제가 된다. 따라서 기본부과금제도는 기업이 환경오염방지비용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기본부과금 면제수준으로 SOx와 TSP항목의 농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배출허용기준의 영향보다 기본부과금제도가 경제적인 유인을 통하여 기업의 배출농도 저감을 위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배출부과금이 적용된 항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이미 낮은 농도로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배출허용기준 강화이후에도 배출농도 변화의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인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농도 변화 값이 기준강화 전후 변동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배출특성이 재무적 성과와의 관련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시 기업체들의 투자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업계의 논란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규제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서 정책수립자에게 규제강화에 따른 기업의 재정상 영향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 대기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영향정도를 검토함으로서 오염물질별 규제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의 강도에 대한 예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지규제권 분권화의 효과 및 원인에 관한 연구 : 산림청 산지전용권을 중심으로

정연국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한 나라의 분권화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중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하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08년「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2013년「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됨 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이양 결정된 기관위임사무였던 산지전용 규제권 본 논문은 종전 기관위임사무였던 산지전용 관련 허가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대상으로 함 에 대하여 두 가지의 연구를 수행했다. 첫째, 산지전용 규제권 분권화 이후 산지규제활동에 있어 나타난 변화를 분석했다. 둘째, 분권화로 인한 규제활동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요인이 그러한 차이를 유발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한 연구의 주요 결과물은 첫째, 분권화 시점에서의 규제활동은 증가하였지만 분권화 이전 보다 규제활동의 시행강도가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분권화 이후 규제활동이 증가된 원인은 분권화에 따른 영향보다는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규제활동 요구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써, 분권화가 되었지만 종전 기관위임사무로 집행하였을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가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 분권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의 효율적인 사무집행의 방향을 제시했다.

資本市場 不公正去來의 進化 現況과 그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김택균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2 국내석사

A Study on the Evolving Unfair Trading in the Capital Market Focusing on its Present State and Measures to Eradicate it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CMFIB Act) was newly enacted and entered into its effect since Feburary 2009. CMFIB Act highly enhanced the regulations on the unfair trading. Regulations on prohibition of insider trading were strengthened by expanding the application scope to all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at may gain unfair profits by usurping on inside information. Regulations on prohibition of market price manipulation arising from the permitted cross-trading of securities and derivatives were completed. Regulations on general prohibition of securities fraud were established.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many weakness to prevent unfair trading. In spite of the strengthened regulations unfair trading in the stock market is consistently increasing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wide spread of Internet, smart phone and social network services. Unfair trading in the capital market is a serious fraud plotting to make unjust profits. Therefore strong sanctions should be taken against unfair trading by the punishment. Not only that, but also all the profits from it have to be restored in order to root out it effectively.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sanction system of the unfair trading as follows: First, financial authority cannot take direct sanctions against a person trading unfairly. Second, civil lawsuits are hardly brought due to the strict conditions for damages. Third, criminal punishment is so lenient that it cannot be a effective method to wipe out the unfair trading. In order to prevent the new type of unfair trading completely, a mutual-assistance system amid the governmental institution and financial authority is in nee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and Korea Exchange should cooperate to expose unfair trading early. FSS should be empowered to lay an injunction like U.S. system and to fine an offender. Moreover Fss have to cooperate with Prosecutor's Office for enhanced and prompt investigation on unfair trading. In addition, criminal court judges must reform their lenient sentencing on the unfair trading. Sentencing Commission should consider that unfair trading is an organized fraud crime, rather than a misdemeanor. In conclusion,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always observe and supervise new-type unfair trading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improve their regulation systems to prevent unfair trading in the capital market. 이 논문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최근 진화하는 현황 및 그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제정·시행하면서 종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즉, 내부자거래를 강화하여 미공개 정보이용 대상 및 내부자의 대상을 각각 확대하고, 현물과 선물 양방향간 시세조종 및 파생결합증권과 기초자산인 증권간 양방향 연계 시세조종도 각각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많은 코스닥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은 건전한 금융투자시장이 아닌 투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IT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스마트폰․SNS 등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하여 고등학생, 주부 등을 포함한 일반인 어느 누구라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불공정거래 수법이 속속 시장에 등장하면서 증권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훼손은 물론 일반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적 행위이면서 기본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반자가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보다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훨씬 강력해야 할 것이다. 즉, 불공정거래금지 위반자가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취득한 부당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제재가 뒤따라야하고, 범죄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가해져야 만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및 규제시스템은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은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제재, 형사책임, 민사책임이 있다. 그러나, 행정제재의 경우 그 대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는 일반인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수 없고, 민사책임으로 손해배상소송은 그 요건의 엄격함과 실효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은 죄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떨어지고 있다. 규제시스템은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시 즉시 이를 적발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거래소의 규제력 약화,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이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수사기관인 검찰로 이첩되는 비효율적인 조사시스템, 규제기관 상호간 공조의 부족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행 규제시스템하에서는 불공정거래금지 위반자에 대한 적시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부당이익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증가하고 진화하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적시에 규제할 수 있도록 그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거래소와 금융감독기관이 공동조사 등 상호간의 신속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에 미국의 정지명령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수단을 부여하고, 과징금을 불공정거래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당이득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취업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사후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의 임의 조사권을 보강하기 위하여 (ⅰ) 검사의 금융감독원 파견 및 검찰과의 공조수사 등(공동 내지 병행조사)을 활성화하고, (ⅱ) 현재의 금융위원회의 복수위원회 심의․의결 제도를 검찰․금융당국 관계자가 참가하는 협의체로 개편하여 검찰의 고발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형사재판실무에서 지나치게 관대하였던 잘못된 양형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2년 6월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사기범죄를 기준으로 하되 일부 중한 사안에서는 이보다 더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증권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하였다. 이는 종전보다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나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그 형량기준이 여전히 낮아 불공정거래를 적절히 규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향후 조직적 사기범죄를 기준으로 상향하여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및 규제시스템의 개선은 어찌보면 최소한의 개선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규제의 메카라고 하는 미국의 경우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언제나 규제시스템을 비웃는 불공정거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진화과정과 신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는 규제시스템 등의 끊임없는 개선과 그 운영에 있어서 규제기관간 대승적 협력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內部者去來規制制度에 關한 硏究 : 各國의 制度 및 事例分析을 通한 效率的 改善

서명훈 漢陽大學校 1991 국내석사

규제혁신에 대한 행정부의 혁신저항행태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심야시간 구역운송산업을 중심으로

하윤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논문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에 서울시에서 심야시간 구역운송산업인 콜버스 서비스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행태를 혁신저항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규제이론이 행정부를 규제의 집행자로서 이해관계의 중재자로 상정하였지만,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정부의 행태는 규제 2.0이라는 규제혁신에 대해 행위자로서 혁신에 저항하는 행태에 가깝다. 규제 2.0은 면허와 법규를 통한 기존 규제(규제 1.0)과 달리 사이버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코드를 통해 참여자의 행동을 사전에 제약하고 데이터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혁신저항이론의 분석틀을 차용하여 인지된 혁신의 특성, 소비자의 특성, 확산 메커니즘의 특성으로 나누어 행정부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지된 혁신의 특성에서 규제2.0은 사회적으로 적합한 형태이지만 규제1.0과 양립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행 법체계상 채택 후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였다. 소비자의 특성에서 행정부는 관료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에 저항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확산 메커니즘의 특성에서 콜버스랩이 사용한 언론과 성명서는 비접촉적 방식이 주를 이루었고, 규제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규제2.0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부족하여 소비자인 행정부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behavior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n night time area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in Seoul from August 2015 to October 2016 based on the innovation resistance theory. Although existing regulatory theory has placed government as the moderator of the regulations, the actual behavior of government in the case is close to innovation resistance behavior as an actor against regulatory innovations, regulation 2.0. Regulation 2.0, unlike previous regulations (Regulation 1.0) through licenses and laws, is a new form of regulation which pre-restricts participants ' behaviors by Code, which organizes the cyber space and is updated in real time based on data and feedback. In this paper, the government’s behavior was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frame of the innovation resistance theory into the perceived innovation characteristics, consumer characteristics, and propagation mechanis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gulation 2.0 was socially appropriate in terms of perceived innovation characteristics, but it had characteristics incompatible with Regulation 1.0 and could not be modified or withdrawn after its current legal system was adopted. From consumer characteristics, the government is apt to resist to innovation because it has the nature of bureaucracy. The media and statements used by CallbusLab in the propagation mechanisms were largely Impersonal, less specialized in regulations, and insufficient information on regulatory 2.0 to provide for the government.

관광개발에 관한 규제완화와 지원이 개발사업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성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박사

기존에 실시되어 온 규제완화와 지원이 실제로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경영성과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되고 있는지를 밝혀봄으로써 규제완화와 지원의 지속적인 실시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관련 규제완화와 지원의 내용을 조사 분석하고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경영성과의 내용을 개념화함으로써 실증분석을 위한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둘째, 관광개발 관련 규제완화와 지원의 결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개발사업자들이 기대하는 경영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관광개발 사업자의 직무, 개발주체, 선호개발형에 따른 규제완화와 지원의 필요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며, 선호 개발 주체에 따른 규제완화와 지원의 필요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광개발관련 규제완화와 지원을 근거로 하여 각 변수들의 측정문항을 도출하여 이를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은 관광개발 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와 1차 조사를 거친 후 2001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설정하였던 가설 및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 '관광개발관련 규제완화는 개발사업자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단계별 선택법의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규제완화의 특별혜택 요인만이 경영성과의 관리부문에, 규제완화의 면제 및 승인간소화, 토지 및 시설, 개발효용 극대화 요인이 경영성과의 수익부문에, 규제완화의 개발효용 극대화, 면제 및 승인간소화 요인이 경영성과의 종합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 '관광개발관련 지원은 개발사업자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단계별 선택법의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지원의 재정적 요인이 경영성과의 관리부문에,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요인이 경영성과의 수익부문에,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요인이 경영성과의 종합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 '관광개발 사업자의 직무, 개발주체, 선호개발형에 따른 규제완화의 필요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에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직무는 토지 및 시설, 경영제한완화 요인에, 개발주체는 특별혜택, 대상지입지 요인에, 선호개발형은 토지 및 시설에 차이를 보였다. 가설 4 : '관광개발 사업자의 직무, 개발주체, 선호개발형에 따른 지원의 필요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에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직무는 재정적 요인에, 개발주체는 재정적·행정적 요인에 선호개발형은 행정적 요인에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관광개발 사업자들은 기업의 경영성과가 보장될 경우에만 관광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선도기업에게는 규제완화 보다는 때로는 규제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관광개발 사업자들이 정부의 다양하고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deregulation and support policies in tourism development and analyze its effect on the agents' management performance, so as to identify the particular problems and inefficiencies of the policies. In order to perform the study effectively, the following details would be discussed and developed: First, the overall contents of deregulation and support policies regarding the tourism development would be examined, as well as review of the previous research and studies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s so as to define the concept and build up the cornerstone for the empirical study. Second, the deregulation and support policies in tourism development would be approved for positive effect on the agents' expected management performances. Third, the required level of deregulation and support policies in tourism development by the characteristics of staff's duties, agents of development and favored types of development would be analysed. To achieve the study more effectively, the variables for the items were extracted for composing a questionnaire based on the present deregulation and support policies. The pilot and first-step survey on the expert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of tourism development agents were conducted followed by the main research survey carried out from October 26th to November 2nd, 2001.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are as follow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hypothesis 1, deregulation policy for tourism development will positively effec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s, showed the special benefits effect positively on the controlment. Also, the exemption and simplicity of approvals, land and facilities, maximized developing effects and special benefit showed positive effect on the general management performance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hypothesis 2, support policy for tourism development will positively effec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s, showed the finance effect positively on the controlment. Also,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e on the profits, and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e showed positive effect on the general management performances. The analysis of variance(ANOVA) for hypothesis 3, required level of deregulation policies in tourism development by the staff's duties, agents of development and favor types of development will be statistically different, showed the staff's duties revealed differently on the land and facilities and released management. Also, the agents of development and favored types of development showed differently on the land and facilities. The analysis of variance(ANOVA) for hypothesis 4, required level of support policies in tourism development by the staff's duties, agents of development and favored types of development will be statistically different, showed the staff's duties revealed statistically different on the finance. Also, the agents of development showed statistically different on the finance and administration, while the favored types of development revealed statistically different on the administration. In conclusion, the study was proved that the tourism development agents would participate tourism development project when they ensured their management performances. It is interesting to notice that some leading agents expected less of a deregulation policy should be exercised by the authorities in some cases for their own benefits. However, most tourism development agents expected various and full support policy provided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government body for accelerating tourism development.

광고규제 제도와 심의결정광고 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인쇄매체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상배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2 국내석사

현대사회에서 광고의 중요성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숙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원으로써 커다란 역할을 하지만 그 속성상 그릇된 정보에 의해 피해가 야기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고의 본질적인 문제로 광고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광고주체와 매체 그리고 소비자와의 관계를 소비자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논의로 접근하였으며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결정광고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광고의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였다. 광고에 대한 규제는 경제선진국에 있어서도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 법과 제도가 달라서 일치하지는 않지만 산업화와 자유시장경쟁에 의한 불공정한 광고행위와 정보력 열세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정부주도에 의한 법적 규제가 보편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에 의한 타율규제가 점점 강화되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업계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자율규제제도도 함께 발전하여 왔다. 광고규제는 규제주체에 따라 법률의 힘을 빌어 정부가 규제하는 타율규제와 광고인 또는 업계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자율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고인 들에 의한 자율규제는 전적으로 광고만을 규제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업계에 의한 자율규제는 광고를 포함한 동종업계가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하여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다. 자율규제는 외부의 간섭 없이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 또는 동종업체들이 규제의 주체가 되어 운영된다는 장점을 가지며 자율적 규제주체에 의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한 규제방법으로 평가받고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광고에 대한 보편적인 규제논리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규제제도와 우리나라의 규제제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규제제도는 선진국의 제도를 많이 따르고 있지만 급격한 산업화에 의해 광고규제의 과잉성과 실효성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광고유통의 복잡성만큼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충돌이 많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광고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광고만을 규제의 중심에 두고 심의하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8년간의 인쇄매체 광고심의결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광고규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광고에 의한 사회적인 현상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광고규제에 관한 법규가 271개에 이르고 있으나 문제광고가 계속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 광고주에 있어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는 영세 제조업이나 판매상들에 의한 것이며, 매체에 있어서는 치열한 독자확보와 광고유치 경쟁 때문에 부당한 광고에 대해 게재를 거부하여야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나 윤리강령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강력한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법적 규제기관도 규제영역의 충돌과 관련공무원의 수적(數的)부족, 전문성결여 및 규제조치처리기간의 신속성부족 등으로 문제광고 규제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둘째, 심의결정 된 문제광고들은 주로 식품·음료, 유통, 서비스·오락, 의료, 건강관련용품에서 심의결정건수가 많았다. 이러한 업종은 객관적 근거없이 식품 또는 건강용품들이 의학적 효능·효과를 허위·과장광고하고 유통의 경우는 고수익이나 고소득을 보장하는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또한 광고중지 결정이 가장 많은 3대 업종 식품·음료, 의료, 제약의 광고의 경우 문제가 되고있는 광고는 대부분 법규위반광고이다. 관련법규에서 광고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계속되는 것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규제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셋째, 광고의 자율규제제도 정착은 비교적 긍정적이다. 조사대상기간 8년동안 총 5,912건 중 91.3%인 5,397건이 자율심의기구 결정에 따라 광고주 스스로 문제광고에 대해서 완전히 이행하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기구설립 초기인 1994년도 이행율 81.7%에서 2001년 이행율 96.1%를 기록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심의기구 역할에 대한 광고주의 호응도가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완전 이행율도 거의 같은 비율로 좋아졌는데, 94년 초기 73.4%에서 2001년 말에는 92.8%로 증가해 광고자율심의기구의 활동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넷째, 조사대상기간 8년 동안 WTO가입, IMF외환위기, 외환위기 조기극복 등 경제상황의 변화가 있었으며,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법률과 화장품법이 시행되었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하여 식품업종에서 사전심의가 시행되었다. 자율심의기구가 심의결정 한 문제광고도 시기별로 변화가 있었는데, 문제광고 업종의 기간별 특징은 심의기구가 심의를 시작한 94년도는 식품·음료, 제약, 의류·섬유, 화장품·세제, 가정용품, 서비스·오락 등의 순(順)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유통, 식품·음료, 서비스·오락, 건설·건재, 의료·교육, 출판의 순서로 바뀌었다. 광고중지가 많은 업종도 94년에는 제약, 식품·음료, 화장품·세제의 순 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식품·음료, 서비스·오락, 의료·교육, 제약(의료용구), 유통의 순서로 변화가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광고제도의 개선점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광고규제법률의 체계적인 정비가 요청된다. 광고관련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부처에서 임의대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광고주무부처에서 광고기본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 부당한 광고를 분야별로 규정하면 관련 부처는 이러한 광고기본법을 준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광고를 게재한 매체에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만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매체를 규제하기에는 언론탄압이라는 저항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중 정정광고를 위한 평가기준을 산출하는 등급·점수·가중치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광고기본법에는 광고산업진흥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둘째,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 완화이다. 지켜지지 못하는 규제는 비효율적인 것이다. 정부규제는 가능한 한 축소 지향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광고규제업무가 핵심적이 아닌 일부분인 행정부서는 앞서 제안한 광고기본법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더 효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집단의 조언과 규제기관과의 업무협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광고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광고자율규제기관을 지원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다. 자율규제기관은 광고전문인을 많이 양성하여야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전문인 중심체제의 민간 광고전문기관이 광고문제 연구에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In our modern society, advertisements have grea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being rooted deep in our ordinary life. Although the advertisements play an important role of information sources for consumers, they may cause a damage to consumers due to their unilateral effects. 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 relationship among advertisers, media and consumers in terms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advertisement, protection of consumers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reupon, analyzing the cases of the advertisement reviews by Korea Advertising Review Board to feature the social phenomena of the problematic advertisements. Although the regulations of advertisements differ even among advanced nations depending on histories, cultures, laws and systems, those advanced nations are legally regulating the advertisements in order to check the unfair advertisements detrimental to industrialization and free market and protect the consumers poorly positioned in terms of access to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while the heteronomous control has been reinforced by the government, the advertisers or companies have developed some or other types of self-regulation systems to defend their interests. The regulations of advertisements may be divided into the heteronomous or legal control by the government and the self-regulation by advertisers themselves. The self-regulation or autonomous regulation focuses entirely on the advertisements themselves, and to this end, advertisers arrange their own criteria whereby their advertisements should be regulated. Namely, without any intervention from outside, advertisers, advertising agencies, media and businesses of the same type combine their efforts to control the advertisements, and therefore, the self-regulations are evaluated as desirable. In this study, general regulation logics for advertisements are reviewed, together with advanced nations' and our regulation systems. Although our regulation system is borrowed from advanced nations, advertisements are excessively regulated in an ineffective way due to the rapid industrialization, while distribution of the advertisements is very complicated with interested parties' conflicts colliding with each other. Thus, it is necessary to design a more effective regulation policy. Anyway, in order to discuss the problems more specifically, the cases of the advertisements carried on printed media and reviewed by Korea Advertising Review Board for the last 8 years were analyzed to address the problems and analyze the social phenomena due to bombardment of advertis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271 codes regulating the advertisements, but problematic advertisements are not all checked. The reasons are that more small & medium or petty businesses rely on advertisements for their sales, while media are competing fiercely to secure their readers and advertisers. In other words, media are hesitant to observe the minimum cautions, much less the advertising ethics. On the other hand, the authorities empowered to regulate the advertisements cannot control the problematic advertisements due to overlapping of their activities, shortage of the officials, lack of professionalism and slow procedures. Second, the majority of the advertisement reviewed by the authorities involved foods, beverages, distribution, services, entertainments, medical services and health products. These products tend to be falsely advertised or exaggerated for their efficacy or effect or in case of service businesses, higher income. On the other hand, the big three businesses whose advertisements were stopped by the authorities were foods & beverages, medical products and pharmaceutical products. In most cases, the advertisements of these products violated the relevant codes. The reason why the illegal advertisements do not stop despite the strong crack-down was that the administrative power was not efficient or that some structural problem impeded the execution by the authorities. Third, the autonomous advertisement regulation system has been more or less successfully established. For the last 8 years, 5,379 cases (91.3%) out of a total of 5,912 cases referred to the Review Board have been corrected wholly or partially by the advertisers. The rate of following the recommendations rose from 81.7% in 1994 to 96.1% in 2001, which suggests that advertisers responded favorably to the results of the autonomous reviews. The rate of following the recommendations wholly rose, too, from 73.4% in 1994 to 92.8% in 2001. All in all, the activities of the autonomous advertisement reviews may well have been positive. Fourth, for the last 8 years, our economic conditions have changed greatly: Korea joined the WTO, suffered from the IMF bailout program and surmounted the foreign exchange crisis earlier. During this period,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and Cosmetics Act were enacted, and the foods began to be reviewed a priori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cording to the Food Hygienics Code. The problematic advertisements reviewed by the Review Board have changed over time. In 1994, the item reviewed most was foods & beverages, followed by medicines, clothes & textiles, cosmetics & detergents, home appliances and service & entertainment in their order. However in 2001, the order was distribution, foods & beverages, service & entertainment, construction & its materials, medicines & education, and publishing. On the other hand, in 1994 the item whose advertisements were stopped most was medicines, followed by foods & beverages and cosmetics & detergent, but in 2001, the order was foods & beverages, service & entertainment, medicine & education, medical equipments and distribut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of analysis, the following reform measures for advertisements in Korea are put forwards; First, the advertisement regulation codes need to be rearranged in a systematic way. When such codes are enacted or amended, the pertinent authorities should not specify the codes arbitrarily, but the main authority for the advertisements should enact a basic advertisement code whereby relevant authorities specify their own areas according to the basic code. In addition, the media carrying the illegal advertisements should be punished to enhance the effects of the regulation. Although it is difficult to punish the media because such a punishment may be distorted as oppression of media, it may be desirable to rely on the guideline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check the media's illegal advertisements in reference to rating, scoring and weight. Besides, the basic advertisement code may specify the ground to promote the advertising industry in various ways. Second, it is necessary to deregulate the advertisements. Any code which is not observed must be inefficient. In this regard, the regulation of advertisements by the government should be reduced, while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not primarily responsible for regulation of advertisements should refer to the basic advertisement code. If a more efficient control of advertisements is required, the government may well consult the specialists group and instruct the relevant authoritie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short, in order to deregulate the advertisements, it is essential to support and promote the Review Board who is requested to foster and recruit advertisement professionals. Lastly, it is required of such a private advertisement specialist group to play a central role in studying and correcting the problems of advertisements.

환경규제가 국제무역의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HOV 모형을 사용하여 11개국의 5개산업을 중심으로

이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환경문제와 무역이 1970년대에 주요한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른 이후 대부분의 연구는 환경규제가 국제수지를 악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장해왔다. 환경오염에 대해 강력히 규제를 하면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재화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국제수지의 악화를 가져와서 결국 환경규제는 비교우위 패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도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환경기준 강화와 경쟁력간의 논의에서 자주 논의대상으로 등장하는 부문은 국제무역이다. 수출은 경제적 이익과 같고 수입은 경제적 손실과 같다는 중상주의적 논리로 국가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파악한다면 무조건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아주 적게 하는 무역정책을 통해서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다. 경쟁력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무역정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보다 생산자들의 이익에 더 비중을 둔 편견을 반영하며, 뿌리깊은 중상주의에 기인하고 있는 전통적 개념이다. 무역정책에 관한 이러한 생산자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중상주의적 접근은 21세기에서는 생산자의 이익만을 반영하게 된다. WTO체제하에서 계속되는 국제무역 협상과정 속에서 무역장벽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다국간 무역정책에서 중상주의적 관점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과거 GATT 시절에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보다 높은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이점을 얻기도 하였으나,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여 독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비효율성과 기술적 퇴보를 가져오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최근의 동향을 보더라도 개발도상국들은 다국간 협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하여 실질소득과 경제성장을 감소시키는 무역장벽을 낮추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생산자보호가 소비자보호에 비해 협상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높다는 사실은 WTO와 같은 국제무역기구가 운영에 있어서 환경문제를 포함시키는데 왜 다른 국제기구들보다 더 많은 골칫거리를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생산자는 하천, 대기, 공터 등에 무단 배출함으로써 생산비용의 일부를 외부화 시키는 것이 관행이자 특권처럼 되어 왔다. 개발도상국들중 GDP대비 0.3%이상을 오염통제비용에 할당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 결과 생태계파괴는 물론 사람들의 보건·안전문제 발생 등 엄청난 손실을 암암리에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선진국들에 있어서는 GDP대비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흥공업국들이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GDP의 4%내지 그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파괴는 궁극적으로 국내의 거주자들에게는 삶의 질 저하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저생산성, 고비용이라는 문제점을 가져다 준다.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이산화탄소와 오존층을 파괴하는 CFCs를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들의 대부분은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자국들보다 낮은 수준의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신흥공업국들에 대하여 경쟁측면에서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기업들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여 생산비용을 외부화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정부가 국가경제를 희생하여 자국 생산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환경기준이 낮은 개발도상 국가의 기업들은 오염관리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으므로 오염관리비용이 수출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환경기준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오염관리비용이 제품가격에 반영시키려는 선진국들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수출국들이 오염관리비용을 생산자의 원가 내지 제품의 가격으로 내부화 하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한다면, 반드시 수출국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까? 환경오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계산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을 보는 쪽은 오히려 수입국이며, 손해를 보는 쪽은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환경기준의 완화에 따른 환경질의 저하는 기업 또는 국가경제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경제전반의 환경질 유지 관련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환경기준 강화와 경쟁력간의 논쟁에서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모델이나 방법론들은 그 타당성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경제학계나 전문연구기관들이 환경기준 강화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하였던 실증적인 거시경제모델들은 오염 및 기타 환경요인들이 소비자나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한 채 오염감소비용만을 고려에 넣었다. 즉, 대부분의 거시경제학자들은 환경파괴를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고려할 뿐 환경파괴를 줄이는 것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잠재적 비용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환경기준 강화와 경쟁력에 관한 논의에서 단지 국제무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연구보다는 산업수준에서 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러나 환경기준 강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이론적으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환경기준 강화가 산업의 비용에 미치는 영향만을 측정하고 환경기준 강화가 오염피해를 줄이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전력시설에서 ‘청정대기법’에 부응하여 저유황석탄을 사용한다면 저유황석탄이 단위열량당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전력시설의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환경규제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측면 뿐만 아니라 그 혜택까지 포함시킨 생산성측정 방식은 매우 상이한 결과를 도출해 낸다. 환경기준 강화로부터 발생되는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면, 환경기준 강화로 인하여 생산성 성장은 오히려 증가될 수도 있다. 새로운 수정론자들은 환경규제를 엄격하게 함에 따라 기업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활동에 힘쓰게 되고 오히려 경쟁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이론들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환경규제가 국가 전체의 비교우위나 무역패턴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분석하려 한다. 본 논문은 환경규제가 국제무역의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비교적 환경규제가 엄격한 선진국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의 11개국에 있어서 1991부터 1994년도 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화학산업과 광물산업, 철강산업, 금속산업 그리고 제지산업에 있어서 환경규제가 국제무역의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Environmental policies are becoming more stringent and more comprehensive and their potential effects on competitiveness are becoming greater. Questions of competitiveness have become crucial in the debate how best to deal with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often been criticized for imposing excessive costs and reducing the competitiveness of firms. The indicators of "competitiveness" that are us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broad categories. One set of measures has to do with the change in net exports of certain goods, the production of which is heavily regulated, and with comparisons between net exports of these goods and other produced under less regulated conditions. A second potential indicator is the extent to which the locus of production of pollution-intensive goods has shifted from countries with stringent regulations toward those with less. Third, new plants in these industries would be more likely to be located in jurisdictions with lax regulation. A loss of competitiveness is believed to be reflected in declining exports, increasing imports, and a moment of the target industries to other countries, particularly in 'pollution-intensive' industries. However, environmental abatement costs are not a large share of overall costs to industry ; in most sectors they constitute approximately 1-2 percent of total costs ; they have not been large enough, relative to other costs, to influence national or sectoral competitiveness. Although the long-run social cos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may be significant, including adverse effects on productivity, studies attempting to measur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net exports, overall trade flows, and plant-location decisions have produced estimates that are small, statistically insignificant. Under a more recent, revisionist view,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seen not only as benign in their impacts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ut actually as a net positive force driving private firms and the economy as a whole to become more competitive in international markets.

政府規制緩和가 觀光호텔 經營成果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양대건 東亞大學校 經營大學院 1999 국내석사

The tourism industry has not only been regarded as a way of the acquisition of foreign currencies, but also brought up as a notional strategic industry all over the world, because it enhances the national prestige abroad and international good will. From this point of view, government has to ease and abrogate restrictions on the tourism such as accommodations, entertainments etc.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rrey how much the regulation appeasement policy driven by government has effected local tourism industry, and especially, focusing on the field of hotel management. First, the hypothesis was right that the government relaxation of restriction on the tourism is able to have positive effect on hotel management. Because revised The Law of Tourism Promotion and related laws in and before 1999. Second, the additional relaxation of restriction on tourism has a good influence on hotel management. Third, our government tightened restriction in the early of 1990's and it had a negative effects an the tourism. Forth, the relaxation of restriction by government has been measured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population statistics. Finally, the relaxation of restriction on the tourism driven by government has positive effects in hotel management and additional relaxation has been demanding by hotel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