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서 살육 행위의 정당성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전쟁 윤리의 한 입장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다. 대다수의 전쟁 윤 리학자들은 전쟁도 도덕과 무관하지 않으며 도덕을 통해 가치평가하고 규칙을 세워볼 수 있 다고 전제한다. 잘 알려진 전쟁 이론가인 맥맨(J. McMahan)은 전쟁에서 살육의 문제 (Killing in War )에서 전쟁 참가자들이 갖는 자기방어 논리에 문제를 제기한다. 맥맨은 왈저 (M. Walzer)가 오랫동안 지지해온 ‘도덕적 평등성’ 개념을 논파한다. 그 개념에 따르면, 전쟁 의 명분과 무관하게 양자 병력은 평등하게 싸움의 권리를 갖는다. 맥맨은 이를 반박하여 부 당한 공격에 맞서 싸우는 정당한 전투원들은 살육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양자 전투원이 도덕적 위상을 달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전쟁을 치르는 전투원의 권리를 새로이 환기하여 전투원에 대한 공격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의 구별이라는 기존에 확립된 원 칙을 무너뜨리는 함의를 지님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는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나 는 부당한 전쟁 가담자들의 자기방어 논리의 모순성에 동의하지만 맥맨의 논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는 부당한 편에 선 전투원들도 민주주의적 의무 수행의 차 원에서 인식론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에 주목한다. 더불어 나는 맥맨의 주된 예시에는 선 결문제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맥맨의 논증 방식이 전쟁 시와 평화 시의 각기 다른 맥락을 무시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 examine the well-known war theorist Jeff McMahan’s work Killing in War. He challenges the long-standing idea held by the traditional Just War Theorists. According to this idea, combatants on both sides possess the same moral status regardless of the justness or unjustness of their cause. Michael Walzer argues that all combatants have ‘an equal right to kill.’ McMahan, however, contend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flaw in the notion that t he crit erion for liabilit y to att ack i s solely based on posing a t hreat. In an ordinary context, it is incorrect to assume that posing a threat automatically makes one morally liable to defensive action. Similarly, McMahan argues that if a just combatant only poses a threat to unjust combatants, he cannot be morally liable for defensive action against them. Consequently, just combatants have the right to kill unjust combatants while the reverse does not h old t rue. T his implies t hat t heir moral s t at uses a re n ot e qual. T his argument contributes to the reevaluation of the rights of just combatants. However, it also raises another issue by undermining the existing principle of distinguishing between combatants and civilians in attacks. While I agree with McMahan’s defense against the concept of moral equality, I believe that there are limitations to his argument. I suggest that unjust combatants may have epistemological legitimacy in fulfilling their democratic obligations. Additionally, McMahan’s main example assumes the question of whether unjust combat ant s a re liable a nd t hat his a rgument at ive methodology overlooks the distinct contexts of war and pea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2. 전투원들의 도덕적 평등성 개념
• 3. 전통적인 전쟁 이론가들의 주장과 맥맨의 반론
• 1) 권투 시합 혹은 노예 검투사 경기와의 비유 논증
• 2) 인식론적 논증
• 3)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 논증
• 4. 민주주의적 의무에 의거한 인식론적 논증
• 5.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