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외에 사업의 계획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환경적 관심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초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정보공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등 많은 제도 개선을 거쳐 운영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들의 환경갈등이 줄어들기보다는 4대강 사업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평가서 자체가 환경갈등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환경갈등은 환경가치의 대립, 서로 다른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인해 그 갈등이 증폭되거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이 갈등의 요소가 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협의 과정에서 환경갈등을 예방 혹은 완화시키지 못하는 그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메커니즘과 이의 갈등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도분석틀을 기준으로 모형을 구성하여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을 통합하는 통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는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참여자들이 어떠한 행위 유인구조를 가지는지 탐색하는 연구와 2) 그러한 유인구조를 가진 행위자들이 협의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연구, 두 가지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의 행위 유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리적 속성, 규칙, 공동체속성 등 참여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계획 및 수립기관, 협의기관, 검토기관, 환경영향평가업자, 전문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빈도·평균분석 및 비모수검정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유인구조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변화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협의과정에서 각 참여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 조건들은 물리적 속성으로는 평가서, 언론과 NGO 의 관심, 규칙에서는 주민의견수렴 절차, 참여자의 권한과 역할, 참여자 권한에 대한 인식,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당성(목표 명확성, 이해가능성, 수단적절성), 참여자 집단에 대한 담당자 특성, 공정성, 행위자 특성의 능력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조건들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동시에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집단별 목적 및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다른 조건들이 행위자의 행동에 작용되며, 협의과정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행동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집단별로 정리하면, 환경부는 물리적 속성의 평가서, 언론 및 NGO의 관심도, 공식적·비공식적 규칙,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중에서도 목표 명확성, 각 참여자 집단의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인식, 행위자 특성 중에서도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인기관은 규칙,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중 제도의 목표 명확성에 영향을 받으며,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행위자 특성 중에서도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는 공식적·비공식적 규칙과 행위자 특성 중에서도 경제적 수용가능성(패널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 및 NGO는 물리적 속성, 규칙, 각 참여자 집단에 대한 인식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불신으로 환경영향평가서도 불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경우, 본인의 행위보다는 환경영향평가업자 집단에 대한 다른 참여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을 기준으로 모형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각 참여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 협의과정에서 제도와 참여자들의 관계,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되는 시기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갈등을 발생시키는 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었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1. 연구의 방법 8
• 제2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변화 12
• 제1절 환경규제와 환경영향평가제도 12
• 1. 환경규제의 개념 및 유형 12
• 2. 환경규제와 환경영향평가제도 16
•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및 역할의 변화 20
• 제2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27
• 1. 관계 법령 및 대상 27
• 2. 절차 35
• 3.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안 40
• 제3장 이론적 논의 51
• 제1절 환경규제의 효과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 51
• 1. 환경규제의 효과와 순응불순응 51
• 2. 순응 및 불순응 요인 55
• 제2절 제도분석틀의 구성 66
• 1. 제도분석틀 66
• 2. 제도분석틀과 환경영향평가제도 77
• 제4장 연구설계 80
• 제1절 분석의 틀 80
• 1. 분석의 틀 80
• 2. 연구 접근방법 :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의 통합 91
•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95
• 1. 연구 1 :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 95
• 2. 연구 2 :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98
• 제5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참여자 행태요인 103
• 제1절 행태요인별 분석 103
• 1. 물리적 속성 103
• 2. 규칙 : 환경영향평가제도 110
• 3. 공동체 속성 125
• 제2절 참여자 집단별 인식 150
• 1. 수립 및 승인기관 151
• 2. 협의기관 154
• 3. 검토기관 156
• 4. 환경영향평가업자 158
• 5. 전문가 160
• 6. NGO 162
• 제3절 소결 164
• 1. 물리적 속성 164
• 2. 규칙 165
• 3. 공동체 속성 166
•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과정 분석 :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168
• 제1절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의 개요 168
• 1. 지역 현황 168
• 2. 에너지 정책 현황 171
• 3.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의 추진 배경 174
• 4.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개요 및 추진 경위 175
• 5.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및 주요 참여자 179
• 제2절 SEA 스코핑단계 187
• 1. 전개과정 187
• 2. 행위상황 188
• 3. 상호작용 193
• 4. 결과 및 성과평가 194
• 제3절 SEA 초안본안 단계 199
• 1. 전개과정 199
• 2. 행위상황 1 : 주민설명회 200
• 3. 상호작용 1 203
• 4. 결과 및 성과평가 1 204
• 5. 행위의 장 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205
• 6. 상호작용 2 206
• 7. 결과 및 성과평가 2 208
• 제4절 EIA 스코핑단계 210
• 1. 전개과정 210
• 2. 행위상황 210
• 3. 상호작용 212
• 4. 결과 및 성과평가 213
• 제5절 EIA 초안 및 본안 단계 215
• 1. 전개과정 216
• 2. 행위상황 1 및 상호작용 1 : 주민설명회 216
• 3. 행위의 장 2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218
• 4. 상호작용 2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219
• 5. 결과 및 성과평가 226
• 제6절 소결 228
• 1. 물리적 속성과 전략, 그리고 갈등 228
• 2. 규칙과 전략, 그리고 갈등 229
• 3. 공동체속성과 전략, 그리고 갈등 231
• 제7장 결론 233
• 제1절 연구의 요약 233
• 제2절 연구의 함의 237
• 제3절 연구의 한계 240
• 참고문헌 242
• [부록1]-설문지 264
• [부록2]-사후검정결과 274

1 이기홍, "추상화",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42, 75-90, 2003

2 최병선,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1992

3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 서울: 다산출판사, 1997

4 문태훈, "환경정책론", 형설, 서울: 형설출판사, 1997

5 김번웅, 오영석, "환경행정론", 향문사, 서울: 대영문화사, 1998

6 김동욱, "환경영향평가", 서울: 도서출판 그루, 2004

7 하연섭, "재정학의 기초", 다산미디어, 서울: 다산미디어, 1996

8 김소연, "성공한 합의제도?", 시민사회와 NGO , 4(2): 175-205, 2006

9 이명석, "거버넌스의 개념화",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 36(4): 321-339, 2002

10 곽재민, "리서치와 통계분석", 서울: 인포마아카데미, 2013

11 오광석, "정책학과 제도분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147-164, 1994

12 김광임, "한국의 환경 50년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996

13 차용진, "규제순응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9(4): 113-132, 2005

14 김태윤, "규제준수와 시장친화성",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1

15 손진상,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안동대학교 환경연구소, 환경연구 , 1: 163-173, 2001

16 유소영,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7 김덕준, 조용진, 안형기, "환경규제정책과 규제순응",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9(4): 133-152, 2005

18 박통희,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한국행정학회, 서울: 대영출판사, 1999

19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 쟁점』", 다산, 서울: 다산출판사, 2003

20 이민창, "자율규제의 성공요인과 한계",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14(3): 229-258, 2003

21 이재호, 이종열,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 33(3): 145-160, 1999

22 노승철, 이희연, "고급통계분석론: 이론과 실습", 경기도 파주: 법문사, 2012

23 차재훈, "비 선호시설입지와 공공 갈등",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 23(2): 149-179, 2012

24 이달곤, 하혜영, "한국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 16(4): 329-357, 2007

25 홍준형, "환경갈등의 조정-쟁점과 대안",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 32(3): 385-416, 2010

26 이명석, "제도, 공유재, 그리고 거버넌스",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 44(2): 247-275, 2006

27 김준한,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 30(4): 4037-4053, 1996

28 이진욱, "환경갈등해소에 관한 법적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9 정준금, "환경규제의 정치ㆍ경제적 성격",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 1(2): 1-18, 1991

30 소준섭,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책방향",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 1995

31 최희정, "마산만을 둘러싼 갈등 구조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 , 289: 40-58, 2008

32 이원희, 이혜영, "한국의 환경규제 변천과 그 특징",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4(3): 29-54, 2010

33 박홍엽, "공공부문의 갈등관리 제도화 모색",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 25(1), 105-132, 2011

34 정강정, "규제순응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35 서재호, 최성락, 이혜영,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 학보 , 21(4): 73-96, 2007

36 오태곤,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5(4): 62-70, 2005

37 정도영,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정책방향",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 5(2): 1-6, 1996

38 김주현, "정책집행의 불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39 김영원, 조선경, "표본조사에서 항목 무응답 대체 방법", 한국통계학회,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 3(3): 3145-3160, 1996

40 김동복, "환경오염규제수단으로서 지방환경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 33(2): 295-321, 2005

41 송동수, "독일의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 29(2): 167-194, 2007

42 문태훈,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과제, 1963-2007",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 17(3): 131-162, 2008

43 김영화, 박영규,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개선과제",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 , 9(1): 19-29, 1990

44 이재호, 이종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실적합성 분석",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 7(1): 19-46, 1999

45 은재호,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의 제약요인 연구",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 18(2): 97-129, 2009

46 최무현, "환경분야의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延世行政硏究會, 현대사회와 행정 , 14(1): 133-162, 2004

47 김경은, "고위직 관료의 장관 대응행태 실증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48 임수길, "교통정책의 순응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1

49 변주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지속가능한 개발", 대한건축학회지 , 47(12): 17-24, 2003

50 권명희, 한의정, 김명진, "설문분석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 향평가 , 6(2): 197-204, 1997

51 박인용, "수자원개발사업의 정책불응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02

52 허장, "한국의 환경정책의 전개, 논란, 어그러짐",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 33: 129-155, 1999

53 정연만, "환경영향평가법의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 10(3): 195-209, 2001

54 이용훈,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 27(1): 1-26, 2013

55 이시원, 하상근,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 36(4): 187-205, 2002

56 이종열, "환경규제의 순응확보를 위한 교육적 접근",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한국행정논집 , 9(1): 143-162, 1997

57 한상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시행현황 및 문제점",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231-263, 1999

58 조공장, "환경평가제도 30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2008

59 조공장, 안승혁, 이상범, 김지영,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방법론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 한국환경 정책 평가연구원, 2010

60 성현찬, "전략환경평가 모형의 적용에 관한 연구 (II)",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 6(2): 35-60, 1997

61 이재호, 이종열, "환경영향평가제도 효과성에 대한 요인분석",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보 , 8(1): 25-46, 1999

62 정광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논문집, 1: 23-39, 1996

63 박상주, "교통규제정책 불응에 관한 행태적 원인분석",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 8(2): 47-69, 1999

64 조명래, "국책사업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원인과 구조",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 110-146, 2003

65 최대용, "규제개혁의 조직화와 운영규칙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66 주용준,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참여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포럼, 1-7, 2002

67 김인,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1), 1-28, 1998

68 정미선, "교통안전 규제정책의 순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69 강민아(姜敏娥), 김희정(金姬正), 손주연(孫周延), "통합 연구 방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 국행정학보 , 41(4): 415-437, 2007

70 조공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스코핑)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환 경정책 평가연구원, 2013

71 박화수, "통계행정의 사이버 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한남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7

72 최병선, 이혜영, "한국의 규제정책 분야 실증연구의 경향과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 39(3): 139-166, 2001

73 안일환, "한국의 재정건전성 악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3

74 김선희,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범위 재정립 방안연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 9(4): 315-322, 2000

75 이성호,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수렴방법과 개선방안", 계명대학교 낙동강환경원, 환경과학논집 , 4: 113-127, 1999

76 정희성, "환경초점 1-남북 경제 협력의 전망과 환경 문제", 환경과생명, 환경과생명 , 132-145, 2000

77 주동근, "여행업 규제정책에 대한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09

78 구연창,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수성과 문제점",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 1986

79 박성민,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6

80 안형기, 전영상, "환경규제정책 순응에 관한 주민 인식 구조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 평가학회보 , 21(2), 321-349, 2011

81 임우석,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 12: 141-162, 1999

82 사득환, "환경갈등과 '대체적' 분쟁해결장치: 인식과 대안", 환경정책 , 6(2): 109-130, 1998

83 김성수, "환경영향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및 개선방안", 한국환경과학회, 한국환경과학회 지 , 2(3): 245-254, 1993

84 김재광,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상의 문제점과 갈등완화방안",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 38(3): 287-310, 2010

85 신경희, 조공장, 임효숙, "스크리닝 도입을 통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 10(1): 129-150, 2011

86 배재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과 운영기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87 손종호, 황성원, "환경규제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유인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논문 집 , 43(1): 407-435, 1999

88 이시철, "규제순응의 동기 요인 및 그 상대적 크기 비교가능성",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 보 , 39(4): 347-369, 2005

89 김번웅, 이영경,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의 제도적 문제점과 내용분석",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 영향평가 , 5(1): 1-14, 1996

90 이명석, "정책분석에서의 게임이론의 활용: 제도분석틀의 관점",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 보 , 30(2): 2049-2063, 1996

91 최병학, "충청남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 스학회보 , 20(3): 351-376, 2013

92 유헌석, 주용준, 정성훈, "환경영향평가상의 효율성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 11(4): 311-319, 2002

93 김승일,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간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 9(1): 53-82, 2011

94 정회성,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환경규제정책의 발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 한국환 경정책 평가연구원, 2002

95 윤영채,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 구 , 13: 243-264, 2002

96 김종래, 강제상,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한 국정책학회보 , 5(2), 90-112, 1996

97 이선우, "원활한 갈등조정을 위한 필요조건-경험으로부터의 교훈",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 학회보 , 20(3): 87-106, 2011

98 이용훈, "지역개발분야의 공공갈등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2

99 주경일, 홍성만, 주재복, "공유재 이용을 둘러싼 정부 간 갈등의 조정과 협 력 분석",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 13(1): 107-132, 2004

100 이영희, "민주화와 사회 갈등: 공공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의 이해",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 (61): 36-67, 2004

101 진상현(Jin Sang-Hyeon), "참여정부의 환경갈등 해결방식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한계",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 회학연구 ECO , 12(1): 251-281, 2008

102 김대진, 김한배, 김복태, "빈곤가족임시지원(TANF) 프로그램과 복지정치 (welfare politics)",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18(2): 77-102, 2011

103 구도완,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회영향평가 - 제도도입과 발전 방안",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 회학연구 , 3: 133-156, 2002

104 명묘희, "교통안전규제정책의 불응요인과 순응확보수단에 대한 연구", 성균 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05 김윤신, 한상욱, 김임순, "전략환경평가의 도입 및 관련제도의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EHS평가학회, 한국EHS평가학회지 , 1(1): 128-195, 2003

106 박경효, 정윤수, "규제순응의 확보전략 : 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 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39-59, 2000

107 김관보, "제도분석 및 대리인 이론 시각에서 본 현행 책임감리제 고찰", 한국행정학회, 한국 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6(12): 39-63, 1996

108 장순천,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작성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 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09 박태현, "환경과 개발가치의 통합을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에 관한 시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 경법과 정책 , 10: 161-189, 2013

110 최준규,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요구되는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 경포럼 , 1-8, 2008

111 정병길,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 법학연구 , 10(2): 327-349, 2009

112 이승환, 이영수, "택지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방 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포럼 , 1-8, 2004

113 나태준, 박재희,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 관련 제도분 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서울: 한국 행정 연구원, 2004

114 서성철, 최상기, 송영일, "수질분야 환경영향 예측내용과 사후환경 조사결 과의 비교 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115 박수진, "해양부문 환경평가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월간 해양수산 , 270: 18-36, 2007

116 이무춘,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 9(1): 47-59, 2000

117 서성철, 최준규, 주용준, "환경영향평가 문제의 원인 및 연계성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 17(1): 11-24, 2008

118 은재호, 최대용, 김형성, "국방 군사시설 입지갈등의 원인과 해법-제주해군기지 사례의 교훈",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 20(2): 319-352, 2011

119 안승호, 채명기, 이헌재, "기업의 자연환경규제 인식유형에 따른 규제순응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경영학회, 유통정보학회지 , 15(1): 5-22, 2012

120 윤순진, "환경갈등의 예방ㆍ완화ㆍ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15(1): 283-311, 2004

121 양기현, "수자원 개발사업 주민의견 유형분석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개 선방안",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 20(3): 397-409, 2011

122 반영운, 황규환, 주경선, 정헌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 개선방안",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 19(2): 141-151, 2010

123 이명석, "네트워크 사회의 정책학 - Lasswell 패러다임과 신제도주의를 중 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16(1): 1-23, 2006

124 소영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연구: 자율규제 개념을 중심으 로", 한국정책학회보 , 8(2): 183-204, 1999

125 강민아(姜敏娥), 김경아(金卿娥), "행정학 및 정책학 조사연구에서 결측치 발생과 처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 40(2): 31-52, 2006

126 김임순,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 13(3): 125-135, 2004

127 안세웅, 이희선, "조력발전사업에서의 환경적 영향 분석을 통한 환경,사회적 갈등 저감방안", 환경영향평가 , 21(5): 789-799, 2012

128 정윤수, "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규제다원주의적 접근 - OECD와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 8(2): 333-353, 2004

129 유병로 , 조현구, "환경갈등 완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역할 연구: 정보비 대칭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 25(3): 847-878, 2013

130 김도희, "정부입지정책의 추진단계별 갈등유발요인 -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지방과행정연구 , 12(1): 231-254, 2000

131 김선희, "비판적 실재론 관점에서 본 제도분석틀(IAD)의 정책 다이나믹스 분 석 유용성 고찰",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 21(2): 61-90, 2012

132 김귀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 주민참여및 대행자지정 및 선 정을 중심으로-",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 1991

133 김선희, "환경갈등관리 특성 및 합의형성 수준 분석: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 업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 14(1): 99-124, 2006

134 심준섭, "행정학 연구의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방법론적 다각화: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결합", 한국행정연구 , 17(2): 3-31, 2008

135 석조은, "에너지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VA)의 도입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36 박용치, 윤순진, 신동주, "환경정책집행 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관한 연구: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 문집 , 756-774, 2004

137 윤수재,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결정 네트워크 개선방안:과학기술 및 환경 정책 분야 중심으로」", 법문사, 서울: 법문사, 2012

138 김관보, 이선영, "화장장건립 분쟁 사례에 대한 제도론적 고찰: IAD 분석틀의 ‘부천화장장 게임상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44(4): 261-284, 2010

139 조공장, "지역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평가 방법론 연구 - 주민참여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140 박정일, 정주철, 이달별,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평가의 역할과 특성: 환경평가 검토의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 13(2): 8-23, 2010

141 서휘석, "갈등당사자간 과학기술전문성의 균형 모색에 관한 연구-제 3 자 개 입을 통한 환경갈등 해결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 12: 153-162, 1998

142 정규호, "정책갈등의 참여적 해결을 위한 합의형성적 접근의 의미와 과 제-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6(2): 91-119, 2007

143 김흥주, 이은국,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정책순응 : 산업안전규제 정책대상 집 단의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 -건설 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08(4): 153-183,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