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형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편 변호인 리포트
• [1] 성범죄 누명 벗은 연예인
• [2] 의사면허로 사기 친 공모자들
• [3] 불법광고와 환자유인
• [4] 단체가입을 강제하면 강요 및 공갈죄
• [5] 현행범체포와 남용의 위험
• [6] 국가기관을 속인 가짜 보증업체
• [7] 재벌 2세의 일그러진 사랑
• [8] 투자사기를 피하는 법
• [9]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10] 국정원을 사칭한 영화 같은 강도들
• [11] 허위 명예훼손범의 말로
• [12]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방해죄
• [13] 재심 없는 세상
• [14] 사자보다 무서운 배고픈 의사, 변호사
• [15] 나라다운 나라, 갑질 없는 세상
• [16] 대학사회의 위험한 신호
• [17] 국민보호의무를 저버린 국가
• [18] 보건단속의 중요성과 의료인의 윤리
• [19]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바른 자세
• [20] 교육자의 양심과 성적 학대의 엄중성
• [21] 알쏭달쏭한 구속기준 1.
• [22] 알쏭달쏭한 구속기준 2.
• [23] 구속수사를 피하는 법
• [24] 구속적부심 석방 확대 조짐
• [25] 닛산자동차 전(前) 회장 보석 석방
• [26] 개 주인의 주의의무
• [27] 골프공에 맞아 쓰러진 힐러리
• [28] 허위 소개령 전파는 국가보안법 위반
• [29]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 [30] 정당방위(Self Defence)
• [31] 피해자의 승낙
• [32] 사이버 범죄(SNS 모욕)
• [33] 환각 살인
• [34] 사내 성범죄
• [35] 쿠바의 미국 공격
• [36] 무참히 깨진 귀농의 꿈
• [37]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명암
• [38] 강간상해죄 재판과 무죄
• [39] 야당 거물 정치인의 귀환과 증거법칙
• [40] 사기 풍경(1)
• [41] 사기 풍경(2)
• [42] 사기 풍경(3)
• [43] 사기 풍경(4)
• [44] 사기 풍경(終)
• [45] 보복범죄의 결말
• [46] 긴급체포된 검사들
• [47] 미투 운동(#MeToo)의 본질은 여성의 인권
• [48] 소음과 상해죄
• [49] 소취하와 무서운 인감증명서
• [50] 무고는 계획범
• [51] 죽음을 부르는 죄, 자살방조
• [52]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
• [53] 함정수사에 희생된 성매매 여성
• [54] 금전만능
• [55] 고래싸움과 새우등
• [56] 동생 돈은 동생 돈
• [57] 정당한 이유
• [58] 대를 위해 소를 희생
• [59] 정당하지 않은 행위
• [60] 보강증거 없으면 자백해도 무죄
• [61] 명예훼손과 모욕
• [62] 폭행죄와 처벌불원의사
• [63] 소년범죄 처벌과 대책
• [64] 술 취한 피해자의 기억
• [65]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 [66]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보관책임
• [67] 무고죄를 비켜간 허위고소
• [68] 수사의 특성과 변호의 필요성
• [69]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작용(1)
• [70]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작용(2)
• [71] 수사변호의 최근 이슈
• [72]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1)
• [73]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2)
• [74] 공무집행방해죄와 오물 투척
• [75]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 [76] 직권남용죄(1)
• [77] 직권남용죄(2)
• [78] 사법농단과 밤샘수사
• [79] 사법농단재판 개시와 문제점
• [80] 미투와 힘투
• [81] 수사권 조정(1)
• [82] 수사권 조정(2)
• [83] 수사권 조정(3)
• [84] 수사권 조정(4)
• [85] 수사권 조정(5)
• [86]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1)
• [87]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2)
• [88] 윤창호 사건 재판결과와 법 개정 역사
• [89] 대구지방검찰청의 인권 거듭나기
• [90]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 [91] 수원고검 신설
• [92] 검찰총장 신년사
• [93] 공격과 방어
• [94] 전(前) 검찰국장 구속 풍경
• [95] 로스쿨 교수와 검사의 범죄 공모
• [96] 법원공무원과 뇌물죄
• [97] 한전 직원과 뇌물죄
• [98] 강제집행관의 보조인력 준수사항
• [99] 별건 감찰과 공무원 징계
• [100] 리벤지포르노 법 개정
• [101] 자살예방법
• [102] 양형기준 최근 동향
• [103] 무고사범, 위증사범 단속강화
• [104] 형사판결문 검색 확대
• [105] 경찰 수사관행 개선(심야조사 금지)
• [106] 대구경찰 진술녹음 활성화
• [107] 묵비권을 확실히 고지하겠다는 대구경찰청
• [108] 경찰 채용시험 개편과 헌법, 형사법
• [109] 경찰 사칭 피싱 이메일
• [110] 사무장병원 단속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충
• [111] 한방치료 과잉과 보험사기 대책
• [112]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판풍경(1)
• [113]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판풍경(2)
• [114] 다수 피해자와 집단소송
• [115] 공격적 민원
• [116] 현장출동 경찰관의 직무유기
• [117] 자발적 음주와 심신미약
• [118]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 [119] 현직 판사의 음주운전 벌금 불복소송
• [120] 음주측정 시기의 중요성
• [121]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무죄
• [122] 과실범과 긴급피난
• [123] 형사사건 사실인정의 난해함
• [124] 이탈리아 항소법원의 강간죄 오판
• [125] 형사 무혐의가 민사·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
• [126] 인과관계와 증언 신빙성
• [127] 송달불능 사례
• [128] 골프장 회원권 자격정지 소송 비화
• [129] 골프장과 회원간 대격돌 최근 양상
• [130] 무서운 오해와 순간의 실수
• [131] 농담과 모욕 사이
• [132] 분쟁 속으로 뛰어든 호텔○○
• [133] 개를 안전하게 피해야 할 의무?
• [134] 반려견주의 눈물겨운 희생
• [135] 업주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 [136] 가지각색 신상피해
• [137] 불수능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면?
• [138] 슬라임 독성 발표 논란
• [139] 가석방과 토사구팽
• [140] 재벌가 이혼소송과 폭로 양상
• [141] 법관의 재판 불공정 염려
• [142] 개인파산·면책요건, 가수 A씨 사례
• [143] 개인회생신청 급증 원인
• [144] 서울회생법원 성황
• [145] ○○시 교육감 2심 재판전략 분석과 전망
•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 [1] 형사절차에 임하는 변호인의 자세
• [2] 법조 3륜의 첫 만남, 영장실질심사
• [3] 법원의 영장판단과 남겨진 변호인의 역할
• [4] 구속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4가지 문제 고찰
• [5]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하기까지
• [6] 형사재판에 임하는 변호인의 자세
• [7] 범죄피해자와 고소대리인(上)
• [8] 범죄피해자와 고소대리인(中)
• [9] 범죄피해자와 고소대리인(下)
• [10] 수사주재자와 검사(檢事)
• [11] 좋은 법관
• [12] 형사절차의 개선점
• 제3편 시민 형법
• [1] 형법의 의의
• [2] 죄형법정주의
• [3] 소급효금지
• [4] 처벌의 적정성
• [5] 범죄의 성립요건
• [6] 처벌조건
• [7] 소추조건
• [8] 구성요건요소
• [9] 인과관계
• [10] 고의
• [11] 과실범
• [12] 결과적 가중범
• [13] 정당방위
• [14] 긴급피난
• [15] 피해자의 승낙
• [16] 정당행위
• [17] 형사미성년자
• [18] 심신장애인
• [19] 금지착오
• [20] 미수
• [21] 예비, 음모
• [22] 공범
• [23] 간접정범
• [24] 공동정범
• [25] 공범과 제33조
• [26] 죄수
• [27] 살인죄
• [28] 상해와 폭행죄
• [29] 협박죄
• [30] 공무집행방해죄
• [31] 교통사고
• [32] 도주 및 측정거부죄
• [33] 성범죄
• [34] 명예훼손과 모욕죄
• [35] 업무방해죄
• [36]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37] 사기죄
• [38] 사문서죄
• 제4편 실무 논문
• [1]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 [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
• [3] 구속제도 연구 -실무운용상 문제점과 해법을 중심으로-
• [부록 1] 형사 실무상 문제점
• [부록 2] 민원(국민의 법원)
• [부록 3] 변호사의 공공적 활동의 의미와 구현방법
• 사항색인
•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