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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테러리즘 시대 북한테러리즘에 관한 공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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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25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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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동서간 냉전이 종식하고 난 이후 세계는 국가간 전쟁 위협보다는 민족, 종교, 영토, 환경, 자원 등 다양한 분쟁요인들에 의한 테러리즘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는 매우 ...

      동서간 냉전이 종식하고 난 이후 세계는 국가간 전쟁 위협보다는 민족, 종교, 영토, 환경, 자원 등 다양한 분쟁요인들에 의한 테러리즘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의적이고 복합적이며 이중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민족해방운동’과 ‘정치범죄’의 개념 등과 결합하여 매우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한 미국의 9.11 테러리즘 이후 뉴테러리즘의 등장으로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테러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국무부가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테러지원국’에 올해에도 지정되었고 또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이 자행한 1983년의 아웅산 폭파사건이나 1987년의 KAL기 폭파사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반도의 통일의 한 도구로서 북한의 테러리즘의 위협은 이제 최고조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뉴테러리즘 시대를 맞이하여 생화학무기, 핵, 사이버테러리즘 관련 기술을 축적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미래학자들의 예측을 빌지 않더라도, 작금의 세계정세는 신-동북아시대를 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북아 시대의 중핵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테러리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도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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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completion of the cold water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the world is facing the threat of terrorism due to various conflict factors such as race, religion, territory, environment and resources rather than threat of war between countries. ...

      After completion of the cold water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the world is facing the threat of terrorism due to various conflict factors such as race, religion, territory, environment and resources rather than threat of war between countries.
      The definition of terrorism includes very equivocal and complicated values, and because it is combined with concepts of 'Independency Movement' and 'Political Crimes', it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Also, since September 11 terrorism in U.S.A., new terrorism has appeared and the world is worrying to prepare countermeasures of the problem.
      So far,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a safe area from terrorism. However, North Korea was designated as one of terror support nations in this year as well as the last year in a report on 'Terror Support Nation' annually report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Affairs in U.S.A. And President Bush pointed to North Korea which belongs to an evil axis and has reinforced punishment to North Korea. Although we did not need to refer to Aungsan Terror in 1983 or KAL Terror in 1987, it can be said that the threat of terrorism by North Korea is reaching to the peak now.
      Though this study did not cite the prediction of futurists, it is not surprising to say that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world is reaching to the new-northeast age. To lead the northeast age, our country as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world needs specific and organized studies on terrorism of North Korea, and has to prepare its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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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북한의 테러리즘
      • Ⅳ. 뉴테러리즘 시대의 북한 테러리즘 전망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북한의 테러리즘
      • Ⅳ. 뉴테러리즘 시대의 북한 테러리즘 전망
      • Ⅴ. 결어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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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해킹과 해커에 대한 이해" 23 : 2001.2.

      2 "페루 일본대사관저 인질사태 교훈" 경찰청 20 : 1998.

      3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2002.

      4 "테러리즘과 북한의 테러전력" (336) : 2001.12.

      5 "테러리즘과 문명공존" 국방연구원 2003.

      6 "중단 없는 대남적화혁명노선" (322) : 1999.

      7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항공기 테러의 법적규제 1989

      8 "새로운 테러의 유형과 폭탄테러" 경찰청 21 : 1998

      9 "북한의 테러와 테러리즘" 국방연구원 45 (45): 2002.7.

      10 "북한외교의어제와 오늘" 일산사 1997

      1 "해킹과 해커에 대한 이해" 23 : 2001.2.

      2 "페루 일본대사관저 인질사태 교훈" 경찰청 20 : 1998.

      3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2002.

      4 "테러리즘과 북한의 테러전력" (336) : 2001.12.

      5 "테러리즘과 문명공존" 국방연구원 2003.

      6 "중단 없는 대남적화혁명노선" (322) : 1999.

      7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항공기 테러의 법적규제 1989

      8 "새로운 테러의 유형과 폭탄테러" 경찰청 21 : 1998

      9 "북한의 테러와 테러리즘" 국방연구원 45 (45): 2002.7.

      10 "북한외교의어제와 오늘" 일산사 1997

      11 "뉴테러리즘의 특징과 외국의 대테러 강화 동향" 국가정보원 2001.1.

      12 "뉴테러리즘의 특징, 테러방지법 입법추진 배경" 2002.1.

      13 "남북한 상황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미친 영향" 1999.

      14 "급증하는 사이버테러 대비 강화를" (335) : 2001.11.

      15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16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과 과제,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조명과 그 대응방안"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2.

      17 "The United Nations: Towards a Comprehensive Convention on Combating Terrorism" 207 : 2003.

      18 "Preliminary Thoughts Toward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errorism" 1974.

      19 "Pirates and Emperors" South End Press 2002.

      20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0" U.S. Department of State 2001.

      21 "MA:D. C. Heath" 1986.

      22 "London:Oxford University Press" 1976.

      23 "International Perspectives,Vol.3." 1981.

      24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errorism" 1998.

      25 "H. Dubner. The Law of International Sea Piracy: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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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Edward F. Mickolus. An Events Data Base for Analysis of Transnational Terrorism Quantitative Approaches to Political Intelligence" Westview Press 1978.

      28 "Documents of International and Local Control" Oceana Publications 1. : 1979.

      29 "Could worse be yet to come?" 2001.11.

      30 "A Research Guide to Concept"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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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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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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