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 간 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 목 차 】
• 제1장 연구의 개요 1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2
• 3. 정책적 활용 및 기대효과 6
• 제2장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7
• 1. SOC 확충방안 7
•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추진실적 규모 20
• 3. 민간투자사업의 단계별 추진체계 22
• 제3장 내실화의 정의 및 추진 효과 분석 25
• 1. 내실화의 의미 25
• 2.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효과분석 29
• 제4장 해외 민간투자제도 및 사업현황 35
• 1. 해외 선진국의 민간투자제도 35
• 2. 해외 선진국의 민간투자사업 현황 45
• 3. 시사점 48
• 제5장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문제점 분석 53
• 1. 설문분석 53
• 2. 대상사업 선정단계 56
• 3. 사업계획의 검토 · 평가단계 64
• 4.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단계 70
• 5.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74
• 제6장 민간투자제도의 추진단계별 개선방안 79
• 1. 개선방안 수립의 기본방향 설정 79
• 2. 개선방안 80
• 제7장 결론 94
• 참 고 문 헌 97
• SUMMARY 100
• 부록 Ⅰ 해외민간투자제도 현황 102
• 부록 Ⅱ 설문조사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