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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20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근린공원 중 시민의 이용과 사유지가 많은 미집행 근린공원 35개소를 대상으로 공원이 실효되기 전 보상 및 ...

20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근린공원 중 시민의 이용과 사유지가 많은 미집행 근린공원 35개소를 대상으로 공원이 실효되기 전 보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현장조사, GIS분석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공원 특성에 따른 장·단기적 대응지 분류기준 및 공원보상 우선순위 기준 마 련하였다. 연구내용은 실효시기를 기준으로 장·단기적 대응지를 구분하여 단기적 대응지는 ‘접근성, 이용성, 관리성’에 따라 3가지의 순위로 구분하였으며, 장기적 대응지는 국공유지, 중 복규제지, 접근성 취약지, 공원기능 상실지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근린공원은 필지 별로 특성이 상이하여 공원 내 장·단기적 대응지가 혼재하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특히 까치산, 염창, 영축산, 고덕 등은 단기적 대응지의 보상필요면적의 20% 이상이므로 집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 대응지 중 국공유지의 비율이 80% 이상인 낙산, 청량, 배봉산, 계남, 노량진, 불광, 와룡과 중복규제지의 비율이 공원 내 50% 이상인 세곡, 광 평, 고덕의 경우 해당 항목의 분포 비율이 높으므로 각 규제에 따라 공원별 통합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effective system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ncluding parks was implemented in July 2020,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all the appropriate options for compensation and management of 35 unexecuted neighborhood parks among Seoul's neighborhood parks. Through literature review, field survey, GIS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s, this study classified the criteria for the long-term and short-term compensation sites and the priority criteria for park compens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effective dates. First, the short-term compensation site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accessibility, usability and manageability'. The long-term compensation sites were classified as national and public lands, overlapping regulated lands, vulnerable lands to accessibility, and lands without park function. This study found that most unexecuted neighborhood park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parcels, and they are distributed with a mix of long-term and shortterm compensation sites. In particular, Mt. Kkachi, Yeomchang, Yeongchuk, and Godeok are more than 20% of the areas that are needed for compensation for the short-term plans, and therefore it is deemed urgent to be executed.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each park is possibly provided because Naksan, Cheongnyang, Baebongsan, Gyenam, Noryangjin, Bulgwang, and Waryong have more than 80% of national lands in the parks and Saegok, Gangpyeong, and Godeok have a high ratio of overlapping regulated lands. Since many of these parks consist of national lands and overlapping regulated lands, it is important to prepare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compensation of the unexecuted neighborhood parks.

목차 (Table of Contents)

ABSTRACT
국문초록
1. 서론
2. 이론적 고찰
2.1 선행연구

ABSTRACT
국문초록
1. 서론
2. 이론적 고찰
2.1 선행연구
2.2 미집행 근린공원 관련 정책 동향
2.3 미집행 공원 관련법 체계
3. 연구방법
3.1 연구범위
3.2 연구방법
4. 결과 및 고찰
4.1 공원별 특성에 따른 장·단기적 대응지 분류기준설정
4.2 장·단기적 대응지 추출 및 분석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유현, "환경 및 토지규제에서 나타나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에 관한 연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례에 대한 확장된 제도자원레짐(IRR)의 적용" 한국국정관리학회 28 (28): 87-114, 2018

2 권오성, "최소비용거리를 활용한 녹지네트워크 분석"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13 (13): 1-9, 2019

3 정영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를 위한 정량적 평가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8 (38): 37-51, 2003

4 김진효,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의 가치평가를 통한 공원일몰제 대응방향 수립"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13 (13): 1-11, 2019

5 정상윤,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행정적 재판단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2 (32): 47-64, 2014

6 이우성,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근린공원의 유형분류" 한국지리정보학회 20 (20): 26-41, 2017

7 장남종, "도시공원 개발특례제도의 서울시 적용가능성 시뮬레이션(Simulation)"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169-186, 2013

8 왕구월, "대구광역시 도심 근린공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인구분포 및 물리적 환경과 이용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13 (13): 67-75, 2019

9 서정희,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이용특성 및 조성방향"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13 (13): 47-55, 2019

10 서정희, "근린공원 구성요소가 이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13 (13): 59-66,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