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 경험과 문제점 =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s for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n Korea: Their Current State and Experiences with their Ope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s are responsible for reviewing, consulting, and educating about matters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these committees should play a substantial role in implementing the Act in each hospital. However, there are few such committees and their operations have been limited in many respects. In this article we report on a survey that was carried out to assess the difficulties faced by 63 committee administrators. We also conducted focus-group interviews with seven medical professionals or administrators working in health care institutions in which a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Subjects were asked about the difficulties these committees face in advising on forego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operational problems that were reported include the following: difficulties in accessing patients’ records of decisions concerning life-sustaining treatment, obstacles in using Shared Ethics Committees, legal and administrative complexities in diagnosing the end-of-life process, the lack of expertise of committee members and administrators, manpower shortages on the committees, and medical professionals’ negative views of the Act’s procedure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In order to deal with these problems, we suggest the following solutions: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patients’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encouraging the use of Shared Ethics Committees, defining the qualifications and training requirements for Committee members, establishing better communications among committee members; creating an educational system for medical professionals in order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mmittees’ role; and develop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the committees.

국문 초록 (Abstract)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게 지났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을 확산하여생애 말기 치료 문화 및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아직 제도는 안착하지 않았고 개선되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연명의료결정법이 규정하는 다양한 관련기관 중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비롯하여 이행에 관한 심의, 상담,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경우, 이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수도 적을 뿐 아니라 운영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행정간사 63명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업무상 어려움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행정간사 7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은 환자의 연명의료정보열람에 따른 고충, 윤리위원회 미설치기관의 공용윤리위원회 활용 장벽, 연명의료중단 등 임종기 결정 관련 법적ㆍ행정적 절차의 복잡성, 행정간사 및 위원의 경험 및 전문지식 부족,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실무인력 부족,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정적 인식이었으며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정보 접근성 확보,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의 가능한 방안,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전담인력 규정 및 양성, 다른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간 소통 구조 형성,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체계 수립,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경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향후 과제" 한국의료윤리학회 19 (19): 121-140, 2016

2 조선일보,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 5년간 30%까지 높인다"

3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월별통계"

4 이일학,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윤리서비스" 한국생명윤리학회 18 (18): 35-45, 2017

5 장원경, "연명의료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환자 가족의 역할: 말기암 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 한국의료윤리학회 18 (18): 172-189, 2015

6 국민일보, "연명의료 거부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3주 씌운 병원"

7 박인경,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생명의료법연구소 5 (5): 219-247, 2011

8 김중호, "병원윤리위원회 조직과 기능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의료윤리학회 7 (7): 47-63, 2004

9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미국 연명의료지시서(POLST) 등록체계 기관방문 보고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6

10 김수현, "말기 암환자 가족의 대리적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치료결정 후회 및 심리적 스트레스: 경로모형 분석" 한국간호과학회 48 (48): 578-587, 2018

11 Banerjee D,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medical ethics case consultation" 68 (68): 140-144, 2007

12 End of Life Choices New York, "Education"

1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2018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보건복지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