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해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연구 : 최종연구보고서 = (A) feasibility study of legalistic/systems for development about offshore-aquaculture indus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Introduction) = 1
•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Purpose and Justification) = 1
• 1. 연구 목적 = 1
• 2. 연구의 필요성 = 3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Contents and Methodology) = 6
• 1. 주요 연구내용 = 6
• 2. 연구방법 = 8
• 제2장 외해양식 현황과 개념 제시(Status and concept of offshore-aquaculture industry) = 9
• 제1절 양식어업 발달단계(Developmental Stages of aquaculture) = 9
• 1. 양식어업 발달 과정 = 9
• 2. 기존 양식방법과 외해양식 차이 = 10
• 제2절 외해양식 연구 및 개발 현황(Review of offshore-aquaculture) = 17
• 1. 국내외 = 17
• 2. 국내외 외해양식 비교 = 21
• 제3절 외해양식의 개념 정리(Concept of offshore-aquaculture) = 22
• 1. 외해양식관련 용어 문제 = 22
• 2. 외해양식 용어 정리 = 24
• 3. 외해양식 범위에 대한 논의 = 26
• 제3장 주요 수산양식 선진국 사례 분석(A case study on main countries) = 31
• 제1절 미국(U.S.A) = 31
• 1. 미국 양식업 정의와 현황 = 31
• 2. 미국의 외해양식산업법률(안) = 33
• 3. 소결 = 50
• 제2절 노르웨이(Norway) = 53
• 1. 노르웨이 양식업 현황 = 53
• 2. 노르웨이 양식법 = 61
• 3. 소결 = 74
• 제3절 정책적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76
• 1. 미국과 노르웨이 양식제도 비교 = 76
• 2. 정책적 시사점 = 78
• 제4장 외해양식업의 법적·제도적 검토(Legal issues on offshore-aquaculture) = 83
• 제1절 면허 및 허가제도 검토(License and permit) = 83
• 1. 면허 및 허가어업의 종류 = 83
• 2. 어업의 의의 및 특질 = 90
• 3. 어업권을 물권으로 하는 이유 = 95
• 4. 외해양식 관리권 문제 = 98
• 제2절 관련법령과의 상충문제 검토(Contradiction of related Act) = 103
• 1. 이용자간의 상충문제 = 103
• 2. 관련 법률과의 경합 문제 = 112
• 3. 외해양식과 관련한 제문제의 조정방안 = 121
• 제5장 외해양식업의 발전을 위한 법령 초안(안) 제시(Offshore-aquaculture Act(draft)) = 133
• 제1절 입법방법의 검토(Individual Act and included into the existed Act) = 133
• 1. 외해양식업의 제도권 편입 문제 = 133
• 2. 개별법 제정 및 기존법령 개정시 장단점 분석 = 134
• 3. 종합적인 입법 기술상의 방안 제시 = 143
• 제2절 법(안)의 주요 쟁점별 분석(Analysis of main issues of the Act) = 144
• 1. 면허 및 허가여부 = 144
• 2. 면허(허가) 기간여부 = 154
• 3. 자격여부 = 156
• 4. 대상수역 및 대상어종 = 157
• 5. 환경적 요구 조건 = 158
• 6. 어업권의 취소 요인 = 160
• 7. 위반시 형량 또는 벌금 = 161
• 9. 연구개발 = 163
• 10. 어병확산 방지 방안 = 164
• 11. 소결 = 165
• 제3절 수산업법의 개정(안) = 167
• 1. 필요성 및 배경 = 167
• 2. 개정안 = 168
• 제4절 외해양식법의 입법(안)(Offshore-aquaculture Act(draft)) = 176
• 1. 필요성 및 배경 = 176
• 2. 법적 성격 = 179
• 3. 내용체계 = 181
• 4. 조문별 검토 = 182
• 5. 외해양식어업법(안) = 193
• 제6장 양식업의 구조재편 방안 및 외해양식어업 발전 방안 제시(Restructuring of aquaculture and development plan about offshore-aquaculture) = 199
• 제1절 양식업의 제도 및 생산구조(System of aquaculture and production structure) = 199
• 1. 천해양식업의 종류와 제도의 변천 = 199
• 2. 천해양식업의 생산구조 = 203
• 제2절 양식업의 구조재편 방안(Restructuring of aquaculture) = 206
• 1. 구조재편의 목표와 방향 = 206
• 2. 양식어업 구조재편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안) = 212
• 제3절 외해양식업 발전방안 제시(Development plan about offshore-aquaculture) = 219
• 1.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 및 장단점 분석 = 219
• 2. 외해양식업 발전 방안 세부추진계획 = 223
• 참고문헌(Reperencess) = 232
• 부록(Appendix)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