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시장 현황 및 선진화 방향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화물운송산업은 국가 물류의 기본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물류대란 화물파업등과 같은 화물운송체계의 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전체운송체계는 높은 운송실적 등으로 화물운송의 선진국으로 평가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실제 국내 물류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국내육상화물운송중 화물자동차 운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제도개선이나 화물개정안 녹색물류 정책 등으로 내제된 문제점을 해결하려 노력하여 효율성 제고되었다는 평가는 있으나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형태 제도개선으로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본 논문은 현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화물운송 시장의 선진화 방향으로 가허가제도, 직접운송제도, 위탁화물 관리책임제도등의 운송시장 제도 자체의 개선이나 트럭화물운송정보망, 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의 물류의 정보화, 녹색물류 정책 등으로 선진화 방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을 이루고 있는 화주, 차주,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선진화 방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내부의 문제점을 확인해보고 지금 정부가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는 녹색물류 정책이나 화물개정안을 중심으로 선진화 방향에 대한 니즈를 조사하여 그 결과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주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녹색물류 실천 방향 제시로 조사결과 운송업체, 차주, 화주들은 공통적으로 에코드라이버 실시나 자동차 검사 서비스등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큰돈이나 어려운 사업을 새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실시하는 것 등의 보충이나 교육 등을 중심으로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운수사업법 개정에서는 운송업체, 차주, 화주들이 화물정보망에 관한 항목이 중요하다고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제대로 된 화물정보망의 도입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제대로 된 화물정보망의 형태는 조사결과 국가의 인증된 지역중심의 화물정보망 형태를 원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정보망은 국가의 인증된 지역중심의 화물정보망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화물정보망의 사용주체들이 원하는 화물정보망 접근방법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접근 하는 것이 쉬울 것 이라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정보망을 구성한다면 사용주체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표 목 차 ⅴ
• 그림목차 ⅵ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2
• 제 2 장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현황 분석 5
• 제 1 절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산업 정책의 변화 5
• 1. 화물운송제도 변천과정 5
• 제 2 절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의 일반적 체제 10
• 1. 화물자동차 운송관련 사업의 종류 10
• 2.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영체제: 주선사업 중심 15
• 제 3 절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관련 사업의 현황 18
• 1. 화물자동차 운송업이 물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18
•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현황 19
• 3. 화물자동차 주선사업 현황 21
• 4.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현황 22
• 제 4 절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체제의 문제점 24
• 1. 높은 공차율 24
• 2.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 24
• 3. 소규모 영세성으로 인한 낮은 서비스 수준 25
• 4. 다단계ㆍ불공정 거래구조 27
• 5. 지입위주의 수송구조 문제 28
• 6. 자가용 화물자동차 위주의 수송구조 문제 29
• 7.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송원가 증대 30
• 제 3 장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선진화 방향 31
• 제 1 절 운송시장 제도 개선 31
• 1. 운송업 가허가제도 31
• 2. 운송업 직접운송제도 31
• 3. 위탁화물 관리책임제도 32
• 제 2 절 물류의 정보화 32
• 1. 트럭화물운송보망 32
• 2. 운송실적관리시스템 33
• 제 3 절 녹색물류 운송시스템 33
• 1. 녹색물류 개념 33
• 2. 녹색물류 정책방향 34
• 제 4 장 선진화 방향에 관한 니즈조사 38
• 제 1 절 조사 목적 및 방법 38
• 제 2 절 선진화 방향에 관한 니즈 조사 39
• 제 3 절 니즈 조사 분석 63
• 제 5 장 결 론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