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규제를 위한 <경범죄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 관한 검토 = A Review of‘Continuous Harassment’Provisions under Misdemeanor Punishment Act for Stalking Control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1항 제41호에 “지속적괴롭힘”이라는 표제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의 가해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현행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스토킹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경범죄처벌법＞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스토킹 범죄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2. 스토킹행위의 개념
• 2.1 한국의 ‘스토킹’ 개념
• 2.2 외국의 ‘스토킹’ 개념
• 3. 우리나라의 스토킹 발생실태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실태
• 3.1 한국의 스토킹 발생 실태
• 3.2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실태
• 4. 경범죄 처벌법 상의‘지속적괴롭힘’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 구성요건의 범위에 관한 문제
• 4.2 스토킹을 경범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4.3 다른 처벌법규의 적용문제
• 5. 결론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