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 · 군의 지역적 특성변수가 실현용적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 Study on the Impact of Local Characteristics Variables on Realized Floor Area Ratio in Gyeonggi-do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 군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조례상의 법정용적률과 실현용적률을 조사하고 그 차이의 비율인 용적실현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모형을 통하여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시?군의 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변수를 밝혀 좀 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법정용적률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자가주택비율, 전세비율, 고등학교 교사1인당 학생수가 (+)의 영향을 미치며 중학교 교사1인당 학생 수, 건축허가(주거, 동수), 단독주택비율이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실현비는 자녀교육에 의하여 결정될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교육환경이 양호한 주거지역은 용적률 기준의 상향검토 고려를 권장한다.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실현율의 경우에는 인구수, 중학교 교사1인당 학생 수는 (+)의 영향을 주며, 면적, 건축허가(상업, 동수), 아파트 비율은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의 면적이 클수록 밀도가 낮아져 용적실현비율이 내려가며, 주거지역의 밀도 증가는 일반상업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인구밀도, 건축허가(상업, 연면적)가 (+)의 영향을 미치며 중학교학생 수, 자동차대당 인구수, 자동차 대당 도로연장은 용적실현비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법정용적률의 하향 또는 상향조정 또는 종상향 등 시?군의 조례상의 법정용적률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즉 경기도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상의 법정용적률 결정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지역주민들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ich local variables have influenced the realized floor area ratio in Gyeonggi-do. The realized floor area ratio could be defined the gap between juridical floor area ratio decided by urban planning ordinance and real building floor area. We have established three regression models which consist of three characteristic factors(physical factors, socio-economic factors, architectural and urban planning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volume ratios achieved(VRC) reflecting the realized floor area ratio in three different zoning as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three regression models proposed seem well suited to address the impact of local characteristic factors on the realized floor ratio. First, home-ownership ratio, cheonsae ratio,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in high school associated with good educational environment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volume ratio achieved in the second general residential zoning. However,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in middle school, building permits, and detached house ratio have negative impacts on residential zoning. Second, volume ratio achieved in general commercial zoning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population as we expected. On the other hand, high density in residential zoning has no impacts on the volume ratio achieved. Lastly, population density and road traffic has affected volume ratio achieved in natural green zon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Ⅱ. 법정용적률과 실현용적률
• Ⅲ. 변수선정과 자료
• Ⅳ. 실증분석 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명국, "최대용적률을 구현하기 위한 공동주택단지 특성분석" 1075-1083, 2001

2 김태진, "주거만족도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의 적정개발밀도 연구" 683-69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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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병기, "용적률에 관한 연구Ⅱ-사선제한을 받는 용적비의 일반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 (19): 45-58, 1984

6 정혜영, "용도지역을 고려한 용적률 실현 특성에 관한 연구 -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5대 생활권을 중심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233-249, 2013

7 박준필,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밀도 개선에 관한 연구-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중심으로-" 전남발전연구원 6-21, 2007

8 윤혜림, "서울시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전, 후(2002-2011)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165-180, 2013

9 이지은, "서울시 개발밀도 실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53-63, 2010

10 윤병훈, "서울시 개발밀도 실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177-19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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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제처(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홈페이지"

13 박병규, "도시경관을 위한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방법 연구"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2005

14 공범진, "도로용량을 고려한 개발가능밀도 산출에 관한 연구" 215-227, 2005

15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and Use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홈페이지"

16 "경기도청 홈페이지"

17 장윤배, "경기도 용적률 현황과 관리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2