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 혜화·명륜동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혜화․명륜동은 성균관 외에도 근대 교육기관이 들어서 학교 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지금은 이름만 남은 학교도 있지만, 여전히 배움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해시설이 없는 작은 동네이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공원과 문화시설이 근접해 있어 이곳에 머무르며 오랜 역사와 함께하며 생활하는 주거공간이다.
혜화․명륜동은 역사적문화환경 보존의 명분을 내세워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임에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으로 재산권과 생명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의 기조변경을 요구하지만 여전히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역사를 보존하고자 하는 관점은 제3자이고, 소유자나 거주자의 관점에서는 많은 문제나 갈등, 그리고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 문화재 주변의 지역이 규제로 인한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고 국가적으로나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공급함과 함께 경제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보존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혜화․명륜동은 노후 된 주택들의 개발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심각하게 줄어드는 종로구의 인구에 비해 젊은층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혜화․명륜동의 각종 문화시설과 더불어 교육환경이라는 지역적인 입지적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이나 리모델링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도심에 있는 한옥 및 근현대 건축자산, 서울시 미래유산, 골목길,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옛 물길들 이런 것들까지 문화재로 남기는 것은 사대문 안을 박물관으로 만들 작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를 선정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으로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근대의 짧은 역사까지 과연 문화재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없어지고 있는 것들도 많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뿐더러 사유재산이며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은 도시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가 많기에 지가상승 및 지역활성화 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 전문가와 주민이 팀을 이루어 규제 완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침체된 지역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역의 역사적 가치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변환경과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역사문화환경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슬럼화된 지역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yehwa and Myeongnyun-dong is a school town in which the Seonggyun-gwan Academy and modern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located. For now, some institutionsleft only their name but this place is still used for educational purpose and this small town has no adult entertainment facilities. This place is historical residential place next to accessible park and cultural space easily.
However, the Hyehwa and Myeongnyun-dong is with concentrated old buildings now under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right to life based on a justificationfor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as the Seoul and government construction policy. Despite of many inquires for changing their policy they are still stick to their original one.
In spite of third person’s point of view to preserve the historical environments but there are many conflicts and sever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in case of owner or residents’ point view. From now, this is a moment without making conflicts because of regulation about area near the cultural properties and with supplying a fresh and stable residential environments for residents nationally and with consideringthe economies.
In case of the Hyehwa and Myeongnyun-dong as the preservation area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there are numerous introduction of young peoplecompared to general population in Jongro-gu even though the old buildings cannot be developed. It means that this area has some cultural facilities and nice educational environments as regional distinct characteristics. It is a just temporary project in caseof the urban regeneration policy and remodelling project. Therefore, the sustainable regional activation is needed by fundamental countermeasures.
It is considered to make everything inside the four main gates of old Seoul as museum by preserving every historical things such as Hanok, modern constructionalfacilities, Seoul future heritage, old alley, and old watercourse that is now used as general road. After selecting a cultural properties, it is preserved under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However, there are some properties having a comparativelyshort history and having a doubt about its historical authenticity. It is also private property in which residents are living as well as not preserved under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Basically in case of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it is focused on specific area so that it brings many disadvantages aboutland value increase and regional activation for the residents living in this area. Therefore, a new agreement for regional activation and better residential environments is highly recommended by experts and residents based on main and local governmental support.As a result, the national and local historical valu can contribute to additional value and regional activation through correlation from history, culture,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resi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혜화·명륜동의 현황 6
• 제1절 역사적문화 보존지역의 의의와 관련 제도 6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의미 6
•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련 제도 8
• 제2절 혜화․명륜동 현황 및 용도지역·지구 16
• 1. 헤화․명륜동 개요 16
• 2. 혜화․명륜동의 주거 및 기반시설상태 16
• 3. 토지이용현황 19
• 4. 혜화․명륜동 문화재 및 근현대 건축자산 현황 24
• 제3장 역사적문화 보존지역 사례분석 27
• 제1절 기존 국내 연구 및 사례분석 27
• 제2절 북촌 한옥 가꾸기 사업의 배경 및 현황 29
• 1. 북촌 한옥가꾸기 사업 배경 30
• 2. 북촌한옥마을의 현황 32
• 제3절 북촌한옥마을 & 혜화·명륜동 사업내용 비교·평가 33
• 1. 북촌한옥마을 & 혜화·명륜동 사업계획 및 지원범위 36
• 2. 북촌 한옥가꾸기 사업 이후 긍정 & 부정효과 39
• 3. 북촌한옥마을 &혜화·명륜동의 규제대상 비교 41
• 4. 북촌 한옥가꾸기 사업에 대한 평가 44
• 제4장 역사적문화 보존지역의 활성화 방안 46
• 제1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에 따른 문제점 46
• 제2절 활성화의 필요성 48
• 1. 거주자의 계층변화로 지속적인 슬럼화 현상 49
• 2. 기반시설 노후 및 주차난 문제 50
• 3. 규제완화로 원주민 재정착 도모 50
• 4. 인구감소문제와 주거복지 실현 51
• 5. 도시계획과 연계된 역사적문화 보존지역의 포괄적 접근 51
• 6. 대학로 상권 연계 활성화 52
• 7. 혜화․명륜동의 정체성 53
•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활용한 과감한 도시변화 시도 53
• 제3절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54
• 1. 개발규제 완화로 주거공급 및 도로 확보 55
• 2.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공간 활성화 56
• 3. 거리축제로 인한 지역활성화 방안 56
• 4. 건축물의 용도 완화 58
• 5.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주체의 대상 59
• 제5장 결론 및 연구의 요약 60
• 1. 정책제언 60
• 2. 연구의 요약 62
• 참고문헌 65
• ABSTRACT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