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지위를 지켜줄 정치적 권리가 박탈되었다면, 법 제도를 통해 권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법 제도의 안전망에서 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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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정치적 지위를 지켜줄 정치적 권리가 박탈되었다면, 법 제도를 통해 권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법 제도의 안전망에서 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정치적 ...
정치적 지위를 지켜줄 정치적 권리가 박탈되었다면, 법 제도를 통해 권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법 제도의 안전망에서 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정치적 행위와 동일하다. 하지만 법 제도가 인간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가 있다. 모욕당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 사회이다. 이를 위해 정치적 권리와 법 제도에 주목하는 한나 아렌트와 정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선 제도가 모욕을 주지 않는 품위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아비샤이 마갈릿의 논의를 함께 고찰하고, 제도의 안전망에서 공동체와 사람이 서로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you have been deprived of your political right to defend your political position, you have the right to seek it through the legal system. Enjoying political rights in the safety net of the legal system is the same as free political activity in a de...
If you have been deprived of your political right to defend your political position, you have the right to seek it through the legal system. Enjoying political rights in the safety net of the legal system is the same as free political activity in a democratic society. However, there are times when the legal system interferes with or insults human action. A society in which people can live like human beings without being insulted is the just society we should pursue. To this end, we will examine Hannah Arendt's focus on political rights and the legal system, and Avishai Margalit's argument that in order to create a just society, we must first create a dignified society in which the system does not insult, and show that the care of the community and people in the safety net of the system is a prerequisite for the realization of politic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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