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규 임용제도 충원정책의 방향 = Initial Appointment System in the public service : Direction of Staffin g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최근 정부에서 국가고시제도에 대한 개편논의가 일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하나의 정책대안으로서 필자의 견해를 밝혀 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총무처에서는 고시과목에 관하여는 정책과목등 부분적인 개편이 있어 왔지만 근본적인 개혁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무원 신규임용제도와 관련하여 노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임용제도를 모집부문, 시험부문, 임명절차부문으로 나누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한국인사행정의 환경을 진단하고 앞으로 행정수요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충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무엇보다도 민간경제부문과의 경쟁을 고려해서 젊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 인사행정을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 모집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고 정부의 임용구조와 인력양성기관의 학제와 연관을 갖도록 배려해야 하며, 시험제도 및 관리면에 대개혁이 있어야 한다. 특히 현행 공무원 시험과목이 너무 과다하고 시험범위도 불명료하여 수험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앞으로 과목수도 줄이는 한편 고등고시의 경우 현행 2차시험 논문형 주관식을 단답형 주관식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출제할 수 있고 채점상의 편의를 기할 수 있고 논문형 주관식은 학과목에 치우치지 않는 일반논제를 한문제 출제함으로써 수험자의 논리적 사고력과 문장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을 점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