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tak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IN 2004 the「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was enacted. Although this Act has been revised many times in the last decade, it still has lots of problems that must be solved. So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especially in the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relationships with other Acts, and response system Based on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Legal Nature of the Act. From a Constitutional standpoin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can be regarded as means to perform the duty of State to protect the Youth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and to exercise the power to institute and manage the Educational systems. Therefore, It should consider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school education’s purpose. In this regard School Violence Prevention should be the first goal of the Act and place mediation and restoration above disciplinary action. In conclusion, there are three main factors to be improved in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First, more specific requirements about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should be set down to achieve substantial results of education. Nex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first be applied to other Acts like the 「Criminal Act」, and the measures took on the former should be a factor in judicial procedures according to the latter. Lastly, it is reasonable that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established in each school(Article 12) should focus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Regional Coordination Committee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established in each Si/Gun/ Gu(Article 10-2) handles school violence ca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학교폭력예방법의 의의
• Ⅲ.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적성격
• Ⅳ.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57-190, 2012

2 전종익,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연구 : 교육과 예방 및 회복 기능을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25 (25): 205-229, 2013

3 김영천,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법교육학회 7 (7): 29-58, 2012

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5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6 이종근,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법제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61) : 1-28, 2013

7 정현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20 : 244-267, 2012

8 김형섭,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 연구 : 경찰의 대응방안과 헌법정책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3

9 권오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법학연구원 (43) : 79-102, 2013

10 정한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44 (44): 73-99, 2009

11 김혜경,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257-293, 2013

12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13 박찬걸,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소년정책학회 15 : 91-130, 2010

14 조병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6

15 오경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12 : 181-218, 2009

16 김난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3

17 박창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교육과정 법제화 방안 탐색" 한국열린교육학회 22 (22): 229-247, 2014

18 조진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6 (6): 363-392, 2012

19 김현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시론적 고찰 －" 한국법교육학회 5 (5): 69-83, 2010

20 강지명, "학교폭력 대응정책에서 소년사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6 (26): 249-275, 2014

21 이진국,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1): 2007

22 이상윤, "집단따돌림현상의 헌법적 개념정의와 입법론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3-24, 2008

23 김선택, "아동・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기초 –미성년 아동・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 8 : 1997

24 김종철, "미국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법학연구원 13 (13): 51-85, 2003

25 김종구, "또래괴롭힘(bullying)의 개념과 법적규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법학연구소 (27) : 307-338, 2014

26 문영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및 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그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원 21 (21): 151-180, 2015

27 문영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법정책학회 14 (14): 1905-1932, 2014

28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대한교육법학회 20 (20): 27-45,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