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壓戰略 手段으로서 航空力의 有用性 評價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정치무대의 主행위자인 주권국가들은 상호 양립 할 수 없는 목적과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갈등의 상황에서, 자국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방의 行態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국가들은 가장 바람직하고 평화적 수단인 외교적 교섭으로부터 폭력의 대표적 형태인 무력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을 구사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사력을 국가안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個別國家들의 군사력 사용은 누가 정당한가를 판별하기에 앞서 번영과 위신, 안보 등을 위한 국가간의 경쟁속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왔다.
나아가 군사력은 국가안보를 위한 최후의 결정력인 동시에 국제관계에 있어 非군사적 수단에 의한 영향력 행사의 잠재력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이 허약한 나라가 외교협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앞으로 세계가 급진적으로 변화되어 主權國家體制가 아주 상이한 국제질서로 대체되지 않는 한, 군사력은 계속적으로 국제정치의 핵심적 부분으로 남게 될 것이다.
强壓戰略은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무정부주의적인 속성에서 오는 국가간의 갈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충돌을 평화적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중간단계에 속한다. 强壓理論의 선구자인 「토마스 쉘링」과 「알렉산더 죠지」는 “강압이란 표적국에 의해 진행중인 행동을 중지시키거나 이미 취한 행동을 원상회복토록 설득시키기 위해 전쟁과 평화의 회색지대의 범주내에서 응징의 위협 또는 제한된 군사력을 운용하는 전략”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강압전략에서는 군사력을 직접적이고 파괴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선별적이고 융통성있게 제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통적인 군사전략과 비교해 보았을때 적은 비용으로 자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탈냉전이후 현대 국제관계에서도 종래의 無政府的인 국제질서는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枝葉的인 국가이익을 놓고 벌이는 地域國家간 대결양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혼돈기의 국제정세에서 個別國家가 생존권을 유지하고 크고 작은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는 군사력 밖에 없으며, 국가간의 외교정책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 군사력의 강압적 사용요구는 더욱 거세어 질 것이다.
걸프전과 코소보전은 탈냉전 이후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재편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지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받은 첨단 항공력의 비약적인 성장이 강압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두 전쟁에서 강압전략이 수행된 과정을 통해 항공력의 역할과 강압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범위에 있어 이론적 배경으로는 토마스 쉘링과 알렉산더 죠지의 강압이론을, 전쟁사례중에는 걸프전과 코소보전을 선정하였으며 군사력은 항공력으로 국한하였다. 아울러 연구방법으로는 각종 문헌조사와 함께 선행연구자들과의 토론을 병행하였으며 본 논문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전쟁을 통해 확인된 현대의 첨단 항공력만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장점들은 오늘날 다양한 군사전략 환경하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節制된 火力使用의 원칙을 지키고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타격능력을 제공해 준다.
둘째, 항공력은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다른 수단으로는 할 수 없는 표적들을 파괴하며, 지원시설이 충분하여 전투지원이 제한되지 않는 기지로부터 이러한 공격임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셋째, 표적보다 높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작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敵 영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표적들을 선별적으로 정밀공격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항공력은 국가가 강압전략을 수행해야 하는 위기상황에서 정치적 요구를 정확하게 실현할 수 있는 最適의 手段이 된다.
필자가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강압이론의 가장 큰 맹점은 강압전략 수행의 마지막 단계인 군사력 사용방식에 관한 의문이다. 本文에서도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강압의 행사는 위협의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위협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타격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일단 군사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정치적/군사적 목표는 한계를 설정하더라도 사용방식은 漸進的(gradually)인 타격보다는 신뢰할 만한 군사력을 決定的(decisive)으로 운용하여 짧은 시간에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걸프전, 코소보전의 군사력 운용방식을 상호 비교해 보면 이해가 보다 쉬워진다. 걸프전에서 다국적군은 대규모 군사력을 결정적으로 운용하여 단기간내에 승리를 거둔 반면, 코소보전에서는 공습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상대를 압박한 결과 단기간내 강압효과 달성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때 강압전략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군사력 운용은 단기간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항공력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순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제 1 장 序論 = 1
• 제 1 절 硏究의 目的 = 1
• 제 2 절 硏究方法 및 範圍 = 2
• 제 2 장 强壓戰略의 理論的 考察 = 5
• 제 1 절 國際關係와 軍事力 = 5
• 1. 軍事力의 國際政治的 意味 = 5
• 2. 軍事力의 使用類型 = 7
• 제 2 절 强壓理論 = 11
• 1. 쉘링과 죠지의 강압이론 = 11
• 2. 强壓戰略의 有用性과 屬性 = 14
• 제 3 절 分析의 틀 : 强壓戰略 遂行의 評價要素 = 17
• 1. 强壓을 實行하기 위한 構成要素 = 18
• 2. 强壓手段으로서 군사력 운용 = 22
• 제 3 장 强壓戰略 遂行 事例分析 = 25
• 제 1 절 걸프전쟁 = 25
• 1. 미국의 강압전략 수행과정 = 28
• 2. 美國의 對이라크 强壓戰略 分析 = 31
• 제 2 절 코소보전쟁 = 35
• 1. NATO의 강압전략 수행과정 = 37
• 2. NATO의 對세르비아 강압전략 分析 = 39
• 제 4 장 强壓手段으로서 航空力의 有用性 評價 = 46
• 제 1 절 강압수단으로서 航空力의 特徵 = 48
• 1. 傳統的 時角 = 48
• 2. 現代的 時角 = 51
• 제 2 절 航空力의 有用性 = 55
• 1. 정치적 측면 = 55
• 2. 군사적 측면 = 58
• 제 5 장 結論 = 62
• 參考文獻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