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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of the security complexes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post-cold war era to determine what variables influence the structure most and to forecast its future direction. To do this, this study clarifies some of the major concepts and then invokes the regional security complex theory (RSCT), developed by Buzan and Wæver, as its analytical framework. According to RSCT, the security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originated with the Korean War and represents a "conflict formation" because of such factors as its armistice system, enmity, and alliance, among others. This structure, which has been taking the alliance system as its main component part, also has shown properties of "defensive confrontation," "balance" and "two layers of security."
After the cold war, the social construction between the relevant actors in the upper layer appear to be not friendly but not hostile. There are, however, not only friendly relations but also not-friendly-but-not-hostile ones and hostile ones between the upper layer's actor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and the lower layer's actors (ROK or South Korea and DPRK or North Korea). The confrontation which had existed during the cold-war era is now becoming ambiguous. In the lower layer, through 40 years' of competi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 "out-of-balance" situation has developed in terms of their economies and militaries, as both compete with each other for legitimacy.
With the coming of the post-cold war era, a number of crises― including the first and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the crisis of the armistice system ― have been threatening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It can be said that three crises originated from the same structural background, although each developed in a different way. The first nuclear crisis was resolved through the signing of the 1994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However, the crisis of the armistice system and the second nuclear crisis broke out because the unbalanced structure had not been adjusted toward a balanced one, which can now only be adjusted via diplomatic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resolution of crises is important to regional stability and peace. But how to resolve them could bring about great changes to the relations shared between some of the actors, which in turn may harm other actors' interests in the region and lead them to lean toward more conservative policies. Through investigation of the crisis resolution bargaining process (including the first nuclear crisis, Four-party Talks, and Six-party Talks), one can discover that the actual bargainers have been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China has been continuing to play an arbitrator's role ― a role that neither Russia nor Japan could play ― which means that mutually acceptable polic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two Koreas are the main variables to the adjustment of the security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mportant preconditions for the Korea peninsula to free itself from conflict is normalization of DPRK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reconcili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ether or not these preconditions are met will also determine if the region can exit the stage of conflict formation and enter a stage of regional security regime via the stages of stable conflict form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구조의 실태와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와 발전방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소련과 중국과 한국의 수교 등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중대한 ...

이 논문은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구조의 실태와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와 발전방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소련과 중국과 한국의 수교 등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중대한 사건으로 인해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부분적으로 해체되었다. 그리고 구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부상 등으로 각 행위자간의 파워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이런 요인 때문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유동하고 있다.
유동적인 한반도의 안보질서의 실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 이 논문은'안보' 와 '구조' 그리고 '안보구조'란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주요 개념의 개념화 작업을 거쳐 부잔과 외퍼가 제시한 '지역안보복합체'를 주요 이론 도구로 삼는다.
역사적인 경험분석을 통해 탈냉전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남북한 등 한반도 안보구조의 주요 행위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 사이의 파워관계와 사회구성관계를 기초로 형성되는 안보정책은 한반도의 안보구조를 형성한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의 종합적인 안보이익을 위해 한국이나 북한과의 동맹에 의해 한반도안보에 개입하였다. 일본이나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안보이익을 갖추고 있지만 파워의 쇠퇴나 한반도에 개입하는 제한적 상태 등의 요소들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과 다른 방식으로 한반도안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분단국가로서의 남북한도 외부 파워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한반도 안보구조에서 행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한반도 안보구조가 정전체제, 동맹, 적대 등 요소들로 인해 충돌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동맹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구조가 방어적 대항성(defensive confrontation), 균형성(balance), 쌍층성(two-layer)이란 성격을 띠고 있었다. 70년대에 들어 상층구조에서 중·미·소 사이의 사회구성관계의 재편이 그들과 남북한의 관계변화를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구조의 쌍층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탈냉전기에 들어오면서 한반도 안보구조의 상층구조에서 행위자간의 사회구성관계가 모두 비적비우적이고 상층구조와 하층구조를 연결하고 있는 사회구성관계가 우호적인 것이고 비적비우적인 것이고 적대적인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항했던 한미동맹과 북중동맹 사이의 관계가 모호해졌다. 한반도내 차원에서는 40년 동안의 체제경쟁에 거쳐 남북한이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정통성차원에서 불균형 상태에 처하고 있다. 바로 북한에게 이러한 균형하지 않는 충돌구조가 한반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탈냉전기의 도래에 따라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가 제1,2 차 북핵위기와 정전체제를 무효화시킨 북한의 전략으로 야기된 위기 등이다. 3차위기는 전개되는 구체적인 양태가 다르지만 같은 배경에서 기원한다고 할 수 있다. 북·미 양자 협상을 통해 북·미 제네바기본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제1차 북핵위기가 해결되었지만 북한은 원하는 북·미 관계정상화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전체제의 위기와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했다.
한반도 위기의 해결이 지역안정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해결방식은 한반도 안보구조에서의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 중대한 변천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각 행위자가 보수적인 정책을 선호한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관계와 특수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이 바로 북·미, 북·일의 비정상적인 관계와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이다.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특수한 관계를 보통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지역이 충돌구조에 벗어나 지역안보체제로 발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바로 이 조건은 한반도 안보구조의 두 가지 발전방향을 규정한다.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한반도지역은 불안정한 충돌구조에 벗어날 수 있고 안정한 충돌구조와 충돌해결 단계를 거쳐 지역안보체제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불안정한 충돌구조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 Ⅶ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1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와 연구 목적 = 8
제3절 연구범위와 논문구성 = 12

【국문요약】 = Ⅶ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1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와 연구 목적 = 8
제3절 연구범위와 논문구성 = 12
제2장 이론과 방법 = 14
제1절 개념 = 14
제2절 이론 = 32
1. 기존주류이론 = 32
2. 적용한 이론: 지역안보복합체 = 37
제3절 연구방법과 분석틀 = 44
제3장 행위자 = 51
제1절 행위자 = 51
1. 행위자의 확인 = 51
2. 미?중?일?러와 한반도관계의 역사적 맥락 = 53
제2절 행위자들의 파워배열관계 = 72
1. 파워의 개념 = 73
2. 파워측정방법과 파워배열관계 = 75
제3절 행위자들의 사회구성관계 = 81
1. 사회구성관계의 분류 = 81
2. 행위자들의 사회구성관계의 양태 = 84
제4장 한반도 안보구조 = 94
제1절 냉전기 한반도 안보구조 = 94
1. 대항적인 동맹체제 = 94
2. 정전체제 = 101
3. 냉전기 안보구조의 변천 = 104
제2절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구조 = 109
1. 행위자들의 파워배열관계와 사회구성관계의 변화 = 109
2. 대항동맹관계의 모호화 = 113
3. 불균형한 남북한 = 131
제5장 한반도의 위기와 관리 = 143
제1절 위기의 예방 = 144
1. 국제기구에 의한 접근방식 = 144
2. 남북관계차원의 접근방식 = 150
제2절 제1차 북핵위기의 관리 = 156
1. 위기의 고조 = 156
2. 위기의 해결 = 160
3. 해결방식의 평가 = 165
제3절 새로운 위기관리체제: 4자회담 = 175
1. 새로운 위기 = 176
2. 4자회담의 전개 = 186
3. 4자회담의 실패 = 195
제4절 제2차 북핵위기의 관리 = 197
1. 위기의 발발 = 197
2. 6자회담의 틀 = 201
3. 다자방식의 대두 = 205
제6장 현상과 변수 = 210
제1절 한반도 안보구조의 현상 = 210
제2절 두 가지 변천방향 = 214
제3절 구조의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216
제7장 결론 = 221
참고문헌 = 225
부록 = 250
Abstract = 260
중문요약 = 262
중문목차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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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한반도 안보구조에 관한 연구 : 1990-2005 = A Study on the Security Complex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st-Cold War Era : 199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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