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회계 길라잡이 :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지방공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Ⅰ권 지방계약(공사.물품.용역)회계 길라잡이[해설판]
• 제1편 공사계약 실무해설 - 편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법제 개관
• 1. 법제개관 = 9
• 2. 주요법령 = 9
• 3. 공사계약 관련법제 = 13
• 제1장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 1. 공사계약 개요 = 21
• 1) 지방자치단체 계약 = 21
• 2) 공사의 종류 = 22
• 3) 지방공사계약별 유형별 절차 = 23
• 4)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 27
• 제2장 수의계약
• 1. 수의계약 개관 = 29
• 1) 수의계약 등 = 29
• 2. 수의계약 유형 = 35
• 1)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 35
• 2)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41
• 제3장 입찰에 의한 계약
• 1. 입찰방법 = 55
• 1) 일반입찰 = 55
• 2) 제한입찰 = 56
• 3) 지명입찰 = 64
• 2. 입찰공고 = 67
• 1) 입찰공고 = 67
• 3. 입찰참가 = 75
• 1) 입찰참가자격 = 75
•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87
• 3) 현장설명 = 89
• 4) 입찰참가자격 등록 = 91
• 5) 입찰참가 신청 = 93
• 6) 입찰보증금 납부 = 96
• 7) 입찰서 제출 = 102
• 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 110
• 1)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110
• 5. 낙찰자 결정 = 116
• 1) 낙찰절차 = 116
• 2) 적격심사 = 121
• 3) 저가심사 = 135
• 4) 최적가치 낙찰제 = 138
• 5) 협상에 의한 계약 = 139
• 6. 대형공사계약 = 146
• 1) 대형공사계약 개관 = 146
• 2) 대안입찰일괄 = 152
• 3) 일괄입찰 = 164
• 제4장 계약의 체결
• 1. 계약의 성립 = 191
• 1)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 191
• 2. 계약의 방식 = 198
• 1) 공동계약 = 198
• 2) 개산계약 = 207
• 3) 그 밖의 계약 = 211
• 3. 계약의 보증 = 216
• 1) 계약이행 보증 = 216
• 2) 손해보험 가입 = 225
• 3) 하자보증 = 227
• 제5장 계약의 이행
• 1. 계약의 이행 = 235
• 1) 계약이행 등 = 235
• 2. 계약금액 조정 = 240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240
• 2)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269
• 3)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327
• 3. 공사대가 지급 = 332
• 1) 선금지급 = 332
• 2) 지급기성대가 지급 = 339
• 3) 준공대가 지급 = 343
• 4) 하자보수 = 348
• 5) 하자보수 = 349
• 4. 계약불이행 시 조치 = 352
• 1) 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352
• 2) 입찰참가 제한 = 356
• 3) 계약이행의 지체 = 359
• 제6장 분쟁실무
• 1. 분쟁조정 = 363
• 1) 이의신청 = 363
• 2) 재심청구 = 364
• 제2편 물품계약 실무해설 - 편
• 제1장 물품제조.구매계약
• 1. 총론 = 371
• 2.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요 = 373
• 1)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 373
• 2)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체결방식 개요 = 376
• 3.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관련 법령 = 383
• 1) 지방계약법.령 = 383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385
•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 계약관련 = 385
• 제2장 수의에 의한 물품계약의 성립
• 1. 수의계약의 개관 = 389
• 1) 수의계약 = 389
• 2) 수의계약 참가자격 = 396
• 2. 수의계약의 유형 = 400
• 1)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400
• 2)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405
• 제3장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성립
• 1.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 417
• 1)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개요 = 417
• 2. 입찰방법 = 421
• 1) 일반입찰 = 421
• 2) 제한입찰 = 423
• 3) 지명입찰 = 434
• 3. 입찰공고 = 438
• 1) 입찰공고 = 438
• 4. 입찰 참가 = 446
• 1) 입찰 참가자격 = 446
• 2) 입찰 참가자격 등록 = 452
• 3)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 456
• 4) 입찰보증금 납부 = 459
• 5) 입찰서 및 견품 제출 = 464
• 5.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 469
• 1)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 469
• 2)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472
• 6. 낙찰자 결정 = 476
• 1) 낙찰자 결정 개요 = 476
• 2)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 479
• 3) 최저가격 기준 낙찰자 결정 = 489
• 4)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실시 = 492
• 5)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 495
•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 = 496
• 7) 그 밖이 기준에 의한 낙찰자 = 503
• 제4장 계약의 제척
• 1. 계약의 확정 = 505
• 1)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 505
• 2.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 509
• 1) 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509
• 2) 총액계약ㆍ단가계약ㆍ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511
• 3) 장기계속계약ㆍ계속비계약ㆍ단년도계약 = 513
• 4) 공동계약 = 516
• 5) 종합계약 = 521
• 3. 계약의 이행 보증 = 522
• 1) 계약보증금 납부 = 521
• 2) 담보책임 존속기간 = 528
• 제5장 계약의 이행
• 1. 계약의 이행 = 531
• 1) 물품계약의 이행 등 = 531
• 2.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541
• 1) 물품 검사 및 품질보증 = 541
• 2) 하자보수보증금 = 544
• 3) 하자보수 = 548
• 3. 계약금액 조정 = 551
• 1)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551
• 2) 수량조절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 563
• 4. 물품대가 지급 = 566
• 1) 선금(先金) 지급 = 566
• 2) 대가(代價) 지급 = 573
• 5. 계약불이행시 조치 등 = 581
• 1)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 581
• 2) 물품계약이 해제ㆍ해지 등 = 584
• 3) 입찰참가 제한 = 587
• 제6장 물품계약 분쟁실무
• 1. 분쟁해결 = 601
• 1) 이의신청 = 601
• 2) 재심청구 = 603
• 제3편 용역계약 실무해설 - 편
• 제1장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 1. 총론 = 609
• 2.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요 = 612
• 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 612
• 2)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체결방식 개요 = 617
• 3. 용역계약 관련 법령 = 626
• 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관련 법.령 = 626
• 1. 지방계약법 = 626
• 2. 건설기술관리법 = 628
• 3. 전력기술관리법 = 629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관련 법.령 = 629
• 제2장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개관
• 1.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개관 = 639
• 1) 수의계약 = 639
• 2) 수의계약 참가 자격 = 655
• 2. 수의계약의 유형 = 659
• 1)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659
• 2)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667
• 제3장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
• 1.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개관 = 675
• 1)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개요 = 675
• 2. 입찰방법 = 679
• 1) 일반입찰 = 679
• 2) 제한입찰 = 680
• 3) 지명입찰 = 686
• 3. 입찰공고 = 689
• 1) 입찰공고 = 689
• 4. 입찰참가 = 697
• 1) 입찰참가자격 = 697
• 2)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702
• 3) 입찰참가자격 등록 = 704
• 4)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 707
• 5) 입찰보증금 납부 = 710
• 6) 입찰서 제출 = 715
• 5.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 718
• 1)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 718
• 2)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721
• 6. 낙찰자 결정 = 723
• 1) 낙찰자 결정 개요 = 723
• 2)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 725
• 3) 2단계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 734
•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 = 736
• 5) 그 밖의 기준에 의한 낙찰자 = 740
• 제4장 계약의 체결
• 1. 계약의 확정 = 743
• 1)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 743
• 2.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 746
• 1) 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 746
• 2) 총액계약ㆍ단가계약 = 749
• 3) 장기계속계약ㆍ계속비계약ㆍ단년도 계약 = 750
• 4) 공동계약 = 752
• 5) 종합계약 = 760
• 3. 계약의 이행 보증 = 761
• 1) 용역계약의 이해보증 개관 = 761
• 2) 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 762
• 3)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의한 이행보증 = 767
• 4. 담보책임 = 770
• 1) 담보책임 존속기간 = 770
• 제5장 용역계약의 이행
• 1. 계약의 이행 등 = 773
• 2) 용역의 착수 등 = 773
• 2.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781
• 1) 용역완성 검사 및 목적물의 인수 = 781
• 2) 하자보수 보증금 = 784
• 3) 하자보수 = 788
• 4) 용역목적물 등의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 791
• 3. 계약금액 조정 = 793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793
• 2)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803
• 3) 그 박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806
• 4. 용역대가 지급 = 808
• 1) 선금(선금) 지급 = 808
• 2) 대가(대가) 지급 = 816
• 5. 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 = 824
• 1)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 824
• 2) 용역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828
• 3) 입찰참가 제한 = 833
• 제6장 용역계약분쟁
• 1. 분쟁해결 = 841
• 1) 이의신청 = 841
• 2) 재심청구 = 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