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적지 개발이 주변지역 공간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large relocated site" development on the spatial structure of its surrounding area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의 지속적인 공간적 팽창은 기존 도시 내 기능에 대한 재구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업무기능 및 상업기능과 같은 중심지 지원기능은 도시 내 존치가 가능한 반면 도심부에 위치한 학교나 도심외곽에 위치하여 업무기능을 지원하던 제조업 및 도시형 공업기능은 지가가 낮고 대규모 필지의 확보가 좀더 용이한 도시외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처럼 도시의 팽창은 수요에 따라 적응 가능한 용도와 부적응 기능을 분리하여 도시공간상의 재배치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부적응 기능의 이전행위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나타난 것이 이전전 부지, 즉 이전적지이다. 도시공간에 있어 용도들이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이전적지에 대한 용도의 대체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대규모 부지의 용도대체는 주변지역에 대한 공간구조를 변화시켰다.
미개발지가 고갈된 서울에 있어 이전적지는 시가 가진 마지막 대규모 공지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부지의 개발은 부지 자체의 개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가 위치한 지역의 도시경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전적지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전적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기타 아파트 단지의 개발행위와 다를 바 없이 경제적 수익성 확보를 위한 목적 하에 무분별한 개발로 일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적지 개발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 원인을 제도 분석과 세부 개발기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이전행위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197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이전적지 개발에 적용된 제도를 분석하고 그 변화 시기별로 사례를 선정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그 개발 기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전적지 개발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은 공공이 가지게 되므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이 이전적지 개발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제 및 지침으로는 지역 전체차원에서 고려된 이전적지 개발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외의 우수 개발사례를 찾아보고 사례별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이전적지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물리적 구성요소들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 변화 양상과 현재의 이전적지 개발절차 및 개발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고찰하여 향후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의 제시를 목표로 시작되었다. 이전적지 개발에 대한 관련제도와 세부적인 계획 시 적용되는 계획기법을 기준으로 하여 용도지역별 및 대체용도별 구분을 통하여 사례를 선정하고, 사례별 개발 후 주변지역 가로망, 토지이용, 필지 및 건축물 현황, 공원 및 공공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요소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현재 이전적지의 개발양상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물리적 요소에 대한 고찰은 단지 이전 후 개발로 인한 기능의 대체와 더불어 나타난 물리적 요소들에 있어 그 변화만을 살펴본 것으로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경제학적, 사회학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를 계속하여 수행함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의 분석에 있어 정량적 분석에 의한 논리적 근거의 제시가 미비하고 묘사적·설명적 분석이 주를 이루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주변지역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정량적 분석이 부족하였고 도시의 물리적 측면에 미친 영향만을 다루어 그 한계를 가진다.
또한 규제의 변화시기별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학교이전적지는 부지가 속한 용도지역별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적지의 대체용도가 주거기능일 경우와 공원, 즉 공공시설로 조성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 이러한 기능 이외의 용도, 즉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등으로 대체된 경우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tinuous expansion of Seoul needs relocation of the urban function. Expansion of the city caused reforming of the urban spatial structure. Moving of inappropriate facilities leaves a large-emptied site. Relocation of the urban spatial structure replaced the land use of these sites and changed the urban structure of the surrounding area. Most of industrial areas have been redeveloped for the construction of housing and commercial building. It may cause lots of problems such as shortage of infra structures and make residential environment wor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urban spaces better than the existing environment through reforming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planning method of the urban spatial structure.
This study consists of six chapters.
· Chapter1 is an introduction which describes the background, purpose and process of this study.
· Chapter2 consists of contents of space fabric and application which we have seized; what the backgrounds of the occurrence cause of the relocated industrial/campus site are, and how the relocated industrial/campus site had been applied.
· Chapter3 is a review of the current policy of large relocated sit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examples of other countries. I pointed out some defects of the current development policies, and suggested some devices to improve them.
· Chapter4 is an analysis of the relocated site examples which located in Seoul. I analyzed these examples with four categories-changes in roads, land uses, the number of layers, public facilities- and compared the pre-development urban state with the post-development urban state.
· Chapter5 is a generalization through analysis and suggestion in development method and control tools for administrators.
· Chapter6 is the conclusion which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and there is something yet to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