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연구 - 법전 규정과 약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 = The Study on Criminal Liabilityin the Joseon Dynas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how the judicial officials interpreted and administered criminal liability in the Joseon dynasty by analyzing the articles and reviewing the cases. The Ming code stipulated the redemption by aged persons, youth, and those who were disabled in consideration of their misery and ignorance. It meant that criminals were punished when they committed crimes though they could distinguish what was forbidden by law. The judicial officials in the Joseon dynasty found out what was insufficient in the Ming code and made new laws in the national codes. The rule of liability that i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law imposes no criminal punishment without liability, which is also found in criminal justice of the Joseon dynasty. It did not only consider criminal liability of the aged persons, but also had a more detailed category for the disabled.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형사책임능력과 관련하여 《大明律》과 《經國大典》을 비롯한 國典의 규정들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朝鮮王朝實錄, 《秋官志》, 《欽欽新書》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형사책임능력을 조선에서 실제로 어떻게 파악하고 적용하고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大明律》에서는 형사책임무능력자에 대해서 연소자와 연로자, 장애인으로 나누어 규정하였고, 그 기준도 15세 및 70세, 10세 및 80세, 7세 및 90세, 그리고 廢疾과 篤疾로 단계별 세분화하였다. 조선시대에는 《大明律》의 조문을 기본으로 하여 율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에서의 논의를 거쳐 國典에 새로운 조문을 입법하는 방식으로 형사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하여 왔다. 그러한 처벌 감면의 근거는 딱하고 가엾다는 ‘矜恤’과 지력이 부족하다는 ‘無知’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현대의 형사법제에 대입하면 전자는 형사정책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다. 형사책임무능력자의 처벌은 형사책임과 형사정책에 관한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소년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전통 형사법제가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沈家本, "歷代刑法考 (四)" 中華書局 1985

2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경기도] 2015

3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4 법제처, "추관지 (1~4)" 법제처 1975

5 池載熙, "주례" 자유문고 2002

6 서일교,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한국법령편찬회 1968

7 趙志晩, "조선시대의 형사법" 경인문화사 2007

8 조지만, "조선시대 ‘贓’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6 (6): 345-400, 2012

9 주호노,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41-76, 2010

10 조규창, "로마 형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11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12 任大熙, "譯註 唐律疏議-名例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

13 "續大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14 "經國大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15 "秋官志"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16 丁若鏞, "欽欽新書" 현대실학사 1999

17 정긍식, "朝鮮前期 中國法書의 受容과 活用" 법학연구소 50 (50): 35-80, 2009

18 "大明律附例 (上·下)"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

19 "大明律講解"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

20 "大明律直解"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

21 "大典通編 (上·下)"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22 "大典會通 (上·下)"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23 仁井田陞, "唐令拾遺" 東京大學出版會 1964

24 仁井田陞, "中國法制史硏究-刑法-" 東京大學東洋文化硏究所 1959

25 Jiang Yonglin, "The Great Ming Code : Da Ming lu"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5

26 최병조, "15세기 중반 세종대 조선의 법리 논의 －斷罪無正條조와 不應爲조의 관계－" 한국법사학회 (44) : 251-277,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