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와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기존의 공공부조방식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개혁(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장기요양서비 스의 시장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이 단행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관리·운영체계가 국 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배경으로, 본 연구 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서의 거버넌스 구조에 주목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으로 인한 거버넌스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한국에 서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즉 ‘바우처형’ 준시장의 도입)와 거버넌스 변화에 접근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바우처형’의 준시장이 도입·적용되는 제도개혁이 과거의 행정·복지·가 족 등의 정책·제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 한국에서는 ‘바우처형’ 준시장이 도입되 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둘러싸고 어떤 새로운 거버넌스 국면이 초래되었는지 분석 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바우처형’의 준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가운데 새롭게 도입된 거버넌스의 틀(이용자의 권리보장과 사업자에 대한 규제·평가 등) 속에서 정부간 권한 이양과 역할분담 및 정부와 사업자·이용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분석한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에 의한 거버넌 스 구조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을 둘러싼 정책적 쟁점 사항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제도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 1.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
• 2. 사회서비스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
• 3. 장기요양서비스 ‘준시장’의 도입과 거버넌스를 둘러싼 선행연구의 검토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및 분석범위의 설정
• 2.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례연구
• Ⅳ.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에 의한 거버넌스의 변화
• 1. ‘바우처형’ 준시장의 도입·적용에 따른 새로운 거버넌스 국면의 도래
• 2.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전개와 거버넌스의 변화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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