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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쓰레기의 규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동향 = A Study on the Tendency of the International Efforts for Controlling Marine L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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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6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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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방대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규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한번 발...

      본 논문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방대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규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한번 발생하면 해류나 바람에 따라 전 해양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국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 공동의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경감, 통제,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양이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입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UN 총회에서는 결의 A/60/L.22를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를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IMO 등의 국제기구와 UNEP가 주관하고 있는 지역해프로그램에서도 해양쓰레기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에 의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UN, IMO 등을 통한 국제법적 규제 동향과 지역해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각 선진국 즉, 캐나다, 미국, 호주 등에서 국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나 법적 장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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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rine litter currently poses a dire, vast and growing threat to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Any persistent, manufactured or processed solid material disposed of or abandoned in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can be defined as marine lit...

      Marine litter currently poses a dire, vast and growing threat to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Any persistent, manufactured or processed solid material disposed of or abandoned in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can be defined as marine litter. Marine litter is found in all sea areas of the world-not only in densely populated regions, but also in remote places far away from any obvious sources. Most marine litter consists of material that degrades slowly, so a continuous input of large quantities of these items results in a gradual build-up in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Marine litter is an environmental, economic, health and aesthetic problem. It causes damage and death to wildlife. It threatens marine and coastal biological diversity in productive coastal areas.
      Recently, international attention is focusing more and more on the problem of marine litter and this is becoming an issue of loc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concern. Even the General Assembly of UN did address the problem of marine litter through the UN Assembly Resolution A/60/L.22-Ocean and the Law of the Sea-in November 2005.
      Considering the wide range of sources of marine litter,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 have to be equally comprehensive in their approach at the global, regional or national level.
      But the situation, globally as well as regionally, does not seem to be improving, despite actions taken globally, regionally and by a number of individual countries. Marine litter is increased every year and there is generally a lack of appropriate management of marine litter.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current legal regime for prevention of marine litter in global, regional, national level and to try to find the solution of marine litter problem in the North-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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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해양쓰레기 문제의 규제 필요성
      • Ⅲ. 해양쓰레기의 규제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해양쓰레기 문제의 규제 필요성
      • Ⅲ. 해양쓰레기의 규제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
      • Ⅳ. 각국의 대응현황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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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해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협력관리체제 구축방안" 제20권 (제20권): 2005

      2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동북아 협력에 관한 연구" 2005

      3 "해양폐기물 수매제도의 경제학적 의의와 향후정책방향"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6호) : 2003

      4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5 "전남지역 해안에서 수거한 바다쓰레기 발생량 및 성상분석" 제22권 (제22권): 2005

      6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제 개선방향" 제18권 (제18권): 2003

      7 "육상기인오염물질의 해양배출관리법(안)에 대한 의견"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3

      8 "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1993

      9 "신국제환경법" 서울 : 법문사 2003

      10 "바다 쓰레기 관리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13권 (제13권): 1999

      1 "황해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협력관리체제 구축방안" 제20권 (제20권): 2005

      2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동북아 협력에 관한 연구" 2005

      3 "해양폐기물 수매제도의 경제학적 의의와 향후정책방향"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6호) : 2003

      4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5 "전남지역 해안에서 수거한 바다쓰레기 발생량 및 성상분석" 제22권 (제22권): 2005

      6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제 개선방향" 제18권 (제18권): 2003

      7 "육상기인오염물질의 해양배출관리법(안)에 대한 의견"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3

      8 "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1993

      9 "신국제환경법" 서울 : 법문사 2003

      10 "바다 쓰레기 관리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13권 (제13권): 1999

      11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 황해와 황사" 파주 : 집문당 2005

      12 "동북아 환경문제와 지역협력의 과제" 파주 : 집문당 1999

      13 "데드존의 현황과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 시사점" 월간 해양수산, 2004년 4월호 2004

      14 "Who is responsible for marine debri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cleaning our ocean" 59 (59): 2005

      15 "WSSD 이행계획 환경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환경부 2003

      16 "The Marine Litter Activity in the NOWPAP Region" 2006

      17 "Marine Litter : An analytical overview" 2005

      18 "Marine Debris Research, Prevention, and Reduction Act" 2005.12

      19 "Marine Debris Abatement" 2005.09

      20 "Marin litter in the Republic of Korea Comprehensive report describing the problem of marine litter in Korea"

      21 "Land-based marine pollution in the Caribbean; Incentives and prospects for an effective regional protocol" 20 (20): 1996

      22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ew York : Foundation Press 1998

      23 "8th Global Meeting of the Regional Seas Conventions and Action Plans"

      24 "2006-2010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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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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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 0.5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1 0.5 0.586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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